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제3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준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은 5개과 17개계 총 115명 일반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별로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반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IMF사태에 따른 실업자 취업알선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와 환경과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는 민선2대 구청장 취임 이후 첫 개혁과제로 무단방치 폐기물 일제수거가 우리 구 전 지역에서 일제히 이루어져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감량화사업으로 재활용센터 건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복지국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복지국 전 직원은 전력을 다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최태열 과장님. (인 사) 산업과 최태열 과장은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형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과 지정일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과 엄태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을 하신 시민복지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주신다면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산업과장과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태열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위생과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구청 관내에 여러 가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농산물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면 관악구청 앞 주차장에도 주 1회씩 하고 있고 오늘도 출근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와서 물건을 진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항상 말로만 직거래장 직거래장 하지 사실상 우리가 가서 보면 피부로 느끼는 직거래장이 아닙니다. 어는 특정업체에 상업을, 장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거래장을 한다면 직접 농촌에서 생산해서 일반 도매업자에게 출하하는 금액보다 다소 높고 또 일반 시민이 가게에서 사먹는 것보다 다소 싸서 농촌과 소비자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돼야 직거래장의 효율성있는 운영이 될텐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거의가 다 현실가보다도 비싸지 않으면 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직거래장이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농촌을 돕고 도시의 소비자를 돕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가 많은데 공해배출업소가 무척 많은데 맨날 단속해서 행정처분 했다 행정처분 했다 항상 몇 년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는지? 단속을 어느 정도 강화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전부 행정조치로 끝나고 말아요. 다시 행정조치하고 말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일반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데 오수를 다시 정화하는 기계 가동비용보다 오히려 벌과금 내는 것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근절할 수 있는 기본 단속계획을 가지고 단속해서 명실공히 공해없는 관악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는 미용업소의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도 몇 개 업소가 좋지 않은 업소로 낙인이 찍혀있고 현재 영업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생과장이 전혀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만약 조사가 잘못 됐다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업소를 불량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신림3동에 있는 공부방을 이것을 만드느라고 의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예산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잘 운영이 됐어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원식으로 돼가지고 낮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저녁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엉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해서 모 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됐습니다. 또 인근에는 남강중·고등학교라는 큰 학교가 있어서 운영이 잘 돼있고, 관악구 4개 공부방 중에서도 실적을 보면 2등의 성적을 내고 있어요, 사용인원이. 이런 것을 어떤 특정의원이 노인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 번 얘기함에 따라서 이것이 사회복지과 그 당시 가정복지과입니다마는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꿔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무척 저도 그 당시에 과장님과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분간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왜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종교단체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자세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보니까 전혀 학생 이용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전에는 전혀 문도 안 열어놓고 오후만 개방하다시피 하는데 전혀 학생이 이용을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공부방이 다소 이용률이 낮아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냥 다른 용도로 안 되니까 바꿔야겠다는 그런 발상을 버리시고,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홍보를 하고 또 공부방의 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이용률이 많겠습니까. 기왕에 만든 이 공부방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말고 잘 연구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층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부녀복지관식으로 인근 주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개방을 해주고 이런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공부방이 또 다른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 따로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맨 나중에 보면 일부 주민의 건의사항은 설계시 검토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맨처음 주민들에게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홍보했던 자료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했었던 그 설문조사서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론조사한 지역의 지도와 찬성한 지역 그리고 찬성하지 않은 지역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찬성하지 않은 지역은 반대를 했거나 또는 기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해 주시고요. 30쪽을 보면 청소년회관이 나오거든요. 이 청소년회관이 이름은 "청소년회관"인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운영할 때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청소년 대상 범주로 설정하는 건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전체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이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운영프로그램이 몇 종류, 그래서 몇 %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뭔지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또 맨나중에 보면 비영리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비영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제로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 재정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축산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내놓은 위생감시요령 및 민원안내 책자에 보면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그래갖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각종 부정불량식품의 형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먹으면 결국은 사람이 병이 들고 혹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식중독 사항에 보면 동물성 자연독, 복어나 조개를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이 잘못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돼지나 소를 기를 적에 사람에게 먹이는 거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음식찌꺼기 있지마는 그것도 바로 삶아갖고 바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쓰레기 축산사료화 보면 관악현대아파트, 신림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이것을 전부 모아다가 축산사료로 만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한번도 사건이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사료화가 초기에는 짐승들이 집단폐사한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책임감 관계, 만약에 이것을 집단사료화 해서 가져갔을 적에 짐승이 만약에 집단폐사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기업이 축산사료화가 그렇게 좋다면 대기업이 각종 음식쓰레기 퇴비화·사료화·소멸화 많은 사업이 있지만 축산사료화사업에 왜 안 끼어드느냐?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우리 관악구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가 제공돼서 그쪽에 짐승들이 집단폐사됐다 이것이 큰 사회문제로 됐다 했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축산사료화 할 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썩은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죽는데 짐승이라고 해서 안 죽겠느냐. 특히 복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복어알은 짐승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건을 어떻게 예견을 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식쓰레기 사료화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유별나게 음식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현재도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정책이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나 돼지가 그것을 먹어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자라는데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실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상인이라면 상인이 얄팍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광우병이 그렇게 해서 발생된 거거든요. 죽은 닭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땅에다 묻지 않고 아까우니까 그것을 갈아다가 소한테 먹여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사료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건지. 두 번째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없는 속에서 추진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매연여과장치를 청소과 공영차량에다가 작년인가 1대당 300만원씩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값만 300만원이지만 1년에 한 번씩 휠터를 교체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그것을 생산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일부는 부도가 나고 일부는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휠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철을 달고 다니는 거와 똑같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업체에서는 그 사업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왕에 보급된 고가의 상품은 자체적으로 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지? 또 현재 성능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끝에 모두 달아놓은 것은 IMF의 추경예산에 반영돼야만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뤄놨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만이 공사를 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해서 어느 동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반영도 안 돼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얘긴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43개소 그 운영비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이고 개·보수 한다라는 게 이것은 21개, 이것은 비위생적인 취사시설 정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827만5,000원 이걸로 해서 비위생취사시설을 개·보수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우리 경로당이 모두다 오래돼서 현 시점에 안 맞는 현 우리 생활수준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개·보수를 현대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올려놨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의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속히 하겠습니다. 산업과 자료 7쪽과 9쪽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 개설운영과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하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보면 신림5동 소재 봉도주차장에서 첫째·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후 2시가 되면 시장이 파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이나 오전 볼일을 보고 가보면 일부 파장이 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고. 