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실·과·소별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택과장 최종엽 입니다. 업무보고에 아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한일택, 건축계장 이재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계오 건축계의 2개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 주요업무사항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날로 심각하여지는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맑은 물 살리기 운동에 동참코자 합니다. 현황은 4개 마을인 백구 성자동, 황산 의원을 투입,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을 12월 이전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개 마을의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6월4업 발주하였으며, 6월 22일 사업대장 마을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7월31일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까지 변경마을의 설계 용역 및 사업을 발췌하여 9월 사업착공,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부락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농어촌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농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오염 시설정비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돌아오는 김제시 건설에 부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황은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당월마을에 전원주택단지외 17개사업을 ‘96년～2,001년까지 6개년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20억 9,000만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소하천정비,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1월 소하천 정비사업을 발주하고 ’97. 12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마을회관 및 모정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 24일에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 27일에는 전원주택단지 대지조성사업이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8월까지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마을회관 및 모정공사를 완료하고, 7～11월까지는 전원주택단지 땅에대한 기공승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1.6㎞를 발주토록하고, 10월에는 교량가설 및 주차장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12월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산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김제시 교동 성산공원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외 3개 사업에 6억 6,800만원을 투입 2개년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6년에 지구지정 용역시행 및 주민 공고공람을 거쳐 성산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확정받아 성산지구지정 승인고시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 도시계획도로 273m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복지회관 60평을 착공하여 12월이내 기본사업 및 부대시설 사업인 주차장 확보 및 가로등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현황은 주택개량 170동에 27억 2,000만원을 융자하여 연내에 완공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하고, 2월 대상자를 확정 6월 현재까지 착공 43동, 완공 25동 총 55동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금명간 착공 연말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서 읍면동에서 물량이 현재 70동이 자진반납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읍면동에 홍보하여 희망자를 재조사 전량 개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농어촌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빈집을 조기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황은 읍면동 농어촌 지역에 138동을 동당 30만원씩 보조 정비계획으로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빈집정비 물량배정, 2월 확정 현재까지 80동이 정비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정비완료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법자 은신처 사전철거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서 보고를 드릴때 평화연립에 대해서 보고하라고해서 평화연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평화연립정비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지역이 구 거북장 앞에 있는 연립주택으로써, 지상 3층 1동으로 되어 있으며, 25평형 6세대의 연립주택으로 대지면적은 494㎡, 1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83. 7. 12일 건축허가되어 ’84. 2. 2일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95. 7. 21일 자체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시설물로 판정되어 ’96. 11. 16일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 건축물인 2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간 주민총회의 및 대책회의를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97. 2. 4일 철거대상인 2급시설물로 지정하여 ’98. 4월 주민건의에 따라 시에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 6월 토지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 20일 6세대중 5세대를 이거조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중 우선적으로 등기이전 가능한 4세대에 대해서 토지보상 추진 및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시 문제점으로는 연립주택의 근저당설정으로 전세권 후순위 임대차등으로 2세대의 채무해제가 지금 현재 지난합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4세대는 등기이전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1세대는 경매낙찰자와 협의 매수추진하고, 1세대의 빈집은 저당설정한 주택은행과 경매촉구하여 조속 토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있기전에 과장이나 국장님은 의원님들 질문에 첫째 정중해야 하고, 두번째 대답이 신속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형규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량이 170동 전부다 사업추진을 했는데, 70동이 반납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월달에 170동을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대상자를 170동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중간에 그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70동을 못한다고 저희에게 지금 반납되어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 70동 반납한 것을 지금 시에서도 알고는 있구만요, 그 이유를?

예, 현재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반납하는가를?

예.

그러면은 앞으로 반납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쓸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1,600만원 가지고서는 건축공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도 32평정도의 건축물과 부속건물을 지을려면은 4～5,000만원이상이 들기때문에 중앙에 동당 융자금을 그 정주권사업으로는 문화마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이상으로 해주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것도 좀더 크게 할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에 한바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 의원님！

6페이지 성산지구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공원내를 말씀하시는것 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성산공원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성산공원 주변입니다. 성산공원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예, 되습니다.

늦게 도착했기때문에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못들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써 지금 주택짓는데요, 전에는 융자금 일반주택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하는 주택개량 사업이 있지요?

예.

두가지죠? 금액도 1,600만원하고 2,000만원의 융자금이 있던데, 전에는 25평 일반주택을 할때는 25평이하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했고, 정주권개발사업 그 자금으로 받는 주택은 30평 이내죠?

예.

이내까지가 허용이 되죠, 그런데 신고를 할때 집을 지다가 보면은 30평을 지어야할텐데 31평이나 32평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건축물 신고를 할때 이 준공검사를 받고 신고를 할때 건축물대장에다가 올려야할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30평을 올려주어야 하겠죠, 30평이 넘으면은 위배되니까 안되고요, 할텐데 30평을 30평이면 몇평방미터입니까?

거의 3.3으로 했을때 99 한 100㎡까지 입니다.

30평요?

100㎡.

100㎡요, 40평이면 지금 40평까지 지을수가 있습니까?

30평까지입니다. 100㎡까지만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그 규모를 주었던것은 100㎡ 이상 지을수 있는 사람은 여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 자비로써 지으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을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농어촌에서도 크게 지을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정주권에서 하는 문화마을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저희도 누차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평이하는 못짓던가요?

아니 30평이상은 융자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융자대상에서요.

예.

그러면은 신고를할때 30평을 신고를 해야할텐데 주택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한 26평이나 25평쯤 신고를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25～30평미만은 짓기때문에 그것은 15평이상 어느평수로 지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짓었을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1,600만원에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30평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30평이상이 된다면 30평이상으로 신고를 할수가 없지요, 30평까지니까 할수가 없는데 지금 30평입니까? 40평이 아닙니까?

30평입니다.

그것을 30평을 한다면은 이제 집을 짓다가 보면은 제가 다시 번복이 됩니다만은, 꼭 30평을 짓는 사람도 있고, 29평을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짓다가 보면은 31평이나 32평을 짓을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0평까지이기때문에 30평만 인정을 해주어야죠.

지금 그 평수가 만약에 넘어가게되면은 중간에라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되기때문에 30평으로 국한을 시켜야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양이 넘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한 24평정도로 했다면은 그것이 어떤 법에 이 주택자금을 떠나서 떠나가지고 위배가 안되는지 그것을 할수가 있는가, 내가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는것 입니다.

예,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할수가 없겠지요.

예, 평수를 넘어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줄여가지고 신고를 할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면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다음에라도 적발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문책을 받게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서 하게되면은 취득세나 각종 세금이 지금 재산세는 몇년간 면제인가요?

5년간.

재산세도 5년간요.

예,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문호용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이야기하고 또 한가지 빈집처리 관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촌에서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지원을 해줄수 없다 사실 농촌은 다 똑같습니다. 소재지도 거의 다 농촌이나 소재지나 비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준다는 그 한계점을 이야기 해주시고, 농어촌 빈집정리 사업을 동당 3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0만원을 가지고 면내에 지금 어느 정도나 했으며, 앞으로 해야할 사업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30만원가지고 충분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개량촉진법이 ’95. 12. 2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읍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데, 각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개정 사항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법이개정이 되면은 읍면동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주택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사업할 계획입니까?

지금 중앙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일정은 추후에 알아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데.....

70동이 지금 현재 반납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법에 지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개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속 될수 있도록 또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호용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1,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릴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도 상향조정토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관계 이야기 해주세요.

빈집 정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96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빈집을 저희가 파악을 한바 저희들이 한 1,000여동 정도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1,058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할것이 약600여동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5～’97년까지 한 300여동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38동을 정비하는데,금년부터 중앙에서 보조금을 반절 50%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도시와 시비로만 하였었는데, 이것을 정비를 더 할려면은 저희 시비에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은 시비를 더 여기에 더 확보를 해가지 많은 빈집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개량동수 등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40평을 지을수가 없죠.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문화마을은 정주권사업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3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0평을 지어가지고 34평으로 신고를 했는데, 114㎡이면은 몇평 나옵니까?

114이면은 33～34평정도 됩니다.

34평정도 되죠. 그런데 40평을 지어가지고 114㎡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40평을 지을수 있다. 지금 일반주택도 30평을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주권도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받는 그 융자금으로 신청하는 주택을 40평을 지을수가 그것은 한번 정주권을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번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좀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순성, 토목계장 김인수, 지금 저 방제계장은 6월 30일자 정년퇴임을해서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고, 농지개발계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98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작년도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방재계, 농지개발계등 4개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9명, 일반 일용직 2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321개 노선에 1,016.8㎞가 있으며, 이중 42%인 430.9㎞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133개소수에 5.251m가 있습니다. 하천은 56개 하천에 241.2㎞가 있으며, 이중 67%인 295.5㎞가 개수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개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문은 66개소 174련이 있습니다. 그중 동진농조에서 관리하는것이 58개소에 125련, 전주농조에서 관리하는것이 8개소 49련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은 총 2,910필지에 4,785,000㎡을 점용해서 연간 점용료는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장비는 미포장 도로용으로 3종 6대, 포장도로용으로 5종 6대등 총 8종 1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덧씌우기, 표지판정비, 차선도색등 3개 사업에 1억 3,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표지판은 이미 7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덧씌우기는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직 차선만 안들어갔습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20%로해서 금후계획은 덧씌우기는 8월까지 차선도색을 마무리하고, 표지판정비는 10월까지, 그 다음에 일반 차선도색은 8월까지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시행한 도로정비 심사에서 시부 3위를 입상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기성제정비와 표지판정비등 2개 사업에 2,800만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천기성제는 춘계, 추계 양 2회에 걸쳐서 도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심사 준비는 3～5월까지 제방사리부설, 제방수목제거, 표지판 정비등 55% 실적을 마쳤고, 이후에는 9～11월까지 추계기성제정비를 위해서 사리부설과 제방수목제거, 표지판정비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재해사전대비 심사에서 역시 시부 3위를 입상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26개 노선 27.42㎞에 75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도로의 구분을 보면은 시도가 4개 노선 3㎞, 군도가 3개 노선 4.26㎞, 농어촌도로가 15개 노선 9.52㎞, 기타 4개 노선에 10.64㎞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8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확포장입니다. 검산동에서 흥사동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으로해서 금년도 계획은 교량 1기에 35m에 5억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용지매입이 지금 63%가 되었고, 순천지방철도청으로부터 지장전주 이설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현재 진도는 18%로 과수원등 영농으로 인해서 7월 2일자 공사중지 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내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신풍동에서 제월동을 연결하는 시도 18호선으로해서 금년도에는 2.06㎞에대한 기층포장으로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산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정동에서 월촌동을 연결하는 시도 16호선으로써, 0.5㎞에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25% 실적이 있고, 종합진도는 40%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 용지매입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원용고선입니다. 순동농원에서 백학동 용고를 시도 20호선으로 금년도 0.4㎞ 확장에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여기는 용지매입이 없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것으로해서 지금 종합진도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역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산용지선입니다. 백산면 상정리에서 용지면 장신리를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으로 금년도 계획이 1.58㎞에 13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50%실적이며, 종합진도는 15%입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백산공덕선입니다. 백산면 하정리에서 공덕면 제말리를 연결하는 군도 7호선으로 금년도 계획은 2.18㎞에 6억 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현재 45%실적이며, 종합공사진도는 15%입니다. 역시 용지매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기～종야선입니다. 진봉면 고사리에서 상궐리를 연결하는 군도 12호선으로 금년도 0.5㎞에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기왕에 100% 완료가 되었고, 종합진도는 40%실적에 있습니다. 역시 12월까지는 전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은선입니다. 광활면 창제리에서 은파리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으로 금년도 계획은 0.38㎞에 2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입 추진실적은 58%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15%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용지매입을 협의매입하고, 12월까지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기선입니다. 황산면 용마리를 통과하는 면도 107호선입니다. 금년도에 0.6㎞ 확장에 2억 2,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용지매입은 100% 완료되었고, 종합진도는 40%입니다. 12월까지 모든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존걸선입니다. 공덕면 황산리에서 공덕리를 연결하는 면도 106호선으로 금년도 0.64㎞에 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 추진실적은 35%이며, 진도는 15%입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당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봉면 정당리에서 상궐리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으로써, 금년도에 0.88㎞에 3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현재 60% 실적에 있고, 종합진도는 15% 실적입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조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백산면 조종리를 관통하는 면도 104호선입니다. 지금까지 용지매입은 43건중 24건이 처리되어서 55%의 실적이 있으며, 공사는 토공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15%실적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신선입니다. 금구면 청운리에 있는 면도 106호선으로 금년도에 1㎞를 확장하는데, 5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100%가 완료되었고, 종합진도는 45%실적이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쌍궁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죽산면 신흥리에서 홍산리를 연결하는 리도 21호선으로 금년도 0.7㎞에 5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용지매입은 41건중 25건이 협의 매입되어서 77%의 실적이 있고, 종합진도는 50%의 실적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면서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소선입니다. 광활면 옥포리에 있는 리도 201호선으로 1.1㎞에 5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74%이고, 종합진도는 25%입니다. 10월까지 역시 용지매입을 하고, 12월까지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송화선입니다. 만경읍 화포리에 있는 리도 205호선으로 금년도에 0.68㎞에 2억 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기왕에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토공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1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만송선입니다. 만경읍 몽산리에서 소토리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으로 0.64㎞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전구간에 대한 용지매입만 하고, 공사시행은 내년도에 별도 예산확보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만성선입니다. 성덕면 대목리에 있는 면도 103호선으로해서 0.42㎞에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24건중 12건이 완료되어서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20%입니다. 10월까지 용지매입을 병행추진하면서, 12월까지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본선입니다. 만경읍 만경리에서 몽산리를 연결하는 농도 316호선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0.5㎞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노선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용지매입은 10건중 4건이 되어서 26% 실적이 있으며, 공사진도는 10%입니다. 9월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원선입니다. 봉남면 회성리에 있는 리도 205호선으로써, 금년도 0.64㎞에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역시 용지매입은 없습니다. 기존도로를 포장하는것으로 종합진도는 30%실적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쌍봉선 확포장입니다. 황산면 쌍감리에서 봉월리를 연결하는 농도 302호선으로 0.45㎞에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달에 이왕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9페이지 화양교 가설 공사입니다. 광활면 옥포리 화양마을 입구에 있는 리도 201호선의 교량으로해서 연장 15m에 1억 5,000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배수처리와 자재확보등 2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과덕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청하면 장신리에 있는 군도 16호선으로써, 연장 9.7㎞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5월중에 이미 덧씌우기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도로 및 갓길포장으로해서 부량면 용성리와 황산면 진흥리에 있는 도로로 0.2㎞에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월중에 기왕에 완료되었습니다. 32페이지 청락선입니다. 금구면 청운리에서 낙성리를 연결하는 0.48㎞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봉선입니다. 월봉동 봉월마을에 있는 도로로 0.26㎞에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작물이 재배되어 있기때문에 7월 2일짜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수확후에 착공을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12월까지 추진한다는것은 금년도 예상상으로 추진이고, 절대공기상으로 부족한 지구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페이지 하천정비에서 당월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월전리 당월마을에 있는 당월 소하천으로써, 0.8㎞에 2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돌붙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종합진도가 25% 실적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용복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용복리에 있는 용복천 소하천으로 268m에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10% 실적입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원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용호리 준용하천 원평천에 2.1㎞에 2,600만원이 총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97. 10. 2일자에 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3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7월 10일자 설계를 사전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사의뢰가 되는대로 바로 발주를해서 사업착수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백산면외 2개면에 4개소 198㏊를 22억 3,6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58%로 용수공급시설은 전부 완료되었고, 토목공사가 50%, 전기기계공사가 40% 실적이 있습니다. 9월까지 전기기계를 마무리하고, 토목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백구면외 5개 읍면동에 10개소를 개발하려는것으로 한발대비로 5개,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5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한발대비 5개소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농업용 5개소는 농진공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개소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1개는 탐사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탐사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이용시설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어유소류지 설치공사입니다.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저수지 신설사업으로해서 제당이 137m, 높이가 18m가 됩니다. 총 저수량이 1,105,000톤으로 몽리면적 19㏊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1억 8,900만원으로 작년까지 11억 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0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진도는 65% 공정이 있으며, 제당이 높이가 13m로 축조되었고, 이설도로 480m, 용수로 3,000m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이설도로와 용수로를 완료하고, 제당축조는 내년 9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 4개소와 소류지준설 4개소, 일반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등 총 18개소에 3억 1,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6%로해서 재해위험시설 4개소와 소류지준설 4개소는 기왕에 완료했습니다. 일반수리시설 10개소중 1개소는 완료되었고, 9개소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8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금산성계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산면 성계리에 있는 배수로 0.7㎞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해서 5월중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총 32건에 13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도로확포장이 20건, 교량가설이 3건, 농업기반조성사업이 4건, 재해복구사업 4건, 소하천정비사업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 4건과 기반조성사업 2건, 재해복구사업 2건등 총 8건은 완료되었고, 종합진도는 76%에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43페이지, 44페이지의 지구별 내력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덕에 사는 오인근 의원입니다. 교각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교각이 많이 있을텐데 교각안전진단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교량안전진단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시군도농어촌도로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경지에 있는 농로는 경지정리 구역에대해서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도인 경우에 올해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 읍면동과 시에서 합동적으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육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저희 성덕 중앙도로 있죠, 성덕중앙도로요 거기에 보면은 가운데에 큰 교각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금방 신고를 받고 저도 지금 아직 안가보았는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는것도.....

