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용
김길용의사계장
의윈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금번 제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7월14일 의원간담회에서 98년도 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회기로 운영할 것을 마숙현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동일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7월 15일 소집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출안건입니다. 98년 7월 20일 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철원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셨고,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마숙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지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1998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1분
의상일정 제2항 군정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축정과, 관광문화과, 등 12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보고에 이어 계속하시겠으며, 사회복지 관련 연찬회가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이 오후에 출발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일 오후 3시부터 근남 풍암리 농촌종합폐기물 설치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을 가야하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집행부 사정으로 보고 순서와 보고자를 조정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지역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분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내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앞으로 주어진 업무를 더더욱 열심히 일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원활한 군정과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연혁입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철두루미, 털두루빙 또는 철원이라 칭하였으며, 신라 신문왕 5년에 철원군으로 부르다 고려 왕건이 동주로 바꾸었다가 공양왕 3년에 경기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김화군이 철원군에 편입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갈말면이 갈말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1일 동송면이 동송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강원도의 5.4%이며, 인구는 한때 우리군이 66,000명까지 늘었으나 이농현상등으로 95년도까지 계속해서 줄고 96년도부터는 적은 숫자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는 54,29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4읍 3면 1출장소 104개리 588개반 입니다. 행정기구는 3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6읍면 104계에 586명 정원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010억원으로 일반 회계가 88.7%, 6개 특별회계 11.3%이며 재정자립도는 24.3%로 도내 시군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예산 현황을 좀더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218억 300만원 24.4%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78억 2,200만원 군민 1인당 담세액이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42억 6,700만원, 사업예산이 598억 2,900만원, 그리고 군민 1인당 투자비는 110만 2,000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철원군민 한명이 17만 3,000원의 세금을 내고 110만 2,000원의 투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결과 입니다. 특별 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등 여섯개 특별회계의 예산이 1,1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1977년 도부터 우리군에서 빌려 오는 사업비는 총 33건에 237억원 이며 지금까지 원금 45억원과 이자 67억을 상환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이자를 포함해서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할 채무는 원금 33억원, 이자 14억원등 47억원을 우리가 상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채무내용은 청사신축, 농고단지조성, 상수도확장사업 그리고 지난 수해복구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정현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6건의 철원군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소송업무는 10건중 승소2건, 취하1건, 패소1건등 네건이 확정되었으며 1심에 4건, 2심에 2건등 여섯건의 소송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제2민원실에 생활법률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점검과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4명의 공직자를 훈계, 경고, 인사조치하였으며, 2억 4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화읍과 서면에 대하여 군종합감사와 지속적인 특별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체계적 수집, 판매로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3섹타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말읍 지포리에 24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건평 842평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권자본금 156억 4,500만원으로 2과 정원 16명에 현원은 1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별 설립출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1억 2,300만원중 58,4%를 철원군에서 출자하고 철원축협, 갈말농협에서 각 5억씩, 나머지 3개 읍면 농협에서 각각 1억원씩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개장한 이래 6월말까지는 3,300만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경내에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신축해서 금년도 8월 영업을 개시하고 외부에서 농산물 직거래망을 구축하는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70대를 구입하고 워드프로세서 7개 과정에 200명을 교육 이수시키는 한편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0월 근거리통신망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전자우편과 게시판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다기능사무기기 이용경진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와 한국도시연감을 작성하고 주민등록 인구이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구성되신 의회와 집행부 부서간 긴말한 협조체제 구축에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현모 내무과장이 빙모상을 당해서 내무과 소관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3실 12개과 직속기관 2개소, 2개 사업소 그리고 4읍 2면과 의회 총정원이 586명이며 현재는 563명이 봉직하고 있어 2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업무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군 본청의 15개 실과소를 11개 실과소로 축소하게 되고 읍면의 부읍면장을 폐지하고 실과소의 계제도를 폐지해서 계가 담당제로 바뀌게 됩니다. 읍면 기능은 99년 이후 2002년까지 현정원의 40%를 감축하고 40%는 다시 군청으로 흡수합니다. 나머지 20%만 읍면에 남겨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 또한 2002년까지 민간인에게 위탁 가능한 부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조직을 대폭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1차로 12.01%인 71명을 8월말까지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는 감축되는 인원을 과원으로 인정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차량운전정원도 사업용은 3대에 2명, 업무용은 2대에 1명의 인원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감축조정은 2002년까지 하게 됩니다. 2002년까지 17.99%인 104명을 더 줄여서 1차, 2차 합해서 30%의 인원을 감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임시직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용직원 181명중에 66%인 97명을 감축해야 하고 청원경찰도 38명에서 12명을 200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감축조정에 따른 모든 공직자들이 불안해 하고 공직자 가족들까지도 공포심에서 한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부서에서는 현결원과 명예퇴임을 권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단시일 내에 공직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IMF체제 이후 휴. 폐업, 고용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실업자의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실업자의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2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로는 1차 125명 신청을 받아서 100명이 고용되었습니다. 2차 신청에 59명이 신청해서 54명이 고용되어서 38개 사업장에 현재 취업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7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33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8월 17일부터 전원 취업토록 조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추진입니다. 경지정리로 읍면간, 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경, 토성, 군탄, 오덕, 장흥, 양지 125필지와 아파트 신축, 마을 집단이주, 인구밀집지역인 지포리, 이평 10리, 와수1리 리분할과 3개반의 행정반 분반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두가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읍간 경계조정 대상지는 지난 6월 도 승인을 기 신청중에 있으며 8월중 의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9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군부대 장병은 우리 군민이라는 것을 군민과 군에 반드시 인식시켜서 군장병을 통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나아가서는 민군관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군관협의회 정례개최 운영과 행정과 군부대간의 친화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맺기 지속전개 그리고 한마을 한부대간 자매결연 맺기운동 전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포장, 상하수도사업을 확대하는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수여제도 운영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과 패를 수여함으로써 그간 군정에 협조해준 고마운 정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동안 군부대를 포함해서 단체, 직장에 재직시 공로가 있는자,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향후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 두루미상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시단장, 경철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등 지난해 15명, 금년에 12명에게 여한 바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은 