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 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 법시행령 제46조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진천군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전문지 식과 경험을 가진 2명을 선임하고자 합니 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 위원에 송은섭 의원을 위원에 전 진 천군의회 의원이신 윤찬근씨와 전 백곡면 장이신 김용상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천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한 두분에게는 사전에 양해로 승락을 받았 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표 위원에 송은섭 의원 을 위원에 윤찬근씨와 김용상씨가 선임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주차장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추가했으며 승용차 10부제및함께타기 참여차량에 주차 요금의 30%를 경감하도록 공영주차장의 요 금에 1일주차요금을 추가하였으며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1호 주차장법 개정 1996년 6월 29일 건설교통부령 제69호 주 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 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 주민 의 자동차 및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 차구간으로써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주차구획선을 표시, 노상주차장 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이고 이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요금에 추가하 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 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준농림 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 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 15675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상업지역같은 경우에 가게 가 있는데 그 가게 옆에 인근 주민이 전용 주차구획을 해가지고 한달 동안 그러한 정 기요금을 내고 할 경우에 자기 전용구획에 차량이 다른데로 이동을 했을 때에 일반차 량이 갖다가 주차를 해놓을 경우도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데 이동을 했다가 다시 자기 구역으로 와가지고 전용구획에 댈 수 없는 때에 다른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다가 대놓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철래 의원님이 말 씀하신대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 면서 주차 자기가 주차구역을 맡은 구역 역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관 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집 앞에 상점 앞에 자기 전용주차구역을 한 달동안 맡아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본인 이 차를 가지고 다른데 볼일을 잠깐 갔 을 때에 다른 차량이 거기에 대놓고 다른 데 매일 지키고 있는게 아니니까는 갔을 경우에 다른 차량 가져다가 대놓으면 본인 이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 닙니까? 전용금액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거기에 대해서 비일비재 할겁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되고 저희한 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차를 다른데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지만 매일 지키고 있 어가지고 다른 차를 못대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 자 동차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자동차가 있 기 때문에 내 차를 못 세운다할 적에 저 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주차 요원들 을 보내가지고 이동을 시켜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저기를 못대게 할 수는 그렇 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왔을 때에 못대가 지고 이것을 다시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 서 와서도 치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 어요. 다른 차량 대놓고 다른데 갔는데 그 차를 견인을 할 겁니까? 차라리 운영하는 면에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그 구역은 전용차선 구획이기 때문에 자기차를 이동시켰을 때에 그러한 표지판을 해가지고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 게 한다든가 그 자리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전용주차장을 했을 때 표지판을 설치 를 해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해놓더라도 이것은 그냥 다른데 그러한 공간이 없으면 그런것을 해놨다고 해서 안댈리가 없습니다. 대는데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서로 시비가 나 지않도록 하셔야 될거예요. 내 가게 앞에 내 차를 놨다가 전용구역 인데 다른데 갔다 왔을 때 다른 차가 있 으면 그 때 연락해가지고 다른 차 대면 조금 운영하는데 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 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여튼 전용주차구획에 대지않고 그 옆 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면 불법이 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일주일 분, 한달 분 하는데 선불을 합니 까? 후불을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선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를 들어서 한달을 계약을 했다 했다 가 15일까지만 하다가 필요치 않아서 안 한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불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 고 있는데 그 앞에를 한달간 운영을 하겠 다고 선불을 냈는데 그 가게를 안하게 돼 가지고 그 주차장을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불을 해줍니가? 그것도 어떤 복지회관 관리조례한 것 처럼 몇 %를 감하고 환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줍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따로 군에서 정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규칙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나눠준 자료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5항 에 주차요금 및 징수항목은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반환하는 문제는 저희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과장께서는 앞으로 각 종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을 접수하실 때는 진천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시고 공고일 전일까지 접수되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 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 에 당부드립니다. 3.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지역개발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군정주요 업무보고의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 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98년도 주 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용기 의원 질의해주세요.