잘알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먼저 33페이지 세봉선 한번 보아주세요. 이것은 지금 무슨 도로입니까?

예, 33페이지.

세봉선, 이것은 무슨 도로에요.

세봉선은 지금 마을도로인데요.

마을안길입니까?

예,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 지금 우리시에서 할수있는 도로가 시도이하입니까? 시도,면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군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비고란에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 농도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크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시도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내에 그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고 그래서 농어촌 도로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 군도는 지금 100%로 다되었습니까 확포장이....

저기 의원님 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죠. 1페이지 가운데 도로현황을 보시면은요, 시도는 지금 현재 69% 포장이 되었고, 군도는 37% 포장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는 이제 시작이 되었기때문에 아직 18%밖에는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면도, 리도, 농도, 뭐 마을안길 이런 포장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지금 사업집행을 합니까? 지금 군도, 시도부터 하고 이후에 리도, 마을안길, 농도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도, 군도는 포장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 이런 선급성을 요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상위 도로먼저 포장을 해오는것이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그 현황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저 시의 관내를 보더라도 유의원님 말씀대로 시도가 가장 포장이 좋고 그 다음에 군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도로를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도로가 다 끝난다음에 하위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역적이라든가 연결구도상에 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도 포장을 하면서 시도, 군도도 포장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은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주관하는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에 지금 리도, 농도가 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갔습니다.

리도, 농도가 그 다음에 마을안길까지도 들어갑니까?

마을안길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시도, 군도도 포장이 안되면서 마을안길까지 포장을 우선순위에 넣으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하면은 시도, 군도보다는 더 급합니까?

이 지금 마을안길이 특수한 경우만 들어갔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이에요.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릴때 지금 여기 기타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기타도로가 지금 법정도로가 아닌 노선이 들어간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도로의 긴급성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요청이 된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안길은 세봉선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옇튼 어디가 되었든간에 완급을 찾아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꼭매긴다고 보다는 완급을 행했을때 우리가 생각하였을때는 시군도가 포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는 면도나 리도, 농도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시군도가 아직 몇%입니까 포장이 38%이구만요 시도가, 군도가 55%인데 시도는 좀 38%이면은 아주.....

시도는 69%입니다.

69%입니까, 군도가 37%죠, 그러면은 군도 시도가 그렇게 저조한 실적에 있는데도 그 하위 농어촌도로를 그렇게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글쎄 이게 지금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도로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감안을해서 연간 양여금지원 물량을 지방도에 몇%, 그 다음에 시군도에 몇%, 농어촌도로에 몇%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예.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형규 의원님！

아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덧씌우기공사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볼것도 없지만은 그 덧씌우기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하세요.

어느 마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김제시에 있는 덧씌우기 공사가 멀쩡한 도로를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다시 아스콘을 까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부분은 지금 면단위에 나가있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철사같은것이 나와서 차가 빵구나는데도 많은데, 시내 중심가 그 소통이 좋은도로가 새멘으로 기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다시 또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지난번에 엄청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하던데, 시내중심 지역은 별도로 해주는것입니까, 덧씌우기 공사가 잘되어 있는 도로를 까는것이에요.

그 덧씌우기 공사를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것은 도로의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그 보수가 필요한 구간.....

저기 그러면은요, 신풍동 동사무소에서 저쪽 세무서 쪽으로 가는 길은 극히 불량한 도로이었어요?

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삼익피아노에서 읍파인가 거기까지 지난번에 하더만요, 그것도 그렇게 상당히 도로가 멀쩡한 도로를.....

금년에 하고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 하던만요.

저희가 금년에 한 시내 구간은 여기 역전 터미널 앞에....

그러면은 이런것은 과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필요없는 도로 멀쩡한 도로에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내 구간이 아니다고 이렇게해서 시비가 낭비가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시지역에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면단위에는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필요한데가 아주 많아요, 덧씌우기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도로마다 그런데 필요한 데도 그냥 놓아두고 멀쩡한 도로위에다가 다시 아스콘을 깔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은 과끼리 취합을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것이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아마 노선 선정을해서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하실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아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업을 추진할때 그 시작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사업 지구로 책정이 되면은 일단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해서 윤곽이 나타나면은 지역 대표들과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은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같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용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분명히 하는데 공청회를 할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누구누구가 했다고 아마 보고가 우리 과장님한테 올라오죠?

예, 대충 참석인원은 올라옵니다.

참석인원만 와요 아니면은 누구가 참석했다고 이렇게 옵니까?

참석인원만.....

인원만.

대표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이면 지도자외 몇명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의장님 발언좀 해주세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공청회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사업이 잘되면은 그 참석인원이 많아지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거기 자기가 동조해준 마을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 그 지역에 전부 지역별로 의원들이 뽑아져 있기때문에 공청회를 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게 아마 편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공청회 장소에 가보았는데, 직원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 부분도 의원이 이런 실정 시의 실정이나 이런것을 이야기를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면은 좀 편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난관에 처하는 그런 경우를 목격을 했는데, 결국에 어제 주민들 전체가 한두사람이 절대 안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해주는것을 제가 보고 앞으로 공청회를 할때 참석자 명단이나 이런것은 누구외 몇명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신분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이렇게 참석을 할것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전체를 적어 가지고 제가 어제 직원한테도 통장을 통해서 참석자 인원을 전체 기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하면은 나중에라도 공사를 하는 중에 중간에 일이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해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발언 좀 주십시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용현 의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할만도 하지만은, 공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아서 지금 발언을 얻었습니다. 43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에 있어서 홍신선 이것이 70%가 되었다는데 과연 어떻게 70%가 되었는지, 그리고 연중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도마다 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마무리 사업을 해가지고 월촌동까지 뚫어야 할것인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죽산에서 월촌동으로 해가지고 시장도 보러 크게 돌아다니는.... 도로가 포장이 안되었을때는 약간 큰 도로이었는데, 이 사업 집행이 무진장 잘못된것 같은데 이것 적당히 보고하는것 같아서 이상해서 아무리 찾아 보니까 제일 끝에 70%이월사업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98년 ’98년도에 이런 사업도 안들어 갑니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신선은 지금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1.9㎞에 5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70%인가 하면은 저희가 %로 하는것은 그 공사 실행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제 토공이 몇%되었고, 구조물이 몇%로 되었고 이렇게해서 %를 산정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는 %와 저희가 현재 제공하는 %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공사의 실행에 의해서 %를 산정한 것이고 지금 작년도 이월사업이 있고, 지금 금년도 계획에는 없는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 노선은 사실은 지금 시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지금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되기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토지매입은 지금 100%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로 되었습니까?

정확한 %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금년도 12월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 이월된것이 최소한도 절대공기가 지금 남아 있기때문에 이월이 된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용지매입 추진관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는데, 아마 정확한 그 공사준공 일자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월촌동까지 언제쯤이나 이 사업이 끝납니까?

내년도에 양여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물량이 지급되어 보아야 언제까지 끝날것인가 계획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척상황 관계에 대해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저희 사무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박정수, 공무계장 백남수, 급수계장 손봉식, 하수계장 이종권.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98상수도업무 기본방향외 9개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개 계에 57명으로 재직되었으며, 시설 및 장비는 관리시설 3개 시설 8개소와 보유장비 15종 23점이 있으며, 상수도관 총 연장은 902㎞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98. 6월말 현재 급수인구 64,000명으로 보급율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상하수도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확대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상수도공기업 회계운영 내실화로 경영합리화와 하수처리 체계의 선진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회계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8 총 예산액은 124억 9,800만원이며, 사업수익은 60억 8,000만원, 자본적수익 64억 1,800만원이며, 조정액은 63억 100만원, 징수액은 6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 총 예산액은 124억 9,800만원이며, 사업비용 43억 9,400만원, 자본적지출 81억 400만원이며, 채무확정액은 40억 2,000만원, 지출액은 3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절감 및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98 예산절감 운영 목표액을 6억 6,600만원으로 수습했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에서 3억 900만원, 각종 사업비 3억 5,700만원을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6개면지역에 ’96년도부터 착공하여 3개년에 걸쳐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78㎞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97년까지 관로 47㎞를 매설하여 60%의 공정이며, ’98 추진상황은 관로매설 9㎞를 추진하여 29%공정, 전체 종합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8년까지 관로매설 22㎞를 추진하여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11개 읍면동 지역에 ’95년부터 4개년에 걸쳐 33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102㎞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간 ’97년까지의 실적은 91.2㎞를 추진하여 89㎞의 공정이며, ’98 추진상황은 9.1㎞의 실적으로 84%, 전체 종합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8월까지 1.7㎞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동부지역 7개면 급수난 해결과 양질의 수돗물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구면 지내에 ’98～2007년까지 195억 6,200만원 투자하여 9,000톤의 배수지 일지와 관로 64.5㎞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상수도사업 인가등 각종 행정사항을 추진하였으며, 7월 30일 지방기술심의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22개 읍면동 전역 545㎢에 대하여 ’98. 2～ ’99. 3월까지 3억원을 투자하는 용역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으로 10%의 공정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일정별 추진으로 공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수관매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급수관 총 연장은 323.3㎞이며, 8개 읍면동지역 20㎞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98. 3～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관매설 6.3㎞를 추진하여 32%의 공정이며, 금후 잔여분 13.7㎞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처리율 제고와 도시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있으며, 22개 읍면동 일원에 291㎞ 계획으로 ’92～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9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75.4㎞로 26%의 공정이며, ’98추진실적은 10.7㎞로 69%며 잔여분 4.8㎞에 대하여는 하반기분으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김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하수 처리율 제고로 하천 수질개선과 도시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두고, 김제시 복중동 지내에 시설되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20,000t급 시설과 차집관거 16.87㎞,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진입도로 735m, 편입토지 218필지이며, 사업비는 443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95～’99.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97년까지의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121필지, 토목분야 83.6%, 건축분야 97.7%, 차집관거 25.3%, 기타 기계전기등을 추진하여 사업비 225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14페이지 계속됩니다. ’98년도분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외 5종에 190억 5,000만원이 투자되며, 그 실적은 15%공정이며, 전체 종합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 편입토지 매입과 차집관거 처리장, 전기기계등을 ’99. 6.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또는 자동납부, 상수도 급수신청 방법은 행정기관 방문 신청, 급수공사비 납부방법은 시금고 납부등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농촌지역 주민 고령화로 요금납부 및 예금통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인식부족으로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자동납부 신청을 기피하고, 급수공사 신청공사비 납부등으로 행정관서를 2회이상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방향으로 급수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방법 간소화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1통화로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자녀 효도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급수공사비 납부방법 개선후 인근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송금제도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현재 여기에 나온것으로 보면은 8페이지를 보면은 15년이상된 노후배수관이 102㎞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208㎞로 알고 있는데, 아뭏튼 내가 잘못알았는지는 어떤지는 좌우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야겠는데 15년이상 노후된 그 배수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년도별로 관중별로, 구경별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는 당초에 ’95년도 시작할때부터 ’95～’98년까지 계획으로 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98%라고 했는데 누수율이 그러면은 누수라고 하는것은 노후배수관이 아니라면은 달리 어떤 다른 방법으로 누수도 되는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누수율중에는 유수율과 무수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수율은 노후관이라든가 그관 상태에서 노후되어가지고 물이 누수되는것이고, 다음은 무수율이라는것은 소방차가 불을 끄는데에 물을 쓰는것과 또 계량기가 오래 되므로써 감지율이 떨어집니다. 즉 말해서 계량기가 약간씩 물은 조금씩 한두방울씩 하게되면은 계량기가 안돌아가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누수율이 20%인데, 그중에서 무수율이 9.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관 이외도 9.3%가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 시설이 몇개입니까?

현재 15,400전입니다.

급수시설.....

급수전, 개인급수전요, 15,400전요.