그러나 동일장소에서 벼룩시장은 오후 2시까지 중소기업제품 판매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이원화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바램이라면 벼룩시장도 오후 5시까지 연장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항상 과거 보사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립 보육시설을 신축 및 관리나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연간 수십억을 집행하면서 때로는 부실공사를 자아내는 그러한 불상사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보육시설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내에 영선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 그러한 영선팀을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해서 예산에 주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선반을 별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론 첫째, 공무원 구성원의 TO의 문제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과거부터 누차 건의 내지는 말씀드렸던 사항으로써 주무과장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어린이집의 그 어린이집 명칭을 뭐 '금천' '문성'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지역의 지명이 우리 관악구에 소속된 지명이 아닌 금천구에 소속된 그런 지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나 우리 지역의 이름을 지을 이름이 없으면 타 구의 지명까지 따야만 되는가 라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관악구에도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은데 타 구의 지명을 인용이라고 그럴까요, 도용이라고 그럴까요, 절대 하지 말고 우리 구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오는 8월부터 심야영업을 허용한다 이러한 소식을 듣기는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질서한 속에서 도덕이 실추되는 그러한 추태양상이 불을 보듯 뻔할텐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러한 정책이 아닌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과연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따른 그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55쪽 하단에 보면 관악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은 좀 생소한 단체인데 공인된 단체인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영향력있는 그러한 단체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지만 사실 우리가 작금에 환경보전과 생활공해 지도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환경과장직이 공석중이어서 산업과장과 겸직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정이 참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에서 명칭이 안양천이면서도 구성당시에는 안양시가 구성원 단체일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안양시가 협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포함이 돼있습니다. 추후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신림9동 소재하고 있는 육일주유소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육일주유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토양오염 최초 발견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고요. 이 내용을 보면 '98년 1월 22일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1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 1년의 여유를, 개선되기까지 1년의 여유를 주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관악구의회 초대 임기 말경쯤에 '94년 12월 경 지역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육일주유소가 발견이 된 기억을 더듬어봅니다. 그런데 '94년이 아닌 4년 후에 '98년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북이 걸음도 또 있나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왜 4년이 벌써 지난 후에 지금도 시정이 안된 상태라면 그야말로 그 근처는 토양이 오염될대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육일주유소가 그 당시에 지하에 묻혀있던 기름탱크가 새서 인근에 국민은행 지하에 모 음식점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까지 석유냄새가 기름냄새가 날 정도의 그 당시에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아직도 행정의 제반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환경과가 부재하고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대상이 여기는 누락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 및 판매업소도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 내에 야적장이 단지화 된 상태로써 아주 무질서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의 관리상태를 알고자 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에 소음 및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 했는데 사실 악취발생지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우리 지도·감독 관청에서는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청 정문 앞에 나가면 왠 썩은 내가 나는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의 직제 직원이 정원이 498명에 현원이 498명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인건비 즉 경직성경비예산을 전체예산의 약 30%를 청소과에서 장악 내지는 예산을 소비한다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7개동에서 19개동이 8개업체에 의해서 청소민영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서 직원을 비롯한 미화원이나 구성원수가 감원되어야 마땅한데 왜 매일 TO에 의해서 현재원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 감원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정원숫자하고 짜맞추기를 매일 하는 것인지, 청소과는 과감한 거품을 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 이렇게 돼있어요. 당초에는 356개소에서 이번 자료에는 338개소로 18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18개소가 줄어든 사유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행정상의 규제를 염려한 나머지 비공식적으로 제외를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1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재조사용역 사실 우리 구에서 가장 쓰레기소각장때문에 우리 구의 가장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재조사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3의 장소라든가 제3의 방법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노원 상계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시설용량의 쓰레기가 적립이 잘 안됩니다. 작다 이거지요. 물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시설용량에 비해서 사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소각장을 세우는데 주민의 혈세인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벌써 용역 이것도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수천 수억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에 종합적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어떤 대안제시보다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위탁되는 과정 내지는 방법들 그것을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몇 년치를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안 되면 서면도 좋습니다. 그 다음 1년에 36억이 그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역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를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설명이 어렵다면 서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봉천9동을 보면 관악아파트는 민영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해요. 과연 이렇게 결정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건지 그것을 답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봉투구입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고넘어갑니다. 다음에 83쪽을 보면 쓰레기 압축기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거래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 봐서는 도저히 언제 몇 월 며칠날 정말 어느 회사에서 그 기계를 임대해 주고 얼마의 수입이 생겼는가를 정확히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어렵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수거해서 처리되는 과정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수거해 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과연 패트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 가져가는 건지 그래서 수량이 얼마돼서 얼마의 수입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하고 그것을 민영화 했을 때하고의 그런 방향들은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제시보다는 일단 그것이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가를 파악하는 쪽에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희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듣기로도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양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서면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23쪽에 보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구립경로당 이용에 대한 것이 나왔고 향후 추세 해가지고 관악구 지역특성상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이 지역 내 사립경로당 증가 예상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100세대 이상시 의무적으로 경로당 설치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립으로 하는 것 조차를 관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립을 이런 식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판단이 잘 안돼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100세대 이상이 될 때 의무적으로 하나씩 짓다보면 관악구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가 돼야 될지 앞으로 향후방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위생과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사설이든 아니면 구립이든간에 224개 보육시설이 있어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집단급식을 하게 되는데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감독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뉴스를 듣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구르트를 사먹었는데 지금 죽었어요. 흔히 이런 보육시설이나 일반적으로 쉽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값싸게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요구르트종류가 되는데 특히 이런 보육시설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보육시설에 대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림8동 지금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상에 보니까 지금 지하1층 지상2층로만 돼있습니다. 제가 2대때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그 지역 안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만 해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하기보다는 신림지역 전체인구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상2층만 아니고 지상3층 정도로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앞으로는 사실 쓰레기배출량 중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리사이클운동이 제대로 돼야만 청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할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농수산물 상설매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운영방법, 관리실태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노인정의 비위생적인 취사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요. 노인정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와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쪽에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반영이 돼있는데 부녀교실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어떤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 그 동안 경영해온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한다면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3쪽에 보니까 71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제현황에 보면 정원이 498명으로 돼있고 이 직제에 보면 서무계가 44명 작업계가 318명 재활용계가 134명 폐기물시설계가 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498명으로 돼있는데 73쪽 청소인력 현황에 보면 622명이 돼있어요. 