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철저한 원수, 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 정수계획 3,759,000톤입니다. 1일 10,300톤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잔류염소 측정을 8개소에 대해서 주 1회 매주 1회씩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1일 검사는 원수가 3개 항목에 대해서 또 정수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간검사에 있어서는 매주 6개 항목을 1회 이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월간검사에 있어서는 연간 23개 항목에서는 4회, 또 5개 항목에서는 연간 8회, 정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슬러지 처리기 위해서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33항목에 대해서 옥천은 24회, 청산에 대해서는 연간 2회 해서 수질악화를 예방하고, 수질관리에 첫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질검사, 그간에 98년도 6월말 현재로 해서 1일 검사 182회가 끝났고, 주간검사는 25회, 월간검사가 6회, 배출수 수질검사가 옥천 12회, 청산 1회 해서 13회를 6월말 현재로 끝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생산 및 부대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목적을 두고, 전기안전검사, 기계, 각종 전기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주 1회 실시를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다가 검사의뢰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79개 항목에 대한 것을 매일 자체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배수 관로도 매일 점검을 해서 사전에 누수상황을 미리 발견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서 농촌 주민의 생활 및 보건위생 향상을 시키고자 목적을 가지고 총 계획이 27,000m 27㎞ 계획을 가지고 97년도에 기이 6,685m를 했고, 금년도 98년도 12,993m를 이미 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이와 세산, 금암이 되겠습니다. 군북하고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7,322m에서 10억9,800만원 들여서 군북 자모리, 증약을 계획한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현재 공정이 25%로서 농번기나 홍수기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은 차질 없이 12월 말까지는 금년 계획된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수, 정수시설물을 개량해서 수돗물 생산시설을 선진화하며,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도시수준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배수관 확장사업, 노후관 교체까지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구읍과 이원면 대흥리, 이원리, 강청리 구역에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된 것으로서 도비 2억8,800만원, 군비 1억4,400만원으로서 4억3,200만원으로 5,000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노후관교체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삼양리 2구, 마암리, 구읍 일대와 동이면은 농공단지와 청산면 일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2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옥천읍 마암리와 구읍 일대는 설계를 이미 자체로 완료해서 집행 추진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말까지는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청댐 주변마을 상수도사업입니다. 대청댐 주변마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보건위생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목적을 두고 군북면 보오리 복골이라는 부락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리와 합들여서 금년도 사업비 2억4,500만원을 들여서 1,930m에 대한 배수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정은 25%를 공정으로서 대청댐 담수구역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미 거기는 담수가 되어도 공사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홍수기, 농번기를 피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25% 밖에 안 됐지만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면 금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장 내 침전지 방수도장입니다. 정수장 내 침전지를 방수 도장함으로써 누수방지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침전지 4개지가 있는데 금년에 2기를 우선 1차 해 놓고 2기는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현재 집행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홍수기가 지나서 바짝 말려야 되기 때문에 홍수기가 지나면은 10 내지 20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배수관망도 제작 용역비입니다. 수도정비 장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장래 용수량 추정,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배수관망도를 작성하여 상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또한 목적을 두고 관계법에 의하면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따라서 금년도 이번 추경까지 4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발주를 8월달까지는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이미 금주 초에 용역발주 품위를 결재해서 결심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재가 나면은 바로 용역집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기까지는 약 18개월 최소한도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수도관리에 큰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개정 전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를 9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생산원가가 669원인데 공급가는 370원에서 약 56.2%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적자사업이 되겠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67.7%, 11.5% 즉 말하면 생산원가 백분율로 했을 때에 11.5%를 인상 조성하도록 추징과정에 따라서 이미 공표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7,000부해서 직접 호호 방문 배부를 했고, 6월 10일 이후 사용량부터 7월 검침하게 됩니다. 8월 고지서부터 신규 인상된 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큰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방침에는 금년에는 90%까지 인상하라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나 물가심의대책회의에서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11.5% 해서 67.7% 밖에는 인상을 못하는 현상이 와서 앞으로 이것은 꼭 정부방침에 의해서 생산원가의 기준에 백분율을 봤을 때 100%까지는 인상해야 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경계주변 토지매입 수익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위험요소 해결은 물론, 시설보호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하고, 매입 토지를 유효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52,324㎡에 15,823평, 유실수 호두나무 812주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저희 사업소를 오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정수장으로 흘러내리는 그 유역입니다. 시설, 당초에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 안전조치가 유지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이라서 보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하천만 묶여있다 보니까 바로 정문 앞에까지 사유지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들어옵니다. 지금 가시다 보면은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은 사정사정해서 밀어붙여서 조금 띄워 놨습니다마는 정문 가까이 능선 안쪽으로 거기를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어야만 정수장 전체 보완상 안전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 가결을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단, 참고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에 52,324㎡인데 분할측량을 하고 보니까 63,381㎡가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승낙 과정 중에 잔여토지를 다 매입해 달라 그런 이유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공시지가 인상과 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비싸게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도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되고,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등기이전 처리를 동의된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안전 유지를 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수돗물을 저수조 및 고가 저수조 물탱크에 저장 공급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토록 홍보 지도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기록할 수 있도록 저수조 물탱크 관리의 효율을 기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은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를 하는데, 추가로 9개소가 증가돼서 대상이 160개소가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하자 있는 것, 위급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완벽한 것은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통보를 주어서 차질 없도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할 때 물론, 예산도 따르고 설계를 처음에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아쉬운 게 있어요. 마을 자연부락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골목은 배수관이 설계가 잘 되어서 그 골목 옆에 사는 집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집은 너무 떨어지게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계량기를 달고 이렇게 할 때 지선을 끌어갈 때요, 돈을 그 집보다 배나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런 배수관 기본설계를 할 때 어떻게 어디에다가 기본을 두고서 설계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설계 자체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부락 골목골목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하니 우선 간선 제일 큰 것부터 동네까지 들어가는 간선이 우선 주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락 내에 골목길이라도 우선 다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넣었습니다.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은 골목골목이라도 다 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기본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가 혜택을 우선 볼 수 있는 데서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곳이 발견됩니다. 그런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 때에 다시 보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마을에 간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 물을 먹을 거냐, 신청을 다 받지요? 받아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상수도가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먹고 있던 간이상수도가 거의 폐지가 돼 버려요. 사용할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상수도 물은 먹어야 되겠고, 간선설계를 잘못했던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지 이것을 제대로 안 해 놔 가지고 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되요. 아주 공평성도 없고, 불만 섞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잠깐 드린 상황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이면이 작년도에 적하리 쪽으로 하고, 이쪽 용운 쪽까지는 석화까지는 됐는데 용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어차피 계획될 것을 추가로 해서 용운까지 들어갔습니다. 용운부락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하리 쪽에도 부락까지 거의 들어갔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 골목마다 다 넣어 줬으면 그것은 몰라서 하고 어떤 차질이 있어서 잘못돼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혜택을 먼저 볼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 동이면 같은 사례가 어떤 것이냐면은 저쪽 강변 같은데 가면은 한 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사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존합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집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마 그쪽 편으로다가 가든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보류해서 했으면 좋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구하고, 못 한 단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합니다. 금년에 못 하면은 내년 예산으로라도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어떤 착오가 있고 잘못돼서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넣고 빼고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저도 황규상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주민 생활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지선관계는 평형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97~98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전부 국비 내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아까 평형에 어긋나는 이런 설계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평형에 어긋났다고 했는데,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춰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고 다른 건 못해도 군수님께서 다른 것은 예산 깎으면서도 예산을 최대한도 상수도에다가 지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좀 협조해 주시길 거꾸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선 수도사업을 하려면은 도로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거의가 도로지요.