이임 후에도 계속해서 철원군에 여려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근속 30년 재직기념패 수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 봉사한 30년 근속자에 대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16명 대상으로 근속패 수여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3박 4일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매자치단체 교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우리군은 96년도에 서울 강남구청과 제주도 남제주군청 2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제주군과 쌀, 귤을 상호 교류한다던지 상호 친선교류와 친선축구대회등 여러 가지 교류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수해때에는 자매자치단체 전 주민이 의연금을 모아 달려오는 자매의 정을 보여 주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태봉제라든지 문화행사에 상호 참여와 농특산물 상호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앞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5명중 1명이 결원으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계별 현황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오늘 처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지원, 장애인복지시책과 지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탑 관리,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및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가정복지계 업무 경로당운영관리, 묘지조성 및 관리,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소관으로는 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지원사업,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여성복지사업,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보호지도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정액보조지원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4,000만원, 각 단체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1개 지회에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새마을지회 1개회에 5,040만원이 지원됩니다. 비지원단체는 여성단체 12개 단체에 회원이 7,0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내용에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약해 보고 드리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철원군지회를 비롯한 3개단체로 회원이 185명입니다. 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를 비롯한 11개 단체로 7,028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각 단체별로 여성지위 향상과 각종 봉사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4,094명의 회원으로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는 5,000여명의 회원으로 노인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철원군지회는 회원 470명으로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장애의 극복을 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을 펴서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불우한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412가구에 654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9억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생계비, 장제비등 생활보호 차원에서 다양하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으로 재학중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85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4,7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각 10%롤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연중 지원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융자되며 생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에서 2,500만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5가구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운영은 저소득장학금 적립액 1억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로서 전문대학 이상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실직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보호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은 실직, 기타 생업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분들에게 총 5,300만원의 사업비로 19개 가구를 신청받아서 47명에게 생계보호와 자활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인 보호대상자, 실직자등에게 5,700만원의 사업비로 1인당 1일 1만 8,800원의 노임단가로 현재 17개소 1,560명이 참가해서 2,9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생일 선물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 지원하고 있으나 생일을 맞이한 불우한 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철원군의 특수시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영세모자ㆍ부자가정,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412가구 654명에 대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장이 직접 전달하여 인정감 부여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를 진작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단 지급에 있어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중증이나 중복장애인 59명에게 3,200만원 1인당 월 4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장애인에게 1차진료 50%와 2차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총 56만 6,000원 전액 국비로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들에게 건당 1만 5,000원, 정신지체장애자들에 대해서는 건당 4만원의 지원을 해서 등록진단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 고취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체육대회, 하계 캠프, 전국 장애인 기능 및 체육대회에 관한 각종 참가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 조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와 자립능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으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가구당 1,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융자조건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18명을 선발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보호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자 책정은 839가구에 1,716명에게 9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보호비, 대불금, 한방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575개 진료기관에 4억 7,0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우리관내 병ㆍ의원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37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대상자에 대한 적법 책정과 사후 관리는 물론 의료보호의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료비의 증액과 급여일수의 연장, 97년도에는 270일에서 금년에는 300일로 연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기금 재정안정과 과잉 료비 예상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펴 가면서 대불금이나 부당 이익금 환수관리 등 의료 진료에 대한 각종 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해서 다목적으로 사영할 수 있는 쾌적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주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다목적마을회관은 총 20동을 건립케 됩니다. 그중에 순수한 군비로 16동, 도비와 민북개발사업비 지원해서 4동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700만원으로 2층 규모에 59평에서 100평의 규모로 건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7동이 착공을 해서 평균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건축협의와 부지매입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7월30일 내로 착공해서 정상 첨부했습니다.적으로 기한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별, 리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시설에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100개소에 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경로당에 매분기별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ㆍ보수는 신축하지 않고 개ㆍ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2개소는 8월 중으로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은 김화읍 학사1리에 위치한 김화경로당으로 경로당 운영방법 개선등 우수한 운영사례를 관내 전 경로당에 보급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줌으로써 노인건강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불우노인 지원은 만65세 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우노인 3,000명에게 인질환이나 틀니시술, 건강진단, 저소득노인 장수식당 운영비 연간 7억2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근남면 잠곡1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세분에게 공공생활해서 보금의 자리를 만들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0세~6세까지 영유아 보육 사업입니다.