용기
정용기의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의 침출수를 진천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 침출수처리비 용을 음성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처리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분담해 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침출수 받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음성군과 서류상 계약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되지않 나 이 얘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처음 비용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야 되기때문에 아직 그것은 못 정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할 때 광역쓰레 기장이 금년 11월 30일날 준공된다고 그 랬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만약에 거기서 침 출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 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이송 처리하는 걸로 계 획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지금 현재 기존 초평재래식 쓰레기장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 출수도 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종 말처리장쪽으로 받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음성진천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관로를 저희가 묻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글쎄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초평에 있는 것은 연결을 안시켰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연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안시켰습니다. 별도로 라인이 나갔습니 다.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천관내에 말이죠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몇 마을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관내 간이 상수도가 145개소가 있습 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 도하고 간이상수도를 합치면 지금 현재 급수율이 65%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경우에는 약 72%정도 제고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간 이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몇개 마을요? 못받는 마을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못받는 마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기 의원 그것 좀 알려주시구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개설하는데 15%, 이미 예산확보가 돼있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건립 문제가 토지보상금으로 쓰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큰 문제나 토지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설계중에 있 고 지적분할 측량이 다 안끝난 상태입니 다. 측량은 다끝났는데 지적도를 작성해 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감정이 다 끝났으면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문제 때문에 애쓰시고 하는 그런 문제 는 혹시 없으신가해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럼 보상금이 다 끝나봐야지 시설 을 어느 정도할 것인가 나오겠군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진천에 2억원, 이월에 5억, 덕산에 3억원 지금 세군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까지 다 끝난 상태인 데 완전히 확정 분할이 돼야지만 평수하 고 해가지고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이것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건데 본 군관내의 사업중에서 외지업체가 들어와 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철래
김철래의원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 는 경우에 외지업체가 들어오는데 외지업 체가 들어오면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전부 하는 것 보다는 하도급을 준다든가 하청 을 줘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래 하도급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법에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하도급을 주게되면 외지업체에 다가 하도급도 주게되는 경우가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대다수 원청자가 협력업체에다가 많이 주죠?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하도급을 줄 적에 본 군에서 할 수 있 는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 와서 본군에 그러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상당히 본인들이 보기에도 안좋고 한 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런것은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건데요 저희입장에 서는 누구를 줘라할 수가 없고 원청자가 알아서 주는 거지 누구를 줘라 할 수가 없고 원청자가 알아서 주는 거지 여기 사 람을 줘라 할 수가 없고 권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글쎄요 그러한 사람들이 업체가 지역 에 많이 있는데도 지역에 그 분들을 장비 나 인력이 놀고 있고 외지에서 본군에 그 러한 공사를 다 들어와서 하니까 지금 상 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이 보기에 진 천군의 행정이 어떠니, 법으로 그건 그 분 들이 법 이전에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행정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하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외지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하도급도 본군 업 체 소형업체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하도급이 외지의 지역분들이 많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지역의 그러한 중소업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는 그 분들이 일 좀 해가지고 이 분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직 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병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아파트 업체 중단된 공사장 안전조치가 나와있는데 공사 중단 된 연월일이 나와있는데 현 공정 몇 % 정도 되고서 공사가 중단됐는지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이 있습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해당과에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저희들 과는 저희들은 위험시 설만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서는 아마 공정 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조치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위험시설만 점검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지점검합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현지 점검을 합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점검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동
장수동의원
현지 점검 했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 는지 그 내역은 잘 몰라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 진척 사항요?
수동
장수동의원
왜냐하면 골조공사하고 공사만 시작하 다만것 같아서 몇층이라도 올라가다가 중 단한건지 그 내용을 알고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6페이지 민방위교육 있죠?
그 추진방침에 보면 통일을 위한 소양교 육하신다 그랬는데 강사가 다른 분이 지정 이 돼있습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는 저명하고 학식이 많은 강사를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저명인사를 위 촉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정신교육으로 충북대학 교 교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합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1년간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민방위대원교육을 할 때는 그 시간대에 옵 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직접
동우
이동우의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수당요?
수당은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두시간 에 3만원 해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년간 계약을 합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간
동우
이동우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을 대비한 소양교육같은 거 물론 대학교 강사님들 하 시면 학식도 많으시고 참 좋은데 그런데 진천군에도 평통협의회가 있습니다. 평통협의회가 여기에서도 하는 일이 내 내 홍보하고 교육하고 평통협의회에서 하 는 일인데 그런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은 지역에도 저명한 그 인 사가 있는데 타지에 있는 충북 대학교에서 하느냐 이 말씀인데 충북대학교수는 안보 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하고 중앙에서 안보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일을 전문으 로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저명한 강사가 있겠지만 민방위 교육에서 강의할 때는 강사기법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하면 처음부터 졸고 경청을 안해요. 그래서 이 강사기법이 있 어야 하고 여러가지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에는 기법을 아는 양반이 없어서 평통협의회보고 너희들 소용없으니까 외지 사람 쓰겠다 이런 말슴이구먼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구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명 교사가 강사기법도 있고 강의기법 도 있고 여러모로 볼 때 효율적인 것 같 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8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서 선진지 견학 300명하신거 있죠? 이것 은 각 대(대)로 예산을 안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지역 자체에서 저희들이 300명되는 분을 다 일일히 주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수 없고 저희들이 예산은 일인당 25,000원씩 계상된 겁니다. 각 읍면 의용소방대 읍면에 배정을 하 면 읍면자체에서
동우
이동우의원
자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든 야유회를 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참여인원은 보고를 받습니까? 그때 그 때 참여인원을 보고를 받습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참 여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보고를 받으 셨으면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0명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300명이 다 갑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럼 다 가죠.
동우
이동우의원
100% 다 갑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 바빠서 하는 사람은 못가는 사람도 있겠죠.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렇 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눈여겨 보면 해마다 시행을 하는데 반 차갈 때도 있고 전인원이 참여가 잘 안됩 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 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9페이지 만승의용소방대 청사가 나와있는데 만승소방대 차고가 아니고 문 백의용소방대 차고하고 사무실을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받던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사이 제가 공사장을 보수한데가 하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보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 음 업자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 지 업자가 한게 아니고 하청을 줘서 한겁 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한겁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업자가 했습니가? 그런데 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비가 차고 벽에 비가 새고 물이 조 금 방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의원
보수를 했습니까?
