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
오정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오정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공가스계장 최승호 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박병덕 계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과 업무분장, 일반현황, ‘98주요성과와 반성, '98주요역점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는 과장 1명, 지역경제계 4명, 상공가스계 4명, 교통행정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현재 정원이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직급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은 각계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업체 수는 9종에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1,066명에 년간 650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2개 단지에 신평이 9개 업체에 14천평, 오수가 11개 업체에 24천평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5,512대로 그중 승용차가 3,435대, 승합차가 540대, 화물차 2,522대, 특수자동차 15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수는 22개이고, 주유소는 25개소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LPG를 말씀드린 것이며, 10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이 6개소로 상설시장이 오수에 1개소, 정기시장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9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경제 새정신 군민의식 교육을 1회를 했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9개 업체에 12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고장 생산품 구매에 45건, 물가안정 관리로 42개 업체를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공장 유치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을 1개 업체 했고, 농공단지 입주 상담을 2개 업체, 농공단지 제방 복구작업 실시는 5개소를 했습니다. 시장 환경개선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정사를 1회 했고, 불법ㆍ부정 계량기 지도단속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입니다. ‘97년말 등록대수가 6,498대이고, ’98년 6월말 등록대수가 6,512대로 전년 대비해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군내버스 운행이 57개 노선이고, 주차공간 확보는 2개소에 3,325평방미터입니다 반성으로는 지금 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중소기입 자원과 창의적인 시책재발이 미흡했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시설, 시장구조 개선등이 주민편익과 관련된 시설 확대가 조금 미흡했다고 반성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역점 시책사업을 아래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관리대상 업소가 377개소와 관리대상 품목이 49개 품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인상 사전예방을 했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카드관리 113개 업소를 실시 했습니다. 물가정보자료의 신속 파악으로 물가 호율적 관리와 좋은 업소 선정관리를 현재 14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업소별 5%이상 가격파괴 유도를 13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서비스요금 안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인 서비스요금의 자율화로 규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대한 업소반발이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비자고발센타의 대대적인 홍보와 물가감시체제의 확행으로 물가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요금인상 억제 유도와 업소에 대한 서한문 배포로 가격인하에 자발적 참여유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물가관리의 공조체제유지로 지방물가 관리체제강화, 물가안정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서비스요금 안정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생을 210명에 28개 훈련기관에 입소를 시켰으며,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겻은 실업자, 주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훈련비지원은 2천9백3십6만9천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대부분인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우계층 및 실업자 자활자립 능력 배양으로 고용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업체 수가 9종 55개 업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 담보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지역주민의 이해타산 및 반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시책으로 신용보증대출 반영과 불필요한 구비서류 억제 및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시장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정기시장 5개소가 있고, 상설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촌시장 부지매입을 1억3천S백만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부지 942㎡, 285평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부지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입주계약을 173명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형마트 선호로 5일시장 기능이 약화되고, 재래식 건물로 불편 및 각종 재해요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시장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사항은 저희들의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 사항도 저희들의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6,512대에 주차장 시설이 총 1,479개소에 3,814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임실 무료공영 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하고, 공익요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써 임순여객이 현재 차량대수가 40대이고, 노선은 101개 노선으로 운행친수는 637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가 전주 관통로 진입을 23일 실시했고, ’98년 3월부터 대증교통 이용의 날 운행을 임순여객 주관으로서 15회에 걸쳐 약 300명이 참여해서 켐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당초 460원에서 540원으로 80원이 인상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억8천3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IMF 한파로 인한 연료비 및 운송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임실군이 1억8천만원, 순창군이 1억4천만원, 합계3억2천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2천만원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내버스 노후차량 1대를 교체를 하고, 교통량 조사에 의한 벽지노선을 적절하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확충은 저희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차량 10부제 운행입니다. 현황은 저희 임실군 차량이 보유대수가 6.073대 입니다. 군·읍·면 직원 자가용 차량이 416대, 군단위 공공기관 자가용 및 관용차량이 244대, 사회단체 업소차량이 503대, 전 군민 보유차량이 4,910대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제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연석회의를 수차 실시를 했고, 자진참여 스티커 4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참여차량 인센티브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분위기 조성 홍보로 군수 서한문 5,700매를 배포하여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신고요원을 지정해서 현장계도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10부제 운행에 전 군민 확대실시 및 운행정착과 참여차량 인센티브제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순