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중에 철원읍 화지3리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2층에 100평 규모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 건물이 추진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 15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등 5억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관내 16세대 26명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하계수련대회등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부자세대에 대한 보호는 관내 13세대에 36명에 대해서 양육비 및 학비와 하계수련대회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00만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세대 48세대 13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남편없이 저소득모자가정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구호비 지원, 하계수련대회를 참가시키고 모자가정 세대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정 생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생활안정을 위해서 각종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행정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을 위해서 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출여성, 윤락여성, 성폭력여성, 미혼모 등 저소득 여성들에게 여성상담과 미혼모 성피해 예방교육과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기반을 위한 각종 기회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육성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잠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일반여성 및 여성지도자들에게 3,400만원의 사업비로 주부안방교실 및 교양교육, 중앙이나 도단위 위탁교육, 여성대회, 연찬회, 사임당행사 참석 경비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및 행사지원등으로 우수한 여성지도자 양성과 바람직한 여성상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육성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연간 12회를 개최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도자 육성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내실화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육성과 국민운동으로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도자육성 총사업비 7,2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연간 4회 5,040만원, 새마을자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도와 중앙 위탁교육 14회 60명이 참석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등 새마을운동을 지속적, 항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현안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 합리적인 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확보한 묘지가 3만평이 있습니다. 조성 및 위탁관리에 대한 추가면적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는 금년도 4월 20일자로 제정공포하였고,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를 마치고 공설묘지조성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후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설묘지조성 위탁자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향후에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한 관계법령 협의나 대상지에 대한 확정관계, 기확보된 1지구에 대한 착공문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묘지확보를 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소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지역을 선정하여 800여평에 3층 건물의 대회의실이나 교육실, 상담실, 유아실, 알뜰교환센터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도비는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군비와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 현재 사업을 발주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수해피해로 군비 부담액이 있고 최근 경제악화로 군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좀더 심층 분석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과 전직원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이념을 통찰하고 기본생계비 지원은 물론 전체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의 편에서 연구 검토하는등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공보실장 홍광문 입니다. 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공보계 소관업무, 체육진흥계 소관업무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보실의 정원은 10명이고 현원 역시 10명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직제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계 소관업무중 내실있는 군정홍보 추진사업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체계를 확립해서 군민의 궁금증해소 및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청정지역 개발잠재력등 신선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통일한국의 중심, 희망찬 철원건설의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군정홍보 전략으로는 각종 교육,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고 보도자료를 신속 제공하여 군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함에 있어 신문잡지를 통한 군정홍보, KBS 전국 노래자랑, SBS 출발모닝와이드, KBS 제1라디오 연중기획[건강한 사회 따뜻한 이웃], 철새 먹이주기 행사등 방송사의 기획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군정 홍보를 하고 철원군보 정기제작 배포, 홍보물 제작시 군정홍보내용 삽입, 각종 행사, 교육, 회의활동 등 일상 군정활동을 통한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행정광고탑을 활용 군정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요원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한 군정홍보 역할을 증대하고자 군정홍보지 무료보급, 자녀 장학금 지원과 각종 군읍면단위 행사 초청 간담회 개최등 인정감 고취를 통한 상담기능 및 여론제보를 활성화시키고자 리장 104명, 반장 584명등 총 688명의 군정 홍보요원을 위촉하여 여론제보 수시통보제 실시로 제보를 활성화시키고 우편, 전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군정관련 의견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홍보요원 의사적극 반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군정홍보지 무료보급, 홍보요원자녀 장학금 지원, 군ㆍ읍면단위 행사 초청등 인정감 고취로 자긍심을 부여하는등 홍보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3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원주시외 3개 시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참가계획 및 훈련계획은 참고하시고 다음 출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전성과로는 종합득점 26,655점으로 3년 연속 2부 준우승을 하였고, 메달획득은 금 89개, 은 84개, 동 108개 등 총28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2,000점 이상 득점한 종목으로는 육상, 수영, 태권도, 사격, 볼링 1,000점 이상 득점 종목으로는 사이클, 레슬링, 역도가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육상부의 중장거리선수 육성이 시급하여 육상경기 단체의 결성으로 고등부 선수등 육성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미조직 종목의 성적이 부진함에 따라 종목별 경기단체를 조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철원군체육회를 경기종목별 이사로 재조직후 민주도체제로 육성하는등 등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계획입니다. 각종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의 참가로 지역체육을 진흥하고자 종목별 협회, 연합회, 연맹주관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순화로 군민화합 계기를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 협조로 도내일주역전경주대회등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가계획은 참고하시고 뒷 페이지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도내일주역전경주대회에서는 2부 5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제2회 도지사기 볼링대회에서는 마스터즈 2위, 2인조 3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제9회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해서는 입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회와 생활체육인게이트볼 연합회와의 불화로 대회출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해결토록 해서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화합 계기를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체육분야 취약계층 및 가족단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및 지역주민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어린이 축구교실이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게이트볼 청소년 수련교실 운영, 학생부 탁구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은 JC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은 여성강좌로 해서 여성단체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농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테니스, 군민체육 문화축제에는 궁도, 생활체육광장상설운영은 에어로빅, 그리고 즐거운 주말리그 사업으로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등에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어린이 체능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광장 운영, 즐거운 주말 리그운영이 공설운동장 외에 여러곳에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사업추진으로 마을공터, 등산로, 약수터, 하천부지, 공원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거지역내 소규모간이체육시설 공간을 설치 확대하고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기회 부여로 생활체육을 정착시켜 지역주민 정서순화 및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총 8개소로 간이운동시설 15종 20면, 체력단련시설 64종 66점, 부대 편익시설 28종 73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구대설치사업은 360만원의 예산으로 갈말읍 군청내, 철원읍 대마리, 김화읍 생창리 등 3곳에 설치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월1회 시설점검과 연1회 시설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소요액 318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화지역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은 김화읍면의 숙원사업으로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약 5,000평의 부지에 6,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철원무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각종 대회의 등위입상 보상 및 격려차원으로 무도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인정감 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등위입상으로 청정철원 홍보효과 거양 및 군위상을 선양하고자 갈말읍 신철원리 964번지에 1층 60평, 2층 60평 등 총 120평 규모의 회관을 군비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국궁장 부대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궁장 부대시설 정비로 명실상부한 국궁장 시설을 완비하여 도단위 대회의 유치를 통한 군위상 선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공원, 약수터를 연계한 공원화시설로 마무리함으로써 철원ㆍ동송지역 주민들의 심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동송읍 이평리 산 115번지 현국궁장 시설부지 3,600평의 부지에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궁장 사대 1동, 부지매입 11,711㎡를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궁장 부대시설공사로 주차장 1식, 배수로 1식, 옹벽 1식등 군비 1억, 도비 8,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발주된 사업은 1억 2,460만원으로 주차장 및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잔액 6,040만원의 예산을 활용 주차장포장, 하수도 측구, 분묘이장 2기, 사면절토 및 관람석등 시설을 마무리하여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에 착오가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전통무예 국궁교실을 국궁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국궁을 소개하고 자체 및 실습을 통한 전통무예를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 실업팀 육성 운영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집중육성으로 도 및 전국대회에 출전 상위입상으로 군민의 명예와 군위상 선양 및 청정철원에 대한 간접홍보효과를 거두고 철원출신 우수선수 확보로 체육 꿈나무 등용문으로 활용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우수 체육인재 집중육성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육상 4명, 사격 1명 등 총 5명의 실업선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 3,900만원, 훈련비 4,200만원등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대회에 계속해서 참석시켜 우리군을 간접홍보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로는 철원공설운동장, 춘천종합경기장, 사격은 태능국제종합사격장에서 자체 및 전지훈련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출신 우수선수를 실업팀에 흡수하는 방안을 접목시켜 장학금, 장려금등 지원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토록 조치하고 군위상 선양 역할 및 체육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 체육꿈나무 육성 및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실장 이윤규 입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정ㆍ현원은 정원이 13명, 현원이 15명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습니다. 