보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어제도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3일 전에도 집에 가다가 일부러 거 기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때까지는 안했고 어제 서부터 한다고
동우
이동우의원
어제부터 한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하청을 줘서 하든 뭘하든 본 의 원이 알고있기로는 처음 하청줘서 한 것 이 아니고 하청을 줘서 한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하청을 줘서 했는데 실제 그 공사를 한 양반한테 보수를 해라 뭐하라 하니까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아요. 소방대에 요구를 하 니까 그래서 문백소방대에서 처음 공사 를 맡은 업자한테 항의하니까 와가지고 보 더니 참 이건 너무 엉성하게 했다하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감독 기관에서 뭘하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데 보수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 더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합 동점검을 하신게 있는데요.
정기점검 다니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점검개소가 257개 지적개소가 38개인데 미조치된 것이 조치완료된것이 14개 있고 미조치된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적만해서 해서 해당과로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조치까지도 다 민방위과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가?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요소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해당과에서
동우
이동우의원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보수하든지 빨리 조치하라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급한 것이 있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조금있다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겠죠?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조치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한 번 통보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요. 저희들이 또 조치를 안하면 강죠 를 하죠. 독촉을 하죠.
동우
이동우의원
하시느리고 애를 썼는데 우리 책임없다 하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몇번씩 미조치된 곳은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독촉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위험 시설은 인 명과도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미조치된 24개하고 서류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회로 서면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민 방위재난관리과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백곡에 의용소방대 차고 짓는거 아시죠?
가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셨 어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고 짓는 것은 경영협력실에서 그것은 짓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만 짓는 것 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건축을
영석
이영석의원
물론 그런것은 압니다만 나가 보셨다면 무슨 건의를 받으셨나하고 여쭤보는 겁니 다.
그런데 이왕에 거기에 예산이 2억이 들 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차고 복합건물로 짓 기는 합니다만 낙찰된 가격은 알고 계십니 까?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듣기로는 1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의용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정확 한 행동을 원할히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물 탱크와 싸이렌틀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원할한 행동을 취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서있지 않지만 예산이 들 어가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남는데 이 번 기회에 마무리 공사로 하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 예산이 서서 한 것이 아니고 경영협력실에서 복합건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영협력실장님한테 의원님의 이런 사항 을 확인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에 사업비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의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는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를 복지회관이 7개면에 다 있는데 백곡은 재난위험으로 해서 해체시켰다고 그러셨 죠?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럼 여기에 차후에 복지회관에 각 면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지만 타 실과에서 짓겠죠 또 복지회관은 저희 들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붕괴위험이 있기때문에 해체를 하는데 해당과에 다시
영석
이영석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예 12페이지. 과장님 양촌 교량은 잘 점검을 하셨는데 양촌하고 지전교량은 점 검을 안하셨나 봐요? 그곳이 참 위험한데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전교요?
용기
정용기의원
예. 가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병권 예 지전교도 저희들이 그 근방 아닙니 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위험하지 않아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사실 양촌 교량은 새마을 사업 때 놔서 견고하다구요 지전교량은 가보셨다니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교량이 부식되어 가지고 말이죠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살펴봤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을 챙겨 주세요.
병권
박병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당과에 현황을 통보해서 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 순서입 니다마는 의회사정상 순서를 바꿔서 위생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 위생환경사업소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98년도주 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8 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예 사업소장님은 아시겠네요. 초평 기전 전에 있던 폐수처리장 쓰레 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받고 있죠?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거기서 관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되었다 그랬는데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1일 분뇨처리하는데 1일에 왕래하는 차 대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차 대수요? 제1처리장이 2대를 처리하 구요 제2처리장이 6대를 처리하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6대인데 하루에 몇번씩이나 왕복되는 회 수가 대충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뇨차만 다니면 별 얘 기없을 텐데 뭐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뭐 하는데 덤프트럭 다른데 차량다니는거 보 니까 농사짓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모 양 같더라구요. 민원이 안들어 갑니까? 지금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분뇨처리차량때문이 아니고 공사차량관계로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민원이 소장님한테 들어가는 예도 있죠?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저한테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많이 가죠?
