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임광순 의원 발언
찬헌
정찬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 (의원 발의) - 환경보호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는 환경보호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8-15페이지, 빈병, 캔류 수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잘 안되지 분리만 제대로 해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수거해 갑니다. 또 저희 군에 재활용 차량 두대가 매일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요즘은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 거의 가정마다 한자루씩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목격하지만 잘 수거되지 않고 외지에 갖다 쏟아 버리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체계적으로 좀더 계도가 이루어지면서 원활히 수거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재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읍면 순회 수집차량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때나 발생되면 11개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지정한 날은 화요일과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안나오니까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면에서 직접 전화가 오면 나갑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빈농약병이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음료수 병이 골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환경과장님께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어제 환경모임 단체에서 좋은 말을 들었는데 삼호 난전리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부산, 전남·북, 대구 쓰레기까지 오도록 되어 있다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8-3페이지에 보면 환경폐기물 처리에 중간처리업이라고 해서 삼호면 난전리 2068-1번지 고마섬이라고 주식회사 흥국건설산업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96년 11월 22일자로 도에서 적정통보를 해줘가지고 97년 8월 4일자로 저희 영암군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본허가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지가 토석채취를 해서 반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환경연합회의 공동의장 김인호 김상배씨의 말씀은 절대 투쟁을 해서라도 못 오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거기는 시설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통보를 받아 3년이내에 본허가를 못얻으면 자동취소됩니다. 그 기간이 99년 11월인데 현재 야적되어 있는 골재를 부도 때문에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 정지가 안되어 소각로 시설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삼호쪽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의견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결국은 사업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입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예.
영양
김영양의원
우리 관내 것을 처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상도, 부산, 전남·북 쓰레기들이 다 온다고 하니까 좋다고 할 지역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군 자체부터 엄하게 다스려서 못하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순쓰레기 매립장을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3개소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착수하겠습니다만 나머지 6개소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인접 읍면으로 쓰레기를 반입해야될 형편이 나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던 일련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148건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시설물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어제 환경연합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단체가 정식적으로 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사회단체 등록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 행사를 하면 혹시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전혀 지원은 없고 어제 군수님이 표창을 했는데 부상까지도 그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전에 풀보조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단돈 1원도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제같은 행사에 돈이 상당히 들어 갈것인데요?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회원들한테 회비를 갹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환경연합회가 발족되어 실적이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삼호면 같은 경우에도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발상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제 그 행사가 끝나고 여론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다행이 우리 군에서 보조가 안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구언둑에 낚시터가 있는데 주말에는 1천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거기를 유료화 낚시터로 만들어 군 수입을 올리고 또 많은 낚시꾼들이 몰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유료화 낚시터는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작년에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3명을 지원 받아 가을철에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많은데 한 공사를 입찰할 때 100개 사업자가 오기도 합니다. 타시군은 등록비를 받고 있는데 그 수입이 연중 몇 억입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그런걸 생각하지 못하는지 답답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낚시터에도 많이 올때는 1천명 이상 오는데 1인당 1천원씩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아주 좋겠더라구요. 실무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군정질문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범군민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간척지 하천도로에 산업폐기물이 감시 소홀로 인해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서 농공단지에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군서 농공단지에서 성업중인 효종산업에서 폐기물을 태우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토를 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시고, 군서 농공단지에 산업폐기물이 한 달에 얼마정도 배출되고 있고 어디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간척지 내에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익요원 5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같이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 농공단지 악취는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바로 현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나 기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폐기물은 위탁처리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8-6페이지,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과 외부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오폐수 무단방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8건에 경고 5건, 과태료 3건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 투기하고 외지에서 반입되는 불법투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외지에서 반입된 쓰레기를 낱낱이 나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서호 입구에 불법쓰레기가 상당량 방치되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경우는 분명한데 흔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경고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저희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라 하면 꼭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마당을 쓸고 청소하면서 소각하는 것까지도 단속대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단속한다면 행정도 할 수 없고, 주민들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계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나태하게 하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 집니다. 그걸 조화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환경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법 규정을 갖고 말씀 하시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하게 또 지역 환경이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을 읍면으로부터 추천 받아 125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공중전화카드까지 드리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이 묻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지역 생활 주변을 보면서 옛날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보다도 환경이 파손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 단속한다면 주민의식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따라 올 수 있는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8-9페이지,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현장 무료정비와 단속이 있습니다. 그 경우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무료점검은 저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4사가 합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일정이 잡혀진 것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료점검 회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배출가스 단속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무료점검을 하게 되면 바로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회사직원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단속이나 무료점검은 기준이 없이 아무때나 실시합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무료점검은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은 대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사전에 홍보 계획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무료점검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지역주민들이 배출가스 초과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과에서 경유차의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차량 3회에 954대에 실적이 23대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체가 영암군 차량은 아니고 외지 차량도 들어 있습니다. 