정원 외에 일용직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소속 근무인원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직제는 민원계, 생활민원계, 협의민원계 3개계로 되어 있고, 기능과 분장사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는 제1민원실에 민원실과 재무과가 위치하여 있고, 2민원실에는 지적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배치는 15개 창구가 되겠습니다. 제1민원실에는 자동차등록 업무 등 10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제2민원실에는 부동산 검인, 지적측량 등 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인력장비 현황입니다. 총인원은 15명으로서 철원ㆍ동송권, 김화권, 갈말권을 1개소로 나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장비는 생활민원처리를 현장에서 100% 응급처리 할 수 있는 35종 55대 제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은 창구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와 인허가 유기민원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불가,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민원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민원3심제 운영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단순민원을 포함해서 3,876건을 접수해서 법규저촉과 환경저해 문제등으로 불가 처리된 민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운영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친절민원 체질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전공직자의 자질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강도있는 교육과 의식개혁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민원공무원 10대 기본수칙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스티커 700매를 제작해서 숙지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녹음테이프를 이용해서 민원인응대요령과 인사기법을 익히는 자성의 시간을 업무개시전에 청내방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과 시연회를 개최하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조사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친절민원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수혜가 미흡한 민북오지마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해서 신뢰감 조성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월1회 이상 정례적으로 김화 도창리를 비롯한 5개 마을에 대해서 군부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방, 치과 등 일반진료와 농기계수리, 가축방역, 민원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결과 최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표창을 실시하고 미해결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한 생활민원은 기동처리반을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창구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상담인력을 연중 배치해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은 금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세무상담을 추가로 증설해서 행정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세무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법률상담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울여서 훈훈한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울여서 훈훈한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상황입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해서 한단계 높은 생활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기동반의 운영은 금년부터 1개반 5명을 추가 증원해서 3개반 15명이 철원동송권, 김화권, 갈말권 3개조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 신고창구에 접수된 각종 생활현장 민원은 신속한 기동처리반의 출동으로 모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5건에 달하는 79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요자재를 직접 제작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 12월 전국 제1회 민원봉사 대상시상에서 철원군이 본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기동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완벽한 생활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봉사반 운영계획입니다. 상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장례 제수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수품 지원은 작년 3월부터 장례에 필요한 제수품 일체를 읍면에 배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30가구가 제수품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 협의민원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군부대와의 사전협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62건을 협의해서 186건이 동의되고 나머지 60건은 작전상 문제로 부동의된 바가 있습니다. 부대별 협의건수는 관내 5개 사단중 6사단이 129건으로 가장 많이 협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민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위임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협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도 작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전분석도 작성은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계획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형도롤 공개하는 민원편익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분석도 작성은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계획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형도를 공개하는 민원편익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는 관내 각 사단지역별로 1:5,000의 지형도면에 부동의가 되는 지역 위탁지역, 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서 명확히 구분 작성된 도면을 읍면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업과정에서도 도시계획과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위임확대 문제를 더욱 더 검토해서 건축고도제한과 함께 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군관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앞으로 군부, 각급 사회단체, 유관기관이 각종 민원조정등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매분기1회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제반 현안사항을 신축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서 민군관 공조협력 체제의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부과계, 경리계, 계약관리계, 관재계, 징수계, 세외수입계로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및 유휴자금 현황입니다. 금고현황은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과금 수행대행점은 관내 25개소 금융기관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잔액은 일반회계는 21억 6,141만5,000원, 특별회계 2억 6,435만4,000원, 세입세출외현금은 8억 2,948만3,000원입니다. 유휴자금 현황은 현재 150억원으로서 한달내지 두달 간격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철원군유지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145필지, 공공용재산 2,032필지, 기업용재산 18필지 총2,195필지이며 보존재산 121필지, 잡종재산은 1,883필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9,901필지, 도유재산 2,432필지, 군유재산 1,883필지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현재 53대입니다. 지방세 납기현황입니다. 남기내역은 정기분, 수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등에 필요한 각종 재원확충을 위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목표는 도세는 50억 5,100만원, 군세는 94억 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도세는 22억 2,000만원, 군세는 31억4,500만원으로 IMF로 인한 토지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로 세원축소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체납액 정리와 담배판매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법인 및 개인의 세무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을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목표입니다. 98년도 징수목표액은 144억 5,669만4,000원으로 도세는 50억 5,100만원, 군세는 94억 569만4,000원으로 징수실적은 53억 6,5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및 주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내 130개 법인중 약 50개 법인에 대하여 사전자료 수집, 서면조사, 직접 방문조사하여 36개소에 6,411만 8,000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2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 판매입니다. 