어떤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예산에 보니까 '9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85억3,500만원이 청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21억4,100만원을 빼면 실제 청소예산이 163억9,400만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쓰레기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재활용센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필요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하신 대로 청소에 필요한 정원만 보더라도 498명이면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 전 직원을 1,600여 명으로 봤을 때 3분의 1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면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쓰여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중간 하단에 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3개업체로 돼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을 말하는 건지, 수집·운반업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황과 실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폐기물 중간집하장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보고드릴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 한 해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관악구현을 기본과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 하절기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파리, 모기 등 유생해충이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여 전염병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년보다 20여 일 앞당긴 5월 11일부터 하절기 조기방역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연계한 항공방역소독, 관내소독업소 및 각 동 자율방역단과 연계한 합동 방역소독 등 다양한 방법의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방역소독을 전담할 공익근무요원 3명을 확보하여 미진한 방역소독에 따른 민원사항을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로는 지역보건교육의 강화로 외부강사를 초빙한 성인 보건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 학생 등 3만5,800여 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금년 상반기중 27개소 유치원 약 1,000여 명의 어린이들에 대하여 치아모형을 통한 실습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분야에서는 금년에도 주민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복지혜택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실직, 도산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현재 161세대 404명을 책정하여 생계보조, 학비보조 등 생활보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임시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금번 주요업무보고 대상 부서인 보건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민병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한충현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김형수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의약과는 현재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종각 의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98년도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소개해 올린 각 과장이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의무계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무계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보호자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호적상에 그렇게 돼있는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없이 살다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하나 들였는데 양자가 호적에 올라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단칸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당연히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대우를 받아야 될텐데 호적상에 양자가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약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AIDS를 검사하는데 목표가 1만6,333명이고 실적이 8,008명으로 돼있는데 실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AIDS 환자가 8,000명이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거동불편 환자를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월 2회한다고 했어요, 월 2회이상. 그런데 월 2회이상 이니까 월 2회밖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월 2회 이상이면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월 두 번까지 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달에 두 번정도 방문진료를 한다는 건 그렇게 만족한 진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더 진료횟수를 늘릴 수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가 있는데 특히 구강이야말로 예방과 치료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저비용이면서 아주 큰 국민건강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 그리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야말로 아주 저비용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검진은 정기적으로 하고 불소를 넣은 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방역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로 방역을 주 1회이상 실시한다고 소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방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98년 6월말 해가지고 목표액의 3분의 1도 안된다 이말이지요.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겨울이나 가을에 이런 때보다 마침 장마철이고 그런데 장마철을 전후해서 아주 대대적인 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달달이 꿰맞춰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기왕이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7, 8월중에 대대적으로 주 1회가 아니라 3회도 좋고 4회도 좋고 이런 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모기와의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요새 엘니뇨현상때문에 아마 모기발생량이 예년에 비해서 14배인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어제 저녁에도 그걸 느꼈는데 대낮에도 아마 모기에 물릴 수 있을만큼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강력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꼭 계획이나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용의가 있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보건행정과의 10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는데 따른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대학교 이성욱 교수와 용역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인 이성욱 교수와 용역이 체결된 건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학교당국과 용역이 계약 체결된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에 직제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급은 TO상에도 없습니다. 서기직 8급이상의 고급인력만을 구성된 이유와 또한 7급 주사보직을 과잉 채용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부분에서 영·유아 관리 대상에 0세부터 5세까지가 4만4,392명 중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성교육과 성상담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성교육과 성상담을 집단으로 혹은 전화상담으로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시청각교육은 없는지? 즉 말하면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혹은 OHP 이러한 교육자재가 없는지? 이러한 교육자재가 만약 있다면 보건소에서 굳이 상담자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시청각 기자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빌려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임함으로써, 한편 보면 인력소모도 절약될 수가 있고 궁극적인 문제는 예산도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시청각교육 기자재가 있는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의약과장이 오랫동안 공석중인데 더욱이나 약무계장도 역시 공석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의료업무까지 관장하시느라고 너무 과중한 업무하시는 것을 직접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때로는 IMF라 해서 의사선생이라든가 전문의사들도 많이 실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상단에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이 병원, 의원,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기타 21개소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데 안마시술소도 의료행위로 보는지? 또 안마시술소를 의료기관에 포함시킨 시기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21개소의 종목을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업무 부분에서 성병검사에서 혈청(매독)검사가 목표건수가 2,663건으로 보는데 당초에 계획은 2만1,850건으로써 2,663건이라면 추진목표에서 대폭 축소가 됐는데 축소시킨 이유를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42쪽에 보면 생계보호지원에 거택보호대상자가 719가구에 81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666가구 그러니까 가구수로만 봐도 50가구가 넘었습니다. 증가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당초의 계획과 현재 50가구가 증가된 예산이 동일금액으로 왔다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들이 그만큼 수혜를 적게 받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나왔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이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즉 장애인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도 각종 장애인을 위한 자체적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단체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9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가정도우미가 36명에 수혜자 196명으로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에 보면 보건행정과 9쪽 하단에 보면 가정도우미가 37명인데 어느 인원이 정확한 건지 이걸 답변 주시고요. 수혜자 대상이 당초에는 182명에서 현재 196명으로 보고된 인원을 풀이를 해보면 14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1인당 도우미 역할 분담량이 약 5.5명이라면 14명이 증가되었다면 도우미 역시 2. 몇 명이지만 사사오입해서 2명이 증원되어야 원만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도우미 수혜자 증가에 비례해서 도우미도 역시 증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업무를 파악하는 쪽으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병원에 가서 느낀 건데요.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보실 때 잘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다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본위원이 평상시 느끼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적출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일괄 위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위탁되는 업체, 수거량 이러한 적출물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몇 년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복지국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받으신 각 소관 과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되도록이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3명)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주민이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있을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이 불가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관리 및 자금 지원은 업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공장등록을 필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타 지역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장등록을 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융자대상은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문규진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의 직거래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가격도 별로 싸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사업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농어민들에게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생산자인 농민이 개별적으로 직접 거래에 참여할 시 물자수송등 물류 유통과정에서 비전문성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대부분 생산단체인 농협이나 현지 작목반에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도 농수산부에서 농·수·축협등의 직거래사업을 적극 확대 권장하고 있어서 지난 2월 28일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광장에 금요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보통 2, 30% 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물량수급 사항에 따라 비싼 품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직거래장의 품목들이 더욱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벼룩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벼룩시장은 오후 2시까지이므로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한 바 중소기업제품 판매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토요벼룩시장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의 본래 취지는 민간 주민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불필요한 물건을 팔거나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벼룩시장은 개설기간이 짧고 아직까지 민간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벼룩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는 관 주도의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각 동별로 주로 새마을부녀회등 자생단체가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점의 하나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녀회원들이 주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12시나 1시가 되면 거의 중식시간에 파장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민간 자율적인 벼룩시장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시간은 자연적으로 연장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직장인등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 현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하천순찰일지 제출과 토양오염, 유독물, 오존경보제 근무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하천순찰은 공익근무요원 3명과 환경과 직원 3명이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순찰일지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되고 있는 대기오염 발생원으로 인한 오존경보제를 '9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보발령시 일요일과 공휴일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존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환경과 직원 모두가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업소가 많은데 단속결과 실효성이 있는지?