이것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한 겁니까?

협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사업하는데?

이것은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국도 같으면은 국도관리청에서 받아야 되고, 또 일반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심의를 다 해서 합니다.

도로굴착심의는 심의고 득한 겁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사업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상수도를 신규로 보급을 했다고 했을 때 도로를 절단한단 말이에요. 굴착을 해 가지고 사후공사가 잘 안 되고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돼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했는데, 후에 상수도공사를 뭐 거기가 파손이 돼서 했다든지 신규로 매설을 한다고 했을 때 원상복귀가 잘 안 돼 가지고서, 그 당시는 원상복귀를 해 가지고서 몇 개월이 지나면 거기가 꺼진다든지 도로에 굉장한 파손이 옵니다. 이것 상수도를 개설하고서도 도로굴착을 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선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요? 원 위치, 원상복귀 했다고요?

검사 받지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원래 사업발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사후 감독하는 준공검사 하는 데는 타 부서에서 해 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든 제가 동이면 쪽으로 가 봐도 그렇고 신규로 들어간 곳은 도로 가운데를 절단했을 때는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서 도로를 다시 포장해 달라고 하는 부락이 대다수입니다. 소장님, 지도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말씀 드릴까요?

예.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100% 인정을 합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도로 좋게 해 놓고 나니까 파헤쳐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덜커덩덜커덩하니까 그게 기분이 보통 나쁜 사항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관계를 했던 사람이 돼서 상수도에 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만 더 허락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파낸 흙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파낸 흙을 그대로 한 톨, 한 삽도 그대로 해도 해 놓으면은 가라앉아서 모자라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은 파낸 흙을 실어가 버리고 모래를 파다가 환토처리하면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를 지적하신 대로 가라앉을 것을 생각해서 다짐을 하고 해도, 해 보면은 처음에는 수북하거든요. 그러니까 덜커덩덜커덩 횡단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시공자들도 그렇고 가라앉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데 가라앉고 보면은 수평유지를 해 주면은 좋은데, 수평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공 자체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이었을 때도 도로 굴착하는 내용에서 그것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환토처리를 해 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그래서 심지어는 통신케이블 같은 것은 사업비를 건설교통과로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해 봤는데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예산이 허락 되면은 환토처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는 다른 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후에 가라앉으면 다시 거기다 재포장 해 주는 방법, 재포장도 돈은 더 들어가야지요.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량을 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가라앉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분이 좋게 되려면은 계속 관심 갖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100% 인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원면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라든가 또는 야밤을 이용해서 다슬기를 훑어낸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은 상류로부터 각종 농약병 같은 것이 많이 흘러들어 와서 강가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수거를 해 가지고서 깨끗한 물이 저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입구에 대문같이 해 달아 가지고 자물통까지 채워져 있는데 밤으로는 차를 타고 와서 배를 띄워 놓고서 고기도 잡고, 또 다슬기 같은 것도 불법으로 채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서 상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히 감시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도움되는 말씀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보호구역 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쪽이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 불시에 한두 사람 가지고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미리 직원들한테 예고 안하고, 밤에 비상을 겁니다. 그러면 7~8명, 10명 정도를 비상을 걸어 가지고 싹 훑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밤이면 보호구역 밑에 쪽 있지 않습니까, 밑에 쪽에서 모닥불도 놓고, 뭐 텐트도 쳐 놓고 해 가지고 다슬기를 잡는다는데 보호구역 야간 근무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는 보호구역 밑에서 잡지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겠지요, 서치라이트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서치라이트로 비추고 한다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잡아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비추면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 밖으로 불시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불순물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탄교 밑에까지 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니까 강줄기만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상단에는 보호구역이 안 되고 있고,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매일 나가다시피. 그리고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역 내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은 강가에 와서 먹고서 그냥 버리고 간 것을 전부 다시 재생품 되는 것은 주워다가 재생공사에 저희들 차로 실어다 줄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대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하수처리장을 위치한 각 현장의 운영과 차집관로 시설공사, 특수시책 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의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여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수처리 시설의 유기적인 운영에 따른 표준화 작업과 전기․기계설비 안전관리 및 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처리용량의 표준화입니다. 처리계획량은 하수처리가 연간 4,000,000톤, 분뇨 16,000톤, 침출수 15,000톤, 토사 350톤을 최적 처리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계․전기설비의 월별 정기점검과 설비의 보수공사로는 세사기 컨베어 수리 외 10건에 대해서 5,500만원을 들여 수리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도 계속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정검사 대상자 4명과 위험물취급요원 4명, PLC교육 5명 등 13명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검사로는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와 크레인 정기검사, 토양오염검사, 법적 압력용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를 1일 평균 10,139톤을 처리하였고, 분뇨는 30㎘를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는 BOD가 2.7ppm, COD가 7.6ppm, SS 3.2ppm, 질소가 11.6ppm, 인이 0.6ppm으로 최적 처리를 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보수공사로는 보일러 세관 보수공사 외 25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계 및 각종 설비가 점차적으로 노후 마모되고 있어서 보수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를 환경사업소에 직접 연결하고 나니까 50톤에서 많게는 300톤까지 불규칙하게 침출수가 이송되고 있어서 수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 입구에 침출수 저류조를 앞으로 신설할 그런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계 가동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전량처리와 다량 반입에 따른 전처리 및 협잡물의 유기적인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협잡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가동률 향상입니다. 분뇨는 30㎘에서 1일 45㎘로 처리하도록 상향 개선하고 있으며, 협잡물 120㎏, 침전물 1,100㎏, 쓰레기 침출수는 관로 연결에 따라서 17㎘에서 70㎘를 매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위한 콘베어 및 소각로의 월별 정기점검과 세목스크린, 스크류프레샤프트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계 및 전기운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연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저류조 사지에 대한 청소는 8월 중에 소요예산이 약 200만원을 들여서 일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분뇨처리량이 5,699㎘를 처리하였고, 협잡물이 22.8톤, 침출수가 6,722㎘를 처리하였습니다. 소각로 집진기 및 연도가 매우 부식되어서 보수공사를 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소화조가 현재 500톤짜리 2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분뇨 다량 유입 시에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질을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권역 외 지역의 생활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농도 생활오수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토실 및 관로의 정기적인 정비로 불시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개보수로는 오니처리방법을 개선해서 각 오수처리장에서 실시하던 것을 월 1회 환경사업소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이 오수처리장에 저류조 감속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외 오수처리장 건축물이 현재 9평으로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10평씩 4,5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증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처리실적 및 방류수질입니다. 동이면이 1일 156톤을 처리하였고, 안남면이 120톤, 안내면이 1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는 BOD가 6.4ppm, COD가 10.2ppm, SS 9.4ppm, T-N 13.3, T-P가 0.6으로 정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면 차집관로 누수공사 20m를 5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정확한 수질분석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임은 물론, 수질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최적의 운전방안을 연구 분석하여 법정기준치 이하의 깨끗한 처리수 방류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은 1일 1회 분석을 하고, 오니분석은 주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질검사 의뢰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분기별로 연 4회 시험을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약품을 적정 사용하기 위해서 황산․망간 외 49종에 연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질적으로는 자체 수질분석입니다. 본 소에는 수질분석을 BOD 외 7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오니분석은 T-S 외 2개 항목에 대해서 20회, 간이 오수처리장 3개소에 대해서는 BOD 외 3개 항목에 대해서 24회 수질분석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원 수질검사 의뢰는 본 소 및 간이 오수처리장에 BOD 외 4개 항목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1회, 탈수케이크 성분검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약품구입은 황산알루미늄 외 19종에 대해서 1,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차집관로 미설치 지역의 시설공사로 각 하천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 책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소요자재의 강도시험과 수밀검사 등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일 현장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이백~증약간 연장 600m를 1억3,000만원을 들여서 3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옥각리 차집관로 공사는 300m로 6,600만원을 투자하여 5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옥천~서대 차집관로 1,600m는 현재 900m 진척으로 70%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4,8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암~마항에 1,200m와 서대~소정에 1,100m는 현재 맨홀을 제작하고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마암~마항과 서대~소정간 공사구간은 하폭이 매우 좁은 관계로 사업장비 투입 시에 주변 농경지 진입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됩니다. 농경지 진입 시에는 사전에 경작인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영농장 운영입니다. 사업소 부지 중 유휴부지 400평과 울타리 밖에 있는 자투리땅 휴경농지 500평을 이용해서 농작물 및 야생초와 관상가축 사육은 물론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자연 친화적 효과를 제고하고 대주민 환경관련 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유휴농경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관상가축을 5종에 75마리를 가축축사 신축을 10평 해서 사육을 해 볼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농작물 연중재배로 채소류 500평을 식재해서 구내식당에 상조회에서 자급하고 있습니다. 야생초화단지는 400평을 조성해서 140종의 관내 희귀 야생초를 현재 채취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축사시설이 현재 3개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350만원 정도 추가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입체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기여코저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환경교실의 정기적인 운영입니다. 각급 기관단체의 견학 초청과 각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및 환경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금년도 여름방학 때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환경교실을 정기적으로 13회 운영해서 610명이 환경사업소를 다녀갔습니다. 특히 환경가족캠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75명이 가족캠프를 마쳤습니다. 향후 대책은 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계속 개발하고,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공공및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및 대민봉사 행정에 기여하고자 기술지원단은 2개반에 전기, 기계, 토목, 환경, 화공직 1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범위는 시설공사 자체설계 3건으로 2,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 폐수처리장 운영 지도 15개 시설과 공공시설물 건축물의 신․증축공사 10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의 요청에 따른 환경기술 지원을 64세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 감독 12건과 설계검토 7건,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7회, 농촌가로등 수선 235등을 실시하였고, 민간부문에는 수질검사 24회와 환경기술 지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계공작실 운영입니다. 사업소 내에 기계공작실을 설치해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전기 및 기계설비를 자체 정비함으로써 기술축적과 예산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기술인력의 전문화와 매주 금효므로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사전에 기계고장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기 및 기계고장 자체 수리는 30건에 예산절감 1,000만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전기기계의 정비는 초침스크레파 감속기 수리 외 31건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 28회와 예비부품으로는 약품정량 부속품 외 20건을 확보하였고, 기계공작실을 자체적으로 50회 운영함으로써 약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능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처리실적 및 방류수질에서 동이에 1일 156톤, 동이에 전에 면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156톤을 정수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오폐수가 얼마나 되요, 지금요?