그 수질검사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월부터 김제소식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지시도 없고, 저희들도 생각을 미처 못했기때문에 못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공표하라는 지시가 왔고, 또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조성되기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다는 이 말이죠?

예.

한가지만 더 묻죠, 이 수도관계는 만성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이나 겨우 조금 흑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요인중에 가장 큰것이 무엇입니까?

만성적인 적자는 저희들이 보아서는 농촌지역 저 경계지역에서 물이, 수질이 변해서 안좋다 물을 달라 즉 말해서 청하, 공덕, 백구, 용지 그런데서 이야기할때 물을 관로를 연결해서 가야지 중간에 띠고 갈수는 없기때문에 그런 투자비가 첫째 많이 들고, 또 이것이 매년 한해한해 지날수록 노후관이 발생되고, 지금 김제에는 농어촌하고 농어촌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비가 많이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투자비가 많이 들어야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가 지금 현재 ’97년말로 해가지고 169억이 지금 기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작년도 결산을 보면은 저희들이 t당 318원정도 지금 수용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평균,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본것에 의하면은 818원까지 인상을 해야 타산이 맞는것으로 결산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4.3%.....

그러면 간단히 생산원가대 수도료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산원가는 160원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이야기해주세요.

160원정도가 되고,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318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몇%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돗물 수도료는 생산원가의 80%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20% 차액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만성 적자에 주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타산을 맞추어 놓았는데 212%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인상요인이 212%을 818원을 받아야 지금 318원인데 818원을 받아야 타산이 맞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꼴이 되어요.

예, 212%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도근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도근점이 1년에 훼손율이 대충 얼마나됩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8점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공사시행 부서로 하여금 이전비용, 설치비용을 징수를해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1점당 보통 얼마나 갑니까?

1점당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비포장 도로에 하는 석재로는 지금 1점당 13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에 매설하는 철재는 한 61,500정도가.

아니 그 가격이?

거기에는 매설비하고 관측비가 포함이 됩니다.

아 그정도만 주면은 바로 이설이 되는구만요, 그렇게하고 또 하나 지적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신청할때 말이에요 1필지 신청하는것 하고, 2필지 신청하는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필지별, 축척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측량을 하게되면은 출장비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붙어 있는 인접 토지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배가 됩니까? 가령 지금 1번지에 1, 2, 3번지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데 1필지당 경계측량이 1만원인데 3필지를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3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요건이 되면은 3필지를 합병을해서 1필지로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를 알고자 했을때 한번 우리가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점을 찍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2점이나 3점이나 4점을 찍었을때 출장비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인한테 그것이 우리가 지적은 지적공사에서 하기때문에 구태여 많은 돈을 지적공사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적공사는 비영리단체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 관해서는 모든것을 대행기관이 대한지적협회 김제시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아니 그것을 업무감독을 수가 있쟎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감독을 합니다.

법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쪽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그런것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재산권이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개선의 방법을 한번.

예, 문제점으로는 지금 저희들 출장소도 7개조가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검사라든가 성과검사는 저희들 직원이 지금 3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것이 지적공사는 7개팀이 측량을 하고, 성과검사는 지금 3명이 하고 있고, 인원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뭏튼 대행을 지적공사에 하지만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각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성 부의장님, 우리의원님 이번 의원 당선을 저희 전 김제시 보건요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전보건 요원은 헌신봉사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지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의무과장 이수원과장입니다. 구형보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종학 의약계장입니다. 김종만 방역계장입니다. 이정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정옥기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행자 진료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지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98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밑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있으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가 있고, 보건행정계 밑에 13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의무과에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가 있고 별도의 만경진료원이 있으며, 방문보건계 소속으로 2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기관 수입니다. 관내에는 41개의 보건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1개소 만경진료원 1,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는 정원 44명에 현원 55명으로써, 과원이 12명이고 결원이 2명이며, 실제 과원은 10명입니다. 과원내력은 청경 4명, 일용직 6명, 공중보건의사 2명이고, 결원내역은 행정 9급 1명이 결원이고, 고용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정원 51명에 현원 71명이며, 20명이 과원상태로써, 과원내력은 공중보건의사 20명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기술 8급이 1명이 부족이고, 일용직 금산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1명이 과원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증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김제시 신풍동 88-6번지로써, 현재 보건소내에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223.44평으로써,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97. 8～’98. 9월까지로써, 사업비는 7억 2,135만 4천원으로써 ’96년도 국비 이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7. 8. 22일 보건소 증축사업 확정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한바 있으며, ’97. 11. 24일 보건소 증축사업 기본설계 승인을 복지부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97. 12. 5일 보건소 증축 실시설계 승인을 복지부로부터 받았고, ’97. 12.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98. 7월현재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 조적공사중으로써, 현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98. 8. 30일까지 미장공사 및 내부칸막이 공사를 완료하겠고, ’98. 9. 25일까지는 외부 돌붙임 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98. 9. 30일까지 준공처리하여 시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백구보건지소 이전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외 4필지로써, 현재 백구면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103.21평으로써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 11～’98. 9월까지로써 사업비는 3억 4,063만 9천원이고, ’96년도 국비 이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7. 5. 2일 기본설계 심의를 복지부로부터 완료하였고, ’97. 8. 5일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받아 ’97. 10. 1일 공사를 착공하여 ’98. 7월현재 내장공사 추진중으로써 현공정은 85%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8. 7. 28일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인원은 관내 156개소 11,287명으로써 초등학교 학생이 7,555명, 유치원 학생이 1,255명, 노인정이2,47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으로는 19명으로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8명, 치과위생사가 11명입니다. 사업비는 1,680만원으로써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당초 3,702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3,702명을 완료해가지고 100% 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구강보건 계획은 11,287명에 7,652명을 해가지고 68%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불소도포등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이 11,287명 대 실적이 7,959명으로써 71%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구강건강 교육을 50개소 3,635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소 도포등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는 3,328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교육관련 자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147개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56개소로써, 병원 2개소, 의원 53개소, 조산원 1개소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71개소로써 약국이 30개소, 도매상 4, 기타가 37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안경업소등 기타업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계획했던데에 대해서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50%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부정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자 단속을 수시 실시할 계획이었었는데, 21회를 실시해가지고 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급차 불법운행 지도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었는데, 2회를 실시한바 있고, 적축물 및 세탁물처리 업소 점검을 수시할 계획이었는데,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1회에 걸쳐서 147개소를 실시할 계획이고, 부정 의약사범 근절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29개소로써 마약 취급업소가 3개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가 26개소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홍보 및 계도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앵속 및 불법대마 밀경작 단속을 6주간에 걸쳐서 30회를 실시해가지고 9건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사고 및 몰수마약 관리를 수시할 계획이었었는데, 2회를 이것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지도점검을 1회에 걸쳐서 29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방역사업은 5. 1～9. 30일까지 중점 추진 기간이고, 사업량은 방역취약지역 소독이 368개소 87㏊이며, 마을권 방역소독은 703개소 530㏊, 그 다음에 서해안지역 해하수 어패류 검사를 5～9월에 걸쳐 가지고 28회 실시할 계획이고, 장비에서는 연막차량이 3대, 연막기가 32대, 분무기가 16대 있고, 방역에 따른 사업비는 8,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방역소독 약품이 1,349만 4천원, 소독용 유류대가 3,778만 1천원, 인건비가 3,017만 6천원, 기타 장비유지비등이 796만 9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취약지 방역소독을 29회 실시할 계획이어서 6월말까지 3회를 실시한바 있고, 읍면동 마을권 방역소독을 17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6월말까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을 1회에 걸쳐서 499ℓ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홍보를 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4회에 걸쳐서 신문게재을 통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28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6월말까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기존의 7월 15일이전까지 주 1회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엘리뇨현상 때문에 여름이 빨리 와가지고 모기가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 방침도 지금 주 1회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전국적으로 주 1회에 한해서 소독을 실시합니다만은, 저희시에서는 시내권은 주 3회, 읍면권은 주 2회로 이렇게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21회 실시할 계획이고, 전염병 예방홍보를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핵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결핵관리사업은 등록관리환자가 133명으로써, 환자관리가 3,124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환자발견이 133명, 엑스선 검진이 729명, BCG 접종이 1,352명, 객담검사가 907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는 31,980명인데,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간염이 6,000명, 뇌염이 7,330명, 장티프스가 3,470명, 유행성출혈열이 2,080명, 인플루엔자가 13,100명 이렇게해서 총 사업량이 31,980명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 1억 3,733만 2천원으로써 국도비가 778만 8천원, 시비가 1억 2,954만 4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결핵환자 검진 및 BCG접종을 3,124명 목표에 4,107명을 해가지고 131%의 목표를 초과달성한바 있고, 예방접종을 간염은 6,000명 목표에 상반기에 2,450명을 해가지고 41%를 거양했고, 뇌염에 있어서는 7,330명 목표에 7,940명을 해가지고 108%의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장티푸스는 3,470명 목표에 4,834명을 해가지고 139%의 목표를 초과달성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결핵환자 검진을 646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BCG 예방접종을 621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2,08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3,1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관내 등록관리 환자는 322명으로써,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환자는 26명, 3개의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는 296명입니다. 정착촌별로 말씀드리면은 신흥농원이 95명, 비룡농원이 99명, 신암농원이 102명입니다. 금년에 사업분야를 말씀드리면은 138명에 대해서 나양노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3개 양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6,227만 8천원 지원할 계획이며, 3개 정착촌에 대해서 마을안길 포장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노원시설, 양노원시설은 비룡농원이 되겠습니다. 비룡농원 1개소에서 1억 3,9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22명에 대해서 411만 7천원을 투입해가지고 투약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나양노자 생계비지원을 138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 대해서 4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고, 나환자 투약치료를 1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환자 발견을위한 검진사업을 매월 1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7,316만원을 할 계획이며, 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3,11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3개소에 대해서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정착촌 양노원 신축비로써 1억 3,91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환자 투약치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신환자 발견사업을 위한 순회검진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가족계획 총 사업량은 18,717명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이 45명, 모자보건관리 사업이 1,720명, 예방접종 사업이 13,150명, 부인병관리 사업이 2,884명, 시력검진 사업이 91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 248만 6천원으로써 국도비가 3,561만 7천원, 시비가 6,7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가족계획사업은 45명 목표에 29명을 실시해가지고 64%의 실적을 거양했고, 모자보건 관리는 1,720명 목표에 1,195명을 실시해가지고 69%, 예방접종 사업은 13,150명 목표에 5,836명을 해가지고 44%, 부인병 관리는 2,884명 목표에 100%를 완료했습니다. 취학전 아동 1차 시력검진을 918명 실시할 목표에 918명을 실시해가지고 100%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가족계획 사업을 16명을 실시하겠고,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525명, 예방접종 사업을 7,314명, 취학전 아동 2차 시력검진을 93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저소득층 무료간염 접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 저소득세대 308세대 820명중 접종대상자는 83세대 98명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선정과정은 저소득층중 읍면동장 추천자 820명에 대한 사전 간염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체 미형성자 98명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3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4만 6천원이고 사업기간은 4～6월말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접종대상자 파악을 308세대만 한바 있고,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이 83세대 98명이 나와가지고 접종을 3회에 걸쳐서 1차 98명했고, 2차 98명했고, 3차 5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차에 44명이 접종을 하러 오지 않아가지고 금후계획에는 44명을 해가지고 마무리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문하실 보건소 요지는 보건사업에 관한 그것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보건사업과장이나 소장한테 하실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부량면에 임형규 의원입니다. 병은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90%이고, 치료가 10%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면에 나가있는 그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명이나 됩니까요?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21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들은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아침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죠, 점심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렇죠, 퇴근은 몇시부터 입니까?

하절기는 오후 6시고, 동절기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이것을 질문을 하는가를.....

아마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지소옆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침 9시에 환자들이 가가지고 없으면 11시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동안 저희집에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오후에는 치료를 하러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안가고 양쪽 진료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자질문제나 교육을 한번이나 시킵니까?

저희가 원래 2개월에 1번씩 정기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그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시킵니까?

만경진료원에다가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그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 그 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사람들 일반 사병으로 가고 그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를 짊어졌으니까 당연히 시간을 잘 지켜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서 말입니다. 9시에 가서 1시간정도 기다리면은 가서 고칠려고 하는 병이 더 걸려서 와요. 그런데 이런것이 1～2번이 아니고, 아마 부량면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각 면에 나가있는 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런가하면은 시민들을 완전히 깔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전혀 서비스 문제를 개선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퇴근도 마음대로 점심먹으러 가가지고 우리집에 환자들이 오면은 밥을 우리 집에서 해주어요. 어떻게 뭐야 부량 시의원한테 절대로 판공비라도 그 사람들 어떻게 보내줄수 있도록 강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시간을 안지키고 할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임의로 출근을 안할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를 하고, 2차에 대해서 또 특단의 징계조치를 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합니다.

과장님이 ’97년도에도 근무를 하셨죠? 과장님으로 계셨죠.

작년 7월 25일자.....

그러면 제가 세번 1차, 2차, 3차해서 그 분명히 항의를해서 진료소장이 이렇게해서 이모양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분명히 3번 내가 전화한 기억이 나요, 그것한번 자료한번 뽑아주시고 작년도에요, 제가 임형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1차에 지적된 경우하고 3차에 지적된 경우 어떤 제재를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1차는 경고조치를 하고요, 2차3차로 갈때는 그 사람들 근무연장을 하게 됩니다. 하루 결근하면은 3～5배의 복무일수를 가산해서 추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부량면에 근무한 사람 그 사람은 제대했습니까? 저 제대안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보고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없도록 해야해요.

예.

다음에는 그 이런것을 점검을 자주해가지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서비스 차원도 되고 시민대민봉사의 바로미터, 이런것 하나도 제대로 못지키고 환자들이 말입니다. 그런것을 받아가지고 이것 불만이 제일 많은곳이 보건소에요.

앞으로는 출근시간을.....

앞으로가 아니라 ’97년도 제가 ’97년도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도 출근시간 점검표를 해가지고 면장한테 확인을 받든지, 지금 면장이 없는데가 있으면은 부면장한테 분명히 검사를 받아서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은 별도로 말이에요. 지금 공익근무 하는사람들 하루 빠지면 몇일 더 합니까? 5일인가 더하죠, 5일이상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 법적 조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안했다는것은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감고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번만 더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분명히 해주시고, 이 관계를 조치를 하면서 저한테 그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의원님！

예, 저 김연수 올시다. 제7쪽 의약품 지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거기를 보면은 정기감시 2회라 했는데, 이것이 연 2회입니까?

정기감시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렇습니다.

