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바쁘신중에도 본위원회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대상부서는 지적과,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 및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에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운수, 지가조계장 신정호, 지적계장 최병철, 지적정보계장 정광운, 부동산관리계장 양영준입니다. 계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택지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 지가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계는 외국인 토지관리, 지적전산,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기재업무, 지적민원업무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는 건축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적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택지소유상환제 운영, 9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적 임야도면 일제정비, 부동산실명제확립, 건축물대장 일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 구성은 우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도시국장, 지적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세무서에 재산세과장, 농협조합장, 세무사, 한국감정원, 제일감정, 나라감정, 회계사,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일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주로 하는거는 지가조사산정한거를 산정지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지가조사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다고 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문적으로 평가만 담당하고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지가가 각처에 매겨지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지가를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들어오면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므로서 지가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지가에 대해서 공평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적과장으로서는 형평성이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붉은 마을이라든가 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쪽에 지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런 도시동, 농촌동 이러한 곳하고의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지역에 상승률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곳은 지가가 상당히 낮고 세금으로 받아들일 곳은 높게 책정돼 있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세액을 목적으로 해서 지가산정한거고 두 번째는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이나 매입, 매도관계에 대해서는 지가에 대해서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한거와 똑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일반 도시동을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번지수가 같은데도 지가가 달라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용도라든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김대진위원
그러한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지가조정이라는게 어느정도 평균성이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번지수내에 있는데도 같은 주택인데도 지가가 산정이 달라가지고 세금이 다르다 라고 할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필지마다 도로폭에 대해서 땅의 형태 또 그 땅이 도로의 폭에 얼마 저촉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실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죠.
김대진위원
그걸 왜 홍보를 안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람관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공람은 어디서 하는데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김대진위원
구청에서 공람을 한다는거를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홍보게시를 하죠.
김대진위원
지난 회기에서도 얘기 나왔던건데 보상차원에서는 액수가 다르고 어떤 구청에서 매입하는 보상쪽에서 다르고 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고 똑같은 땅인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거에요. 지적과장께서는 아니까 전문분야니까 이렇다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주로 그런 예가 어디냐 하면 중앙공원부지 그쪽에 내용이 많은데 그쪽에 계신분들한테 이러한 이의 제기나 의문심이 되지 않게 지금 알고 계신바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다 자세하게 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내면 안되겠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법규라든가 사례집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제정을 해서 동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뿐만도 아니죠. 장수, 서창, 도림지구도 마찬가지로,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체 주민한테 저희 남동구 관내에 배부되게끔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현년도거는 지났고 지금 3/4분기 안에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긴시간을 잡지 마시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홍보를 해도 올해거는 결정이 안되고 주민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긴시간 잡지 마시라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하실적에 옛날에 구월동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부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주택, 은행주택 기본부락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빠진거. 귀통이 귀퉁이 채비들이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많는거는 30평 붙어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결국은 집에 붙어있는 사람이 사야해서 그걸 억지로 샀습니다. 이번에 등급조사표를 보면 몇평 같은거 지가 다르고 먼저 있던 대지 다르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김대진 위원이 지적한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기본대지에 45평이나 50평 대지에 붙여서 산건데 필지는 두필지로 돼 있죠. 그게 같아야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것도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고발창구운영 5건 접수, 고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유형들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인과 부동산간에 개인, 개인간에 서로 문제가 됐을 때 금액이라든가 부동산을 사면서 그러한 설명을 잘 못듣고 불이익을 가졌을때는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과태료부과 2건, 과태료 부과는 어느기준에서 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과태료부과는 부동산중개과태료라고 저희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지침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해서 부동산업소가 365개업소, 위반업소가 24개업소, 허가취소가 20개업소, 과태료부과가 4개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반하는 내역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반하는 내용은 과태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4건에 대해서는 사무소를 무단이전했거나 우리한테 휴업계를 안내고 무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대표자가 사망을 했거나 6개월이상 무단으로 휴업을 했거나 그랬을 때 허가가 취소됩니다.