그렇게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간이오수처리장은 인구 밀집지역인 소재지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이에는 평산리, 평촌, 상촌, 소도 3개 부락만 차집이 되고 있는데, 저희 관로 시설공사 1,023m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집 내 구역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량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이면의 오수처리장 기계처리 능력이 21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기 3개월을 제외하고는 210톤씩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증설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차집관로 그 공사를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오수처리장이 지금 동이 같은 데는 상류 쪽에 가서 있어요. 면 소재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면소재지 주변으로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웠다! 이것은 수질오염 걱정 차원에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차원이라면은 냇물이 흘러 내려가는 하류 쪽에다가 세워놓고 차집관로 설치를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면이면 면 전체가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서 오수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데, 상류 쪽에다 설치를 해 놔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밑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규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각종 오수처리장 현장 기술검토를 마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쪽이 안남하고 동이가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어떻게 구상이 됐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이면 입장 같으면은 저 밑에 적하리 용죽 밑에쯤 가서 오수처리장이 설치가 됐으면 농공단지나 또 과거 동이중학교 주변 인구 밀집지역, 또 저쪽에 학사골 쪽 많은 부락에 하수를 더 차집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남도 현재 지수리쯤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이원면에 간이오수처리장을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동이면에는 오수처리장을 다시 위치를 변경할 것이 아니고, 하류 쪽에다 집수정을 만들어서 국도변으로 펌핑을 해서 이쪽 원각 쪽에 거의 차집관로 공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자연 유화식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면 것도 저희가 한번 기술검토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도 집수정을 만들어서 구듬재 고개까지만 상수도만 펌핑을 하면은 그대로 자연유화로 환경사업소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간이오수처리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집수정만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원각까지 넣어 주는 쪽하고 기술검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동이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하천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천에다 차집관로가 매설됐다는 표시해 놓은 곳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논둑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수해를 입었다든지 하면은 개인이 포크레인을 빌려 가지고서 하천에 있는 흙으로 제방을 고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지하에 묻은 매설된 차집관로를 파손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차집관로 묻은 관로 있는 데는 군데군데라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라도 이 지역에 뭐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환경사업소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표시판을 만들어서 해 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는 일반 통신 케이블이나 상수도 같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35m에서 40m에 하나씩 모래자갈이 우기 때 들어가면은 처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경 1m 이런 맨홀을 만듭니다.

아니, 소장님!

예.