군 자주재원의 46%를 점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는 적극적인 구매운동의 전개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4개 부대 및 담배 판매 대행업체와 출향군민 애연운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은 18억 5,842만7,000원으로 3사단, 6사단, 5사단, 15사단이 2억 9,300만원, 대행판매가 3억 400만원, 관내 판매대행이 12억 6,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주둔부대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담배대행 판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부정예방을 위해 은행수납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그동안 적용세목을 3개에서 6개 세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동의서 징수 및 운영실적 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서 징수를 확대 추진하여 주전산기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부과액은 47억 4,500만원으로 징수액은 33억 9,900만원, 체납액은 13억 4,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자료정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예고제, 재산조회 및 신원파악으로 총 423건에 9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 및 국내 처분과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목표입니다. 경사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금년 목표는 123억 9,8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110억 4,293만2,000원으로 계속해서 목표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은 최소화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목표액 5억 2,787만 5,000원에 상반기 실적은 17억 600만원에서 앞으로 약 23억의 이자수입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엄정한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관리계획을 2회에서 4회로 변경하여 상반기는 국공유재산 161필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처분가능한 재산을 색출하겠으며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4,216필지중 대부는 4,620필지, 미대부는 9,596필지로 하반기 실태조사후 내년 3월까지 전산입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재산의 색출과 미활용 국공유재산의 합법적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 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지적과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등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 및 측량 검사 보조일용직을 포함하면 현재 22명이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철원군출장소가 있으며 취급업무는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것이며 그 규모는 장윤부 소장외 직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지희관내 복구된 분이 144,950필지에 756㎢이고 미복구된 분이 9,805필지에 143㎢입니다. 총 154,750필지에 899㎢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별 분포현황입니다. 면적대비 전은 10.5%, 답은 13.2%, 임야 52.8%, 대지 0.8%, 기타 22.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지적도 5,416매, 임야도 316매, 수치지적도 149매, 수치지적부 2,688매, 부책식대장 324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총 9종에 2,376곤 8,518필지를 98년 6월 30일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경지정리 시행신고,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경지정리 폐쇄, 완료 등 총 2,36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일반업무 198건에 540필지, 특수업무 92건에 3,960필지 총 290건에 4,501필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반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14,214건에 14,290장, 집합건축물대장은 2,8254건에 2,825장, 폐쇄건축물대장은 7,399건에 7,417장을 합해서 총 24,438건에 24,532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622건, 건축물대장 말소 248건, 건물표시 기재사항 변경 및 정정이 173건, 소유권기재사항 변경 및 정정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78,150건에 2,696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타민원으로서는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부과 처분이 10건에 31만 6,000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처리가 18건, 행정정보 공개처리건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관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코자 본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국ㆍ공유지 합해서 143,188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를 말씀 드리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6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개별통보를 7월 4일 23,560건을 발송했으며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시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98년 7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접수된 이의 신청건에 대한 지가검증을 98년 8월 29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약 15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본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전환명의신탁 부동산 및 장기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9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으로서 미전환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동산 취득후 3년 이상 자신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3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발건수가 2건으로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은 2건에 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가격 안정의 도모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유권 실명화로 공평과세확립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 해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적절한 지도를 통한 주민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1개로서 그 중 공인중개사가 19개소, 중개인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현황은 매매 1,238건, 증여 249건, 기타 58건 총 1,545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방침으로는 규제중심의 단속에서 계도를 통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시 지도체제를 구축 운영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중개업자의 자질과 중개서비스를 개선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주민신뢰를 향상시키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의 정책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및 화물터미널 운영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도시계획구역내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는 1.650㎡이상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95년부터 98년 6월 30일까지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말씀 드리면 부과는 총 50건에 5억 8,674만 2,39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2건에 2억 5,880만 7,170원을 징수했습니다. 연체가 7건에 1억 6,688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인 금액은 국비가 50%로 들어가고 군비도 50% 들어가겠습니다. 연체금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1차로 압류조치하고 2차로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월 후 가산금이 끝나는 달에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 토지경계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재조사에 의한 전산화가 필요하나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에 소요됨으로 우선 기존 지적도면에 이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제고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지적도 2,257매, 임야도 316매 총 4,573매가 되겠습니다. 그중 98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404매에 2,8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면전산화 입력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대한 오류를 정비한 후 실시하며 총업무량 4,573매중 73매 259필지를 이미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 드리면 전국의 일관성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며 국가재정 수요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군 및 지적공사출장소에 지적전산표준시스템을 확보하여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지적도면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재고시킴과 함께 대민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간이며 총 업무량은 11개소 읍면에 80개리 144,945필지이며, 관련인접 도시군은 화천군, 경기도 포천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0개리중 16개리를 조사 완료하였고, 그중 457필지가 정비대상 필지수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으로서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 조사하여 인접 행정구역 경계와 전수대사한 후 토지ㆍ임야 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ㆍ임야 도의 등록 사항의 일치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개 지역에 204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혜지구 6필지에 0.7ha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청산이 대립되어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서는 토지관련 행위규제사항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경지정리 확정측량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이며 총업무량은 6개지구에 352ha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 철원군 출장소에서 매설 관측한 기초점 및 측량결과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고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여 저희가 도검사 및 지체검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고 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준점 일제조사기간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 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관리에 철저를 가하고자 합니다. 총 조사업무량은 1,257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적삼각점이 34점, 저적삼각보조점 71점, 도근점이 1,152점이 되겠습니다. 98년 재설치 예상 업무량은 50점이 되겠으며 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방법으로서는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노선별로 군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망실, 매몰된 사고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복구비를 징수 재설치함으로써 측량성과 작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축적변경사업 시행입니다. 