거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주요업무보고
11시 1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98년도 주요업 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평소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의원님 들께 전직원과 함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 다. 제도의 변화와 구조의 개혁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별하신 관심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아껴주시 는 고마움에 전 농업인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성과 를 토대로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미비점은 더욱 보완해서 진천군 농업인들과의 약속 이며 1년동안 꼭 실천해서 성공시켜야 될 농촌지도사업의 청사진이기도 한 98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일반 현황 사회지도과 소관 8개 항목 기술보급과소관 11개 항목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과의 공감 대 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고 판단되므로 소장을 중심으로 저희 40명 은 경제위기가 농업위기라는 시각으로 연 속풍년 농사가 기필코 달성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우리 소장님 너무 보고를 잘하니까 질문 할께 하나도 없을 것 같고 하나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짚어 봅시다. 관상어를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 이상이 없고 그 지역특산품으로 계속 저기를 하 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를 알고 계십니 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정착돼가고 있는데 어병관계가 살림농가에 서 발병이 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병경로를 보면 96년 도에는 중국에서 전지역을 휩쓸다시피 했 고 97년도에 일본을 거쳐서 금년도에 저 희 나라에 발병균이 잠입을 한 것으로 파 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관 상어농가에서 피해가 속출 되고있는 것을 저희들은 수의과학연구소, 어병연구소, 충 북대학교 진흥청 이렇게 증평내수면개발 연구소 4개 기관이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5차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현재도 분석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바이러스 계통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도 지금 조심스럽게 지 금 진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보완을 하면 서 내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금년 도로 관상어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앞 으로도 사육농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 시 이것이 보도가 됐을 때 여러농가에 피 해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사육농가도 마 찬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 립니다마는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군데서 발병원인도 발굴이 안됐는데 과연 관상어, 관상어하고 진천쌀 어쩌고 하지만 과연 관상어로다가 진천의 소득이 될것이 뭐가 있느냐 이 얘 기요. 지금 현 마당에 소장님 내가 묻 고싶은 것은 관상어 지금 다 죽었는데 지 금 예를 들어서 일개 농가에 그것을 수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얼마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상어 지금 다 죽었는데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르려면 3∼4년은 길러 야 한다고 씨종자도 없는데 형식적인 말 이지 괜히 농촌지도소에서 말이지 관상 어,사슴,특수작목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거고 진짜 그건 알아야지 소득 이 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지금 수출 농업으로써는 저희들 군내에 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구요 현재 어병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원인규명을 해서 치유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는 계속적인 기술지도가 돼 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 내가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이거봐요. 수출할 정도면 2∼3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씨종자도 없다 고 그것을 진짜해서 길러가지고 수출하려 면 3∼4년 걸리는건데 그것을 한 품목하 려면 1개 농가에 한가지 품목이 아니고 또 세가지 네가지 해야 되는데 5∼6,000 만원이 투자가 돼야 돼요. 지금 영세농가에서 그것을 수출하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어쨌든 기존에는 종어를 가지고 활용하 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용기
정용기의원
답답하네 지금 소장님 말예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기
정용기의원
소장님
한가지를 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자고 실질적으로 한 품목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느냐구요? 지금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관상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병 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 월 17일까지 수출이 됐었습니다. 6월 17 일까지요 그래서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렇게 되다가 저러한 문제점이 대두 가 되어서 그러한 상품성 있는 그러한 관 상어가 되려면 2∼3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것을 만들어내본 사원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다시 투자를 해 서 수출한 것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 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 저희가 기술관계를 지도하고 있는 입장 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종어를 가지고라도 협의해서 발전시키는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러한 특화작 목관계를 수출작목으로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내용이 대두 가 된다면 그런것은 행정이나 농업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야 되지않나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소장님도 역시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못 하고 마찬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본 것은 본의원이 묻는 것은 업무보고라고 해서 정 말 한번 짚어 보지도 않은 것을 업무보고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2년이고 포장을 해서 길러가지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관상어 수출 그렇게 하시지 말라 이 얘기예요. 소장님 솔직한 얘기로 지금 관상어가 다 죽고 없어요. 이것이 무슨 우리 진천군특 화 사업입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얘 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수출할 정도면 2∼3년 길러야 하는 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가지 품목이 아니고 두가지 세가지 품목이라고 그러 면 한가지 품목을 해주려고 해도 2,000만 원이 투자가 돼야되는데 지금 관상어 하 는 사람이 정말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고 어떻게 6,0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기르겠느냐고 소장님 생각은 어때 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지도사업 도 중요하고 진짜 진천군의 소득사업도 중 요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역을 위 해서 한다 좋은 얘기인데 실현가능성없는 얘기지 전부 보고자체가 잘못 된것이 아 니고 한번 파악도 안하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기
정용기의원
파악을 안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관상어가 다 죽고 없는데 뭔 수출을 합 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금있는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이거봐요. 소장님 제가 묻는 얘기 를 분명히 들어. 최소한도 그러면 보고 내 용에 관상어가 좋은 품질인데 이것이 이렇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해 서는 최소한도 1개 농가에 5∼6,000만원 씩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 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안차원에서 사실은 작성했다가
용기
정용기의원
자꾸 변명같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충분 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 신데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수 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그러 한 보안문제 정용기 의원 소장님 제가 영세민들이 한다고 마이크 가, 마이크 나오는 거요? 초평도 2개 농가가 있는데 전부 다 죽고 사실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도와줘야할 입 장입니다.