신행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리계장 김학심 계장입니다. 공무계장 김연식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상반기 환경위생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99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172평으로 처리용량은 1일 150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50톤 속에는 축산폐수가 100톤, 분뇨가 30톤, 축분을 이용한 퇴비화시설이 20톤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관리계와 공무계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정원이 17명이었는데 현재 14명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과 대상으로 관내에 축산농가 현황은 2페이지 아래쪽 도표를 보시면 전체 농가수가 상당히 많게 가구 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육 두수로 따졌을 때는 돼지가 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소 준공 전부터 현재까지 방류수가 인근 오수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주변환경오염도 조사를 주 1회씩 9개 지점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별 폐수를 상시 매일 측정 분석해서 적정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이외도 시설 개선사업 대부분을 외부발주를 내지 않고 자체공사를 직원들이 직접 실시해서 예산을 8백만원정도 절감하였고, 처리 효율도 약 20% 가량 향상시켰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발굴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 1회씩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이것이 한꺼번에 밀릴 때 밀리고, 없을 때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처리대상 축산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반입 승인이나 영업자 관리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하천인 오염하천에 대해서 월 2회씩 정화사업의 일원화로써 환경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반성으로 평가해 볼 때, 저희 시설이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시설은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축분을 활용한 비료 만드는 시설은 현재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반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체 퇴비화시설의 기능상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국비 지원이 될 경우에 시설을 보강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8주요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별 설계때 부터 지금 운영하는 시설별 처리계획에 의해서 유입수, BOD 기준으로 2만정도 되는 것을 방류수는 20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처리시설은 크게는 4개 처리시설이지만 간이공정으로는 12개 공정을 거쳐서 유입수가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류수를 ‘99년도 상반기 평균을 내 봤을 때 BOD기준은 30인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리양과 처리효율을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설 방류수 수질을 최적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을 3건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유지를 하기 위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99년도부터는 환경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또 신규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임실군 관내는 임실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써 환경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도 이대로는 법적 기준 도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사업 요청에 환경부 보고를 끝내고, 7월중으로 사업결성이 되면 금년 내에 12억원정도의 국비지원 보강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국비 보강사업은 질소나 인에 대한 처리시설인데 이 시설이 금년 내로 끝나게 되면 농가에서 처리를 못하는 폐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입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농가에 부담이 해소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단방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리비 세외수입이 현재 년 1천5백만원 예상계획에서 사업이 실시되면 폐수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에 따라서 약 1억원이상이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환경부와 도에 보고가 다 완료되어 있고, 7월중에 안이 확정되면 8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설계공사 착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정별 폐수 및 하천수 시험분석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기준은 없지만 자치적으로 환경영향권 조사를 위해서 공정별 하천에 대해서는 오수천 금암교에서 부터 삼계 산수교까지 20키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9개 지점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주 1회씩 측정을 해서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폐수 또한 12개 공정에 대해서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넓은 사업장에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 안전사고 예방도 되겠지만 시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선하고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폐수처리장 효율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9페이지, 위탁처리농가 관리강화입니다 축산농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처리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물량에 따른 처리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축산농가는 위탁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의식전환이나 의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이 아닌 현장지도를 통해서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관내는 분뇨관련 수집 운반하는 영업자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뇨와 축산폐수를 전담으로 사업소에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고액분리를 하지 많은 축산폐수를 무작정 실어오는 경우가 첫 번째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입시 부터 농도이상의 엉뚱한 폐수를 가지고 올 때는 반입을 중단시키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임실군조례에서 정한 요금 외에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본인에게 확인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근절대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시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만 다음부터는 탱크롤차에 분뇨와 축산폐수 수거요금을 명기할 수 있고, 그 요금을 제대로 이행치 못할 때는 군 민원실이나 사업소에 직접 받을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조례개정에 심의되면 전국 최초로 탱크롤에 표기를 해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상태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관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는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과 각각 분리되지 많은 폐수는 현재까지는 사업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만 이번에 하반기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게 되면 분과 각각 분리되지 않은 폐수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곤죽상태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계획은 이미 수립중에 있고, 환경부의 지원대책이 결정되면 바로 관련 조례개정과 시설공사에 들어가서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원활히 처리 되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95년도에 기구가 생겨서 ’97년말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의 시설 목표로 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부터는 도나 환경부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로써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시도나 중앙기관에서 저희 시설에 대한 견학도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넥타이를 메고 정시에 출퇴근하는 똑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해도 전국 최고라는 시설유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재정상의 문제로만 빗대어서, 년세입이 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엄청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사업소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할 경우에는 오수천에 하천이란 하천은 살아있는 하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해 봐도 타시군 분뇨처리장 따로 축산폐수처리장 따로 2개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타시군과 그다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수천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가 많은데 타시군보다 않지 않은 비용으로 하천 섬진강수계나 수질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안목으로써 지적을 해주시면 부응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성실한 위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임실 한완수 의원입니다. 국비지원 보강사업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5차 처리시설이라고 봅니다. 무슨 공법으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오수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을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현원을 가지고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순