그 맨홀을 만들걸 저도 확인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주민들이 주위에서 공사를 할 때 농민들이나 인근 부락 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중장비를 빌려서 사용하면은 그것을 파손할 우려성이 있다 그 얘깁니다. 통행이 복잡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하천에다가 그런 표시를 해 줬으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지원 사업입니다. 본 군 관내 대청댐 수몰면적은 6개 읍면에 11.933㎡로서 주변마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 도선이 관내 10척으로서 10개 부락 주민교통 소통으로써 이용되고 있으나 마을 도선이 80년도 대청호 담수 시 제작 운행되고 있어 노후화 되어 사고위험이 있어 97년 운행량이 많은 옥천읍 오대리 및 군북면 막지리에 각각 1척을 건조 운행 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댐 지원사업비 9,800만원을 지원받아 군북면 장계리에 장고개를 통해서 보오리를 연결하는 도선이 노후화 되어 1척을 4,0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30일까지 건조하여 주민편익 도모에 기여코자 하며, 안내면 인포리에 하수도공사 연장 200m 및 안내면 지수리 농로포장 250m를 각각 1,900만원씩 투자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 교통편익 및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며, 육영사업으로는 댐주변 지역 주민 자녀 25명에게 1인당 연간 80만원씩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후반기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총 도로 노선수는 고속도로 포함 27개 노선으로서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8개 노선으로 돼 있으며, 군도는 본 군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서 18개 노선에 총 연장 208.1㎞로서 포장이 28㎞가 완료되었고, 미포장 도로가 180.1㎞로서 포장률이 13.5%가 되며, 앞으로 매년 양여금 지원을 받아 계속 확포장하여 포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군도사업계획은 14개 노선에 연장 37.5㎞를 총사업비 5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공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건진~상계 간은 이원면 건진리에서 옥천읍 구일리를 연결하는 7.5㎞를, 대성~능월 간은 청산 대성리에서 청성 능월 간 4㎞를, 하성~거포 간은 청성 화성리에서 거포리 간 2.6㎞를, 판수~의지간은 청산 판수리에서 의지 간 1.6㎞를, 대정~항곡 간은 군북면 대정리에서 항곡리 간 2㎞를, 금산~동평 간은 군서 금산리에서 동평리 간 5.1㎞를, 적하~고당 간은 동이 적하리에서 청성 고당 간 2.8㎞를, 청정~대안 간은 안남면 청정리에서 청성 대안까지 2㎞를, 도농~석탄 간은 안남 연주리에서 동이 석탄리를 연결하는 7.5㎞를 도농진입로 확장공사는 안남 도농리를 700m를, 예곡교 개량공사는 청성면 예곡리 210m 교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위험교량 개량은 청산면 신매리하고 명티리 2개소에 연장 61m를, 군서~산내 터널공사는 군서 사양리에서 대전 산내 간 터널 536m와 접속도로 244m를, 도로표시판 정비는 관내 일원 5개 노선에 재적 설치하여 주민 교통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며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합니다. 군서~산내 간 터널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면 군서~산내 간 터널공사는 군도 12호선으로서 군서 사양 간 11.3㎞ 내에 있는 공사로서 연장 536m와 접속도로 244m를 총사업비 129억 1,500만원으로서 대전시 부담은 68%인 87억8,300만원과 옥천군 부담 32%인 41억3,200만원을 금년도 옥천군 지원사업비 5억5,000만원을 대전시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은 대전시 동구청에서 신동아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 17억8,500만원을 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 포함 99년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하여서 지원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53%로서 터널 굴지공사는 460m를 완료된 공정 68%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오로는 본 군 관내 183개 노선에 총 연장 503㎞에 포장이 90.8킬m가 완료되었고, 미포장이 412.2㎞로 총 포장률이 18%로서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을 받아 계속 사업 추진하겠으며, 98년도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10개 노선에 17.4㎞를 3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64%로서 연말까지 계획공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가선도로는 옥천읍 양수리에서 삼청리 간 3.7㎞를, 압목선은 옥천읍 구일리에서 동이 지양간 750m를, 정인선도로는 안내 현리에서 정방리까지 1.6㎞를, 도화선은 청성 대안리 2.5㎞를, 지산선은 청산 지전리에서 청성 산계리를 연결하는 3㎞를, 이미선은 이원 미동리에서 개동리를 연결하는 1.32㎞를, 용방선도로는 이원면 용방리를 850m를, 오상선 도로는 군서 사양리에서 하동리를 연결하는 2.6㎞를 자모선은 군북면 증약리에서 자모리 간 830m를 이지당 진입로 공사는 군북면 이지당에서 환경사업소를 연결하는 220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교통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10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국민 모두의 자동차 운행 자제와 절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자동차 운행 제한인 10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간은 98년 8월 1일부터 IMF가 끝나는 데까지 제한대상 자동차는 자가용, 승용차, 관용 포함입니다. 제한 내용은 자동차 끝번호와 일자가 통일된 날에 한해서 운행이 금지되며, 다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31일은 제외되며 옥천군청은 현행대로 5부제를 실시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98년 6월 30일 현재 12,000대이며, 자가용 승용차가 7,159대로서 전체 대수의 59.6%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공공기관, 단체는 98년 8월 1일부터. 2단계는 유관기관, 기업체를 98년 10월 1일부터. 3단계는 사회단체 99년 1월 1일부터. 4단계는 전 군민이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10부제 차량에 대한 스티커 8,000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한 제재는 공공기관, 기업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또한 자가용 차량 증대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어 운수업체 경영난이 악화되고 업체로서는 비수익노선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본 군 및 도에서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일부 결손액 지원을 하여 오지 및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비수익 노선에 연간 군비 4,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지원 6,000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옥천버스에 군비 2,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2,000만원 및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옥천버스는 일부 노선변경은 동이면 노선으로서 당초 옥천버스 주차장에서 중파→그린아파트→동이를 이용하던 것을 옥천버스 주차장에서 읍사무소→주공아파트→그린아파트→동이로 노선변경이 되었고, 아울러 직행버스는 옥천→청산 노선을 당초는 옥천직행버스 주차장에서 삼거리→구읍주유소→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들어가던 것을 변경하여 옥천주차장에서 역→마암육교→동부우회도로→인터체인지→청산으로 노선변경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본 군에서 98년 6월 