저희도 현지가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소장님도 이것을 보고할 때 사실 이것이 좋은 품목인데 사실 이것이 바이러 스에 의해서 전염이 됐던 뭐에 의해서 됐 던간에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 특화 작목을 관상어는 기 전국에 알려져 있으니 까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 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무 슨 맨날 형식적인 업무보고해서 뭐합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용기
정용기의원
됐어요. 소장님은 내가하는 얘기를 답변 할 자료를 답변하는 자료가 없을 거요. 답 변하면 거짓말이고 짚고 넘어가려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을 업무보고라고 말이지 그냥 의회 와서 보고하면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현 행정을 정확이 짚고 넘어가라고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초평면에 뭡니까? 보조사업비를 천마하 고 버섯을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농정 과 소관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그런것이 들어왔을 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직접적 으로 작목을 추천하는데까지는 관여는 안 하고 관련 기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그러면 광역쓰레기장 문제 소득 사업을 하고서 버섯하고 천마를 몇년도에 준지는 아세요? 과연 그것이 소득 사업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농촌에 피해만 주고 있는 거요. 천마가 지금 백곡에서 지금 수출을 하 고 있는 것 채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게 천마가 전망성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글쎄 그 사람들은 지도소에서 직접 관여 를 안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기 앞서 그 사업성 검토도 저희들이 상담소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여는 했습니다. 품목을 설 정하는 과정중에서 이런것은 꼭 해야 되 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요성에 의한 품목설 정은 안했습니다만 상담소가 면에서 광역 쓰레기장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 나온 것 을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참여를 해서 관 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글쎄 봐요. 이중 피해를 주고 보조 몇 푼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지 그냥 주는 사 업으로 왜 장려를 시키느냐고, 이런 사업 은 앞으로 말이죠 소장님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니까 농촌을 더 못살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2년 후에 캐내버려 야 돼요. 천마 소장님이 책임질거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당초에 저희들은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글쎄 계약재배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 이 답변이 더 안되는 얘기예요. 계약재배한 놈도 손해가 나면 받아가겠 어요? 안받아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직접관여를 하지 않 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소장님 내가 사전에 물었잖아요. 소장님 소관이냐 농정과 소관이냐 물었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정과 소관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담소장이
용기
정용기의원
상담소장이 관여를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관여한거나 마찬가지지 왜 농정과 소관예 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현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서 농가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봐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 아니라 군정을 진짜 군민을 생각하고 지도소장 입장에서 농민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달라 이 얘기예 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말이죠 소장님 일사천리로 세상에 잘살 놈, 못살 놈 어 디있어요. 그런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저기 를 하니까 지금 농촌이 어려운 거요. 농촌의 지도사업 하는 곳이 지도소 아닙 니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감이 없 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어쨌든 진천소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은 소장님 그것은 내가 보기에 그 래요. 내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보고를 진짜 보고답게 해달라고. 예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미안해요.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한가지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이영석 의원님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신 정용기 의원님께서 도 질의내용을 봐서는 실질적인 농정의 지 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중요성 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수치에 하나 둘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장 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진천 의 주요 품목이라하면 지도사업중에서 쌀 로 꼽으시는 것이 맞으시다고 대답하시겠 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여기에 보면 진천쌀 명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장께서 지금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두 번씩 받고 실질적인 품질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지도 차원에서는 전국농산 물품평대회나 또 농산물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농 업기술지도 차원에서는 양질의 쌀이 생산 되고 있다는 것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 양질이 실질적으로 양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맛이 좋고 인정하시 잖아요?
그러면 한가지 질문은 지금 진천쌀의 질 이 나빠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들으셨죠?
분명히 지금 말씀은 어정쩡한 말씀을 하 시지만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주변의 일부 여론이 아 니고 중요한 기관에서 뿐만아니라 일부 진천관내의 여론이 진천쌀이 질이 나쁘다 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보셨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어디를요?
영석
이영석의원
어느 기관이든 이 품질이 질적으로 진천 의 여러가지 상 이렇게 해서 지도차원 이 렇게 해서 좋은데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을 상담을 안하셨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런것은 유통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 에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 닙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진천쌀이 질이 나빠서 포장을 바꿨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바꿨습니다. 아침햇쌀로 바꿨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아시죠? 그럼 방금전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고 계신것 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얘기나 일부 주 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천의 거대한 조 직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까지 이렇게 나 올 때는 당연히 가보셨어야될 입장이 아 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가보셨으면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진천의 쌀이 이렇게 품질이 나 빠서 포장까지 바꾸는 개인이 아니고 이 것은 문제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지금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천쌀 질 에 관한 문제는 물론 포장을 바꾼다든지 하는 유통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농촌 지도소 소장도 농업기술지도를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겠 습니다마는 그런것을 포장재를 바꾼다든 지 하는 문제는 다른 기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 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애로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찬반 의견 이 상당히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심의회를 거쳐가지 고 추진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천쌀의 질이 떨어져서 포장을 진천쌀이 라고 하면 도대체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 안하 십니까?