서원석위원
아직도 우리 남동구 관내내 허가증을 빌려서 1년 사용하는데 몇100만원 주겠다 하고 남의 허가증을 걸고 하는 부동산이 간혹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위반사항이 노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직 있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오히려 이런데서 부동산거래의 불법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은 허가증을 1년에 얼마 주고 빌렸으니까 그거는 벌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왕 관심갖고 단속하시고 하는데 좀더 관심갖고 그런거까지 단속을 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다시 부동산지도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수고하시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계장님들도 많구만요. 보고 내용하는거는 계장님 한분이 한 장정도밖에 안되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는 지적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순한 업무,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업무만 보고드린겁니다.
김석우위원
전년도거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전년도에는 좀 사업한게 있고 나와 있는거 같은데 금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얼마 얼마인지 잘아시고 계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조건표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50/1000도 있고 8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건표가 따로 있거든요.
김석우위원
과장께서는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도 집도 자주 이사를 다녀봤는데 거의가 그런걸 못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얼마줘라 이런식으로 했지 한번도 시가에 따라서 받는거를 못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없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걸 참고삼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요즘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부동산중개인까지 그런 난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나 남동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수시로 이렇게 직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니셔서 좀 확인을 하고 다른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수수료 얼마줬는지 더러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한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은 한건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아마 지적과 직원들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셨을 거에요. 그럴 때 느껴보는 점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점들을 다니면서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택지소유상환제한게 있죠. 지금 그게 입법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입법예고한거는 98년 5월 23일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통보를 안받고 그 법이 개정 되는대로 저희가,
김석우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하는데는 요즘 IMF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거를 부과를 해서 우리가 대물관계도 있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분납 같은거는 나쁜게 아니죠.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서 꼭 징수하는게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징수가 되게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도 보니까 징수한 실적이 있구만요.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건수가 없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미납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작년도에 9월말, 10월말, 11월말해가지고 징수액이 부과가 됐습니다. 22건, 21건해가지고 미징수액이 8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처리는 미납에 대한거는 날짜 도래된거에 대해서는 1차, 2차 독촉장을 세워서 세입이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압류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냥 부과만 시키고 안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보고사항에다가 항상 어떤 방법으로 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항을 기왕이면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부서에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특히 부동산이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는게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사항을 상세하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김위원님 말씀 잘듣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하반기 업무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간사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언제 예고가 됐냐하면 98년 5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입법예고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없을걸로 알고 저희가 보고를 안넣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반기에는 있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98년도 업무계획에 전혀 없다라는걸 알고 있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입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돼요.
김대진위원
98년도 업무에는 없는걸로 알고 계셨다 이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죠. 이게 입법예고후에 업무보고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없는거로 예고가 됐으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면 98년도 전반기까지는 있는걸로 알고 계셨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렇죠. 예고하기전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제는 없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 세워놓은거는 반납하셔야 되겠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입법예고후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김대진위원
감정수수료나 이런거는 다 지급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죠. 몇회 개최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올들어서는 1회에 거쳤습니다.
김대진위원
원래 계획은 6회인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토지평가위원회를 쭉 불러주셨잖아요.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 도시과장, 세무과장 그 다음에 재산세과장이라고 그랬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세무서.
김대진위원
그러면 준공무원입니까,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진위원
농협은 아니고, 세무사는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세무사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몇분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9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사람들은 한번 위촉되면 계속 똑 같은 일을 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이 위촉하면 3년을 유효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전에 명단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전에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좀 지금 갖다 주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따가 서면으로,
김대진위원
지금 주세요.
김완희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분 질의하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친근감이 가고 상당히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걸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같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구민이 거의 결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특히 서창, 장수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개별통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언제쯤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7월 1일 이후서부터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필지에 대해서 다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셨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남동구 지역에 공시지가 결정된거를 개개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서창지구에는 블록 로트로 돼 있기 때문에 블록로트에 대한 부분만 통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진정건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후에 이 회의 끝나고 내일쯤 다음주 말이니까 그거에 대한 개개인의 통지를 하면서 개별통지 결정된거 그 부분도 저희가 작성해서 통지할 계획입니다.