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물론 지도를 하다보면은 지도과정에서 위반업소도 발견을 하지요, 지금 행정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문제를 지도행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벌행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안될경우에 별수없이 절차상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를해서 그것이 계속 그런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을때 처벌행위 위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다른 행정보다 보건소 행정이라고하는 것이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어느 행정보다 서비스 행정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행정보다는 처벌하는쪽에 비중을 둔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은 우리시에 병원 2, 의원 53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약국들이 36개, 도매상 4개 되어 있는데, 대개 인식들이 그래요 법치주의라고 하는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개 사람의 식견으로 따져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하나의 행정규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것으로 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충분한 지도를 통해가지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지금 저희 지도단속 계획이 의약업소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의사회는 의사회, 약사회는 약사회 이런데서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는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법령에 위배되어 가지고 단속한 업소가 3개소가 있었고, 마약에 속하는 앵속 밀경작 업자가 9명이 지금 단속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업소중 1개의 업소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관리 소홀로 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 45만원을 처분한바 있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무엇무엇을 취급하되, 무슨 약품은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업자준수사항이 있어요.

규제규정.....

예, 규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리가 허가당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아마 불행하게도 업자가 그것을 취급해서는 안될 의약품을 취급했기때문에 별수없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법률은 공평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법령에 위배가 될때는 어느 한 업소는 보아주고, 한 업소는 안보아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게 처분할수 밖에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강자에게 약하고, 모든 처벌이나 지도가 약자에게 강하다고 하는 여론의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인한테 공평해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가 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해서 어느 업소는 보아주고, 어느 업소는 처벌했다고 하면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는 강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똑같이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의 공평성이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는것이지 어떻게 보아주고 빼줄수는 없는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영환 의원님！

그 병원 근거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어봐요, 병원점검을 못하는 이유.....

정의원님 보충 질문을 더 드릴께요. 금방 행정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면은 보고할수 있는 권한도 있지않습니까?

저희가 잘못하면은 도를 거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한 자료 있어요, 한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 행정기관보다 더 엄격한 것이 군인인데 군인의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따위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아까 답변을 안듣고 제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행정기관이 규율이 더 셉니까 군대가 더 셉니까?

예, 임의원님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지금 과장께서는 아주 그 모든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잘 보건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97～’98년도 병원, 약국등에 허가 취소를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어떻게 허가 취소를 했는지 좀 대비를 하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취급업소 말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를 저희가 2회 점검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69개소에 걸쳐서 1회를 실시해가지고 이중에서 2군데가 적발된바 있습니다. 1개소는 스스로 자진 폐업을 했고, 한곳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 45만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수시 우리 자체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의약계장이 합니까?

의약계는 의약계장하고 직원 1명, 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같이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같은데 가서 진료차트 같은것 읽어 볼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직이기 때문에 뭐 능숙하게 읽을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읽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도를 할려면은 점검을 할려면은 정확한 능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지도를 나가야지 차트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은 무슨 점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방역소독 약품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는 어떤 용도에서 쓰는 돈이에요.

장비유지비는 방역소독기를 수리하고, 방역차량을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죠, 장비유지비등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시내나 주변 면단위에서나 모기가 많다고 아주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것을 방역소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겨우 이렇게 밖에 할수가 없습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아까 서두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주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엘리뇨현상 때문에 여름이 빨리 와가지고 아주 모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내권은 주 3회로 1회를 주 3회로 강화했고, 면단위는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2회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 의원들보고 물어보세요. 주 2회를 하고 있는가.

7월 15일부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거기에 대한 일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일지 나갈적에는 말이에요, 소독수하고 또 혼자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운전수하고 소독수하고 2사람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방역요원이 별도로 같이 동행해야만 하는것 아닙니까?

3대가 하루에 뛰고 있기때문에 방역요원이 1대를 승차하고 나머지는 소독요원이 2사람이 3대이기때문에 소독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2사람의 소독요원이 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제 보건소라는데는 대민서비스 제1번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내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합니다만은, 13페이지를 보면은 저소득층자에 대해서 간염을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미접종자가 44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대답하기를 왜 그 이유를 그분들이 나오지를 않해가지고 접종을 못했다고 하는데 간염이라고 하는것은 날짜가 한계가 지나면은 3차 접종을 못했을 경우에는 1차 2차 전부 무효가 되어 버려요. 다시 접종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서비스기관에서 찾아가서 방문해서라도 해야지 44명이 안온다고 이 사람들 전부다 1차 2차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무료로 해가지고 새로 접종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것이에요. 어떻게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그 사람들이 와야만 되는 겁니까?

간염 2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7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사람들한테 44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오면은 방문해서라도 해야됩니까, 오직 불러서만 해야됩니까?

저희가 방문해서라도 놓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말썽좀 안나게 서비스좀 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현입니다.

우리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을 간청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건소라고 하면은 이것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대열에 나갈려면 보건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선진국가라 할수 있어요. 지금 벌써 개보수를 보니까, 50개소입니다. 각 지소가 무너집니다. 각 지소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면단위는 운영하고, 시단위는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아마 제가 질문은 여러가지로 잡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기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해야 아주 잘했고 그 안에 보건소가 언론기관에도 한번도 뚜드러 맞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김제시 보건소는 운영을 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지소관계 운영관계 방대한 사업을 들고 와서 하는데 작년도에 있어서 어떤 특수사업이 있는지 그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용현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총 금년도 사업을 21억 53만 6천원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고보조금을 16억 5,500만원을 이미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8월말쯤 확정될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본관건물 개보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2억 7,600만원을 세워서 국고보조를 2억 5,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장비가 낙후되었고, 부족한것이 많기때문에 장비 보강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2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고를 1억을 요청했어요. 또한 보건소 전산화 앞으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부다가 전산화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이 전산화를 위해서는 1억이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신청해 놓았습니다. 또한 백산보건지소 신설 신축사업비로써 4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로 3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요구를 했고요, 부신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써 2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2,6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했으며, 용지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4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 6,800만원을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백구보건지소가 이번에 7월말로 완공이 되는데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장비가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비로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요구했고요, 또 공덕 보건지소가 6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아주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전 신축비로 4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3억 6,8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미 요청을 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세번이나 보건복지부등을 쫓아다니면서 꼭 지원을 요망한다는 아주 애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다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몇가지 이중에서 상당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비 보조관계가 총 금액이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총 저희가 사업비가 21억입니다만은, 16억 5,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1억?

예, 21억중 국비가 16억 5,500만원입니다.

시비는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시비가 4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호용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각 지역 보건지소 신축 또는 이전신축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덕 보건지소가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써 낡았기때문에 현재 복지회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그렇죠, 거기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 자리는 보건지소의 용도로써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자들이 왔을때 진료하는데 모든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덕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자금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만은, 별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까 물어 보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입니까?

이것이 금년 8월달쯤해서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준비도 있고 해서 못갔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소장님하고 다시 복지부로 올라가서 한번 더 애원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틀림없이 지원을 받도록 아뭏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각과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든, 예산심의를 할때 또 보고를 예산개요를 설명을 해주시든 완전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서 보건지소 공익요원 소위 말하는 의사들, 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말썽이 많아요. 아침 10시가 되어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 30분이나 4시가 되면은 가버려요. 그리고 진료소 직원들이 말썽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소장님이 나서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해주셔야 이 질문이 빨리 끝나지 앉아가지고 방관을 하면은 되십니까? 제가 서두에 질문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분께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98주요업무 계획중 의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의무과장 이수원입니다. 의무과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방문보건사업외 6건과 특수시책 6건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보고입니다. 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므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15개 읍면지역 환자 5,597명, 동지역 저소득층 환자 252명 총 5,849명이며, 추진인력은 60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9,123회의 가정 방문을 실시했으며, 내용는 혈압측정, 뇨당, 단백 및 혈당검사등 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은 거동불능은 주 1회, 고협압당뇨독거노인치매는 월 2회, 정신질환장애인신경통은 월 1회의 방문보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입니다. 대상은 영광의집, 애린양로원 101명입니다. 애린양로원은 46명에 대해 6회를 실시했고, 영광의 집은 55명에 대해 8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진료 및 투약, 혈압혈당측정, 건강상담등입니다. 앞으로 영광의 집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애린양로원은 매월 세째주 화요일에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26개소에 26명의 간호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연인원 119,000명이며, 진료수입은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환자 진료는 연인원 12만명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은 10월중에 137명을 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입니다. 조기에 암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하고 예방하려는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2월중 35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4명의 암의심 2차 대상자를 발견하여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는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검사항목은 간기능 검사외 10개 항목이며, 검진방법은 검진기관에서 시군순회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간질환자 치료사업입니다.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시키기 위함 입니다. 등록환자수는 111명이며, 전문의료기관과 연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11명에 대해 전문기관 치료 및 투약 뇌파검사를 실시했고, 등록환제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환자등록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입니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료환자 관리수는 3만명이며, 보건증 건강진단서채용중기총포신체검사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실인원 18,000명, 연인원 15만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진단은 2,070명을 실시했으며, 6월 30일 현재 진료수입은 1억 8,600만원, 증지수입은 1,700여만원입니다. 금후 보건소 방문자에 대한 친절봉사로 나머지 목표 사업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진사업입니다. 정확한 검사로 급만성 전염병등의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사 2명과 방사선사 2명이 있습니다. 보건증 1,460명, 건강진단서 551명, 결핵검진 1,238명, 수질검사 470건, 성병검진 480명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중 아동건강관리 사업중 소아당뇨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함께 소아당뇨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소아당뇨를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금구어린이집등 총 5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성모유치원외 15개소에 466명을 실시했습니다. 7～8월중에 2,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독거노인 전화말벗 서비스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독거노인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주기위함입니다. 독거노인 1,760명이며, 수시 전화말벗 및 필요시는 가정방문을 하고, 노인관련 생활상담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혈압 및 혈당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별 주 1회 전화방문 및 지속적인 상담과 건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98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안길보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거동불능자 또 고혈압 환자, 정신질환자를 방문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모든 명단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명단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월 2회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이렇게 계속 방문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그 요원들이 각각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책임과장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지요,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내가 별도로 이 내용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의 장비 및 약품 37종, 장비 및 106종을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106종의 약품을 현재까지는 다른 보건진료소와 전국의 보건진료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그 각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장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소장.....

아니 그것 말고 보건소에서 구입할적에.

아니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각 진료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환자 진료를 않습니까?

예, 보건소, 진료소는 각자 독립 채산제이기때문에 진료소에서 그 수입가지고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서 보건증을 6개월에 1번씩 발급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변해가지고 12개월에 1번씩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릅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말에의하면은 그 보건증이 아주 형식적으로 발급이 된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어떤 어떤 검증을 합니까?

보건증이 눈으로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X레이 검사실 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보건증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일반의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 과장께서 직접 담당하시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엄격하게 잘하시겠네요. 네, 잘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곤입니다. 잠깐 아까 우리 과장께 여쭈어야할지 과장이 업무에 관련된 것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보통 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그렇죠, 거기서 진료하는데 혹시 진료하는 가운데 법정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것도 진료를 하시겠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도 할수 있고.

예.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사업과의 의약계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원 업무감시를, 업무감시를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사업과.

글쎄요. 그래서 내가 여쭈워 보는것이에요. 아까 소장님 지도감독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에 수시감시와 연 2회를 하는데....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만.

예.

그러면 1년에 정기감사, 수시감사외에는 지도감독을 할수 없네요?

수시감사가 있기때문에 수시로.

수시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쭈워 보고싶은 것은 치료를 하고난 뒤에 나온 적축물있지요, 적축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적축물을 확인하고.....

의약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어요.

병원것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 수거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는.

적축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병원하고 계약을 처리해가지고 업자가 가서 화장장 같은데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독의 그것은 감독의 권한이 보건소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병원급은 도지사 권한이고, 의원급은 우리 시장권한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의 한계를 여쭙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껴서 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원급도 치료를 하는데 적축물이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급도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을때, 그것을 업무를 어떻게 감독했을때 물었을때, 그것을 그냥 일반 보건소에서 아니 도에서 지정한 업자가 수거를 하는것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이야기에요.

아 처리업자를 말입니까, 적축물 처리업자.

아닙니다. 각 의원이나 보건진료소에서 그 다음에 적축물 같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그것보고 적축물이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세탁물, 적축물이 나왔을때 그럼 병원을 빼봅시다. 의원이나 보건지소에서 적축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원은 지금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감독을?

이것이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 질문이 약간 바꿔졌으니까 과장님께 개인적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양해좀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니 이것도 우리 과장님, 아 저 보건진료소 운영은 아까 나와 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하는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독립채산제 성격이지 독립기관은 아니죠.