그것은 현재 쌀의 도정상이라든지 수매 상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 매를 하고 나서 그것을 도정하기 위해가 지고서는 그것은 농협간 이송이 되기 때문 에 생산지 표시를 진천서 도정을 하더라도 생산지 표시는 포대에 적게하기 때문에 그 런 관계는 제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가 조금 소관 밖의 업무같아서 대단히 죄 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저도 처음에 질문을 드리면서도 물론 지 도소 업무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천쌀의 명성을 지금 이렇게 보고내용도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은 수치상으로 하나 둘 틀리는 것 보다는 상당히 진천으로써는 농민들의 피해 또 는 농민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씀 을 드린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 시고 물론 어느 기관을 나무라는 것이 아 니라 질적으로 또는 물론 양적으로도 나와 야 되겠죠. 이 진천쌀 명성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 로 상당히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이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진천쌀 상표를 새로 바꾼거 아침햇쌀 이 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얘기는 진 천쌀이라고 상표를 바꿨을 적에 군지부에 서 임의적으로 한거고 군 농정과장께서도 전혀 몰랐었다 그래서 항의를 했었는데 자 기자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관철을 시켜주 지 않고있기 때문에 불쾌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런것을 같이 군 농정문제 여러 가지 상표문제점을 할 때 상의는 심의위원 회에서 합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요 상표 문제때문에 관련 부서에 계신 각계각층을 농협에서 공문으 로 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아침햇쌀이라 는 상표가 나오기 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농협에서 도정하는 쌀을 아침햇쌀 이라고 상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겠다라 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는데는 그래도 농협에서 나름대로 각계각층에 있는 대표 들을 아마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눴던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농정과장님 답변내용은 그런것 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 거든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런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칭 그 것 때문에 농민대표 모두 해서 모였던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지도소의 소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거기 참석을 안했었습니까? 그러면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저는 그 다음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아마 저희들 사무실은 기술보급과장이 공문으로 초청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어제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일단 우리 진천쌀하면 우리 진천군을 상징 하는 건데 전에 생거진천쌀을 홍보를 하고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듯이 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던건지 일단 아침 햇쌀로 상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소의 과장님이 참석해 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상표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정과장님은 그런 상의없이 회의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물 건을 만들고 시판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 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좋습니 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쌀 자체가 진천쌀 이 됐든 아침햇쌀이 됐든 좋은데 일단 군 농정의 핵심이 된다 그러면 군수님이 책 임자가 돼서 우리 지도소 기술을 보급한 다든가 농정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 다든가 농협에서는 판매 이런 체계를 완 전히 만들어서 하나가 돼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진천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계 기가 돼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따로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죠. 이것 때문에도 강하게 추진해서 하나가 되도록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했었 는데 우리 농정과나 지도소나 똑같은 행정 계통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도소나 농정과도 하나 가 될 수 있게끔 체계가 돼야 되겠고 군 농정은 군수님이 주관이 돼서 그 밑에 같 이 처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만 들어 주십시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그 심의회 관계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조금 상의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신 과장 보고에 의하면 이 미 아침햇쌀이라고 하는 도안을 다 만들 어 놓고 그리고 나서 참여 형식의 모임 으로 끝났다고 말슴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심의회 구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얘기고 답변드린 사항입니 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지도소나 군에서는 농협에서 하는대로 오라고 하면 따라가서 듣는 형식으로 지금 이런 형식 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진천군 농업지원단이 작년도 인가 구성 이 되었을 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을 수차에 걸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 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그런 쪽으로 나가 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 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부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정 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게 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글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건데 농협 은 농협대로 따로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따로하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구요. 지금 농협에서 따로하고 홍보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 로 농협에서 보급하는 쌀이 떨어졌을 때는 타 지역에서 쌀을 사다가 원산지만 표시 하고 우리 진천쌀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 기 때문에 쌀 자체가 나쁘다는 인식이 되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진짜 하나 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야 농민들도 따라주고 군 행정도 하 는데 편리한 상태가 될 테니까 이것이 되 지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 농정에 행정에 문제가 될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서 22페이지에 과 수경영개선시범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 면 사업명에 다섯가지가 수록이 돼있는데 거기에 계획실적 진도가 거의 뭐 90%, 100 % 이렇게 네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국도비 50%의 부담사업입니 다. 그래서 국도비가 아직 영달이 안돼가지 고 보조 결정만 해놓고 일단 사업은 사업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 실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결 정 내려서 통보하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바로 국도비 오는 대로 보조결정이 내 려 갔기때문에 농가에 입금조치가 될 사 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럼 50% 된거, 예 50% 됐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 개인소유로 다 예산을 집행 을 해서 사업은 100% 되었다 이 얘기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단체한테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 농단이나 품목회에 나가는 것은 거기 구 성원으로 해서 대표 농가명의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미 보조금 교부가 다 끝나 있습 니다. 국비나 도비가 안내려와서 예산을 집 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국도비 됐어도, 군비도 포함이 된거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군비가 포함된건데 국도비가 내려와야 여기서 그 쪽으로 송금 조치가 되기 때 문에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전액 아직 하나도 집행은 1원도 안하고 개인이 사업주가 집행완료했다?