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벌칙이 경미하여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배출업소는 주로 운수회사 11개소하고 세차장 36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업소 단속계획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허가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쳐 방류되고 있어 무단방류하는 행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위반벌칙이 상당히 강화돼 있어서 위반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질문을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건의나 특정 집행사안에 대해서 묻는 게 질문이고, 지금은 '98년도 업무보고를 의제로 상정해 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참고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과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최태열 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9동 노인복지회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예산지원 사항 중 보육교사 법정 소요정원의 50% 인건비 지원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받는 금액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반 편성에 따른 정원과 지원기준에 따라 영아반과 유아반 편성에 맞게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교사 봉급을 합산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단 추가로 편성된 영아반 교사에 대하여는 국비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 1호봉에 월평균 보수금액은 수당을 포함해서 95만원 정도이며, 시설장의 월평균 보수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3동 공부방은 어떤 교회가 맡아 잘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의원이 노인정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구청과 동에서 이용 관리하였는데 전보다 이용학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니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잡음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민해온 신림3동 청소년공부방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신 문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3동 공부방은 '97년 제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1/4분기까지만 운영하고 그 용도를 변경키로 의결함에 따라 '98년 3월 12일 주요시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활성화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추경예산의 지연에 따라 현재 공공근로자를 확보하여 임시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는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8월 이후부터는 학생지도 가능한 인력을 공공근로자로 확보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청소년공부방 시설 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이에 바탕하여 내년에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체를 모집,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청소년공부방을 현 용도에서 용도를 확장하여 청소년 이용시간대 외에 일반주민을 위한 서예, 영어, 꽃꽂이 등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시간대에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논술교실 등 다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이 최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치매노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조사시 반대주민의 설득방법과 주민건의사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주민에 대한 감독방법과 주민 건의사항의 처리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주민의견여론조사를 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은 453세대로써 여론조사 참여세대의 12.1%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 대하여는 건립코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시설 배치안과 배치시설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본 시설이 치매노인시설이 아닌 본래의 노인복지회관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간보호시설, 특수목욕실, 기능회복실 등 일부 시설만 치매노인 중 경증으로 인정되는 노인을 낮동안만 보호하면서 전문인력을 통해 심신기능 회복 및 안정을 제공하여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설로 노인을 모시는 우리 나라의 가족형태상 어느 주민에게나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 홍보하여 건립에 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 한 후 설계착수시에는 예산지원부서인 서울시 가정복지과에 시설배치 내용과 주민 건의사항인 주 출입구의 관악산 정문쪽 배치와 아파트와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설계용역 발주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청소년의 범주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비율 및 예산이 비영리운영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유정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관내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써 청소년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온터두레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으로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오전 시간대에는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시간이 오후2시 이후에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중점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교육훈련사업과 문화예술사업, 사회체육사업, 상담지도사업 등 84개 프로그램 중 청소년은 38개 프로그램으로써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 보조금 지원없이 자체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며, 비영리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청소년회관이 관악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8동과 봉천10동 구립경로당 건립을 추경에 예산 확보 후 공사발주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8동과 봉천10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의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과 10동은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1개동당 2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98년 3월 실시설계과정에서 물가변동과 일부 시설의 변경으로 공사비가 봉천8동은 4,115만5,000원이 증가한 2억5,115만5,000원이고, 봉천10동은 5,441만7,000원이 증가한 2억6,441만7,000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을 위하여는 구조계산을 '98년 추경에 확보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립경로당 확충을 위한 건립부지 매입비가 편성돼 있는데 미추진사유는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확충을 위한 건립부지 매입비가 편성돼 있는데 '98년 1월에 각 동장에게 구립경로당 건립부지를 선정토록 지시하여 3월에 건립부지를 받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인지의 여부와 편성예산의 적정을 검토하는 과정 중 IMF체제가 돌입하면서 일반회계 세출 실행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재편성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내 비위생적인 취사시설도 개보수하는데 노후된 건물에 3,827만5,000원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경우 개보수는 취사시설 개선과 시설자체의 개보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취사시설 개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립경로당 취사시설 개선비는 총 1억1,180만원으로 개소당 2,600만원으로 오래된 싱크대 교체와 주방 온수시설 설치 등 21개소에 3,827만5,000원 사용하여 개소당 평균 1,823만원을 들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건물 개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노후 및 부수시설 노후 등을 사유로 금년도 시설개보수비는 6,700만원으로 난방시설 교체,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좋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20개소에 5,100만원을 사용 개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도 경로당 신축시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노인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내 영선반을 별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천·문성어린이집 명칭을 관악구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선반의 별도구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영선담당은 한 명으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영선반이 별도 구성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써 행정직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반의 별도 구성은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토목 등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돼야 하므로 비록 사회복지과만의 영선반 별도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선업무를 추진하는 해당부서의 모든 문제로써 구조적인 정원조정 문제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내 영선반을 별도 구성 운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금천어린이집과 문성어린이집 명칭을 관악구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어린이집 명칭은 관악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옥빛처럼 곱다하여 사용한 명칭이며, 문성어린이집은 옛날부터 마을이름이 문성골로 전하여 내려온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95년부터 위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명칭을 해당 동 및 옛날부터 전해온 지역의 유래를 따서 어린이집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봉천6동은 원당어린이집, 봉천7동은 낙성대어린이집, 신림2동은 복은어린이집, 신림5동은 새들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정했으며, 앞으로 건립되는 어린이집의 명칭도 관악구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에 대하여 좋은 고견을 질의하신 신동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경로당의 경우 100세대 이상 건축물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구립경로당은 신축치 않고 사립경로당만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향후추세는 사립경로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며, 구립경로당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립경로당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시설의 노후 및 사용연수, 이용노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24개소의 보육시설이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지와 보육시설의 위생감독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대부분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위생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설장과 교사가 공동책임하에 급·간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담당직원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급·간식 지급실태 및 조리실 위생실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유기한 음료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위생관리는 아동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내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인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95년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운영 활성화방안을 보면 문제점으로 경로당 내 취사시설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취사시설등 시설 개보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97년도 경로당 신축시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싱크대 교체, 주방시설 교체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의 야간공부방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녀교실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인력의 활동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은 취업 및 부업, 여가선용에 활용가능한 한복이라든가, 양재, 홈패션, 미용, 도배, 제과·제빵과 서예, 꽃꽂이, 묵화, 선물포장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IMF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과 맞물려 높은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설학원보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98년 상반기에 479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번 기에는 550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상태로 여성들이 부업 및 취업을 원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제2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에도 여성들의 취업기회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어 앞으로는 낙후된 실습도구들을 보완하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독서실의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93년 서울특별시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중 50석 이상의 단독시설이며,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인 독서실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 소재 봉천독서실과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이 규정에 적합하여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의 운영은 청소년독서실을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이며,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자원봉사비, 시설운영비, 홍보재료비 등 1개소당 연간 총 1,26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실적은 '98년 6월 30일 현재 봉천청소년독서실이 2만579명, 신림청소년독서실은 1만7,543명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박준희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위탁과정과 지원금 내역