토지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사업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등록축적을 사업시행지구와 동일하게 변경 등록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지적공부관리의 일원화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대상업무량이 656 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법은 구획 또는 경지정리사업등의 시행지역내에 시행제외지를 전수 조사하여 정리대상토지를 발췌한 다음 대상토지중 수치지적부등록 제외지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축척은 인접지의 대축척 또는 수치지적부 등록지로 정리토록 하겠으며 축척변경 전후 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직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대상업무량이 15건에 30필지이며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건에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별도 약정한 토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주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며 본 특례법은 한시법이므로 시행 기간 내에 적요대상토지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민원처리과정별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 내에 처리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련 공부의 소유권정리 사항입니다. 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를 등기부와 일치시키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등기소와 협의하여 주1회 정기적으로 등기필통지서를 송부받아 지체없이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정리하겠으며, 읍면 치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취득세등 각종 세금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35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수행 현황입니다. 98. 소송수행 현황은 총 10건이며 그중 3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인 7건중 1심 계류중이 3건, 2심 계류중인 사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준비작업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동일전산망에 일원화함으로써 부동산 관련정보를 통합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 공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대상이 17,03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건축물등기부 대조 확인 작업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본 작업은 12,606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2,606건에 대한 등기부 전량을 복사완료 하였으며 복사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한 후 소유권 정비대상 4,505건을 정비하였고, 8,530건의 미등기건축물대장에 미등기 표시날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지번미등록 건축물대장 정비작업입니다. 지번이 미등록된 건축물대장을 발췌하여 현지조사 방법등으로 지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3,386건입니다. 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까지의 조사정리 실적은 2,783건으로서 82%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 신대장작성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개정서식에 의거 구대장을 이기 작성하는 것입니다. 총대상은 17,039건이며 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5개년간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8,718건으로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건축물 대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일조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건축물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총 8,597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번호가 누락된 대장을 발췌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은 3,7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에 작성된 적법건축물은 신규적성하고 현지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대장은 말소하여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대장정비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대상은 관내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계획수립 및 조사반편성이 98년 3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이며 조사작성 및 자료준비, 현지확인조사,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물대장 정리, 최종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를 금년 12월 5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유형을 말씀 드리면 건축물대장과 과세리스트를 전수 대비하여 지번별 조서를 작성 대비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과세리스트가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과세리스트가 있는 경우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에 의거 건축물을 신규 작성하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조치함은 물론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또는 말소조치후 그 결과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령 개정이전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후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미필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이 되겠으며 등기부 열람 업무량은 80개리에 144,945필지가 되겠습니다. 촉탁업무량은 등기부 열람후 해당필지에 대하여 촉탁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55개리를 열람한 결과 4,483건을 발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으로서는 리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후 조서에 의거 등기부와 대조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분을 발췌하고 작성된 누락조서에 의거 리별 순서로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80개리중 55개리 57,781필지를 열람 4,483건을 발췌하여 1.560건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등기소의 인력부족 및 업무 폭주를 이유로 촉탁접수 지연처리등과 업무량에 비하여 전담인력 부족으로 추진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등기소아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간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모두가 한치의 착오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채형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정원 과장 외 16명으로 농어촌개발계 4명, 농산양정계 4명, 유통특작계 3명, 기반조성계 5명으로 하여 농림사무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군의 농업인구는 19,042명이며 5,423 농가수로 772 쌀전업농가가 미곡생산에 전념하고 있으며 12,598ha의 총경지면적중 논 10,463ha 83%, 밭 2,135ha 17%이며 경지정리율은 59%에 달하고 있으며 호당경지 면적은 2.3ha입니다. 주요농산물 미곡은 97년도에 55,245톤을 생산하여 16,442톤 30%는 자체소비하고 70%인 38,803톤은 농협 및 정부수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추곡수매 실적은 97년도에 7,274톤, 98년 계획은 6,7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유추세로서는 97년도를 기준하여 경운기 4,515대, 트랙터 1,393대, 이앙기 3,103대, 콤바인 544대, 건조기 613대로 매년 각 기종마다 30~200여대로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보유현황을 보면 양수장 92개소, 취입보 151개소, 저수지 1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한해대비용 양수기 166대, 송수호스 24,000m, 소형관정 207공을 확보하여 식량생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상반기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6개 읍면에 춘기기종 3종 192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농업회사법인 및 공공이용조직 농기계지원은 갈말 정연리외 3개소를 15대를 조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활용하고 있으며 5,200개의 개량물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동막지구외 5개소에 350ha에 127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농적기에 완공을 기하였습니다. 철원읍 대마리외 2지구에 암반관정 5공을 완려하여 급수이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1.9km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준공 완려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입니다. 당초 92년 지정, 93년 재정비하여 1/25,000 지형도로 작성고시된 농업진흥지역지정도면을 필지가 표시된 1/5000 지번도로 작성하고 토지조서를 도면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당초 지정시 취락, 산림보전, 공업, 관광휴양, 개발촉진,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 법상으로 잘못 지정된 부분을 해제 토지조성에는 지정되었으나 도면에 표시하지 않은 부분을 편입 정정하는데 있습니다. 98년 1월1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 자료준비 및 제공을 하며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상세도면 및 토지조서 작성, 시도검토 및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입니다. 