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 농지에 잎도열병 발생 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의 원이 알고 있는데 이대로 진전이 되다가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으로 번지게 되면 수량에 치명적으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 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행정에서는 어 떠한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금년도는 예년하고 틀리게 잎도열병이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잎도열병 포자도 작년보다 10일이 빨리 나타났구요 97년 도는 6월 29일날 도열병 포자가 채집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6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도열병 포자가 빨리 옮에 따라서 잎도열병도 빨리 발생되는 그러한 결과적 으로 초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영농 현장을 가보면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잎도열병 반점이 찍혀져 있 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찰을 지금까지 한 것은 한 2,500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 데 그 중에서 물론 병반이 없는데 없이 조금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찰하는 지 침을 병반의 발생정도 0.1ha 발생면적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염려되는 지역으로 이 렇게 예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이 앞으 로 특별관리를 하지않았을 경우에 목도열 병이나 이삭도열병하고 연계될 수 있는 포 장이 한 45개 포장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 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발생면적으로 봐가 지고 논 면적이 아니라 우려될 수 있는 면 적은 5ha되지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를 예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잎도열병 이라든가 이삭도열병으로 연계되지않도록 카드화해가면서 현지 포장에다가 금후에 목도열병 방제를 위한 방제요령까지 푯말 을 해서 붙이고 경작자에게도 통보를 해주 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찰을 해서 15,000평정도 전체 평수에 15,000평정도면 적은 평수인데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은 면적에 도열이 번져가고 있고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 봤는데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 해서는 앞으로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 으로 번지지않도록 이런 계도방송이나 이 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계도 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대로 번지게 된다 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긴급보조농약 이라도 줘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 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국도비, 군비지원사업이라고 지도소에서 펼칠 사업의 진도는 상당히 많이 나고 어느 것은 100%까지 됐는데 지원이 아직 도 하나도 안됐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전에 의원님 국도비 영달이 아직 안된 사항은 시범 사업 시기가 도래 된것은 대표 농가나 개인 농가에게 농업 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하든지 씨를 뿌 리는 것은 시기가 있기때문에 시기가 국도 비 내려오길 기다리다 보면 시기가 일실 되기 때문에 그 대상농가에 사전에 저희 들이 현장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범사업농가로부터 는 협의가 된 사항이라 민원사항이 나아지 지 않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정말로 없는거죠?
현재 본군의 농업경영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까지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남자가 539명이고 여자 25명해서 564명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564명요?
여기 13페이지 나와있는 자료하고 숫자 가 틀립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거기에
은섭
송은섭의원
553명이면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564명으로 나와있는데 553명 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계획 에 잡혀있는 인원이고 전체는 564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 나 됩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농업경영인들은 다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농에 종사를 하지않 고 개인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봉급을 탄다고 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조 치가 되어서 역으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6페이지 예산을 300만원을 가지고 공 해없는 푸른 마을가꾸기를 하신다 그랬는 데 사업계획 좀 말씀해주시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그것은 생활개선시범마을 사 업차원에서 추진이 되는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을 실정에 따라서 휴식 정자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쉼터를 만든 다든가 차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폐품활 용수집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러한 등등을 그 지역에 있는 생활개선 지역대표하고 마을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에 맞는 그 러한 항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토수식 재라든지 잔디정원을 만든다든지 그런것중 에서 사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 다. 어떤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 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농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8페이지. 이 자료에 보면 조직배양실 외 2종의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집행이 16%밖에 안됐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화하고 난을 저희 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국화하고 난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전반기에는 사업시기가 기온 이라든가 조직배양하는데 여건이 불합리 하기때문에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돼 야될 사항입니다. 특히 거기 사업량중에서 10,000본에서 6,000본이 돼있는 것은 이미 적은 그러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을 분류 해 놓은 그러한 본 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 에 사업실적하고 예산집행하고의 괴리현 상은 숫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 서 농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어가지 고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제 전부다 100% 집행을 하셨는 데 앞으로 또 이제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는 안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1,000만원 예산은 농기 계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 배정을 받아서 각 기종별로 부품을 사는데 집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는 것은 예산관계 부서와 필 요량을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1회추경때도 부품이 모자라는 것은 관 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의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9페이지. 정밀균평재배단지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집행이 하 나도 안돼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미 지금 정 밀균평기는 이앙전에 논을 고르는 기계입 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아직 영달이 안돼가지고 예산 내려올 때를 기다 릴것 같으면 시기를 일실할 것 같아서 시 범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98년도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소관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다 공무원 입장인데 구조조정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줄은 알아요.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보건소만 하는 것 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다른데보다 동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이 직원들을 저기를 시 켜주시고 보건소만 너무 민감하게 보건소 에서 받아드리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한 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점검하셨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분기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점검했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 시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결과는 근무지 이탈이나 이런 것은 발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래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우리 군에서도 방역소독, 연막소독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 실시하고 있죠?