그 지금 그 규정이 상당히 저희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자체가 일반법에 의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농특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은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반관반민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료원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진료소장은 저희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진료소 그 동네의 유지들로 운영되는 진료소운영협의단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진료소운영협의회장에 상당한 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운영협의회장을 통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독립기관이냐 아니냐라고 여쭌것은 설령 그것이 독립기관이랄지라도 우리가 업무에 어떤 종속관계에서 업무의 지시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과장님도 업무지시를 할수 있고, 업무지시를 받을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는데 지금 아침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하루종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진료소는 그집 동네자체에 대부분의 진료소는 500～1000여명으로 대상된 그 마을에 있는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지소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아니면은 이것도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소장은 나와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황형입니다. 저희 간부를 우선 의원님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다음에는 나점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현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선유 기획계장입니다. 김한석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오효순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최종섭 경영계장입니다. 김지희 작물계장입니다. 고귀곤 원예계장입니다. 김주열 축산계장입니다. 조현래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송기호 작물환경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집행부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계시는 의원님들은 전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관심있는 의원들만 지금 남아 계십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간단하고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점 지도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의회에 진출하신 초선의원, 그리고 재선 삼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9개계 16읍면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인력은 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6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8,600만원입니다. 재산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용기술 실천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작목별 재배 및 사육 기술수준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이 벼농사에 있어서는 재배기술과 경영기법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이것은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많고, 경영기술은 낮은편에 속합니다. 한편 과수는 재배기술은 중간입니다만은, 경영기술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편 축산은 사양기술은 높은편입니다만은, 사육시설이 열약한 편입니다. 재배 및 사양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경영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이 현재 김제시 농민들의 수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8,000명 계획에 104%의 실적을 2월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설계 교육에 있어서는 식량작물, 생활기술 이 교육은 읍면단위 집단교육을 실시했고, 소득작목과 특수작목은 전업농가중심 시단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IMF체제 극복을위한 경영비 절감기술 중점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며, 특별교재 4종에 8,000부를 제작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장순회 실천교육은 331마을 6,303명이 계획입니다만은, 그동안98%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영농단계별 실천과제를 사전예측해서 현장교육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영농작업을 예고하므로써 적기영농 실천을 유도하고 기동지도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지도를 강화하므로써 영농실패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심했던 벼멸구의 성공적 방제는 내실있는 현장실천 교육의 성과이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 전문교육은 5작목에 5회 480명 계획에 4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을 실천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여 재배 및 경영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현장 애로기술 과제교육과 원격화상을 이용한 중앙단위 전문강사와 대담식 교육도 17회 900여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입니다. 32회 4,515명 계획에 5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벼, 고추등 일반작물 재배기술 교육과 가정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교육, 부업기술 기능교육, 또 전통 및 향토요리 전승교육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도 아울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수한 농촌 인력육성입니다. 먼저 농촌 기초인력인 ４-Ｈ회는 현재 321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생 ４-Ｈ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과제선택 이수로 흥미를 유발토록 지도하고, 영농 ４-Ｈ회는 기초영농기술 습득과 생산과제 선택 이수로 영농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봉사활동을 통한 협동정신 함양과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연보호 2회, 불우이웃 위문봉사 13회, 청소년의 달 행사 1회를 실시한바 있고, 추석절에 무연고묘 벌초 245기를 실시할 계획이고, 야영교육은 7, 29～30일사이에 실시합니다. 또한 경진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의 주역 농업인 후계자는 현재 1,349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구성 운영을 하고 품목별로 전문기술 교육 2회, 기술연찬 1회, 우수농장 견학 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비 절약형 영농기술 선도실천토록해서 파급효과 거양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핵심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1,408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４-Ｈ회와 농업인 후계자의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농업인 화합분위기 조성을위한 한마음 새기술 다짐대회도 10월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현재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는 43,7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관리 부실로 현재 사용년수 단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농기계 구입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앙기의 경우 6년은 사용해야 하는데 평균 4년을 사용하고 있고, 콤바인의 경우 7년을 사용해야 합니다만은, 평균 3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리봉사반 편성을 2개반 3명으로해서 순회수리반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일정수립 현장 순회수리를 하고 있고, 현재 100마을 계획에 70마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공작실 상주수리반은 입고된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72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작업현장에서 접수된 농기계 최우선 수리정비와 시기별 대상 기종을 구분해서 집중수리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운영 기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수리봉사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3,200만원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부품 구입활용은 6월말현재 4,37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시중수리센타 대비 30%의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은 150호 계획에 5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답고 능률적인 생활공간 조성은 15개소 계획에 현재 6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환경 오염방지 시범 실천은 225호 계획에 6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공해물질 사용 줄이기 운동 즉 세제 적량사용과 저공해 비누제조 활용을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생활문화관 설치는 1개소 계획입니다만은, 6월말 완공을해서 7. 18일날 개관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가정 경영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근검절약 실천 시범농가 선정은 80호 계획에 현재 6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을 전개해서 가전제품 바꿔쓰기 2회, 중고품 교환 3회, 음식물 쓰레기줄이기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농업인이 원하는 새기술 지도로 기술수요를 확대를 하고, 지도사별로 1과제 전문특기화 실천으로 분야별 최고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은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지도방법을 개선해서 기술수준에 따라서 구분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편기술은 대중 접촉을 통해서 전문기술은 전문지도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계약 지도를 과수, 낙농, 양액시설 재배등 3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지도사별로 1품목 지정해서 전문화를 추진하므로써 분야별 최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지도반을 시설채소반, 과수반, 축산반등 3개조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을 내실화해서 농업인들의리 만남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지해 주십시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은 3분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량면 임형규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한테 자료주신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일정표가 몇년도것입니까?

금년도것입니다.

금년것이에요. 그 일정표대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

아 그렇셨어요. 그 일정표 숫자가 전부 몇군데이죠? 100마을이죠, 제가 확인한 이장들 전화가 약 50군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전화를 일일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던이 20%정도는 와서 한것이 되고, 나머지 80%는 오지도 않했고, 하지도 않고 그런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 그날 일정으로 잡힌 부락은 사전에 이장단들한테 전부다 일정이 나가 있고, 교육을 나가기전에 아침에 나간다고 연락을 하고, 또 만약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나가기 못한다고 이야기를.....

아 잠깐요, 그러면 간단간단 합시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가지못한 것도 확인도 않고 그 자료만 저한테 주셨습니까? 다 나간것으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획표를 드린것이지.....

계획표대로 그대로 했다고 했지않습니까요? 날짜별로 정확히 수립을 했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도대체 그것이 몇년도것인지 저는 놀랬어요. 작년에는 왔다갔는데 금년에는 안왔다. 우리집에 와서 고친일도 없다 이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 날짜를, 앞으로 그런 보고서 준비라든지 이런것은 절대로 우리 의원들이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넣어 보았어요, 그 날짜별로해서 왔냐 특히 선거때 제가 알아보았어요. 그때 선거때는 성덕이든 제가 부량면이니까 부량면은 알아볼것도 없고,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체수리반을 둡니까? 농협자체에서 농협에서 하는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수리반 있는데가 또 4번, 농협수리반이 없는데도 4번 그런것은 조금 불공평하죠, 이런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주시고, 그 기계 수리한 그 내력있쟎아요 간단히 끝내기위해서 끝맞추기위해서 그 고치고 한것을 기록을 본 의원한테 제출좀 해주실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나점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쌀의 지속적인 안전생산외 2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쌀의 지속적인 안전 생산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면적은 ’95년대비해서 1,55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은, 단위수량은 ’95년도에 481㎏, ’97년도에 57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이후에 3년 연속 전국최고 반수를 기록한바 있으며, 장려품종의 재배면적이 경지의 90%에 이르고, 직파재배는 4～5월의 강우량에 따라서 재배면적 변동이 심해서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54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2,396㏊에 89만석을 목표로해서 생육상황표와 같이 초장과 견수는 전평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경과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우량품종 확대보급은 내논에 알맞는 품종을 추천 재배토록해서 지도하였고, 보급종 236.8t을 잡수, 이형주발생 농가에 최우선 공급토록 해서 승인해주신 차액보상액 6,748만원을 3,338농가에 고른 수혜가 되도록 공급하였습니다. 우량품종 자가 채종포 설치로 금남벼외 6품종을 재배해서 1,240t을 생산하여 180t을 공급하였습니다. 신육성 우량품종 채종포 설치는 동안벼외 6품종을 재배해서 작황, 도복, 수량성등을 평가해서 우량품종의 조기 확산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적정주수 확보입니다. 수량의 주가되는 수수확보를 위해서 1모작논은 80주 이상, 2모작이나 만식논은 85～90주가 되도록 3,680대의 이양기에 식부침을 조절해서 적정 죽수가 식재되도록 하였고, 알뜰한 포장관리로 제초제 체계처리 지도는 재배유형별로 제초제 체계처리 요령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피등 잡초 다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대장 작성해서 특별지도 하였으며, 정밀균평 벼재배는 시범은 1개소 20㏊에 실시해서 입모향상과 제초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정시비 관리지도는 ’95년도이후에 도복피해가 적어서 질소 시비량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시비 관리지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토양, 재배유형, 작기, 농업용수등을 고려해서 질소질 기준 시비량을 설정 지도하고, 생육단계별로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해서 시비요령 지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인산질 과다 축적답에 대해서는 저인산복비 시용으로 손실방지와 균형시비 지도를 했습니다. 생력재배 기술지도는 농가 및 포장 여건에 맞는 재배유형 설정, 휴립줄뿌림등의 파종방법의 개선으로 입모율 향상과 적정 제초제를 체계처리토록해서 중점지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은 1개소 5㏊에 휴립건답직파와 적정입모,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으로 직파재배 기술의 조기확립 및 안정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은 2004년 쌀에 개방화를 대비해서 쌀 생산비를 줄이는 시범으로 1개소 51㏊에 1모작의 직파와 2모작의 부직포 못자리, 완효성 비료시용, 농기계의 효율성 실증등으로 기계율 향상, 농작업 시간단축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철저한 물관리 지도로 재해방지와 잡초 및 잡수 이형주 제거로 수량증대 및 품질에 향상지도를 하겠으며, 적기 수확 및 건조조제 지도로 품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득작목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시설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작목도 소득이 높은 과채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과수는 경쟁력과 환경조건을 고려한 작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버섯등 청정작물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박고추등의 밭작물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및 미숙된 유기물의 과용으로인한 토양 물리성 악화와 연작 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훼에서는 절화류 가격의 진폭이 심하여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특성을 살린 주요작목을 추천 재배하고, 시설채소의 구조와 환경개선은 소득이 높은 시설 과채류 중심 적작목 재배와 자동화시설, 인공배지 양액재배등 시설환경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시비관리로 연작장해 방지와 체계적인 병충해 방제등 시설하우스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이용률 증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핵심 실천기술 보급은 수박의 착과제 오이의 저온 단일 작목별 핵심기술을 실천토록 하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 600㏊에 기존하우스에 자동 개폐시설, 보온커텐등을 설치해서 노력절감, 상품성 향상, 소득향상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생산지도는 우량상토 폿트, 전열온상등으로 튼튼한 묘를 생산하는등 고추 수량증대 지도와 연작장해 해소, 인공수분등 수박 안전생산 지도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작목의 연료비 절감의 기술보급은 저희 80㏊의 가온면적이 있으며,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생산비가 가중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채류의 촉성재배를 반촉성 재배로 전환하는등 작기조절로 난방비 절감과 방풍벽, 수막, 태양열, 온수지중 난방등 하우스내의 시설환경 개선지도와 난방기 청소, 난방연료 교체 이용등 난방비를 대폭 절감토록 지도하였고, 온풍기의 변온장치를 활용해서 작목별 최저 적온등 경제적인 온도관리로 17%의 연료비를 절감토록 지도하였으며, 난방비 절감요령 교재도 2종 1,200부를 제작 배부활용토록 했습니다. 11페이지 품질좋은 과실생산은 배의 우량품종 갱신과 Y자형 밀식재배, 또한 수분수 매개 곤충의 부족을 보완한 착과율 증대를 위해서 꽃가루를 지도소에서 배양 공급해서 농가에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포도는 화진방지, 비가림 확대재배로 방재비용 절감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과수생력재배 시범으로 1개소 2.3㏊에 인공수분, 농작업의 기계화, 품질향상 시범으로 노력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과수 자동관수 시설시범은 1개소 1㏊에 토양 자동관수 감응장치와 점적시설 설치로 수량증대, 관수량 절감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우량꽃 생산은 경쟁력 있는 품종 선택과 무병종묘의 공급 및 첨단 양액재배, 아칭 절곡전정등 새기술 실천으로 고품질 꽃 생산지도를 하였습니다. 버섯주년 생산은 재배사의 현대화로 연중재배와 우량품종을 선택해서 4계절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약용버섯 동충하초 시범재배도 10농가 16상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자동화시설 버섯재배 시범은 1개소에 150평의 갈바늄 재배사 설치와 살균 및 자동환경 제어장치, 풍차식 균상시설로 노력절감 소득증대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휴작기간중에 하우스 소독과 시설하우스의 가을재배 작목추천으로 우량묘를 육성하고 겨울작물의 난방비 절감 사전대책 수립등의 지도와 과수의 선별 출하와 추기 신규과원조성 및 적정시비 또는 최근에 문제되는 병충해의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서 조기진단과 방재를해서 피해 최소화 지도를 하겠으며, 수출장미 생산과 국화 묘목증식, 버섯폐상후 철저한 소독과 우량종균을 입상토록 지도를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합리적인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전업농가의 시설개선 위주 투자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초래되었고, 배합사료의 과다 급여로 인해서 생산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가축의 가격 하락에 따른 관리소홀로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는 농가의 입지 여건에 맞는 경영형태별, 능력별 사육방법 개선과 축종 능력별 배합사료의 제한급여로 사료비 절감과 거세사육등 사양방법 개선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지도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생적인 착유관리로 고품질 우유생산과 수출돼지 생산농가 117호에 대한 수출 규격에 맞는 돼지 생산과 암수분리 사육, 밀집사육 지양등으로 균일한 증체로 일시에 출하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젖소의 집단 다두사육지역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동이용 조직을 6개소를 육성하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으로 질병의 조기완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1,312점을 검사 진단한 결과 사료급여의 부적정, 사육환경의 미흡, 예방접종 소홀등으로 인해서 세균성 질병이 많이 발생되어 농가에 조치토록 처방 지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능력 향상은 소의 수정란 이식 40두 계획에 28두로 70% 실적이며, 젓소 능력개량을위한 70두를 정밀검정하고 돼지 인공수정 이용율을 25%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환경보존형 시설개선은 자체개발 보급한 개방식 우사시설과 낙농 자동화시설 보급, 톱밥 토양정화시설 24개소, 분뇨교반 발효 처리시설 4개소등 오염방지 시설을 적극활용토록 해서 환경오염 방지 지도를 하였습니다.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은 1개소에 가축분 처리능력을 높여서 오폐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발효기간의 단축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시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7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배합사료 급여에서 무제한 급여를 성장 단계별로 제한급여토록 하고, 양질 조사료 작물 재배이용 확대와 농산 부산물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번식간격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송아지의 질병 피해 최소화, 거세비육등 한우 고급육 생산을위한 기술 및 일반사육체계 개선으로 안전사육 기반을 조성해서 합리적인 사양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소의 수정란 이식 잔여 12두의 이식과 산유능력 향상, 고품질 우유생산 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돼지 인공수정센타를 지도소, 축산기술연구소, 농가 공동으로 시범운영해서 능력개량에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의 정기적인 순회 진단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축산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보고해 주십시요.