영농규모 확대와 농업기계화로 경쟁력제고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은 트랙터외 4종 215대를 84농가에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6억 600만원, 농가호당 평균 3,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까지 춘기공급 23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7월24일 11시에 구보건소건물 위치에 철원군쌀전업농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비료와 농약으로 인하여 산성토양 및 유휴규산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6년 주기로 개량하여 식량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3,266톤 규산질 2,945톤에 270톤, 석회질 321톤에 229톤을 각각 춘기에 공급완료 하였고, 추기공급분 667톤은 10월 31일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기계 안전관리로 이용율 제고 및 내구수명 연장으로 농사손실을 억제하는데 있으며 사업량은 100평 21동, 50평 10동 모두 31동에 15억 800만원으로 동당 사업비는 100평 기준 5,800만원이 소요되며 현 전체공정은 60%, 착공 9동, 준공 6동, 미착공 16동이며 10월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및 공공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기계 이용율 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정연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트랙터외 4대의 기종구입에 5,000만원, 청야2리외 2개 공동이용조직에 트랙터외 9대 기종구입에 6,000만원, 도합 4개소에 15대 기종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춘기분은 13대를 공급하였고 추기분 2대는 8월 31일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및 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농약을 지원하여 공공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의 확산을 초기에 방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찰결과에 따라 돌발병해충 발생 우려지역에 2,200ha를 중점 방제하며 6,600만원의 목도열병 농약을 지원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비시설 현대화로 고품질버섯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5농가 참여에 첨단재배시설 1동에 균상재배시설 23동, 저온저장고 1동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60%의 종합진도를 보이며 착공 18동, 미착공 7동, 수확기 이전에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자금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며 철원구일원에 113호에 41.8ha, 우량묘삼식재는 5호 1.62ha,토량개량 43호 18.22ha, 인삼식재는 65호 22ha를 재배하게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진도는 95%이고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관수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채소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랭지 채소단지는 근남면 잠곡지구에 5ha를 조성하는데 지하수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1식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고랭지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 실명화에 의한 품질 품위유지와 상위등급 판정에 의한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김화농협외 4개 단체에 느타리버섯외 5개 품목에 6,000매의 포장재를 제작, 철원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만전을 가하도록 함에 있어 현재 105,000매를 공급 완려 하였고, 가을출하용 98년 10월 31일까지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성수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조절을 위해 일시 저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남면 마현2리 대성산느타리작목반 이상경외 11명이 운영하는 느타리, 토마토 생산시설을 100평 기준에 1동을 신설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신선채소를 생산 판매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 및 업자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2일까지 건축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청정채소 생산시설 확충으로 고품위 청정 채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철원읍 화지10리 철원단지외 14호에 1.5ha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정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현재 종합진도를 보면 착공 13농가 1.3ha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2농가는 98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리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수해로 인한 근남면 잠곡지구에 노후된 버섯재배사를 현대식 재배사로 바꾸어 고품질의 버섯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남면 잠곡2리 윤용운외 5농가에 35평 6동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지금까지 완공 2동, 추진중인 것이 4동,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포장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을 하여 우수농산물의 차별화하는데는 물론 철원군 고유상표 마크를 제작하여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쌀은 농협철원군지부에서 토마토, 오이, 참외, 느타리버섯은 김화농협에서 디자인 전문개발업체에 용역하여 공급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1억 1,500만원 보조 50%,자부담 50%를 지원하여 쌀은 가을에 햅쌀 출하시에 사용토록 하고 그외 품목은 99년도 상반기에 제작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용ㆍ배수로, 농로 및 영농기계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철원읍 율이리외 1개 지구에 71ha에 총 사업비 24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98년 10월 10일에 착공하도록 하여 99년 4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농로확포장으로 인한 농기계 및 운반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농업생산성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동송읍 하갈지구의 2지구에 총연장 포 3m에 99km, 사업비는 9억 900만원이며 98년 11월 30일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소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소형관정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5개읍면에 52공, 소요되는 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보조 50%, 지부담 50%, 현재 42공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분 10공은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사기앙양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자녀학비부담 경감과 자립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현황에 있어서는 경지규모 1ha미만 농가, 양축가, 임가의 농어민 자녀학자금 163명에 9,400만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지원되며 농어촌지도자의 자녀 58명에 1,700만원의 수업료와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58명에 17억 5,000만원 1인당 2,000만원내지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자립영농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경선
신경선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신경선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를 구하면서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기업지원계 3개계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일반현황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총업체수 25개 업체로 충전소 1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14개소, 고압가스 제조업, 고압가스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각 3개소씩 있으며 고압가스 액체질소 저장소가 1개소 있습니다. 유류관련 업소는 총 28개 업체로 주유소 21개소, 일반석유판매 취급소가 7개소 있습니다. 열사용지자재 제조 및 시공업은 총 37개업체로 제조업 1개소, 사공업 3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관리하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총 4개 업체로 제일여객 6명, 철원지역 택시 18명, 농조 35명, 대한기공사 8명등 총 67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공업무 현황입니다. 광업현황입니다. 도에서 인가한 광산은 49개소로 채광계획인가 4개소, 채광개시 유예인가 24개소, 채광 유지인가 11개소, 사업미개시 10개소로 채광계획 인가된 4개 업체는 원일광업, 계림규조토, 천록광산, 갈말규석광산 등이 채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체는 1종 1개 업체, 2종이 13개 업체가 있으며 담배소매업소는 40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도소매업 시장은 와수시장, 신철원시장, 동송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12,485대로 이중 관용 98대, 자가용 12,111대, 영업용 276대로 1.3세대당 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는 5,407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자동차관리사업 현황, 창고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 일반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말농공단지는 총 14개 업체로 10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휴ㆍ폐업 1개 업체, 준비중이 3개 업체이며, 김화농공단지는 총 17개 업체중 가동 11개 업체, 휴ㆍ폐업 1개 업체, 준비중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되는 공장의 업종별 형태로는 식품11개소, 전자1개소, 기계4개소, 섬유1개소, 화공7개소, 기타7개소가 있습니다. 개별공장은 5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위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 인상업소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주요생필품은 지역별 정기물가 비교표를 작성하여 홍보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파괴 거리조서추진 계획입니다. 가격파괴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동송읍 이평리에 1개소를 상인단체 주관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참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 감면,쓰레기봉투지원, 위생검사 면제 등 행정ㆍ재정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3,7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미진학청소년, 실업자, 가정주부 등에 대하여 정보처리, 미용, 정밀기계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 및 수료후 취업등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효노동력의 기업체 취업알선으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인ㆍ구직접수, 구직등록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으로 관내 입주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총 25개 업체 및 일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하여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점검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주택, 신규음식점등 업무용 건물의 체적거래 추진, 다세대, 연립아파트의 시설유도로 가스체적거래제를 계속 추진하는등 가스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오지 교통자원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차량 보급증가와 농촌인구 감소로 농촌 버스업체의 경영적자를 보전하여줌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및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공영버스 6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지노선에 도비 6,400만원을, 비수익노선에 군비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의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하여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고 유료 노상주차장 3개구간은 하반기중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지경리, 자등시가지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관내 전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한 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반면 열악한 교통여건과 운전자들의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9,000만원으로 각종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5종 1,220식을 설치하고 1,600만원으로 경보등 교체, 도색등 정비하도록 하며 주1회 이상 관내 순회 점검으로 파손 또는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송읍 상노리에 45,000평 규모에 70억 2,500만원 사업비로 조성될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은 군부대 작전성 검토는 97년 9월에 승인되었으며 기본계획용역 3월에 환경성검토는 4월에 신청하여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6월 22일 강원도에 승인되어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편입용지등 매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0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비확보 지난으로 50억원의 지방채를 강원도에 의뢰중에 있으며 국내 경제여건상 투자심리 위축 공장가동률 저하, 주변사정 악화로 연말까지 관망후 추진여부를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의 내실관리 및 기업운영 지원입니다.