김완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반드시 개별통지서까지 해서 해야 이게 작년도하고 다르구나 하는걸 알고 이의신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블록 로트별로 했다하더라도 현주소는 다 그대로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보내주시면 될텐데 그걸 찾기가 인력이 딸리셨다든가 이래서 못하신거 같은데 그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어저께 저희 공무원이 저녁 늦게까지 작성을 해서 내일 날짜로다 통보를 할라고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속히 보내주셔서 거기서 빠른시간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한가지는 장수동하고 서창동하고 물론 지적계니까 그런거는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94년 4월부터 똑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척상황을 보면 장수동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수동은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미 보상물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통지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서창동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두 번정도 연기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창동은 뒤늦어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동 환지예정공고가 작년도 12월달에 공고를 했고 장수동은 환지예정공고를 시의회에 청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수동은 구번지에다가 공시지가를 했고 서창동에는 신번지에다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환지예정공고라는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든 사업진척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창동도 역시 업무상으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장수동과 똑같은 구번지에 의해서 지가를 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3개지구가 있습니다. 서창, 장수, 도림지구가 있습니다. 장수동하고 서창지구하고에 대해서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창동은 가지번이 생성이 돼서 블록로트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장수동은 블록만 돼 있고 로트는 돼 있지 않습니다. 장수동은 6월달에 블록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매를 한다든가 토지를 관리를 해도 구지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서창지구에는 환지예정지가 책정이 됐고 지적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는 환지예정지 면적으로다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지면적에 의해서 블록로트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해야만 됩니다. 그거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구지적 면적이 있지만 지번이 있지만 재산세라든가 모든 국가에서 행위하는 공부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는 환지면적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지번으로다 우리가 지가를 매길수가 없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연 불가능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주민들은 이것이 얼른 납득이 가질 않죠. 공사는 하지도 않고 공사를 끝마친 상태에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년도 공시지가가 내년도 재산세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질것이다라는 예측하에 이런 법령이 발휘가 된거 같은데 사실 서창동이나 장수동이나 원래 계획은 99년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게 돼 있는겁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늦어진것도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진거지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공사를 지연시켰다는거는 그렇게 큰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빨라도 2001년도에 가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좀 이 구번지에서 이번에 어차피 다시 전부다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바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후에 서창지구에 대한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가를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해드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잠깐 지가조사계장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물론 감보율을 빼버리고 했으니까 더 올랐겠죠. 엄청나게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 평균 구획정리지구만 전녀도 대비해서 몇%나 인상이 됐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필지별로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0한7%,
김완희위원장
감보율 이런거 다 계산해가지고 얘기하시는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장수동은 몇% 인상됐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장수동은 그전에 지가이기 때문에 작년도거하고 올거하고 거의 20% 평균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거는 이루 말할수 없이 하락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잘아실걸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보합세,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만약의 경우에 토지평가위원들께서 한 10%만 내려주자 이렇게 해봐야 하나마나입니다. 뭐 20% 서창동일 경우에는 47% 이거 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민은 구를 믿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구민을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면 특히 장수지구나 도림지구나 서창지구에는 전부 농사를 짓는 농민들입니다. 물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상으로 계산해본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지 모르지만 농민은 그게 하나의 생활 수단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직이라는 것이 생활수단이듯이 우리 농민들도 역시 땅이라는 것이 하나의 돈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생활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 소득, 농업소득이라든가 연간 소득을 생각해 보실때는 엄청나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런걸 감안해 주셔서 이것은 반드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좀 내려가는 수준으로 좀 조정해 주실 것을 평가 위원님들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셔서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개발부담금 말입니다. 입법예고지,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예고만 해놨습니다.