기술개발과장 장현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보고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완벽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지도소내에 설치한 각종 시범포와 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새작목 개발과 실증으로 지역농업 발전방향 제시와 최신 장비 활용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시설현황은 새기술 실증포 5종, 종묘생산시설 3동, 지역농업기술관 4종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서 생산입니다. 증식방법 개선으로 우량 소괴경 생산을 연간 50만개를 목표로 ’96～현재까지 130㏊분을 공급하여 일반 보급종 대비 수량은 30～40%로 증대하는 효과를 보왔고, PH조절과 BA라는 호르몬 처리로 균일한 소괴경 다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균일한 소괴경 생산입니다. 현재 1～60g으로 큰것은 너무 크고, 작은것은 너무 작은것을 4～10g으로 균일하게 생산해서 갯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당 25개 생산을 40개까지 올려놓아 연 3회 재배로 겨울재배를 생산하고 2회를 생산해서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번째 특화작목 새기술 개발 전시보급은 유리온실과 BC온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이 락울 양액재배 기술 개발은 계절별 적정 EC농도를 정립을 하여 현재 기술이전 실천농가는 1개 농가입니다. 방울토마토 락울 양액재배 기술개발은 금년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봄에서 여름 재배결과 EC농도별 수량차이는 없으나 생육단계별의 농도를 높여 주는것이 당도를 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실증 재배는 3농가에서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미 신품종 전시는 시장성이 우수한 품종, 보급이 가능한 품종을 구분하여 실험하였고, 유황 훈증기 이용 흰가루병 방지 방법 개발을 4개 단지에 보급해서 실천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풋고추 토경 양액 재배기술 개발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착화중에 있습니다. 온실연료 절약형 재배기술 개발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축열물주머니, 비닐커튼, 틈새막기 시설을 실시한 결과 연료 20%가 절감되었습니다. 3번 과수재배 실증포 운영입니다. 배는 Y자형 밀식재배로 일반포장 대비 수확시기를 2년 단축시켰고, 사과는 효과적인 잡초방지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피복 재료별 잡초방지 효과로 검정비닐 피복시 잡초방지 효과는 좋았으나, 습해가 발생되어 지금은 호맥초생 재배와 볏짚 피복을 통한 잡초방지 효과를 시험중에 있습니다. 포도는 비가림, 무대재배와 병해충 방제 회수를 대폭 절감 시키는 실증포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432명에 대한 현장 4종 교육과 우량품종 모수 45천본을 적수 분양했습니다. 4번 지역농업 기술관의 운영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과채류 암면재배와 토경재배의 계절별 양액농도 정립을 해오고, 송이 토마토 재배 방법 연구개발은 ’98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과수포의 피복재별 잡초 발생량과 지력변화 관계 규명하여 보급하겠고, 조류피해방지 실험으로 스네이크마그를 30평당 1개소를 시설하여 까치 피해를 예방해 보겠습니다. 인공씨감자 소괴경 3차분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생강조직배양 증식 및 종강생산 기술 개발은 호남농업시험장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0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실있도록 지역농업기술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의식은 농작물별 병해충 방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병해보다는 충해피해 의식이 강하여 살충제는 잘 살포하나 살균제 농약살포는 소홀합니다. 동일한 병해충 방제에 성분이 비슷한 다종농약을 혼합하여 살포하고, 나이가 많은 영농주의 경우에는 예찰, 방제능력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입니다. 전라북도 평야지에서는 최초로 금구, 금산사 IC인근에 발생되었으나, 완전히 방제되었습니다. 잎도열병은 발생 및 우려포장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으로 현재는 정지상태이고, 앞으로 이상기상등 큰이변이 없는한 발생 확산은 없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고병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병주율이 10%까지 진전되고 있으나, 지금은 보고서 작성때는 10%이었으나, 지금은 34%까지 진전되고 있어서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크게 번질우려가 많습니다. 작년도 피해가 많았던 벼멸구입니다. 비래시기는 전년도보다 9일이 빠르고 비래량도 1.5배가 많았고, 또 금년도에는 각종 해충량이 많은것을 감안할때 다발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발생추이를 계속 추적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가 7. 14현재로 작성되어 벼멸구에 대한 그동안 추적조사 결과가 보고서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이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 20～23일 어제까지 집중적으로 현장밀도를 조사한 결과 총 834필지를 조사를 해본결과 92필지가 방제할 논으로 예찰되어 이는 11%에 해당되고 있어서 작년도보다도 11일내지 13일정도가 빠르고 또 7월들어서 온도가 높아 월등하게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작년못지않은 방제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7일 다음 월요일부터 29일까지 전 지도사를 통하여 아침 마을에 앰프방송을 실시할 계획이고, 방제기간도 7. 28～8. 10까지로 설정해서 전 지도사를 벼멸구 방제지도에 임하도록 하겠고, 이 기간이 지나면은 미방제 논등을 추적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벼멸구 방제에 총력을 하겠습니다. 영농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이 기간중에 약효가 긴 구프로켄수화제로 방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발생지역 특별지도는 6. 1～10일까지 금구, 봉남, 금산면에서 발생 농가에 대해서 입회방제를 실시하여 현재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장마전 병충해 방제 제1차 중점방제 지도로 중점방제 기간을 6. 11～17일까지 설정하여 새벽앰프방송 실시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방제특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 23일부터 시작된 장마기간 잎도열병 중점 예찰 및 방제지도는 지역별 전담예찰 담당 지도사를 지정해서 예찰과 방제 지도에 임하도록 하였고, 주요지역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4일현재 예찰면적 8,137필지중 우려논은 5%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던 7월 7일이나 8일경에는 12%까지 되었으나 그동안 방제작업이 잘 이루어져 우려면적이 줄고 있으나, 지금도 과비답등 2모작 논에서 우려면적이 남아 있어 계속 방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각종 병해충 발생 상습지, 과비답등 발생 우려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 벼멸구 피해답을 중심으로 멸구류 발생상황을 계속적으로 추적조사 하겠습니다. 또 방제 기간을 설정해서 필수실천하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 계획중 1차는 완료하였고, 2차～3차는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차방제 중점기간은 7. 28～8. 10일까지로 결정하고 어제 7. 23일 예찰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3차는 8월중순경에 목도열병, 벼멸구 중심으로 설정하여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작지 토양 종합관리 지도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경작지 토양 성분이 불균형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논은 가리, 규산 성분은 낮아지고, 인산성분은 증가되어 등숙율이 저하되고 도복이 많아집니다. 밭은 석회성분은 낮아지고, 인산 가리성분은 급격히 증가되어 연작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 종류별 비옥도 특성을 고려치 않은 70년대이후 동종 복합비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가축분뇨 과다사용이 주원인 입니다. 또 농자재의 오용 과다 사용으로 생리장해와 토양 화학성이 변화되고 있고, 폐비닐농약 빈병등의 방치로 토양물리성은 악화되고 오염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 하우스의 경우 가축분뇨 및 유기질 비료의 과용으로 염류집적이 심화되어 11%정도는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내실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농가의뢰분에 대한 정밀토양 검정를 실시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은 1,920점을 했고, 토양자료의 전산화는 필지별재배작물별 시비 목표량을 설정을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논은 103,000여필지로 5%가 완료되었고, 밭은 ’99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작물별 이상장애 분석 진단은 65점을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관리요령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들녁별 토양관리는 6년 1기 토양개량제 시용량 실천으로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밭에는 석회질 비료를 시용토록 농협과 행정에 통보하였습니다. 밭토양 정밀토양 검정은 5개년 계획으로 ’99년에 완료됩니다. 현재까지 73% 실적입니다. 금후계획으로 토양관리전산화 추진으로 11월말일까지 논토양 75,000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99년도 들녁별 토양관리 개량제 시용량은 검정 및 추천은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98년도 밭토양 정밀대상 검정은 1,328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하여서 검정결과는 ’99년도에 농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발굴 보급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6년도 4작목, ’97년도 4작목 8작목을 발굴하여 63.5㏊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11페이입니다. ’98년도 개발보급 계획입니다. 후지사과 고품질 대형과 생산 기술개발 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대과 생산기술 개발을 목표로 사업규모는 1,000평으로 개화기에 포미나액제라는 생산조절제를 2회 살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중증대를 118%, 정형과율은 47%해서 62%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화감나무 묘목개발입니다. 감나무의 높은 수고로인한 작업 불편해소와 구릉지대 새소득원화를 목표로 지도소 포장을 이용하여 우선 1,000주 생산을 목표로 지난 3월에 고욤종자를 파종하여 재배중입니다. 방법은 2중접목을 해야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2000년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경을 이용한 고구마 생산기술 개발은 씨고구마 대신 고구마 지하경을 이용하여 씨고구마와 육묘과정을 생략해보자는 목표로 간이하우스 시설을 이용하여 연 2회 재배 계획인데, 1회분 곧 수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구마 수확시 지하경 채취 및 저장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형규 의원님！

간단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전라북도에 벼 물관리 재배라는 모임아시는가요?

물관리재배모임.

물관리재배모임요, 아니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지난 6월달에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농대교수들이 저희 부량면 안태홍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농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 모임에 자금 배정이라도 좀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한번 건의를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모임이 있다고 먼저 안태홍씨한테 좀 들었습니다만은, 모임에 참석은 날짜를 안알려 주었기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당히 참석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영환 의원님！

부량면에 임형규 의원입니다. 지금 저 관장님 5층에 연구실 있지요.

예.

문 지금도 잠궈 놓습니까?

5층요.

그 열쇠, 연구실.

아니요.

안 잠궈놓죠, 관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몇년이 되었어요?

작년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얼굴을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제가 2년전에 연구실을 한 5일동안 그냥 사용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정서가 오히려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안될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연구실 이용하는 사람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조용합니까?

예.

예, 정숙하게 제가 2년전에 5일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느낀것이 많고 그 관장님한테 그때 한번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용하게 그런데 왜 층계올라가면서 앞에 망이라도 쳐서 막고 어떻게 좀 해서 더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과거에 상당히 소란했던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97년 작년도 4월 1일자 도서관장으로 부임을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지키다시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했고, 방금 말씀하신 연구실을 선풍기 시설까지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해서 쾌적하고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후로 연구실을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행정고시라든지 또는 국가고시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고, 그분들이 합격하고 와서 저희 도서관에 많이 방문을 하고 격려를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국권입니다. 기술계장 이양수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생사업소는 죽산면 서포리 577-2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은 ’95. 1. 1일 시군통합과 더불어 설치되었습니다. 기구는 소장 제 밑에 관리계와 기술계 두계가 있습니다.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분뇨위생처리입니다. 분뇨처리장은 ’95. 12. 2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당시 1일 105t 처리용량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 1. 1일부터 총질소와 총인이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용량대로 처리를 못하고 1일 75t까지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액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분뇨투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3,956t을 반입했는데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98년도에도 연중 총 반입량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5,793t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비 징수는 현재 1,286만 4천원 징수를 했는데, 세입 예산액은 2,400만원입니다. 수질검사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번, 그리고 도 환경관리과에서 불시에 1번, 또 감사원에서 불시에 1번 이렇게해서 11번을 했는데, 현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류기준 및 처리상태는 5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BOD는 기준이 30PPM인데 현재 6PPM, SS는 30기준에 6.4, 총질소는 120PPM에 26.2, 총인은 16PPM에 2.9, 그리고 대장균수는 3,000개 기준에 현재 하나도 없는것으로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액상부식조의 분뇨 투입량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7월과 8월달에는 날씨가 덥기때문에 1일 45t까지를 투입을 하고, 9월 12월까지는 1일 55t까지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시기를 환경청소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해서 하절기에는 주로 분뇨를 반입토록하고, 그외에 정화조를 반입토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일 같이 자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월 2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받고, 도 환경관리과의 불시점검을 받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점검은 매일 같이 자체검사를 하고 월 3회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작동상태는 매일 같이 자체점검을 해서 분뇨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탈질시설 설치사업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 측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질소제거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다 맑게 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방류수 기준이 총질소가 120PPM인데, 명년부터는 60PPM으로, 총인이 16PPM인데 명년부터는 8PPM으로 이렇게 강화되어서 더 맑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위치에 부지 1,014평을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명년 7월까지 탈질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탈질시설 설치를 위한 양여금 신청을 작년도에 도와 중앙에 저희가 신청을해서 작년 10월달에 내무부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 7억 7,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시비를 합해서 11억의 시설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비를 확보를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사전기술 심의 및 설계보완을 5～6월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을해서 몇일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보완중에 있는 설계를 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발주 의뢰를해서 8월달에는 회계과로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착공까지해서 명년 7월까지 이 시설을 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은 1일 분뇨처리량 당초 계획량 105t을 처리하는데 원만히 처리가 될것이고, 맑은물 방류에 최선의 수질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관할 지역이고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어저께도 현장에 갔다가 왔고, 1개월에 1～2번씩은 꼭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잘 되어 있다는것은 감지하고 있고, 그안에 잘되고 있는데 이 탈질시설 관계때문에 누차 간담회를 했고, 또 몇일전에도 회의를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뇨처리장 관계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억울하다 이것 냄새 안나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연구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못하면 보상관계가 또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탈질관계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질시설 관계는 지난 7월 16일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맑게하는 보강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좋은데, 이것이 있으므로인해서 분뇨의 악취가 계속나고 그렇기때문에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 견학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악취제거까지는 상당히 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악취제거를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하는 사항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탈질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한 2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데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2명의 인원을 선임을 받아가지고 감독관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미비된 사항은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악취관계는 지금 나무하고요 인간관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탄소동화작용으로 수림지로 땅을 확보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미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많은 대책 강구가 가능한지?

그 악취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른데 분뇨처리장의 악취의 악취가 어느정도 나느냐 하는 감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은 입구에서 냄새를 맡았을때 평소에 냄새가 나느냐 하는것을 가지고 악취의 농도를 따지더만요, 그러는데 저희 같으면은 현재 부지가 적습니다 부지위에 그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입구와 부지가 똑같습니다. 이 건물과 다른 경기도나 다른 곳을 쭉 가보니까 부지를 넓게 잡아가지고 사실상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느정도 이렇게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최근 시설이고 우리가 아주 좋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부지가 넓기때문에 저 입구에서 체크를 저 안쪽에서 있는것 조금 있는것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 이런식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저희들 맑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관계는 물론 옆에 경작자들이나 또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밀접하게 토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안해주고 저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성곤 의원님！

잠깜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 악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에 가시면은 혹시 집식구들이 냄새난다고 안해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괜챦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요. 거기를 근무한 사람이 시내버스를 타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물론 농담일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담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환경사업소 격무부서이고 상당히 혐오시설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타부서 직원들하고 혐오시설 근무를 하시고 격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떤 타 직원들에 비해서 어떤 봉급이나 수당을 더 받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혐오수당이라고해서 조금 더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성격이니까, 앞으로 직원의 복리관계나 그런 관계는 상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근무를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말입니다. 전에 질소질 배출량을 120에서 60PPM으로 하라는 지침때문에 지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액상부식법으로 합니까, 더 늘립니까? 1,000평을 사가지고.....

예.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액상부식법하고 밸트식 있죠, 지금 요새 새로 시행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탈질시설을 어떤것하고 UF방법과 예를들어서 액상부식법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기왕에 서 있는것이 액상부식법이기 때문에 기왕 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현재 있는 이 시설이 최근에 세워진 이 시설이 말하자면 소용이 없게되는.....

이쪽에것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라고 하니까 액상부식법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것입니다.