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31개 업체와 개별 기업 54개 업체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내실화로 갈말농공단지 융자금상환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김화농공단지 15개 업체의 융자금 미상환업체는 금년 8월말까지 체납액 3억 6,000만원을 상환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별 생산제품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망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및 개별 공장에 대한 수출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영안정화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오관식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16회 태봉제 행사 추진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정규직 13명과 청원경찰 4명등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점과 도지정문화재 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국민관광지 1개소와 공원1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철원문화원으로서 원장은 함영련씨입니다. 구성인원은 원장 1인과 상근사무원 2인, 임원 16명등 76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1억 8천만원 입니다. 도서관은 갈말도서관과 김화도서관이며 소장도서는 20,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개최할 제16회 태봉제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태봉제 행사는 10월초에 3일간 공설운동장과 부대시설에서 문화행사외 3부문 23종의 행사를 태봉제위원회와 철원문화원 주관으로 치룰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행사내용은 문화행사와 전야제, 본 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다양하고 즐겁게 편성해서 진정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가 1종목씩 맡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은 보조만 해서 만간주도의 행사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26일부터 이틀간 인제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예정인 민속예술경연대회는 18개 시군에서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동송읍 상노 지경다지기를 출연하기로 지난 7월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확정한 바 있어 9월초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원 감자 큰잔치 참가계획입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평창군에서 개최하게 될 감자큰잔치는 강원도와 KBS춘천방송총구기 주최하는 행사로서 18개 시군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감자꽃아가씨 선발과 감자왕 선발등 강원감자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17개 종목에 6~70명을 참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정예인원만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인 충열사 복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열사는 근남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충열사가 6.25동란중 소실되어 임시로 지어진 것이므로 원위치에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읍내리로서 사당건립외 5건의 사업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일부의 복원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충열사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져서 복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당건립과 내삼문신축, 비보호각 단청, 담장을 하고 내년에는 재실과 의삼문등을 설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정비사업입니다. 동송 관우리에 위치한 도피안사의 경내정비사업으로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계단과 대웅전 뒷쪽 옹벽등을 화강석과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배수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 하순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천왕문을 신축하고 앞으로 계속 일주문과 천불전, 주차장, 연못 등을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계획입니다. 매년 100여건씩 사고가 발생하는 천연기념물 조수류의 치료, 보호를 위해서 동송읍 하갈리 지역에 보호사 건립과 부지매입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사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작전성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관리 사무실, 치료실, 보호사, 창고등의 시설을 갖춘 보호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본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철새탐조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종합적인 철새탐조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부각, 보호사의 재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보호ㆍ관찰하는 학습장소로서의 역할 및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경~토성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갈말읍 토성리에서 토성초등학교앞까지 구간에 걸쳐서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38.5m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한 토성리 마을에 상사업비로써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지경리까지 전구간이 미설치 되어서 잔여량 420m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루미백서발간 학술용역사업입니다.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철원의 생태연구외 11개 단위내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1,085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백서발간 목적은 국내유일의 천연기념물 및 국제희귀조의 집합장소인 민통선북방 철원평야의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야생의 환경에서 국내 최대의 두루미류 도래지의 과거, 현재를 연구하고 보건과 개발이 수반되는 비용과 가치를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한 개발의 필요성과 비소비적인 개발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철원군의 생태복원 개발구상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연구 내용은 먼저 학술적 연구로서 철원의 생태계연구 및 변천사, 두루미의 생태학적 특성, 두루미의 과거 문헌사, 국제적인 두루미보호 네트워크 구성 및 보호계획,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가치 및 경제적 가치의 평가등 생태관광공원 조성등 기술적 제안 연구로서는 보호사 및 박물관 건립방안, 국제두루미재단과의 교류및 공동연구 방안, 미국, 일본 기술이전 및 연구 프로그램 마련, 생태학습을 위한 관광 개발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문화원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향토문화 사업의 육성과 보전 및 전승을 기리고 주민에게 문화전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문화예술의 폭넓은 주민참여 기획 제공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 고유문화사업과 사회문화교육사업 그리고 건전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여 연중 문화의 소리가 나는 요람으로서 지역향토문화 육성과 보전 전수 및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고석정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주차장 포장외 107건의 사업을 180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8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추진실적은 부지정지외 61건의 사업을 105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꺽정상, 분수대, 인공폭포, 주차장 재포장을 6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꺽정상 건립은 공모를 마치고 제작중에 있으며 분수대 및 인공폭포는 설계를 마치고 계약중이고 주차장 재포장은 설계 중에 있어 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지구 전적지개발사업입니다. 멸공OP,김화군민망향비, 저격능선전적비, 아산OP, 백골OP, 암정교 등 6개 지역에 도로포장 등 37개 사업을 105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추진실적은 65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암정교 개축사업으로서 지난 96년도에 착공된 교량은 길이 170.8m의 대교량으로 금년까지 2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80%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산OP권역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전망대 신축을 9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으로서 설계가 끝나 오늘 입찰을 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아산전망대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11억 8,300만원으로 사업예산9억원을 초과해서 건축부분만 금년에 발주 추진하고 기타 방송장비, 정화조, 조경부분의 초과액 2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정교 접속도로 구간 2,2km는 국비지원 중단으로 농어촌개발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에 아산OP 진입도로 3km와 주차장 3,000㎡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 개발사업입니다. 철원과 동송등 구철원지역의 전ㆍ사적지 일대를 휴게실외 19개 사업을 85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땅굴 앞에 휴게실 및 전시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말읍 군탄리부터 수도원, 굴바위, 승일교, 직탕을 연결하는 강변순환도로 5.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8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군탄리에서 승일교까지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3.2km를 1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어 현공정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마당바위~직탕간 2.2km는 양여금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면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서 관광지순환도로를 개설 추진중에 있으나 한탄강 일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탄강 관광개발이 극히 지난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코스 개발사업입니다. 동송읍 장흥1리 충혼탑의 2개소의 기독교 성지를 1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성지순례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흥1리 충혼탑 정비사업으로서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철원제일감리교회와 필승교회를 정비해서 기조성된 안보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성지순례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