김대진위원
예고해놨는데 바뀐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안한다 하시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폐지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대진위원
폐지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폐지가 안되고 입법예고만 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무슨 폐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수 지금 목표액 얼마 잡았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1억5천 잡아놨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세수에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택지소유상환에 대한거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입법예고가 법이 바뀐건 아니잖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안바뀌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바뀌었죠, 아직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국회에 통과가 될 때까지는 당연히 98년도 환수금 목표 1억5천을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게 당연한거지 그걸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에 대한 허가와 신고 폐지를 하고 98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터는 이를 폐지함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예고가 관보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라는거는 이거를 장관이 국회에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걸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말뿐이 얘기가 되는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98년도 구 세입에 1억5천이라는 환수금을 책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법이 바뀌었을 때 법이 오늘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안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하반기 까지 계획을 안갖고 있는게 아니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발생되면,
김대진위원
지금 업무를 안한거 아니에요. 아까 안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상반기때 조사가 돼서 6월 이전에는 다 조사가 된걸로 돼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말씀은 5월 23일날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때 그때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실때는 뭔가 준비를 해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도시국장께도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업무보고를 1차로.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옆에 도시국장 앉아 계십니다. 아까 지적과장 답변하신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애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넘어갈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드린 것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속기록 뽑아볼까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제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완희위원장
그래도 되겠어요.
김대진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하반기에는 왜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적과장이 입법예고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택지개발부담금 산정 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 업무가 없다 이래서 업무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는 택지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확실히 되면 우리가 부담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환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부담금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4건에 1억4천만원정도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적과장 그거 왜 빼먹었어요. 4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를 왜 안하셨나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상반기거는 저희가 부과 조사가 돼서 했다고,
김대진위원
1억4천에 대한 부과를 하는 상태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이러한 질문이 안 나갔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거에요. 한참 얘기한 다음에 죄송합니다에요. 지금 여기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왜 그러한 내용들을 안하시냔 말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한게 아니라 상반기때거는 저희가 하고 입법예고 이후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1억4천에 대한 부과를 했다고 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금액은 얘기를 안했죠. 추징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김대진위원
여기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갖는 업무보고 자리라면 좀 세세하게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지저을 했습니다만 이거 몇장입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세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돼가지고 12개과를 하면서 전부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들추어 보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할 수 있는거고. 지적과장께서 자꾸 변명적인거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실수를 했다든가 이랬으면 시인을 하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1억4천 부과된거는 징수를 일단 나중에 법이 개정이 돼서 업무에 반대적인 일이 있을진 몰라도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세수가 1억5천 잡혀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기보면 조금조금씩 예산이 잡혀있어요, 환수금에 대한것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나중에 결과적인 보고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차질을 빚지 마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장수동은 구획정리지구내에 개별통지를 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장수동은 구획정리 예정지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로트번호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구지번으로다 통지를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위원장이 몇사람을 전화로 물어봤어요. 제가 안간 사람만 물어봤는지 몰라도 거기도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 문제는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달이 안됐으면 빠트리지 말고 서창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런 일을 매일 접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보고에 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좀 보고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주민의 대표가 들어갈수는 없는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못들어가게 못박혀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 구성하는 자체에서 경력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요.
김대진위원