지금 이 1,000평이나 많이 소모되는 그런것이 평수도 적게들고 더 좋은 방법이 지금 새로 도입되어서 많이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하고 저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정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님입니다. 시설계장입니다. 건축사업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계장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98년 주요업무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보고, 보고로서는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외 6개사업입니다. 다음 장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사업단은 4개계로서 전체인원 23명이며, 그중 읍.면 토목직렬을 기동배치하여 8명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온천관광지 개발로 고향의 전원과 같이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는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상동동과 흥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원으로써 개발면적은 161천평으로 최대이용객은 1일 12,000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법에 의하여 개발후 분양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이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978억으로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이 105억, 민자가 805억, 보상비 용역이 68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공사 착수를 기준하여 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온천의 특성은 부존량이 가채수량 1일 6,000t으로 이중 50%인 3,000t만 채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내 최고온도인 31.3℃를 가지고 있고, 수질은 알카리성 단순천입니다. 이 수질은 유성온천이 수질과 유사합니다. 효능은 신경통, 부인병등 8가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온천공 3개공을 현재 채굴하에 있고, 그중에 부동에 있는 1개소만 양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양수작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하여 1단계 면적은 43,884㎡로서 이중에 종합온천장과 상가 7동, 기타 광장 및 편익시설을 유치할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는 151,000㎡로서 이는 호텔과 콘도, 여관 4동, 상가 2동, 야외공연장 및 수영장, 기타 운동 및 편익시설이며, 3단계는 338,159㎡로서 여관 14동, 상가 12동, 유희시설, 기타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93년도 4～7월까지 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지하용수 부존가능성을 탐사하였고, 94년 4～10월까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온천공 3개공을 착공하였습니다. 94년 10월～95년 2월까지 온천공 3개공에 대한 온천공 조사 및 경제성 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와 동남지질에 의뢰한바 있었고, 이에 타당성 검사에서 온천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5년 2월 3일 온천공 발견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95년 5월 12일 온천을 보호하기 위한 온천지구 지정을 2,388,000㎡를 지정하였고, 96년 3월 2일 국가계획인 관광지 권역변경승인을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96년 12월 17일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 현지역이 준농림지역인것을 온천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였고, 97년도 1월 20일 관광지 지정 승인을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97년 12월 22일은 전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97년도 12월 29일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행자부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98년도 5월 27일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받음으로서98년도 7월 2일 1단계 조성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편입용지 매입은 533,453㎡중 37%인 198,467㎡을 매입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개발면적은 43,884㎡으로 이중 37.6%인 16,520㎡을 분양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26,077㎡와 진입도로 1,568m입니다. 민자유치시설은 종합온천장 1동과 상가시설 7동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6억9,600만원으로서 공사비 15억5,500만원, 토지보상및 용역비가 11억4,100만원입니다. 97년도까지 4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 계획은 14억1,900만원이며, 공사비 9억원중에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1억3,500만원, 시비가 3억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이후에는 8억4,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제중종합건설 김만열이며, 공사기간은 98년도 7월 2일부터 99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상가용지 2필지를 공사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는 2,130㎡으로서 3억5,300만원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편입용지는 전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8년 12월 30일까지 1단계사업의 1차년도 목표 달성에 전체공정 50%를 달성하고 종합온천장 및 2단계 개발지구 조기 착수를 위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종합온천장 개장에 맞도록 오.폐수시설을 착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 계획 대 실적은 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골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리시설인 벽골제를 도작문화 발상지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복원하여 세계적 명소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선조들의 지혜와 농경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서의 활용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골마을로서 부지 면적은 59,993㎡으로서 수리민속유물전시관외 13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5,200만원이며 국비가 30억1,400만원, 도비가 9억5,500만원, 시비가 54억8,3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86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7억1,900만원, 99년이후에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도까지 단야각, 단야루, 유물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여 지난 4월 22일 수리민속유물전시관을 개관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우도농악관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과 조경 및 편익시설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우도농악관 4억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을 시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고보조등 타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이 예산을 문체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수련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및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 활용을 도모하고,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시민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 것으로서 김제시 검산동 산62-1번지 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6,600㎡, 연면적 5,349㎡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입니다. 시설로서는 실내수영장과 청소년극장, 실습장, 도서실, 기숙사가 유치되며, 사업비는 60억100만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양여금 16억8,000만원과 도비 6억6,000만원, 시비 36억6,100만원이 되며, 97년까지 4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15억8,600만원이 집행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 7월 15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공정 89%로서 금후계획으로서는 98년도 8월 13일 진입로를 끝으로하여 준공됩니다. 또한 건축공사는 8월 4일 준공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마무리 소요사업비입니다만은, 이는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검산동 산 62-1번지 체육공원내에 설치되며, 부지로서는 16,500㎡에 연면적 5,760㎡,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서 좌석수는 2,000석입니다. 경기종목으로 할수 있는 것은 농구와 배구, 핸드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억2,900만원으로 국비 5억4,000만원, 도비 4억, 시비 83억8,9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3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41억2,600만원을 현재 집행중이며, 99년도 이후에는 16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도부터 98년 12월까지로 그간 추진실적은 95년 12월 24일 건축공사 기계설비를 포함한 모든것을 착공하여 현공정 60%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8년 7월 30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기반시설의 마무리공사를 발주하였고, 9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사 공정상으로서는 99년 5월 31일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마무리 소요 사업비 16억1,600만원이 부족입니다만은, 이중에 5억4,000만원은 지난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광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5억원이 확보되어 다음달중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노령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서 노인층의 종합적인 주거복지 후생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위치는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로서 부지면적 33,080㎡, 진입로 1,015m입니다. 종합복지관 1동에 1,715㎡로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건물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억9,100만원으로 국비 10억8,900만원, 도비 5억4,400만원, 시비 39억5,8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2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1억3,100만원, 99년 이후에는 33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11월 21일 1차년도 계약을 착공하여 현공정 15%로서 금후계획은 98년도 11월 4일 1차공사가 준공됩니다. 이에 따라 총 공정은 약 53%를 완료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용지매수비 약 2억2,000만원과 물가변동 증가분 4억9,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가변동에 따른 8,600만원이 지난 2회추경에 확보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년 사업비 약 28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으로부터 재난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유통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로서 부지면적은 5,597㎡, 연면적 15,714㎡,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에 소요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시비가 75억, 융자가 50억입니다. 98년도 계획에는 40억과 99년 이후에 8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8월까지 3개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8년도 5월 6일 경남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설계의 시공, 일반입찰 방법인 Turn-Key를 채택하였습니다. 98년 6월 15일 책임감리용역 업체인 LG ENC와 계약하였고, 현공정 약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8년도 7월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지하층 굴착 및 기초공사가 착수되며, 98년도 12월 31일 골조공사의 20%인 공정목표 달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망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211건에 34억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76건에 10억4,0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35건에 23억8,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98년 2월 28일 지구확정 및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98년 3월 5일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고, 98년 6월 30일 현재 180지구를 완공하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추진중인 31개 지구중 23개 지구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98년 6월이후에 착공한 8개지구중 6개지구는 10월 30일까지, 잔여 2개지구는 98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용현 의원님!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어요. 온천개발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들어간다고 했어요?

97억 8,900만원입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지금현재 시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공투자의 105억중 35%인 약 30억정도를 투자할 예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아가지고 유성온천과 같은 수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해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여러군데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성사된데는 없고 현재 대구에 있는 학전개발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해서 현재 김제에 있는 모건축설계사한테 기본설계를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용지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용지매입은 되어 있고, 3단계는 저희가 용지매입을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했어요?

예.

박씨 것입니까?

박씨 종중문제는 1단계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매입을 했고, 2단계 들어가는 면적 약 6,600㎡...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온천개발은 방대한 사업입니다. 김제시가 발전할수 있는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온천개발사업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아주 막중한 사업입니다.

예.

젊은, 정찬용 젊은 패기가 있고 일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찬양하면서도 좀 활기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관계에 대해서는 더좀 열심히 해가지고 심도있게 확실히 해주시고, 다음 실버타운,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연결되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55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10억8,000을 주고, 도비 5억4,400을 주고 더이상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부대시설에 대한, 용지매입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만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가정복지과에 들어가는 예산과 총괄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이 55억9,100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유치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간유치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은, 노인전문병원은 전주에 있는 일암의료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비양로시설은 김제에 있는 대일당 한약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전주에 있는 지성주택에서 현재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살짝 넘기지 말고, 좀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이것이 현재 곽인희 시장이 주장한것 아닙니까? 제1 목표로 삼은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잘되어야 할것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될것 같아요.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장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선장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회관에 집중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회관에 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강익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운영계장 김순희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의 ’98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 ’98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여성교양교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가장 주된 업무라 할수 있는 여성교육은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21C를 향한 김제시 여성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실시에 따른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육횟수를 연 3회정도 계획을해서 1기당 2～3개월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교육 실적은 제1기 및 2기 교육등 정기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IMF로인한 가정경제를 감안해서 실제 가계에 보탬이 되게 하기위해서 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식조리사반 수강생중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시험에 19명이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사군자반에서는 전라북도 미술대회에서 1명이 입선하였고, 한지공예반에서는 전국 한지공예대전에서 1명이 입선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의 협찬을 받아 가정간호방법, 즉 간병인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바 있으며, 적십자사에서 각 병의원과 협의해서 이들이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1차례정도 더 실시하고 제3기 교육을 9월초에 개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여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기술교육 과목을 확대해서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습득해서 가정에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여성들이 사회교육 기회를 통해서 기능인력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여가선용으로 가정생활에 건전한 활력을 가져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은 여성들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업알선 및 구인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규칙에 여성상담실 운영조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상담원을 고정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상담에 따른 법률 및 전문사항은 시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총 1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 상담실을 연중 상설로 운영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상담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상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보장하는등 여성가치관을 정립하여 건전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할것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부업알선등을 통해서 가정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양강좌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대에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참다운 덕목을 갖추게 하고 선진 시민으로써의 의식을 높이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차례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만은, 8월과 12월 모두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주제에 따른 전문적인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대학 교수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교양강좌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발전된 사고를 통하여 자기개발에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여성회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등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료 컴퓨터 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컴퓨터 기능을 습득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컴퓨터 교육장은 그간 삼성전자에서 장비 및 교재등을 제공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구조조정에 따라 부득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삼성전자와 절충하여 팬티엄급 컴퓨터 20대와 레이져 프린트기 10대등 모든 기자제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6. 1일부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1월부터 6월말까지 각 과정별 2주단위로해서 30회 5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 컴퓨터 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직장인시민학생주부 모두가 참여하는 컴퓨터 교육의 산실로써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을 이용한 학생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 모두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적응력을 길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강생 작품 발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가 당해년도의 교육을 마감하면서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발표회는 교육이수자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하고, 그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적인 정서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기 교육이 마감되는 11월쯤에 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회가 교육이수자들에 격조높은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을 참관토록해서 시정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시정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을 위한 시설개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 임대료를 최저 염가내지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이 열악하고 각종 기자재도 부족하여 시민이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지금까지 2차례 밖에 임대하지 못하고,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및 동거부부 결혼식을 위한 무료 예식장 운영을 확대하고 각 사회단체의 각종 회의와 모임 또는 전시등을 통하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 시설과 기자재등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어려움이 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임대사업이 제대로 이루워진다면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세외수입적인 증대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저희 여성회관에 ’98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은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근무에 임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었던차에 오늘 자세한 그 보고를 통해서 기능을 조금 알게됐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가하면은 그전에 제가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근무를 하면서 전국인구증가억제 시책에 따른 그 간사를 오래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혼모들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때에 그러한 분들을 내가 그때 청소년상담실을 또 제가 근무도 했고 그랬는데, 87명정도 내 기억으로는 전부 그 사람들을 임신한 사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87명정도를 정부 의뢰기관에서 학부형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보호를 하기위해서 보호차원에서 무료로 조치를 취해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담당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사군자 같은것은 많이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먼저 어디가서 입선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일도 하는것도 좋지만은 더불어서 문화정서에 참 도움이 되겠지요, 제가 본 의원으로써 관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그 미혼모들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비밀리에 묻혀있으니까 그렇죠 저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니까 제가 하옇튼 안내를 해서 87명을 좌우간 했으니까 그런 소리하면은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놀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보다도 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일등이 여기에 실적보고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한건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무슨 상담을 무엇을 하는가는 몰라도 여러가지 상담을 하겠죠, 물론 무슨 취업에 관해서라든가 여러가지 상담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여기에 연중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실시를 한다면은 아마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수도 있고요 또한 대한가족계획협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전주에 모자보건센타도 있고 그런데와 연계도 하고 그러면은 전혀 돈하나 들이지 않고, 예산이 없이도 시민중에 그 어려운일들을 해소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 부서별로 맡아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해낼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저는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관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상담이 몇건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부 가명을 그런사람들이 알리고 있고 해서 집에까지 어떻게 조치하거나 그런것은 못했지만은, 그 개인적인 상담은 통화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인, 가령 정상적인 주부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는데 그런 어떠한 일익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죠?

예.

홍보가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고등학교등 각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낼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어오면은 상담하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일, 좀더 일이 벅찰만큼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여성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본의원의 뜻이 여성회관과는 거리가 먼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든 어떤 일이라고 하는것은 찾아서 만들어야되고,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서보다도 여기에 적격한,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뜻을 한번 반영해서 관장께서는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떤 조그만한 어떤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면은 본의원과 한번 상의도 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현 의원님!

여성회관이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성회관이 설립된 연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당초에 저희 여성회관이 개관을 하게된것은 95년도 4월 21일입니다.

95년도에... 여성회관을 지을때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도비, 시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여성회관이라고 써있는데 여성회관만 이용합니까? 여성들만 이용합니까?

저희 조례를 보면 김제시 여성, 19세이상의 김제시 여성으로...

여성으로만...

예, 그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단지, 저희가 특별히 컴퓨터 교육이랄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나 또는 남성들도 같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비스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1년 예산이 작년에 서있는 금액이 강사수당, 사실 저희들 예산이라 하면 강사수당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다 시비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2,800백정도가 작년에 서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내에서 이런 여성회관의 사업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5개시하고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되는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제일 잘될테고, 글쎄요.

김제시...

익산시 여성회관이 그래도 좀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김제시 여성회관이 잘된다고 봅니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잘 안된다고 보는데...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수하게 무슨 항목별로 여기 6가지 항목이 있던데 특수하게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여성교육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여성교양교실 운영입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연 3회정도 실시하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에 특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특수하게 좀 성실하게 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형규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입니다. 다른데는 다 인사를 갔는데 여성회관이라서 여성들만 계시는줄로 알고 인사를 안갔습니다 미안하고, 저기저 금방 결혼식을 1번 했네요 거기서, 그리고 김제시에 봉사단체가 한 10여개가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1번도 안했읍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행사를 하게되면은요 음주가무회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음주가무회라는 것은 뭐 술먹고 노래 부른다는것이에요.