갖다드렸습니다.

서면답변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언급은 돼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제일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6동 무허가 술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셔서 참 부끄러운 지역인데 그런 곳을 저희가 근절시키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달부터 저희들이 거기를 경찰에서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매일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를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15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업주들을 만나가지고 건전한 업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지도계몽을 했으나 이분들이 거기서 그런 장사를 해온 것이 아까도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수십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 그게 하천부지상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도 내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둘 수는 없고 계속 지도계몽을 하다가 제일 적은 숫자의 업주가 남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좀 단속이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오늘부터 지도계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업소들 현황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술 팔기 위한 안주 정도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그리고 윤락행위등 풍속에 관한 위반사항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 위반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유리를 해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태들이 밖에서 다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길에서 호객행위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아직 제가 쉬는 동안에 방범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이 행위만큼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승낙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무허가업소는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손님이 와서 음식을 사먹는 그런 영업현장을 우리가 잡아야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신고를 받다 보면 어디에 무슨 무허가업소가 있다 그래서 나가보면 그런, 분명히 업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없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잡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떨 때는 심지어 한 15일 이상씩 거기를 가서 현장을 잡아서 고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는 문제 이용업소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 이런 곳이 있으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때 답변드린 점 원뜻은 우리 구 관내에는 지난번에 텔레비젼이나 신문에 보도됐던 밀실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시설 같은 것을 해놓고 손님을 받는 그런 곳을 사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없었고 또 그런 시설도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손님이 갔을 때에 경찰도 가끔 잡혀온 걸 보면 좀 안 좋은 행동들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 직원과 이발협회에도 자율지도원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경찰하고 계속적인 합동단속을 해서 상반기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49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영업시간을 위반한 게 2개소고, 칸막이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시설기준 위반이 10개소가 되었고, 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곳이 36개소의 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퇴폐행위로 적발 조치되는 그런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칸막이시설은 퇴폐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업주간담회라든가 교육을 강화해서 그 시설을 제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그렇게 우려업소가 있을 때에는 그분들을 그 대상 명단을 시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합동단속할 때에 줘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문제업소 및 지역에 대해서 각 구 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지금 편성해서 오늘까지입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비해서 수시로 합니다. 사실 언론을 접하면서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장안평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낫긴 낫는데 참 근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강조 안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더욱 노력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여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는 8월부터 심야영업이 해제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일 단속하는 2개팀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구 일제단속, 그때는 단속인원이 상당히 많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위생과 전 직원이 하는 단속 이런 단속체제를 가지고 임하겠으며, 오는 8월부터 만약 심야영업이 해제되게 되면 상급기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가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이라도 불법·퇴폐영업의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도를 높여서 특히 그중에서도 영업시간은 풀렸으니까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행위와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그 외에 외부단속요원들과 합동으로 심도있는 단속을 전개토록 해서 근절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여 가축이 집단폐사시 누구의 책임인가와 축산사료화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두 번째로, 청소차량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현재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와 생산업체 부도시 대책과 성능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축산농가 사이에 위탁계약이 이루어져 시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은 신림2동 소재 현대아파트와 봉천3동 소재 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강화소재 여명농장과 음식쓰레기 공급 위탁 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과에서 회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위탁공급 건에 대하여는 아파트 자치회와 농장주간의 민사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에게 유해한 것이 공급되어 폐사시 책임문제는 인사상의 공급계약 위탁관계로 당사자간에 해결될 문제지만 농장측의 의견으로는 2차로 끓여서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오늘 답변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을 홍보하겠으며, 축산사료화·퇴비화 정책은 정부시책이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 계획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부착사업 유공에서 62대, 두원정공에서 7대, 만도기계에서 4대로 총 3개업체에서 우리 구 청소차량 총 73대에 대하여 2억57만원의 예산을 들여 '97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부착하였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부착 초기에는 장치 일부 부품의 불량, 운영기술의 미흡 등으로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작회사의 개선노력과 운영기술 습득으로 현재는 장치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작회사에서 IMF사태를 맞아 사업성이 적은 매연후처리장치 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나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정상 운영키로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매연후처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매연후여과장치 작동과 관련된 차량의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첫 번째로, 전체예산의 30%가 인건비로 소비되며 27개동에서 8개업체에 의해 민영화가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수가 감원되어야 마땅한데 제자리걸음한 이유는?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 대상업소가 당초 356개소에서 338개소로 줄어든 사유와 내역을 자료로 제출요망하셨으며, 세 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언제까지 재조사할 것인지와 제3의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청소는 단순 쓰레기 수집·운반이었으나 현재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분야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환경미화원의 종사원은 약 129명으로 전체 환경미화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문화 향상으로 청소서비스 욕구가 증대되어 동네뒷골목 청소를 포함한 가로청소 분야에 대한 인원투입도 간과할 수 없으며, 결국 청소분야 중 당장 민영화할 수 없는 분야인 뒷골목,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의 업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에 대하여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청소인력을 감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 대상업소에 대한 수치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재조사용역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와 제3의 방법이 없겠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지타당성재조사는 용역기간이 9개월로써 금년 5월 16일날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타 구의 광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광역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장께서도 광역시설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타 구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9동 관악아파트는 민영업체에서 일반주택은 구청에서 수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쓰레기 압축기 임대현황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고, 세 번째로,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과 품목에 대한 수거량, 업체, 품목별 단가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또한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업체에서 운영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천9동은 우리 직영 청소지역 8개동 중 1개동에 해당되며, 다량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량배출처 및 공동주택 역시 민영화 확대 100%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96년 민영화 확대 이전부터 매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천9동 622-60 소재 관악아파트 역시 대행업체 관일환경과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에 임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들께서 규격봉투에 사용하신 것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규격봉투에 대한 적시에 배치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청소수거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재활용센터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 지상 3층으로 확장되었으면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재활용센터를 지을려고 추진했던 것이 '97년 12월부터 추진돼가지고 금년 5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3층으로의 확대는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지하화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 돼있습니다. 설계가. 그리고 저희 골조가 2층까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증축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재활용센터의 공사비용은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증축이라든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고 현재 공사도 3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71쪽의 현원과 73쪽의 청소인력 현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두 번째로,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청소과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개념, 현황과 실태, 적법허가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1쪽의 저희 현원의 개념은 일반 행정직까지를 전체 포함한 인원이고요, 73쪽의 청소인력 현황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운전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정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청소과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개념, 현황과 실태, 적법허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각종 건설공사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최종 처리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광산업개발 남현동 산 99-4호, 광성환경산업 신림10동 322번지, 다원환경 남현동 산99-2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억원으로 돼있으며, 장비는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삼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이상, 굴삭기 및 페이로다 각 1대이상, 중간집하장 규모가 1,650㎡이상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업체를 운영중인 3개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허가가 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사전 양해를 얻은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당 위원회 산회 전까지 총무보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엄태섭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 대상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내가 위생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의 보고에서 자신만만하게 아주 이상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정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보고에서 위원들에게 감춰야되고 숨겨야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보고 아닙니까. 자꾸 은폐하려는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보세요. 그런 사실은 없는데 10여 개 업소가 칸막이를 하고 이런 게 있다, 칸막이는 무엇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최소한도 구청 간부님들에게 질의할 때는 모든 내용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런 퇴폐업소가 있음으로써 사회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여러모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과거 보사위원장을 할 당시에 감사때 모 처에서 전화민원이 있어서 현지답사하겠다고 위생과에 지시를 하고 거기 가도록 준비를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어느 공무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금일휴업입니다" 하고 셔텨문을 내려놨어요. 이런 처사가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앞으로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고, 추후라도 위원들 귀를 속이거나 눈가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정말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고맙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장도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위생과 직원 전원이 지난해에도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 관악구가 위생분야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구로 평가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시지 말고 좀더 위원님들이 아까 문규진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듯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실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질의하시는 것을 알아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지도감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 보면 신림9동 소재 육일주유소 토양오염에 따른 사후처리에 대해서 현재 개선사항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복원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저도 물론 인근 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유소 인근에 있는 모든 토양을 복원중에 있다라면 땅을 뒤집어놓고 다른 새 흙을 집어넣는다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본위원이 본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4년 12월에 최초에 저희 나름대로 발견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 언제부터 기름이 새서 인근에 만약 성냥불만 그어졌으면 대형화재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육일주유소의 비상구,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시건장치가 돼있기에 그것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당시에 동료의원들하고. 들어갔더니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 중간부분쯤 돼서 거기도 기름인지 뭔지, 기름반 물반 이렇게 범벅이 돼서 찬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향후 4년여 동안 땅이 썩을대로 썩은 그런 즈음에 와서도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답변내용 중에서 현재 개선사항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중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설명 준비가 안 되시면 질의한 본위원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관계서류를 별도로 사본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근거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에는 현재 오염된 토양을 복원중에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 다른 서류를 찾습니까? 관계하는 서류 제가 원치도 않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최복열 복원방법에 의거해가지고 바이오텍스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이십니까?