구의원이라든가 주민대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두명단을 전번하고 지금거하고 보니까 거의 사람이 같은 것 같은데 토지라는 것은 주민의 재산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항을 보셔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주민의 대표를 한명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명단을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들을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및 담당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수길입니다. 우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또 김대진 간사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구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행정계 이원덕 교통행정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김명권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계 류미원 계장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계 조희행계장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도 몇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만수동에서 남동공단에 노선신설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만수1동에 속해 있는 7, 8단지에 운행하고있는 마을버스 증차문제가 시급합니다. 현재 약 2,92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동암역을 갈려면 노선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30분 배차로 돼 있어요. 40분에도 오고 50분에도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굳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같습니다.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고 이면도로등은 단속을 요구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김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 8단지에서의 마을버스 운행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7, 8단지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5번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을버스가 주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에 차이는 상당히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간석오거리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당초에는 7, 8분대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7, 8분 넘어서 오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번이나 2번이 시간을 지킬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전체 1차선 보호도로까지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저도 과장입장에서 상당히 느낍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단지 주요노선 버스노선, 마을버스노선 또 편도 1차보조도로 이런 도로만 현재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과잉단속이 아니라 현재 임시주차하는 또 5분제를 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최종적인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5분제를 더 늘려서 10분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구간마다 하는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반기에 한 단속실적을 보면 39,769건이었습니다. 유보와 완화해주신다고 194쪽 유인물에는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195쪽에 있는 과태료 징수목표는 하반기에는 5만건에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 194쪽하고 195쪽하고 말이 다릅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195쪽 내역은 98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포합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상반기에 실적, 195쪽은 전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약 4만건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1만건밖에 안하겠다는 거와 같지 않아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5만건인데 전반기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수는 예산컨데 많이 늘어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다음은 방지턱 문제인데 본위원이 교통과장께 질의한 바로는 과속방턱공사가 9월중으로 잡혀 있는데요. 가장 어린이가 많이 뛰어노는 시기가 8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도 끝났으니까 조기 착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현재 각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이 들어온수가 10개소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김규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빠른시일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는 정확히 지역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정확히 몰라서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산하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중.동구를 합쳐도 우리 남동구보다 영세민이나 주민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동구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우리 남동구는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라는데가 결국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서 거기가 운영이 되는덴데 우리 남동구에서도 다닐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남동구의 버스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타 사회과나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설령 부서가 틀린다해도 남동구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에도 셔틀버스가 두 대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혹시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부서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이라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버스는 세워있고 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버스를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버스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번씩 운행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서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규격미달 과속방지턱 내역 45개 이렇게 하셨네요, 이거는 포함해서 말씀하신거고 정비한거 까지. 45개소는 정비한거까지 포함해서 45개이고 그렇습니까? 새로 설치한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신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38개소해서 45개소를 전반기에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리고 현재 각동에서 신설해달라고 요청들어온게 10개소라고 그러셨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전체 취합은 안됐는데 현재 들어온것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된 내용은 올 1년내 사업을 하실거를 보고하시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ㅛ.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98년 연초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 해서 차량과속으로 인한 보행자교통사고 우려 2억 20개소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90개소 잡아서 3천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추진실적에 보면 45개소에 이것은 신설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거기에 2,380여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벌써 연초 계획한 사업비를 거의 다 써다시피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뭘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사안이 구예산, 시예산 포함해서 당초에 예산을 3천만원을 했는데 시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2천여만원이 지금 방지턱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것이.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어떻게 설치가 가능하겠다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에 45개 보수수리하고 7개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300만원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서에 보면 20개소 새로 설치하고 90개소 보수를 해서 총 예산이 3천만원이면 되겠다라고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 안했는데 돈은 얼마 안남았다는 말씀이죠. 후반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실거냐는 말씀이에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거기에서 시예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예산을 포함을 하면 앞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앞에 계획서에 잡은 3천만원은 시예산을 안 잡고 구예산만 잡아서 3천만원 잡으신겁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잡은 것은 구예산만 3천만원 잡았고 현재 시 예산까지 포함하면 2,200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받는 사항은 계획을 안했던 사항이죠.