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꼭 다과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결혼식 같은것도 그럼 거기에서는 그런 행사를 못하겠네요.

결혼식은 별도의 식당에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식당을 잡아서 하기때문에.

거기에서 식당이 굉장히 멀쟎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 주변에 식당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여기는 단체 같은데다 임대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행사가 지금 없어요 단체가 식만 하고 나가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별스럽게 행사를 안하겠네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죠.

그런데 그런 총회라할까 그런것을 그런 회의 성격만 가진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응할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대답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른 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다른데는 일반 대여는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대여는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모악산관리소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성만입니다. 지금부터 ’98모악산도립공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7페이지 공원수입현황입니다. ’98년도 연간수입 목표액은 4억 2,2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6월말현재 1억 5,652만 3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목표대비 53.7%의 수익을 올렸으며, 작년 동기대비 6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입장료는 7,211만 2천원으로 목표액의 33.9%, 시설사용료는 8,441만 1천원으로 목표대비 40.2%이며, 작년 동기대비 입장료는 60%, 시설사용료는 79%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설사용료는 빨리 이야기하기 쉽게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금후 계획은 공원내 편익시설물을 확충하고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국 관광회사와 각급 학교에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직원들한테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을위한 모악산 및 금산사 홍보 안내를 매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방송을 실시해서 편안하고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원사업시행 허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모악산도립공원내에 가족호텔이 허가가 나서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가족호텔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98. 5. 20일에 허가를 하였으며, 사업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김필순씨가 되겠습니다. 그 호텔의 점용면적은 9,308㎡이고, 건축면적은 바닥면적 1,362.62㎡로 연건평 3,301㎡의 지상 5층 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모악산도립공원내 가족호텔은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족호텔 승인을 ’98. 6. 27일 승인을 해 주었고, 저희시에서 7. 8일 건축허가를 해서 7. 20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악산도립공원은 공원계획을 5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특이하게 공원계획변경의 실적을 넣은것은 현재 거기 모악랜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모악랜드 조성에 따른 각종 용도시설이 당초의 계획보다도 변경이 있어서 공원계획변경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모악랜드 조성 당시에는 모악랜드 총 61,986㎡였습니다만은, 조성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실시를 하면서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62,98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난 면적을 공원계획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모악산 관계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관심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데, 현재 거기의 현원은 17명이나 근무를 하고 갈수록 모든것은 잘되어가고 있는데 왜, 수입이 적습니까? 입장료가 적다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를 그마만큼 못했다는 것이고, 어째서 이렇게까지 1～20%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지, 예상과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입장료 수입도 올려야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모든 부서가 말이죠, 여기 저기 할것없이 모든 부서가 앞으로 장사 잘하는 부서가 인기끄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장사 잘해야 돼요. 돈 한푼이라도 더 버는 과 대표가, 그것이 유능하고 인물이지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소리 해봐도 그 부서가 하는 일이 잘 안되고, 돈 수입이 안되고 적자나 나고 그러면 그 책임자는 그마만큼 능력없는 것으로 평가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답변이야 노력을 했지만 어쩔수 없이 입장하는 사람이 적어서 입장료가 적었고, 그런것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무엇이 잘,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타개책이 나와야 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타개책은 무엇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할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무엇인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시키고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안되는것을 되게하는 무엇인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IMF 찾고 모든 경기가 저하되고, 이런것으로만 전부다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IMF면 거기에 따라서 돈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입장료를 높일수도 있는 것인가, 지금 모악랜드 같은것, 그런것 만들어 놓고 23억 얼마가 투자되었죠?

모악랜드는 저희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개 업무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면 돈만 몽땅 몽땅 투자를 해놓고 경제성이 없는 짓만 계속 김제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짓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승인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떼를 쓰면 승인해주고, 승인해주고 해가지고는 장사만 안되고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적자만 나고, 계속 적자만 누적이 되고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엇을 또 하네, 무엇을 또 하네 하는것만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놓고도 전연 경제성이 없게끔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좌우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자구책이 서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도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줄은 첫째 원인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IMF한파가 터지면서 갑자기 줄었고, 두번째는 문교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에다가 수학여행을 자기네 시, 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악산도립공원은 특히, 경상도 쪽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8～90%를 차지합니다. 그만한 학생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도 만들어서 발송을 하면서 저희 시에 벽골제가 있기 때문에 벽골제와 우리 모악산관리 도립공원과 같이 관광할수 있는 그런 연계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전에라도 각 학교의 교감이나 교장선생을 한번이라도 만나보고, 교육장도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할수 있는 어떤 내가 하는 장사다, 내가 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보고 한적이 있어요?

작년도말에 시장님 서한문을 한번 각급 중.고등학교로...

아니, 서한문 발송말고 직접가서 교장하고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해가면서 이야기하고온 그런적이 있고, 금산사 한번 멋지게 선전도 하고, PR도 한적이 있냐고요?

아직까지 그것은 못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일이다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일이 잘안되면 벗어붙이고 각 학교 명단찾아가지고 학교 교장한테 말이예요. 각 학교 상황을 전부다 빼가지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가서 술도 한잔씩 하고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을 만들어내야지요.

안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의원님! 업무추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이용현 의원님 한번...

추진비 없어도 할수 있는 것이예요.

제가 물어야겠어요.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보 몇호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떨어지고, 가족호텔이 신축된다는데 앞으로 가족호텔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 숙박시설이 3동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예.

이분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가도 잘되고 있고...

관광객이 줄어들으므로 인해서 상가에 대한 경기는 그전보다 퇴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학여행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관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적습니다만은, 현재 당초에 전주장 여관이었던 자리가 유스호텔로 바뀌면서 거기는 성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이 되어있으면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내장산이네, 뭐네뭐네 할수 있는데 지금 개발사업단지중에서 위락시설 관계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잘못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떨어졌지 않냐,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냐 그런 생각 안들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습니까? 한번, 몇년간 근무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 근무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탐방객도 줄었고, 특히 많이 줄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그전에는 경상도쪽에서 수학여행단이 우리 모악산도립공원으로 약90%가 왔었는데 금년부터 교육부에서 타 시, 도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사람들이 못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호텔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개발기획단과 이야기 해야할텐데 운영이 잘될것 같데요?

그것은 사업주의 사업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모악산도립공원에서는 관여할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료 받는것을 어디다 예금합니까?

매일매일 일보를 작성해가지고 시금고로 매일매일 불입이 됩니다.

몇분의 몇으로 받습니까? 절에서 받는것은 얼마고...

지금현재 입장료가 대인 1인당 2,300원씩인데 우리 공원 입장료는 800원이고, 문화재 관람료가 1,500원입니다.

비싸고만...

그것은 위에서, 정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가는것 아니예요?

저희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비싼 원인은 금산사에 국보와 보물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원보다 약간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어떻게 조절할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금산사측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에다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인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못합니까?

우리시 자체로는, 우리시 수입은 말하자면 8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없어져 버려야겠고만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없애면 공원관리를 못하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물어볼께요. 지금 김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지구내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여기 객실이 몇개쯤 되는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객실요?

예. 객실만 30개...

1일 수용인원이 몇명쯤인줄 아십니까?

수용인원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1일 급수량이, 급수되어서 쓸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줄은 대강 계산해보셨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해줄적에 저희 모악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상수도 1일 취수량이 현재 40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떨어져서 한 300t정도 나갑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공급하는 상수도하고 잔여량으로 했을적에 가족호텔이 들어서더라도 거기에 먹는물만큼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호텔에서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해야될걸로 압니다.

호텔이라는 것은 먹는물보다 별도로 쓰는 생활용수가 많지요. 그것을 조사하셔가지고 모악산관리사무소 상수도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이 업무보고에 그것이 올라와야지, 이 호텔만 짓는다고 (청취불능) 금산사라는 것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상수원이 특수하쟎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청결한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가뭄때 그 물을 가지고 과연 이런 호텔이 들어서서 샤워를 할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고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악산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호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장님은 사표를 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들은신바와 같이 199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겨우 작년 연말에 썰매장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이 6,300만원중에서 아니 6,600만원중에서 4,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순수익이 2,300만원하고....

그것은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 하실것 없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수 없으면은 아예 당연히 사장이 나와야지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나와서 앞으로 김제개발공사의 존폐 여부를 계속 존속시킬것인가, 해체할것인가의 여부부터 밝히고 질문이 시작되어야지 이것은 지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존속을 시킨다면은 3섹터를 1섹터로 사업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 뒤에 질문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거기 이사로 계십니까?

예.

이사도 실세예요? 웃지마시고 확실히 대답해요. 나중에 이것이 제가 4년동안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오늘 대답하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실장님을 물고 늘어질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존속을 그러면은 책임있는 대답을 하실수 있습니까?

예.

존속을 할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해체를 할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공기업 전반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 발전 전망이나 이런것이 없기때문에 기왕에 조성해 놓은 토지는 매각을해서 간접개발 방식으로 실제로 호텔이라든지, 유원시설 부지라든지 이런것을 매각을해서 개인들이 와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우리 개발공사나 관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번다는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기왕에 각 전국일대에 공기업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방침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하반기에 청산내지 해산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금 검토를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어요.

예, 청산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그냥 김제시청에 한 5번째안에 드는 실세신 실장님께서 또 감투를 이사 감투를 쓰시고, 참 3페이지요, 실장님이 대답하셔요. 3페이지 지금 부채 총액이 60억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현금 이 얼마나 됩니까?

현금이 25억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할것이 35억입니까?

지금 60억중에서 12억 갚아졌고, 48억이 남아 있습니다.

차입금 총계가 60억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60억중에 기왕에 12억원은 기왕에 상환을 했고, 미상환한것이 48억.

48억중에서 이것 현금으로 만들수 있는 현금 시세로 만들수 있는 CD증서나 환매체 채권같은것 다 팔아서 하면은 실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25억하고요, 지금 호텔부지 매각 잔금 그것이 5억 9천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합치면은 약 31억 해서 지금 현금으로 상환 못할것이 약 17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7억중에서 토지매매를 해가지고 들어 올수 있는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되어요?

지금 현재 평가된 금액이 일부 감정을 해가지고 썰매장하고 그 유원시설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 부지가 약 14억정도 되고요, 썰매장 부지가 대략 한 7억정도, 14억 7천, 7억해서 한 21억 7천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 이놈을 갖다가 갚으면은 부채가 얼마나 남습니까?

부채는 매각이 되면은 부채는 갚고 남습니다.

부채는 없습니까?

매각을 하면은 부채는 없을수가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네요.

현재는 문제는 토지를 바로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싸게 팔으면은 잘 팔리죠? 공원지역내 시설 지구를 공원지역내 시설 지구를 빨리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면은 빨리 팔려요. 싸게 싸게 팔아야지 이 판속에 비싸게 팔아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질문할 것이 없구만요, 질문할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것일 문제에요.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해산한다니까 이것 뭐 질문에 요지도 없구만요. 제가 공원묘지를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시행청이 달라요. 이것 원래 시행을 할려고 했으면은 개발공사에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금구면 월전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습니다. 계획구역내에 시설물 결정만 의회에서 얻어가지고 용역비나 여러가지 뭐 설계비나 이런것들이 개발공사에서 지출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행청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요. 김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성 검사나 뭐 수질오염 검사나 이런 용역비가 제가 조사해 본바로는 약 3억 5천이 나가요. 거기에다가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5억이상의 시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반대를 한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발공사를 앞으로 경영을 혁신해서 흑자를 낼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린것이에요, 뭐 해산한다니까 부채자산 대비 투자비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별 할말이 없네요. 앞으로 똑같아야 해요, 다시 시청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4년내에 예산심의를 할때 개발공사를 이제 청산절차를 밟자면은 법원에 들어가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얼마가 모자라고 남고가 나올것 아닙니까? 남는 금액을 만약의 김제시청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은 또 대답을 안하시네요 또 차라리 이 자리에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셔야죠, 지금 감정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부장님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일부 토지만 평가를 했기때문에 나머지 평가를 청산과정에서 하게되면은 그때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사라든것이 그래요, 만들때는 함부로 만들고 또 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아 가지고 해체하는것도 함부로 안해요. 함부로 하는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제군청에서 최대 지금 실패작이 이 개발공사에요, 또 김제군이 시로 분리되면서 김제시에서 최고로 최대로 실패한것이 온천개발입니다. 이 두개발 경영수익 사업이 김제시청의 그 열악한 세수속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세금을 낸 김제시민들을 기만하고 지금 못쓰게 만든것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실장님이 아까는 책임을 짓는다고 하시더만 책임 소리는 또....

개발공사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 파악좀 합시다.

성부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에서 알아주는 베테랑이었어요. 이 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저런 양반들 다 데려다가 일시에 요새 유행되는 말이에요, 정리해고 되어 버리면은 누가 이것 책임을 지는냐는 말이에요. 저 젊으신 과장님은 직장 잃고 집에 가서 할말 없고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요. 이런 책임 있는말을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할수 있는 사장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표 제출해가지고 8월 30일이면 결정나는 집에 가서 속된말로 참 쉬어야 하는 부장님이 나와서 이것을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 사장님이 나와야 해요. 사장님이 나와서 확실히 첫째는 김제개발공사의 존폐여부를 결정짓고 난뒤에 다시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재선의원들은 아니까 인정하고 그렇게해서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어요. 이것 부시장님 어디 갔어요,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의장님, 어떻게 할것인가를 알아야지 이것을 무엇을 물어보고 대답을 하지? 사장이 대답을 해야지.

앞으로 하반기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러면은 오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것은 빼고 업무보고에서 이것은 빼고 그동안에 개발공사 경과보고로 우리가 들은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개발공사에 3분이 남아 있는가요. 3분이 남아 있는가요 직원이.

아무래도 이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거기에 후속과정을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1～2명정도는 계속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하고 존속을 시켜놓고 있으셔야 다음 그때까지는.

그렇게하고 저분들 뒷일도 책임을 져야해요. 김제시청은 아무나 불러다 써놓고 막갖다가 죽일때는 요새 깡패들 하는식으로 파고 묻어버립니까? 그것도 책임을 져야해요.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에요. 저기 앉아 계신 뒤의 일까지 나는 계속 물고 늘어질것이에요.

저기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팔고 하면은 전체가 이꼬르라고 했쟎아요, 그런데 우리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투자금액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구만요, 그것은 이꼬르가 아니죠 그런것 저런것 내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났네요.

임의원님！ 이것은 다음 주례회때라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직접 사장되시는 부시장한테 해서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사장되시는 부시장님한테서 그때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제시 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 가운데 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98. 7.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