신행순환경위생사업소장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 편의시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소가 설치될 때는 환경기준에 질소나 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소나 인을 처리치 못하고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농도를 현재보다 월등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의 제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질소, 인 제거시설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하수처리장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수하수처리장은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생기게 된다면 대지가 약 4천평의 넓은 규모에 상당한 인원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설이 옛날같이 거대한 구조물시설이 아니고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발달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서 약간만 추가된다면 갈이 통합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문입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계획서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료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은 임실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및 이비인후과를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모자보건사업, 가정방문사업, 각종 암 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의료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특히 선진 보건의료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건사업 발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철웅 진료부장입니다. 신윤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임락환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정호진 원무계장입니다. 김명자 간호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99년 주요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료원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78번지와 285-5로써 구관과 신관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혁은 ‘61년부터 ’88년 12월 31일까지 임실군보건소로 되어 있다가 ‘89년 1월 이후에 보건의료원으로 개칭이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 총면적은 2,070평으로써 건축 연건평은 1,226평입니다. 당초 704평에 ‘97년 1월 18일자로 확장 준공되어 522평이 확장되었습니다. 기구는 보건사업과와 진료부, 각읍면에 지소와 진료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12명입니다만 현원은 108명입니다. 이외에 공중보건의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24명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개별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는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총력 방역체제 구축으로 각종 전염병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뇌염외 5종 예방접종, 저소득층 및 여성암 검진, 골다공증 및 유아심장병 정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반성으로는 현재 의사 숙소를 신축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사숙소 신축입니다. 현황은 의사가 총 26명인데 의료원에 11명, 보건지소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관내 거주가 9명, 인근 시군에 통근하는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해서 근무의욕을 구축시키고, 야간진료를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의사숙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철근콘크리트조로써 면적 4세대 82평을 신축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부지매입은 매입비 2천5백만원을 가지고 300평 매입을 했고, 실시설계는 보건복지부 신설을 마치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공고를 6월 30일날 했고, 입찰은 ‘98년 7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감리비가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청의 기술직공무원들과 기술감독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 20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전주시 소재 대영종합건설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1억4천7백4십7만3천2백8원으로써 7월 22일 계약을 완료하고, 7월 27일 착공을 하기로 하고, ‘98년 12월 15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고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면서 모자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상반기 동안 사업추진은 대략 100%내지 50%이상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검진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798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민건강을 위하여 10종의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여성 암질환중 자궁암 및 유방암 발생 점유물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저소득층 암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10명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했는데 정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별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별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유지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질병별 등록환자 5,369명인데 고혈압, 당뇨, 위장질환, 천식, 치매, 신경통을 비롯한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현황은 대체적으로 50%이상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치매성 노인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가정의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치매등록 환자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28일날 의료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들과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대학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건강대학은 매월 1회씩 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무료건강진단 및 목욕사업입니다.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각종 질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개인위생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254명인데 연고자와 무연고자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현재 질병 모니터요원 74명을 구성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 반에 6명, 방역장비는 대형연막기 1대와 휴대용 96대를 비롯한 총 97대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99개소, 자율방역지역은 210개소, 음용수 시설은 공동우물과 사설우물로 총 4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마철 대비 및 장마철 후에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서 모든 인력과 장비, 약품들을 확보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결핵환자, 성병진료, 나환자 등록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을 단속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등 사전방지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임실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대마 재배 허가농가는 270농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8월 도ㆍ시ㆍ군 합동 캠페인이 관촌 사선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현황은 진료과목은 6개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입원실은 5병실 25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인력은 의사 11명, 약사 1명, 간호사 10명, 진료보조원 21명을 비롯한 4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 년간목표는 33,780명입니다. 진료수입은 7억5천3백9십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 현재 진료수입은 6억6십3만8천원으로써 79.7%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사업입니다. 현황은 직장 피보험자, 공교 피보험자, 지역조합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의료원에서 성인병 건강정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학생수 21개교로 2,338명, 지역주민 43,028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간호의 기초지식과 기술을 보급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재활간호,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