서원석위원
당초 예산 세울적에 시예산 얼마 내려온다는 지침없이 예산을 잡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추가배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잡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시에서 얼마정도 예산 내려올거로 예상하세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98년도 당초 계획은 구예산은 3천만원해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예산이 6천이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6천만원이죠. 우리 보고서에 보면 남동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이런거까지 포함해서 6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서원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직 예산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보고서를 우리한테 주실적에는 올해의 전체적인 쓰겠다는 보고서로 알고 이때까지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쓴 내역을 보면 벌써 상반기에 다 쓰다시피 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일이 전과가 비일비재합니다. 쉬운 얘기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거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에서 별도 예산이 나오는거는 별로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설치를 한다고 1개소 190m 부평농장 입구외에 17개소 이렇게 해서 3,1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드레일 설치 돼 있는데도 파손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파손된거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파이프가 빠져서 기운거 이런거 매과에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사업이고 처음에 추진할때는 참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한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은 돈 들여서 해놓고 그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되면 안하니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돼 있는거 확인들 좀 하셔서 수리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지턱도 밤에 야간에 잘보이라고 페인트 칠하죠. 그것도 벗겨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가 있고 또 야광표지판이라고 하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단단히 박아가지고 빠지지 않게 그거 빠져나간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것도 확인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정비사항에 대한 말씀은 현재 교통지도원도 있고 또 담당도 그렇고 순찰을 하루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손된 것, 잘못된 것 이런걸 지적을 해서 앞으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정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버스 승강대 설치하는데 설치는 보니까 시에 예산으로다 나와서 하는걸로 돼 있구만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시민존중 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업체에다가 발주를 줘가지고 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고업체가 하는게 아니라 공개입찰이나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광고업체가 하는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나 구에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업체에다 발주를 줘가지고 하다가 아마 광고회사들이 잘 안되니까 못하고 그런 모양이구만요. 그렇다면 구예산이나 시예산으로 할 경우에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은 똑같은데 마을버스 승강장은 그런거 설치를 안해줄 생각입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와 버스의 정류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버스노선에 대한 사항, 또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구월로에 대한 버스베이 설치, 시에서 설치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스노선 버스베이 설치된 장소에 우선해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은 대충 첫마디만 해도 알아 듣겠는데요, 빨리 답변 해주셔야 시간이 얼마 없는거 같습니다. 승강대 정비 도색하고 의장정비 25개소해서 작년도에 있는데 예산도 나왔구만요, 529만원요. 버스 승강대 의자가 있는곳은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버스 승강대에 의자가,
김석우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확인해 봤었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구청앞에도 있는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청앞에 한곳에 있는게 25개소입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농촌동에 있는 예를 들면 장수동에 정류장도 농촌형으로 해서 정류장을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장수동에 있는거 봤습니다. 장수동에 있는거는 있다고 칩시다. 그거 다 파손됐던데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파손된 것은 앞으로 확인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우리 시민이나 구민을 수송하는거는 똑같습니다. 그동안 모든점에 있어서 차별을 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합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해가지고 경인로, 구연로, 장수로, 남동로, 만수로등 시내 마을버스 운행 구간 혼잡지역에 대해서 길병원 주변, 농수산물 주변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혼잡지역이.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이외에도 혼잡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적인 사항만 표기를 해드렸죠.
김석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 시장, 희망백화점, 만수시장, 창대시장 이런 주위에도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관리를 잘하시고 애쓰시는데 버스정류장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백화점앞에는 버스정류장앞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이나 이런데는 예고제도 없습니다. 즉시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원의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단속요원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간석시장앞에 만수시장앞에 보면 그냥 주차시켜져 있어요. 거기는 뭐 그 주위에 상가분들한테 봐주는 겁니까, 뭡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봐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리고,
김석우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승용차도 많이 주차시켜놓고 화물차도 물건을 아내리면서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 빨리 해야되니까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한 2년전부터 공영주차장설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만게 있습니다. 장수동 어디 위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장수동쪽에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만게 있는데 그것은 왜 관뒀는지 말씀해주세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관계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동부교육청 고속도로변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장수천과 연결되면서 앞으로 환경문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김석우위원
환경문제 이런거로 인해서 안된다고 나왔죠.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 장소가 현재 계획상에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앞으로 할 지역은 문화예술회관 주변, 길병원 주변, 간석3동에서 동사무소 뒤쪽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김석우위원
현재 물색은 안돼 있는거죠. 하고 있는 중이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물색하고 있는 지역은 가격이 비쌉니다. 500평, 600평해가지고 차 몇대 대지 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다른게 아니라 싼 땅을 넓게 매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화물 또는 자가용버스 또는 중기, 사람들이 골목가나 주택가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통 유발은 물론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기 때문에 주차시설 매입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영으로 하는데는 그린벨트도 된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싼 가격으로 돼 있는 곳으로 승용차 주차시키는것도 물론 좋겠지만 화물차량을 주차시키는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동부교육청에 당초에 지정을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는 사항을 그 주변, 타지역도 다시한번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거 같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거기에다가 해봐야 차 몇대 대지도 못해요, 돈만 많이 투자하고. 그린벨트가 됐든 공한지가 됐든 비어있는 장소에 싼땅을 넓게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대형화물트럭, 버스를 유도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창대시장서부터 문성여상 후문까지 또는 삼환아파트 앞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앞에도 그렇고 명가뒤에. 거기도 버스는 다닙니다. 