30일 현재 12,000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으며, 98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으로 차선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코자함에 있으며 상반기에 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설치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단속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촌에는 젊은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영농철에는 농사 짓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는 대구획정리 사업 및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과 농촌일손 및 생산비 절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획정리 사업은 기 경지정리 사업지구로서 1구획이 1,200평 단위로 해서 3,000평 단위로 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신매지구는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5㏊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지전지구 청산면 산계지구 164㏊를 대구획정리로 추진 완료 또는 시행할 것이며, 미 시행된 일반정리사업은 이원면 강청지구 봄마무리 15㏊와 가을 착수 지구 청산면 만월리 32㏊에 총 사업비 2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일손 덜어주기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미 정비된 밭에 도로 및 관계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산력 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옥천읍 구일리 구일지구에 봄마무리 사업으로서 25㏊ 및 청산면 효림리 효림지구 가을 착수 15㏊ 등 40㏊에 총 사업비 9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기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기계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정부에서 몽리면적 10㏊당 300m 기준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기 정비 완료된 청산면 인정, 판수지구 129㏊에 총 연장 4㎞를 4억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주민 영농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우기는 7~8월에 상당량의 강우가 내려 막대한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물이 필요한 5~6월인 영농철에 한발이 극심하여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계속적으로 수리시설을 개발하여 왔으며, 본 군에 수리시설 현황은 농조시설물 포함 저수지가 93개소, 보가 116개소, 양수장이 30개소, 암반관정이 136개소 등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수리안전답화에 심혈을 기울여 한발이 없는 농촌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8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97년도 기 정착 완료된 동이 우산지구 및 안남면 종미지구 암반관정의 이용시설의 설치와 98년도 청산면 장야리 장야지구에 암반관정 1개소 등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력 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및 생산기반 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정부에서는 91년부터 동이면을 시발로 청산면, 안남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순으로 면단위당 3년차 계획에 의거 30억 범위 내로 지원 받아 개발하고 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는 안남면 일원에 사업비를 투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안남면 청정리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1,500m와 연주 동낙간 도로 1,300m를 총사업비 1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균형발전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분산된 마을을 정비하여 집단화하고, 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과 소득이 향상된 미래지향적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원면 장화리에 총 면적 23,434㎡를 97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주택단지를 조성 단독주택 30동, 근린시설 3동, 도로 8개소 1,267m 등 9개 시설을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와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단지 분양예정은 공고 12월 이후 가 되겠으며 분양조건은 평당 분양가 15 내지 16만원 정도 예정되며, 1순위에서 4순위까지는 원가분양이 되고, 5 내지 6순위는 감정평가하여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는 가옥 철거자, 2순위는 부지제공자, 3순위는 리 거주자, 4순위는 면 거주자, 5순위는 군 거주자, 6순위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군의 소하천은 총 232개소에 339.51㎞가 고시되어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함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미개설인 하천에 개설하여 홍수 시 인근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유역을 계상 하천답 내를 결정하고, 1일 300㎜ 이상 강우 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양여금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동이면 적하리 명태 곡천 470m와 군북면 이백리 이백천 480m를 총사업비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이월되어 2월 중 완공되었고, 98년도 2차 사업인 동이면 적하리 명태 곡천 700m와 청성면 대안리 대안천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병행하여 하천정비가 되었으나 하류지역은 미 정비되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피해가 우려되어 금년도 사업량 720m를 총사업비 2개소에 6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군 관내 하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하천 개소수는 245개소에 533.81㎞로서 직할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1개소, 소하천이 232개소가 있으며, 이중 하천 내에는 홍수 시 재해위험 요소인 수목이 상당량 자라고 있어 제거해야 할 실정인 바 98년도에도 도비 및 군비를 투자하여 이원면 관내 이원천 내 하천정비 및 수목제거와 청성면 궁촌지구 백수문정비, 청성면 오덕천 능월제 개수 등 3개소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및 개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내리는 강우량은 1,270㎜로 이중 여름철에 내리는 강우량은 70~80%로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집중적 강우로 해마다 막대한 인명 및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97년도 본 군에 8월 3일, 4일 이틀 동안 내린 강우가 373㎜로 시간당 67㎜가 내려 관내에 6명의 피해로 5명이 사망하였고, 각종 시설물 650여개가 파손되어 복구액 86억6,000만원을 정부지원 받아 97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97년도 이월공사 중 하천수해복구 외 2건에 대해서 총 66개소에 25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제가 요전에 지방군도 현황을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기본현황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 나는 걸 한 가지 군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8호선까지 있는데 이백, 이평, 항곡선은 무슨 선입니까, 군도입니까?