점검하는 날 우리군 뿐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점검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최남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8-7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 해가지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새봄맞이나 피서철 뒷정리, 추석맞이 등 명절에 정리하고, 생활주변이나 직장, 상가는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강력히 읍면에 홍보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생활 주변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대불산단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영암군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몇 %가 입주해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입주업체 수는 24개 업체이고, 24%입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다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시는데 미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부과액에 대한 징수는 체납액이 1,994천원입니다. 그러나 목표액대 부과를 하면 상수도 사용료가 약 88백만원 정도 못미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상하수도 미징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 수는 없고 주거단지 주민들이 낮에 일하러 가버리고 밤에 늦어서 안낸 경우가 있고, 부도난 소규모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1-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순찰활동을 1일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단 자체 모든 시설물을 98년 1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모든 쓰레기를 투기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목포 사람들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3건을 적발하여 환경보호과로 의뢰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무단투기 순찰을 하루에 2회씩 해야 됩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1월에 인수를 받아 6월까지 쓰레기를 치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시고, 2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이 2,715등입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전부 다 불을 켭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안켜고 있습니다. 주거단지 쪽만 켜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월평균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월에 납부한 것이 18백만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가로등만 별도로 부과합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만 하는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정·배수장, 배수펌프장, 오수중개 1호, 2호, 3호, 주거단지 등인데 공항로는 현재 안켜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700여대에서 몇 등 안켜고 있는데 가로등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가로등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16등 뿐입니다.
2,715등을 한국전력으로 사용신청을 안했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수전신청을 해놓으면 기본요금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거단지만 켜고 나머지는 수전신청을 안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사용한 것만 신청되어 요금을 내고 있다면 다행한 일인데 본의원은 사용도 안하면서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면 군비의 낭비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16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영수증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광활한 대불공단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가로수 관리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대불공단에 147,789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주목 조정이 안되어 고사 상태까지 놓여 있는데 방치해 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한 가로수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이나 저소득층 취로사업이나 실직자들을 투입해서 가로수를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현재 대불공단의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수율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수 지주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도에서 관리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사람의 손길이 안간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계를 받아 단계적으로 지주목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공공근로자가 약 100여명 이상 공단에 배치되면 모든 제초작업과 가로수 조정 등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은 6월 말 현재 13.1%인데 이것도 1월에 도에서 인계를 받아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이런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누수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 지금도 한달 예정으로 용수관리계 직원들이 공단내의 관로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대불공단 공공시설물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이라 해가지고 97년 12월 30일자로 전남도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영암군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시설물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관되어야 할 입장에서 전남도의회를 거쳐 9월 중에 실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책임을 전남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등한시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니까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영암군으로 내려오면 영암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자꾸 독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불산단 24개 업체가 입주되어 2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광활한 면적을 이용해서 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농협 군지부에서 농민단체를 통해 작물을 재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산단용지 소유권은 토지공사에 있고 도에서 분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아주 난색을 표시합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공장용지를 조성했는데 농작물을 재배해 버린다고 보도가 나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아직까지도 토지공사에서 관계하고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로나 하수도 등은 우리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공장용지에 한해서는 토지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잘 알았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오전 계획했던 실 과 소 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찬헌
정찬헌부의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7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설치 운영인데 추진계획 조사기간이 98년 4월과 10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업체 및 취업희망자 조사를 4월 6~4월 16일까지 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특히 IMF 경제 위기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 문제입니다. 취업희망자 조사를 연 2회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문제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직접 방문 조사한 것은 공식적으로 4월과 10월 2회로 하고, 그외 수시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필요시 언제라도 통화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여기 계획만 보면 조사기간을 연중 2회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속으로 가슴을 치고 싶어요! 이런 시기에 횟수를 조금 더 넣어 놓아야 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 다음에 12-1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보통 국민은행이나 광주은행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저희들이 종종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지원통보를 받고도 담보물이나 신용상태가 안좋다고 금융기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전혀 자금 융자를 안해준다고 하던데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지원통보는 받았는데 자금 융자를 못받은 업체의 현황이 있습니까?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현황은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시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수혜마을 및 인구가 6개 읍면 65개 마을에 1,798세대입니다. 