모래내 시장서부터 문성여상 후문까지는 22번 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낮에도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특히 공무원들께서 퇴근하신 6시 이후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도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번 버스 다니는 모래마을 주변에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승용차 하나만 주차를 해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야간에도 야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뒤따르면서 공직자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을 편성을 해서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 관계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단속에 권한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주간, 야간해서 공익요원이 되는게 아니에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먼저 시로 간 곽하형 과장이 답변할 때 출근시간을 늦추어서 A조, B조로 나누어가지고 A조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B조는 한시간 두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시간, 두시간 늦게 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장이 바뀌면서 그러한 제도는 없어지는거에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사안을 잠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병무청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할 수 없는거를 먼저 과장이 했다는 얘기네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구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것이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김대진위원
감사지적된거를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동구에도 버스전용차선제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요즘 단속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버스 전용차선제는 주관을 시청에서 하고 있고 주요 노선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기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함께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좋습니다. 운행하는데 승용차 가는거는 그래도 봐줄수가 있는데 화물차량이나 자가용버스가 밤샘주차로 인해서 아침 출근시간대 러시아우워때에 상당히 애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야간주차단속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취약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확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는 13번하고 34번만 모래내 시장쪽으로 해서 터미널과 남동공단쪽으로 운행을 하고 나머지 만수동이나 간석동 지역에는 터미널이나 남동공단쪽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과장께서는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면허관청이 광역시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앞으로 시에 계획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로 장수로에는 15번, 16번, 62번 세 개 노선이 동인천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길에 있는 구월로는 동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한길에는 세 개 노선이 있고 또 구월로 같은데는 동인천 가는 방향이 없는데 이쪽에 차량을 한 노선을 찢어서 그쪽으로 운행을 시킬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현재 시에 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하다시피 이쪽 만수로에는 20번하고 21번이 동인천 방면이 있어요. 거기만 없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중복되는 노선이 장수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해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과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생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의사일정 관계로 짧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선 건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보니까 중앙선 침범을 못하게 봉이라고 그럽니까, 쭉 해놨는데.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사안은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로에 교통시설관계는 전체적으로,
김대진위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얻든 안얻든 우리 구예산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도 반대 안할겁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교통에 큰 지장없는 범위내에서는 거기서 응할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에 편성할 용의를 갖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뜻으로 받아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승용차, 승합차 합쳐가지고 승용차 2만건, 승합차 3천건해서 2만3천건에 토탈 9억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해놨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1억 해놨어요.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21억을 계상을 했는데 과태료하고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면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참 답답한게 과장님들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지 안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청장께서 아마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자제를 해라 지금 경기가 어렵고 IMF고 하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동순시를 다녀요. 이거는 작년도 97년도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해가지고 9억5천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98년도 7월달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21억으로 해놨어요. 얼마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금 청장님의 말씀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재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김대진위원
지금 얼마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5월말까지 2만8천건에 11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3억3,900으로 돼 있는데,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징수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징수현황이고 현재 부과한거는 11억, 앞으로 얼마 10억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구청장이 동순시를 하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재검토는 이 자리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했지 지금 이 업무보고서는 뭡니까? 모양새 좋게 할라고 내놓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는 단속에 완화를 하신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기전에 각 국장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합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완희위원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5월 31일까지가 28,900건입니다. 부과를 한거구요. 청장님께서 동방문하시기 전에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것이 39,000건이 약 4만건이 단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된거는 부과를 하게 되면 많은 건이 단속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부과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만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1만건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단속이 굉장히 완화될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차단속 완화에 대한 말씀에 부응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9억5천으로 우리가 97년도때 98년도 계획 잡은게 9억5천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배로 과징을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은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규모라는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세입예산은 우리가 거의 확대는 하지 않고 과년도 수준에서 과년도 수준을 참작해가지고 축소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이나 세입이나 특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징을 추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거네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천위원
정병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석3동에 주거환경지구에 주차장이 중단이 됐어요. 언제쯤이면 될거 같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삼용건설이 문제가 생겨서 현재 경영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촉구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때는 타 방법을 강구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천위원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거는 좋습니다만 서민이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장소 등기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피치못하게 가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등기소 같은데는 1, 2분이면 신청을 하고 나올수 있고 1, 2분이면 찾아갖고 나올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간 상태이다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단속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주정차라면 몇분간인가 유예시간이 있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5분입니다.