그것이 각 읍면에 약품을 줘 가지고 읍 면재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주일 에 몇번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연막소독은 지금 단체에서 도 보건소에서 다하고 읍면에서도 실시를 하고 일반단체 신협, 청년단체, 축사시설 에 대해서는 축협 여러군데서 실시 해서 저희들이 중복이 안되도록 윤번제로 나눠 서 체게를 가지고 실시를 하구요 우리 가 방역약품은 전부 그 량의 회수에 비례 를 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분무식 하고 연막소독 약품하고 배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번에 의회할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역시 방역연막소독이라는 것이 효과가 과 연 있는 거냐. 며칠전에 TV 뉴스시간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방영을 하더라구요 뉴스 시간에. 그런데 계속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고 과연 어느 것이 뉴 스에 나오는 것이 맞는건지 우리가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지. 만약에 우리 방송에 그렇게 효력이 없 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그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차라리 분무소독으로 바꿔야 되 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사항이나 맞습 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막 소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어서 연막을 맞은 모기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것이 잔유효과가 지속 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 진다 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피유(EPU)를 점차적으로 분리하고 방역 소독 방역소독 위주가 돼있던 것을 분무소 독하고 방역소독하고 해서 5대5 정도 비율 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구입한 사항도 약 70%정도는 분무소독을 구입을 많이 하구요 약 30%정도는 연막소독인데 이 분무소독의 단점이 인력이 많이 들어간 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매일같이 그것은 표 시가 안나는 겁니다. 연막은 소독을 하 면 전시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된다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분무소독을 1주일에 한번씩 뿌려주면 파 리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대번 효과를 느낍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못해주고 그 약을 나눠주면 주면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여러가 지 이유로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소독은 꼭 해야 되겠고 연막소독 지금 소장께서는 그 맞은 것은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상에는 쓰러 졌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나는 화면까 지 비춰주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단 접촉이 되어서 맞아서 죽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이것이 졸도했다가 다시 살아나 는 것으로 방송을 하는데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분무소독도 심혈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고생하는 길에 더 노력 좀 해주시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수질검사요 608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좀 해주시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은 검사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 지역개발과에 간이 급수시설 상수도 숫자만 넣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간이상수도요?
그럼 1년에 몇회를 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간이 급수시설은 연 2회 일반 상수도 같 은 경우는 8개항목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 를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 8개항목 주1 회한다든지 월 1회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그 항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한다 는 것은 연 1회를 한다든지 횟수가 정해 져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죠 업무를 상수도수질검사 업무까 지 보건소에서 하느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안합니다. 검사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검사만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간이상수도든지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죠?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 와서. 그리고 본 군에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군민들이 질병이라고 합니까? 질환이라고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질환 종류 별로 해서 군민의 질환의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97년도에는 연 인원으로 30만명이 이용 했습니다. 30만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들 조사 한 결과는 지금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7,100명 정도가 됩니다. 7,100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46%정도가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 노인성질환입니다. 그 리고 46%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간 염,위장병 계통이 24%요.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동백경화 이런 것이 21%정도 되구요. 만성병이 1%정도 만성병은 성병,결핵,나병 이런것이
은섭
송은섭의원
그럼 본군에서 46%에 잘하는 신경질환에 대해서 특히 치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사업 쪽으로 많이 돌려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5세이상 노인 무 료 진료라든가 또 물리치료실 운영, 한방 진료실 또 70세이상 보건의료행정봉사활 동 뭐 일을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여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제 진료시설이 나 치료시설 치료에 따른 예산관계는 어 떻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약품 이런 관계는 적정합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적정하다구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약품구입 을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 사양보건진료소하고 용산보건진 료소 신축했죠?
기술적인 면은 소장님께서 챙길 수가 없겠죠?
짓고난 다음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사양보간진료소 같은 경우는 서쪽에 베 란다가 있는데 비가 들이쳐가지고 비만 오면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구요 현관 동쪽이죠? 그러니까 현관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말로 히 다시라고 그러는데 히다시가 덜 빠져가지 고 앞에 계단을 올라가서 넓은 면적이 있 는데 넓은 면적위로 비가 전부 떨어지니까 현관으로 휘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 생이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연구 좀 해보셨습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지었으면 조금 어려워도 참고 살 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어려워도 황송하지요 소장님들이 황송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본다든가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적에 어떻게 이것만 더 해줬으면 금상첨화인데 하는 아 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산 투쟁이라도 하셔서 기왕에 해주시는 거 그 거까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도블럭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앞에 나 오는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그 반사경 설 치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거 생각하시는 길에 같이 생각을 하셔 서 기왕하는 길에 같이 하면 더 좋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준공식하는 날 마침 비가 왔어요 베란다 에 보니까 채이고 문제점으로 그날 저기서 나타난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설계를 한다 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협력실에서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하고 설계가 끝나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소장님이 짚어주셨으면 공사하는 때에 같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추가로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에 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 당시에 설계에 넣어가지고 했다면 그 공사비가 적 게 들지 않겠는가 그 때 동료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그런 문제가 되는 구 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도 모르겠습 니다 이러한 진료소를 짓게 될지 안짓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용 산보건진료소도 지금 집짓고 옹벽치고 계 속 집을 먼저 짓고 옹벽을 치고 옹벽을 쳐서 터를 닦아 놓은 뒤에 설계를 해서 집 을 앉혀 줘야지 지금 땅에 좁은 터에 레미 콘 들어가서 자꾸 옹벽 1차, 2차 계속하려 니까 예산 낭비만 계속 되거든요. 용산보 건진료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쪽에 사양보건진료소할 때 이런 일을 보완해가 지고 차후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미 이루어진거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 집 짓는 것 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국기대도 한다더니 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나라사랑 국기사랑, 국기달기 운동 을 벌이고 있는데 문백 영동 지역에서는 큰 기관입니다. 그것이 그 기관에 국기 달 데 하나 없다는 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