98년 손실보상액은 59,674천원인데 17페이지를 보면 오지마을 공영버스가 있는데 5대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수혜마을을 보면 9개 읍면 68개 마을에 1,935세대인데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하고 오지마을 손실보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지정은 도에서 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습니다. 12-8페이지,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98년 2월 20일날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도에서 산자부로 건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여기는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광객 수송의 일환으로 도갑사 지구와 천황사 지구의 버스노선이 폐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송 인원이 없어서 수송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20페이지 과속방지턱이 제멋대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미설치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에 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항을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할 것인지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현황은 파악되었습니다만 입법화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정 관계는 아직까지 미정이고, 외국인 전용 산단 관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산업자원부로 지난 4월에 산단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총체적으로 29만평 중 임대로 121천평이고, 분양으로 169천평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산단으로 지정되면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 혜택과 세제관련 혜택, 금융지원에 관한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서 도갑사의 버스 운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안내판 관계는 과속방지턱 설치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12-17페이지,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 계획이 있는데 이것하고 무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정류장이 지도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군청이나 등기사무소, 군 농협등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에서 오지마을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오지에서 군청이나 등기사무소에 일이 있어 터미널에 왔다가 겨울에는 걸어올 수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읍내 순환버스를 몇 회라도 운행해서 그 분들의 불편을 도울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협 앞에 도축장 있는 곳에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사고가 빈번한데 신호체계를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공영정류장을 지도소 앞으로 옮겨 놓고 시내를 나오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계획 했는데 현재의 노폭으로 보아 시내 상가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를 운행하려다 보니까 교통 장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시내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시내 운행을 하다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군내버스 운행 노선을 바꿔서 구 정류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 해놓았습니다. 현재 모든 버스가 신공용정류장에서 읍내 파출소를 경유해서 덕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이용한다면 전과 다름 없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축장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사후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나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버스는 마을버스로 소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린겁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영암 공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광순
임광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광순
임광순의원
질문도 간결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합시다. 날씨도 덥고 하는데 열병이 나려고 합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청취하셨으니까 장날만이라도 읍내를 순회할 수 있는 체계를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오랫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18페이지, 주정차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110건인데 과태료 징수는 43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자진납부가 안되면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한다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선납을 하도록 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일인데 독천 장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터를 구성할 때 건설부 허가도 없이 장터를 건립해서 준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설을 못해서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린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찬헌
정찬헌부의장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8-14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소견과 함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밭작물이나 과수, 축산, 특화작물에 대해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도소가 여러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기술지원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으로써 저의 욕심 같으면 저희 지역에 기술진들이 직접 농민과 같이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접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현장 연구소가 언제쯤이나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연구소 설치는 아직 구상이 없고, 수박연구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고창에 설치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모든 작물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무화과 연구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적어서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 드린 금호제가 매립되면 시험포장으로 농업테크노 폴리스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덕진 면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군수님의 복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한 면적 98천평에 시험포장 1만평과 현재 나주배 연구소에서 6만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해서 배육묘 시험포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나주배 연구 분장을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6억원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된다면 저희 생각은 금호제에 농업 시험포장과 배연구소 시험포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연구할 만한 작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많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감, 배 등이 있는데 시험포장을 설치하려면 새로운 품종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저희 지역의 특산품 생산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연구소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고부가 농산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다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덕진면에 찰옥수수 시험포장을 900평에 설치했습니다. 후작으로 가을 감자를 재배하고 저온저장고를 10평을 설치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단경기때 출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연구된 부분과 출하시기 등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더라면 농가가 지원 받은 금액 보다도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설치합니다. 먼저 시험해 보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포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8-11페이지에 농기계 이동수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를 현지 순회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농기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농가는 이런 혜택을 고루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 농기계 수리 대규모 정비소를 만들어서 일반농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기계수리센타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꼭 해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그래서 3년전부터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증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도소로 찾아온 분들에게 내방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수리소를 만들어서 전 농가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농업과 협의해서 그런 농기계 수리센타는 꼭 필요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예.
찬헌
정찬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8-4페이지, 병충해 방제는 대면적 간사지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해서 헬기를 이용해 방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과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제가 알기로 해남의 농가들이 집단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주 의원하고 중복됩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타나 현장 애로기술 부문에 현재 수박농가가 3년째 흉작입니다. 또 영암군에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험연구하는 부분이 현실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도움을 줘야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수박 관계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금년도에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장마로 인해 실패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쪽으로 하고 노지에는 4, 5년간 타작물을 심은 후에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우스는 여름철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재배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신북, 시종, 도포 3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무화과 부문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출하하는 무화과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4~5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제가 생각할 때 영암군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 아닌데 왜 자꾸 무화과만 연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영암군민들이 많이 재배하는 작목을 연구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써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서
송태서농촌지도소장
무화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품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년전만 하더라도 전국 재배면적의 90%가 되었는데 지금은 45%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무화과는 남부지방에 국한되기 때문에 가공품을 개발한다면 굉장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