최복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입니까?

최복열 예.

담당계장 없어요?

최복열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신동현 위원님! 담당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뭐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관계하지는 않는데 답변하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당시에 담당자는 현직에 계셨습니까?

최복열 저는 그때당시 담당자가 아니었고요. 그 뒤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최복열 환경과 주사보 최복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가지고 육일주유소에서 '96년도 12월 18일날 토양오염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97년 1월 18일날 기준초과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검사기관으로서는 대한관급공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주변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97년 1월 22일날 시정명령으로 6개월간의 복원기간을 줬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복원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일주유소에서도 대상기관을 못 찾아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텍스란 회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때당시 6개월 이후에 거기서 개선명령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장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1년6개월 최장기간을 연장처리해가지고 현재 복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하는 방법은 현재는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토양 복원에 관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원"이란 개념이 뭡니까? 다시 다른 흙으로 토양을 바꾼다

최복열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미생물적으로 오염된 토양의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직 없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과 거리가 먼 허위적인 답변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아니, 토양을 과거에 오염되기 직전의 토양으로 바꾼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까 복원하는 중에 있다라는 말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무슨 미생물 따지고 그래요?

최복열 복원하는 방법이 흙을 다 파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오염이 안 된 흙을 갖다 놔가지고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토양을 가지고 미생물학적으로 해서 세균을 죽여가지고 복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 시험결과가 어느 방법이 좋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육일주유소에서는 미생물, 땅을 전체 파낼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탱크가 들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학적으로 균을 죽여가지고 다시 토양을 복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한다는 계획이지 복원중에 있다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최복열 지금 주위에 측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다,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음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산업과 이 문제는 산업과장께서 환경과와 뭔가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육일주유소, 관내 30여 개의 주유소도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시죠?

산업과에서는 주유에

주유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주유에. 그러면 육일주유소가 기름이 세고 있다라는 걸 과거에 산업과장직을 인수인계할 당시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환경과장을 하다가 산업과장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사석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어요. 본위원의 질의취지가 골재 보관판매에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이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입구에 청원부지 내에 있는 골재 판매업소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청원부지 내에 골재 판매업소는 야적면적이 100㎡ 이하로써 신고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아니, 1만여 평 그 넓은 지면 위에서 이런 각종 무허가 골재 보관 내지는 판매업소가 많은데 100㎡라봐야 30여 평밖에 안 되는데 그 30여 평 이상 되는 판매업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개별사업장 면적이죠.

아니, 개별사업장이래도 그렇죠. 30평이 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야적면적 모래나 자갈을 쌓아두는 그 면적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예요 소량으로 땅이 아무리 넓어도 야적해 놓은 범위가 적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나가보세요. 건축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판넬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말 해서 안 됐지만 아스바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야적된 곳이 100㎡ 이상 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건축자재 중에서도 먼지나는 모래, 자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재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난원 보면 모래만 쌓아놓은 곳도 100㎡ 넘는 곳이 있기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봉천8동·봉천10동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에 금년도에 대지확보 기준예산을 세워놓은 그 동에 대한 것은 그것은 주요업무보고에 안 넣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IMF 한파로 실행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계획이 돼있었지만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니까 보고에 우리가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놨다면 그것을 보고서에 뭐 삭감돼서 지금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 보고서에 게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만2,775명 65세 이상이

예.

노인정을 활용하는 1,8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경로당을 주위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놨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안 넣어놓는다면 그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가 돼갖고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잘못 이해가 된다라는 것보다도 업무보고에는 왜 안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안 넣냐 그 말이에요.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서 안 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봉천6동에 유인물을 보니까 YWCA가 37-31호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봉천6동예요?

예.

난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 유인물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철거된 거 아닙니까?

철거돼갖고 임대를 해가지고 1억2,000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3동하고 6동 경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3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형복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그 지역을 제가 살고 있어서 재개발조합 임대한 건물 있죠, 새로 지은 건물 그 건물 1층을 임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도 없고 운영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나 거기 몇 번 가봤지만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김형복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특히 자료도 부탁을 드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다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형식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곧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또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문제 갖고 꼭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관악산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 부분에 치매노인 보호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취지는 좋은데 풀어나가는 과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의 소지를 아직도 갖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의 민원이 올라오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짓게 되는 그 바로 인근지역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주민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수치로 봐서는 87.9%가 찬성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권자의 대부분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권자가 아니라 거의 바로 인근지역 건영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기권이 아니라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대를 하는 바로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민원제기가 되면 공사에 또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애당초 이 노인치매 보호시설도 저는 취지가 좋고 이런 뚯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잖아요. 아주 쾌적하고 좋은 시설 이런 거는 내 인근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무조건 물론 찬성을 하지만 조금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이틀에 걸쳐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해가지고 그걸 잘 이끌어나가야 될 문제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아주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다른 이런 시설에 대한 견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중에 위원님께 답변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까지 타이핑해서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고 그런 보충적인 설명과 자료는 내일까지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자세한 것 도표 다 금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석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만약에 이게 신림9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런 보고서를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를 보니까 성민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는 위탁기간 만기만료일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가 된 자료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요? 성민이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현황에서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위탁기간 만료일이 빠진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 그 사회복지법인 6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구립 줄 때 같이 우리가 예산에 넣고 자기들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따로 안합니다. 성민복지관도 장애자 시설로써 법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번 37번을 보면 시설장도 없고

아, 그것은 하난곡어린이집이 없을 겁니다. 지금 공고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달 안으로 위탁체 결정 지을 시설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32번에는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까?

32번이 어느 시설인데요?

성민이요.

성민이요? 지금 제가 유인물이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는데요. 시설장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53만을 대표하는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가, 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제출이 돼서야 됩니까? 이 전면에 보면 글씨가 다 틀렸어요. 다음에 이런 빠진 부분은 분명히 보충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졌으면 보고를 다시 드려야죠.