이백-대정 간이라고 하는 것은 15호선 월전-대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월전, 대정…….

월전, 대정요?

예, 예.

월전, 대정요?

예, 그렇습니다, 15호선.

어떻게 월전리하고 대정리하고…….

지금 그 노선이 군서면 월전리를 통해서 이백리로 해서 추소리로 해서 이평리로 해서 항곡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지정리사업을 최소 단위, 아까 대정리 사업이 있다고 하고 소정리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최소 단위가 얼마 정도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위주가 10㏊ 이상만 지원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는 정부추진 방침이 2㏊ 이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획이 변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사업을 저희 면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은 60년대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한 20년이 가도록 경지정리사업 구경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하면은 옥천군 내 유일하게 군북면만 농조관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을 뿐더러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그런 오지지역의 수리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서 수리시설물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저수지나 양수장도 별로 없고, 보 이런 것만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까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수리시설은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저수지 전체가 93개소인데 군북면에 저수지가 10개소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이원면이 12개소로서 두 번째로 많이 개설이 돼 있는 지역이고, 양수장도 현재 2개소가 돼 있고, 그리고 보는 20개소, 암반관정은 거기가 5개소 이렇게 봤을 적에는 군북면에도 균형발전에 의해 가지고서 거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시설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도와 협의해 가지고 기본조사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해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농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서에서 산내 터널간 이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총 129억원이라고 했지요, 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이 87억원, 옥천에서 41억원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은 이 수치는 뭐예요?

예?