김완희위원장
5분을 지키지 않고 막바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단속요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상당히 가정경제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도차원에서 적발차원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등기소 같은데는 주변에 복개천 같은데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리로 유도를 하고 거기는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잠시 볼일보러 들어간 사이에 주차단속 떼는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가까운데 어디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친절하게 무조건 빼시오 아니면 딱지를 붙인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공익요원, 병무청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사전 협의없이 근무 시간을 임의 변경 근무실시 했거든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병무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대진위원
오전 출근을 늦게 시킨다든가 해서 오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실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병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용건설이 부도가 나서 스톱돼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얼마 됐느냐 따라서 공정을 정해가지고,
김대진위원
지금 그거 안돼 있어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공정은 있는데 현재 그 업체가 부도가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김대진위원
지금 몇프로,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52%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8월달에 준공예정이네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8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2억7천 반납했다 그랬죠. 예산 시에다 반납한거 있어요, 없어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예산 총 규모가 얼마로 됐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15억5,200입니다.
김대진위원
반납된 2억7천은 어디서 반납된거에요, 아직 정산이 안 끝났는데.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반납내용은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에서 남은거 감리비 2억7천이 반납이 된겁니다. 공사에는 현재 아무 예산상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가 상당히 공사비가 아주 악조건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이 하고 또 폭우가 왔을 때 하수 능력이 안된다해가지고 상당히 염려하던 지역이에요, 그쪽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중지된 상태라면 지금 우기인데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은 해놨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하수관계는 완전히 됐습니다. 하수를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를 그전에는 한곳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지금은 내려와서 갈라지게끔 이렇게 해서 한 800mm, 400mm가 양쪽에 있습니다. 우수대비는 차질없도록 해놨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공사가 언제쯤이면 준공이 끝나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60일정도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김대진위원
그러면 10월경이면 준공이 된다.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그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알아보셨겠지만 아주 진짜 우리가 잘못한 인천시나 남동구에서 잘못한 일중에 하나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환경개선지구해가지고 다밀도로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돼 있고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들어갈 그런 아주 악조건의 환경입니다. 거기에 차들은 다 집집마다 있는 상황이고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완벽하고 빠른시간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돼야지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다보면 큰 야기가 생겨요, 여기에.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현재 계획된대로 공사는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해결이 되면 10월중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 57회 정기회때 98년도 업무보고때는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8월로 해놨다가 이 업무보고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7월달에 만든거 아닙니까? 청장 부임하자마자 만든거 아닙니까?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당초에 6월에서 두달이 연기된 사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보고서 언제 만들었어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7월초에 만들었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질이 빚어져도 되는거에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6월과 8월 두달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빌라라든가 기존에 빌라를 설치해,
김대진위원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서나 이런거를 만들때는 분명히 어떠한 근거와 계획과 자료와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만든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삼용건설이 부도난거는 좋아요, 그건 7월달중에 났으니까. 하지만 그 기미는 알아챘을거에요. 그 다음에 경기은행이 언제 퇴출됐죠.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6월말경에.
김대진위원
7월초에 만들었어요, 업무보고서를. 그러면 사업을 주관한 부서에서 그런거는 빨리 빨리 캐치가 돼야죠.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한 거는 빨리빨리 조치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게 6월에서 8월에서 다시 10월로 늦추어질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없는거에요. 구민한테 자꾸 불편만 가중시키는거지.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셔서 빨리 서두르세요.
수길
김수길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9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이석준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김수길 토목계장 김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