보고서라는 것은 정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고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되면 이 보고서 보고 싶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걸린 문제예요. 분명히 짚어둡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준희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정확한 답변을 서면이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과 부설 자체사업이라는 얘기죠? 위탁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시설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위원들이 잘 이해가 빠르게끔 잘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봉천8동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노인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면서 취사시설의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고 아마 사회복지과장님도 이성심 위원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아마 그때 정기회때 했을 겁니다. 법적근거가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95년 4월달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저한테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의회에 와서 어떤 부분에서 환멸을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질의나 질문할 때마다 다르고,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할 때마다 다르고 이건 의원들이 전체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전부 속아넘어가요. 그때그때마다 편리하게 답변해요. 제발 이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녀교실 운영이 왜 꼭 필요한가 질의했는데 말씀 중에 건전한 사회참여, 여성의 노동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그 동안에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부정적인 견해도 많고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을텐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한복이나 홈패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기능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자꾸 숨기실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그런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계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가, 교육의 간사들이 임하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희 과에서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 세 분하고 강사들을 봤을 때 그분들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나가계시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2대때까지 부녀교실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타구에 비교해봐도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수준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전하고는 틀리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성심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식 전에는 이용주민들하고의 연계도 덜 됐고 관리감독 하는데도 소홀했지만 의회때마다 질의해오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 실질적인 강사료 1만7,000원에 비해서 550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복을 배운다 그러면 기초에서부터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50명 참여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1, 2명 또는 2, 3명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부녀교실 운영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대다수 이 시설을 이용해본 주민들의 얘기에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한복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하는데요.