23억하고 17억 하구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9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17억9,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군에서 투자한 것만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여기는 저희들 군에서만 투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되며, 지금 대전 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액수가 자치단체에서도 액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공사를 중단하니 이러니저러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옥천 군민들이 상당히 산내터널 쪽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하다가 이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를 맞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대전 자치단체에서 또 계획성이라든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산내 간는 터널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연장이 536m로서 저희들 구간이 149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금년 또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 사업이 13억3,000만원을 투자했고, 교부세가 3억, 저희들 군비가 7억1,700만원, 그래서 23억4,7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부족한 금액 17억8,500만원은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IMF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는 전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교부세,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사를 중단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연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연연이가 아니라 99년도에 대전시와 저희들 군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셔야 이것도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면은 17억8,500만원만 투자되면은 우리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서 완공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오지 교통소통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성지역에 옥천교통에서 말이지요, 전에는 화성리를 거쳐서 점동 세월교를 지나서 무회, 만명, 산계를 거쳐서 청산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산계, 장수, 무회, 점동을 거쳐서 점동 외딴집 거기 세월교를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서 되돌아서 다시 또 이쪽으로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옥천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과거에 다니던 보은교통이 횟수를 줄였습니다. 거포리라든가 구음리 쪽에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선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하고 있는 노선관계는 그 노선은 당초에 화성리에서 구음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보은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드렸던 장수리를 해 가지고 점동까지 오는 것은 옥천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점동을 거쳐서 거포리로 해서 화성리로 갔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거기는 지금 2개 회사가 서로가 자기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 옥천버스에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회사와 회사 간의 불화가 되기 때문에 옥천버스에서도 못 들어가고 거기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말씀이죠. 아침에 7시 경에 학생버스하고, 그 다음에 9시 경에 나오는 버스는 보은교통에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1시까지가 없답니다, 교통편이. 그래 가지고 학생들 하교길이라든가 그런데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내가 선거기간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가면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옥천버스에서 들어가기가 불편하면은 보은교통에 얘기를 해서 그 시간대를 한 2회나 한 번이라도 소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군민의 소망입니다. 그걸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사하고의 애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안 들어가는 시간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회사측하고 다소 절충을 해 보니까 회사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은 거기도 노동조합이 돼 있어 가지고 조합원에 운전사가 전부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내가 잠시라도 쉬어야지 다음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그냥 계속 운행 할 것 같으면은 사고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하여튼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좀 되도록이면은 해 달라고 가 가지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회사와 절충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이죠, 청산에 직행이 있잖아요, 직행. 그것이 지금 현재 노선이 변경돼서 역을 경유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이서부터 유원지나 청산, 청성 주민의 소망은 거기보다는 전에 서던 곳, 군지부 앞에 주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전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이신 유만정 의원님께서도 직접 그 질의를 해 주셨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옥천에 직행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10분 간격으로 거의 한 대씩 들어오고, 그리고 시내버스는 7분 간격으로 옥천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농협지부까지 오는 것은 상당량의 버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청산에서 옥천 오는 것은 군지부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것은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삼거리를 통해서 주유소를 지나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던 것을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 앞에 가 가지고 더 쉴 수 있도록 우회를 시켜서 한번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분장은 민방위계획 수립 및 조직, 동원, 교육훈련, 그리고 인력동원 및 지원관리, 그 다음에 재난안전 예방, 교육홍보 및 수습대책,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업무 지원, 그리고 징․소집 관리 등 병무행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의 날 운영, 민방위 교육, 주민신고활동 강화,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입니다.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구분해서 매월 15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공 훈련과 사태수습 훈련을 연 10회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훈련 및 비상소집 훈련도 1회씩 계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방공 훈련 및 사태수습 훈련 등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시기 미도래인 하반기 사업에 대하여도 월별 훈련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유사시 반공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방위 교육입니다. 국가안보 태세 확립과 민생안정 위주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전문성 및 기술적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민방위 의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군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내 전 민방위대원 8,474명 중 35%에 해당하는 2,949명을 대상으로 현역 제대 후 5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장 교육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매년 문제점으로 돼 있는 농번기를 피해서 9월 중에 실시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신고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보강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철저 운영하기 위하여 군․경․행정 등 통합관리하고 있는 85개 망을 대상으로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 그리고 홍보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등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최소화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 포상으로 대원 사기앙양 및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민방위 발전상 홍보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한편, 안보강연회와 특강을 실시하여 안보상황의 중요성 인식 및 범국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위 창설 개념일인 오는 9월 21일에 민방위협의회원 및 지역, 직장 민방위대장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안보강연회 등을 실시하는 등 안보대비 능력 배양과 민방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기앙양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을지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 실시하고, 군수를 연습장으로 하여 참가기관의 연습계획과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전쟁피해 및 인위적 재난대비 연습을 위하여 정부계획에 의거 5박6일 예정으로 8개 기관, 1개 업체, 1개 부대가 참여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연습훈련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능력 배양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산면 소방차고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산면 소방대기소는 철근 슬래브 2층 건물 연건평 28평으로서 1층은 소방차고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사무실 및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도 1,900만원을 투자해서 7평을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읍면의 경우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진압 태세를 강구하고, 지역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조직하고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230명의 대원에게 작업복 등을 교체 지급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도 기념행사에 이어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재난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초동대처 및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상황의 관리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 사전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비 보수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로 주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문화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자원관리는 물론,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및 훈련소집 그리고 징병검사 또한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와 조사 병행하여 행방불명자 색출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특히 행방불명자 색출에 중점을 두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금년도 소화기 및 방독면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선행 또는 공적이 있는 군민에게 표창 또는 격려 시 소화기 또는 방독면을 지급함으로써 각종 자재를 조기에 장비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 방독면을 확대하는 지급 방안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선진 민방위대 표창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내 옥천읍을 포함해서 각 면별로 10개 지역대를 선정해서 선정기준은 기본자세가 확립되고, 지역대장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지역민방위대를 엄선 평가하여서 마을당 약 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비는 민방위 사태 대비한 방독면이라든지 관련 장비구입비로 한정함으로써 각종 민방위 장비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사정 관계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 없는 우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은 약 10개 마을 정도로 완벽한 사전예방으로 재난이 차단되고 주민이 화합하고 안정된 마을을 선정 종합평가해서 마을당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범죄 없는 마을에 주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마을공동 숙원사업을 단계별로 해결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도 재원관계 때문에 현재 유보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9조에 보건소 업무는 첫째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 영양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예방법 관리 및 가족계획사업, 세 번째로 노인보건사업, 네 번째로 의약업소 지도 감독, 다섯 번째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여섯 번째로 모자보건사업, 일곱 번째로 의료기사관리, 여덟 번째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1차 진료사업과 진료소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열한 번째로 정신보건관리, 열두 번째로 시설소 보건관리, 열세 번째로 진료 및 건강진단, 열네 번째로 보건에 관한 시험, 열다섯 번째로 장애인 재활사업, 열여섯 번째로 기타 이렇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업무분장 하고는 옥천군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것은 법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것은 2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개보수, 청산․이원 보건지소 증축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7억5,300만원입니다. 