저는 한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 부분이 개선됐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교체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있어갖고 수준 올리느라고 했고, 서울시에 가서도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오고 정보교환도 해가지고 이전에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희들한테도 와서 했지만 지금 수준에는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준도 괜찮고 이용하는 여성들에게도 별 불만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말이에요. A라는 강사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서 단계가 끝나면 2단계 넘어가줘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녀교실은 1단계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중급이나 고급반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건전한 사회참여 하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녀교실 운영이 안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그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똑같이 고급반까지 하게 되면 들어오고자 하는 주민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작은 예산으로 많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의 어떤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점 한 번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로, 부녀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강의가 없는 시간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래요. 관리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야간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돈은 많지 않습니다. A급이 1년에 630만원, B급이 400만원, C급이 300만원의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야간공부방을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를 질의했거든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11시까지, 저희가 야간운영비 주는 이유는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연장해 주는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17시부터 23시까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돼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요즘은 그 시간대에 컴퓨터도 가르치고 있고 따로 그룹지도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나가거든요. 컴퓨터같은 걸 가르치면 그분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르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신림11동 독서실을 가끔 잘 다니는데 컴퓨터 없던데요?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많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10시만 되면 땡하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이용할 때 위탁체하고 지금 현재 조계종 위탁체하고 바뀌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주위 학교에도 하고 지금 현재 이용도가 그때보다 70% 정도 늘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느 시설에 갖다주기 위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거에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 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달라고 질의합니다. 제가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3개소의 현황과 운영방법,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고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운영방법이라든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답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현황에 보면 71쪽보면 현원이 498명이었는데 여기는 일반행정직까지 포함돼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청소인력현황에는 622명이에요.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소인력현황이 직원현황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622명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구청의 실인원은 469명이고요, 대행업체 중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108명, 분뇨정화조의 직원이 45명 그래서 청소인력을 총괄로 만들다보니까 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가서요. 됐습니다. 그 다음 75쪽에 건설폐기물에 관해서 중간집하장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까 답변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주셨다고 하는데 법적근거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폐기물 허가는 아무 데나 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명시가 돼있겠지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현재 11명으로 보고했는데 이들의 성별현황은 어떻게 되며, '97, '98년도에 비교하여 증가하였는지 또는 감소하였는지와 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11명인데 그 중 9명이 남자이고 2명이 여자입니다. 여자 2명 모두 부부감염자입니다.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현재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 '98년도에는 새로운 감염자는 없습니다. '97년도에는 12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중 1명 남자가 올해 5월달에 폐결핵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감염자수는 현재 9,776명이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244명이고 그 중 남자가 210명, 여자가 34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관내 각 동별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방역이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방역사업 목표대비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요즘같은 장마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7, 8월에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초구에서는 모기와의전쟁을 선포하여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획 및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소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모기등 해충이 급증하고 뇌염주의보가 예년보다 이른 5월초에 발령됨에 따라서 금년 5월 11일부터 조기방역을 6시부터 8시30분까지입니다, 새벽. 1주 6회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1주 12회로 강화 실시하고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여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사업은 하절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98년 전체 목표대비 6월말 실적이 평균 약 37%밖에 못 미치고 있으나, 월별 진도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에는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독업소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자율방역과 또 우리 구 보건소 방역팀을 총 동원해서 특별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과 9월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7일에서 8월 5일까지 10일간은 도림천변에 대한 특별방역 작업으로 미생·해충 및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모기·파리 등 유생해충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관계로 기존에 수립된 방역작업계획이나 실적에 관계하지 않고 모든 방역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서 미생·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구개발용역을 이성욱 교수 개인과 했는지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성욱 교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구개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용역계획이므로 서울대학 보건대학교수로서 통계학박사로 보건통의 최고권위자인 이성욱 교수와 수의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역보건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지역보건과에는 간호직 9급이 없는데 왜 9급 채용을 안 했는가? 또 7급 인원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별표1에 의거해서 신규채용시 8급으로 채용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급이 없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8급 채용 후 8년이상 근속시에는 7급 근속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증가요인이 발생하며, 따라서 7급인원이 정원 외로 많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에 대해서 방문진료수를 월 2회이상으로 만족한 진료가 되는지 여부와 방문진료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대상 환자는 현재 66명으로 질환별 분류를 보면 뇌졸증이 12명, 관절염이 12명, 고혈압환자가 22명, 당뇨환자가 4명, 기타 16명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만성퇴행성 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단기치료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계속적인 투약, 건강상담, 검사, 보건교육 등이 요망되는 환자로서 증상이 갑작스런 변화가 없이 처방된 약품투약만 매일 계속하는 관계로 월 2회 정도로써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약품공급은 월 갈 때마다 한 달치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전화로 상담을 해서 환자상태를 파악해서 의료진이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횟수를 조정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혹은 2차, 3차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후송 및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결핵환자는 후진국 병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결핵으로 사망한 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결핵실태조사는 최근에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최근 조사한 '95년도 결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은 전국 환자수 42만9,000명으로 유병률이 1.0%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연간 사망률은 3,929명으로써 사망률은 0.8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97년도 총 결핵검진 환자수는 6,361명이며, 이중 환자발견은 491명으로 전국 1.0%도 월등히 높은 7.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결핵검진 환자수는 자기자식이 결핵에 걸려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주로 저희 보건소에 오기 때문에 전국 유병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의 유병률은 7.7%입니다. 이 환자 중 '97년도 사망한 사람은 3명으로 0.6%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완치치료자 중 491명 중 전원 등록을 해서 100명은 치료가 완치치료 됐으며 이는 약 20%의 완치율을 봤으며 1년에. 완치환자 이외에는 현재도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강보건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강보건사업 중 초등학교 구강보건의 실태는 어떠하며, 수도물불소화 사업의 추진운영과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불소화사업의 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1994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보건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불소용해 양치사업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보건원의 요청에 의해서 초등학교 불소용해 양치사업은 학교보건원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물 불소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81년도와 '82년도부터 각각 진해와 청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1997년에는 10개 정수장에서 불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85개 정수장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 물론 정부계획입니다마는 -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의 불소 양치사업이 학교 보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97년도부터 처음으로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불소 양치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양치하다 불소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주로 유치원이 해당됩니다마는 유치원과 협의해서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97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치사업을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직접 못하는 대신 관내 유아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실을 운영하며, 구강검진, 불소용해 양치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아의 유익한 음식들을 교육하며, 건강한 구강관리를 조기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다행히 치과의사가 있어서 치과의사와 보건교육 담당자가 보건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대형 치아모형이라든가 칫솔 첨가자료, 불소용해 이런 것을 구비해서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요청시마다 실시하고 초청 내지 출장해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건교육 실적은 유아원 27개소에 약 1,200명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영·유아 관리대상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관악구 전체인구가 4만4,390명인데 이 중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록·관리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등록·관리수는 전체대상 4만4,392명 중 '98년 7월 지금 현재 2만7,154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저희 보건소 이용률은 전체 관악구 0세부터 5세 아이의 약 61%의 아이가 저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 정도였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는 61%로써 등록 아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각종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등에 건강관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역시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청각 교육이 없는지? 즉 비디오슬라이드등 다른 교육자재는 없는지? 이들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대여함으로써 상담자가 내소하지 않더라도 학교, 유치원, 청소년 대상 교육에 임할 수 있어 인력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청각 교육 자재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비치자료 현황은 성교육 관련 비디오테이프가 46개, 유치원·초등학교용이 5개, 청소년용이 21개, 성인용이 20개 그래서 합계 46종의 비디오테이프가 저희 보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4개로써 유치원·초등학교용 1개, 청소년용 3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OHP자료 12개, 생식기모형등 4개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성교육용 외 자재는 80종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성교육 이외에도 슬라이드와 비디오테이프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하고 저희들이 계속 대여한 바가 있으며, 제가 업무보고시에 대여한 사항을 누락시킨 것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상반기 현재 대여현황은 비디오테이프 34개, 유치원 7개, 초등학교 7개, 청소년 7개, 성인 및 기타 13개 등으로써 교육인원은 약 4,000명 정도에 따른 성교육 비디오테이프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생업소 사업장,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원하는 주민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자재를 대여해서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이 공석이므로 의무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계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위원님께서 에이즈검사 목표가 1만6,000건에 실적이 8,008건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 목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특정된 숫자로써 그 대상자는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종사자, 숙박업종사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등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검진대상자로서는 식품위생업종사자와 이·미용업종사자, 에이즈검사 희망자와 성병환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현재까지 실적을 올린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의 유권해석과 안마시술소를 의료기관으로 보는지? 또한 기타 21개소는 어떤 업소인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정의에서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조산소 등을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또한 안마사의 규칙에 의한 의료 유사법에 통하는 안마시술소는 다 의료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안마사 자격증은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안마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 과정을 거쳐서 합격이 된 맹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는 안마와 마사지 또는 지압, 식이요법, 전기기구사용, 또는 자극요법에 의한 인체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기타 21개소는 치과기공소가 17개이며, 침시술소 3개소, 조산소 1개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매독혈청검사 목표가 당초에는 2만1,850건인데 2,663건으로 축소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2만1,850건으로 '98년도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98년도 1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건강진단 항목 중 매독혈청 검사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축소된 목표량 2,663건에 대한 시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고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병원 적출물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한 위탁업체 또는 수거, 운반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계장께서는 우리 박준희 간사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산회 전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울러 우리 박준희 간사님 외 우리 총무보사위원 여러분께도 같이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상 양자가 있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위원님 사례의 경우를 보면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이런 혈연관계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생활보호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 신청자와 양자의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재산액이 생활보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강화라든지 거택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라는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동일 조건 하에서도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책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 정신질환이 있는 딸이 집을 나가 딸이 쓰던 방이 있어서 생활보호자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던 자가 사정상 지방으로 이사갔다가 먹고 살 수 없어 1년 후 다시 돌아와서 방을 얻을 돈이 없어 딸 집에 얹혀사는데 딸이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이 있는 딸이 집을 나가 딸이 쓰던 방이 있는 생활보호 책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딸이 가출했고 단순히 딸이 쓰던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딸이 부양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딸이 부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와 6개월 이상의 장기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위 사항이 입증되는 동시에 생활보호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인 딸의 재산 및 소득기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이주 후 서울에 재전입하여 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생활보호 책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2조제4항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로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어려우나 그 부양의무자가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1인당 소득과 재산액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거택보호인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2,80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인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당초 거택보호대상자가 656가구였는데 현재 719가구로 50가구 이상이 증가하였는데도 예산은 동일한데 각 세대당 보호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거택보호대상자 예산편성시 577가구 670명에 대해 생계비지원금 11억6,42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올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여 현재 6월말 725가구 85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재원은 현재 국고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6억411만4,090원의 생계비가 지원되었고, 12월말까지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약 89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중 국비·시비에 대하여서는 이미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구비 중 약 160명분에 해당하는 부족액 2,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지급액은 지원기준에 의거 변동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복지관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써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인가는 시·도지사가 하며, 사회복지관은 시장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이 인가를 하며, 그 법인 또는 복지관 등이 운영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종교단체에서 장애인에게 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법인단체가 아니기에 예산지원을 하는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은 현재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도우미 수혜자가 36명과 37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36명 도우미, 수혜자는 196명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 182명에서 현재 196명으로 수혜대상자가 14명 증가하였는데 수혜자에 비해서 도우미도 증원되어야 원만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초 가정도우미 37명에 수혜자 182명으로 도우미 1인당 4.9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가정도우미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는 5.5에서 6명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도우미 36명에 수혜자 196명은 도우미 1인당 약 5.4명의 수혜자를 관리하므로 가정도우미 수혜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도우미나 수혜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원봉사경력,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정도우미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 대상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답변대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가능하지 못합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회의가 속개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미처. 그렇지 않아도 장옥호위원 전반적인 답변은 그런대로 들을 수 있는데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시정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지역복지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까?

예.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 한달에 두 번이상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성질환자로서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 투약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림11동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종교단체나 또는 봉사단체에서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행히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외롭게 부양가족이 물론 없으니까 외롭게 사는 노인들한테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지금도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단체를 만나지 못해서 외롭게 혼자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추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종교단체나 봉사단체를 연결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호적상에 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문제나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는 거택보호자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택보호자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고, 어떤 근거서류나 무엇을 제출해서 거택보호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류가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가져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옛날이지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에 가서 사회담당이나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 호적상에 양자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냉대를 합니다. 그것을 실제 법으로 보호를 받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충분히 양운석 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을 인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돗물에 불소 넣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차피 관악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현황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 핵심적인 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구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건강관리 문제는 학교마다 교율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보충적으로 교육시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별로 교율을 지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체질검사,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사라든가 신체검사 등등은 학교 자체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학교를 보건소 치과의사 한 사람의 인력으로써 구강검진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화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