보건소 개보수에 387평, 또 청산 지소 60평, 이원 지소 50평 이렇게 해서 개보수 증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 727만원, 군비 2,600만원 7억5,3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보건소 개보수 387평에 3억7,700만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보사부심의를 맡아서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곧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청산 보건지소 60평은 현재 준공검사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 보건지소도 50평 완료 됐습니다. 향후 대책은 보건소의 개보수 관계는 이것은 공고가 됐으니까 바로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착수 추진하면 되겠고, 그러나 보건소 개보수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현재 개보수보다도 150평 정도의 증축을 더 해서 업무공간을 넓혀 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증축하는데 앞 건물하고 뒷 건물하고 연결해서 2층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합쳐야 되는데 보일러 합치는 돈이 그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보건지소는 신․구 건물이 현재 면사무소 앞에 신 건물이 있고, 구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2층 증축을 50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2억1,6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원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물리치료실은 20평의 업무공간을 확보를 해서 간접전류기 외 10종, 5,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물리치료시설은 구 건물을 활용하도록 우선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2층이 증축될 것 같으면 2층에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한 가지만 빼놓고서 다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정부 구조조정 관계로다 인력확보가 다시 말해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풀리는 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원활히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군서면 은행리 진료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업무추진을 수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해서 41평을 건축하는데 1억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도비 8,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준공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 기능이 더 강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 및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417,300명을 진료하는데 5,28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보험환자 370,000명, 현재로 232,9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진료내역은 보건소에서 96,500명의 64,000명, 보건지소에서 196,000명에 114,000명 보건진료소에서 77,500명에 54,000명 이렇게 해서 232,900명을 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환자는 38,600명에 26,54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 보건지소 등 해서 26,54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환자 진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8,700명 진료계획에 현재 3,192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치과의사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치과의사가 줄어 가지고서 4명 밖에 근무를 하지 않그것때문에 치과 진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대책은 계속 지속적인 진료기능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에는 보사부 보험 약가로다 입찰을 봐서 65.8%로 약품이 납품이 됐는데,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 가지고서 83%의 약품 값이 올라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2%가 상승되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세웠고 약값은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4,420만원 정도가 저희들 약가가 부족한 이런 실태입니다. 이것은 1회 추가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다음 추가예산에 확보가 돼야지 군민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오늘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현황은 매주 목요일 4시간씩 13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료목표는 900명인데 현재 266명을 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한의사가 확보되어 있으면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할 수 가 있는데 한의사가 확보가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현행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한의사를 확보할 것 같으면 월 200만원 수당, 6개월 해서 3,6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한의사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개업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1주일에 한 번씩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소득증대와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능동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군 관내 거주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16,000명을 저희들이 연 인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177,000명을 진료해서 82%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진료해서 노인양반들한테 자기부담을 안 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3,570만원 정도의 금전적인 혜택이 갔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케 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노인들이 소외감이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기 쉬운 급성전염병을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과 주민참여 하에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급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방역 능력을 배양하여서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소독사업 외 4가지 사업에 4,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내역은 급수시설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196개소가 있는데, 연 4회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 2회 했습니다. 50%가 추진됐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소독, 또 취약지 위생해충구제, 자율방역소독, 간이급수소독 해서 211개지에 16회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5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정의 기간이 것 같으면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10,060명을 색출할 계획에 현재 4,790명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모니터 요원의 위촉입니다. 관내의 각 리장님, 새마을지도사, 병․의원, 또 학교 양호교사, 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인 등 해서 95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시설 점검입니다. 관내에 소독의무시설 50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을 못하고 하반기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등록 관리함으로써 감염자의 건강은 물론,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치료사업으로 만성전염병 환자의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로 복귀유도 하는데 목표를 두고 결핵관리 외 3개 사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7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1명을 등록 관리를 해서 100% 했습니다. 나환자는 37명이 등록돼서 37명을 관리를 해서 100%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485명에 현재 228명을 해서 47%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전염이 우려되는 이런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관리는 877명에 545명을 해서 62%,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및 약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대민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의약업소 지도 점검 66개소에 2회,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1회를 점검했습니다. 또 자율감시단의 지도 점검은 6개 단체에 1회 하게끔 돼 있어서 현재 3개 단체만 1회 점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공급 중장기대책 수립입니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민간 공공의료서비스의 연계성 구축 1회 수립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적정인구와 합계 출산력 수준 유지로 인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임산부 등록 외 4가지 사업에 3,800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첫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4,300명, 현재 2,580명을 했습니다. 또 영유아 예방접종,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등 해서 8,060명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 2,300명 접종했습니다. 또 여고 1년생에만 접종하는 풍진은 560명에 493명을 접종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22명에 281명을 검사했습니다. 모성암 검진 1,496명에 682명 했습니다. 모자보건 교실 1,000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현재 560명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접종과 교육을 해서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1차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42,000명에게 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가정간호 사업 20,000명에 현재 12,300명을 해서 61% 추진 됐습니다. 성인병 관리, 성인병 관리는 고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신경통 관리, 기타 관리 이렇게 해서 18,000명에 11,600명을 했습니다. 또 성교육사업은 4,000명에 현재 2,70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질적인 가정방문간호 실시로 소외된 독거노인과 영세민 자택관리자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면역체 획득과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1억2,400만원을 투입하여서 간염접종 외 5종의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B형간염 1,828명, 장티푸스 1,400명, 일본뇌염 5,695명, 유행성출혈열 2,165명, 인플렌자 17,590명, 이것은 현재 시기가 인플렌자는 겨울 독감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수두 212명에 150명 예방접종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유료 예방접종이 돈이 부족한 것은 2회 추가예산에 확보해서 전 군민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원 접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1,300만원 중 국비 200만원, 군비 1,100만원으로 진료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추진 내역은 주민진료사업, 환자진료 95,000명에 61,000명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10,000명에 6,000명, 보건교육 5,000명에 3,060명 해서 현재 주민진료 사업이 110,000명에 70,000명을 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33명의 마을건강원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진료소 지원, 진료용품, 의약품 지원, 연료비 등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료소운영협의회장 교육 42명을 21개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을 1년에 2번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해서 21명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건강증진 규제사항 지도 점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법령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서는 담배판매업소 점검이 4회인데 2회를 했습니다. 공공이용시설, 주류제조시설, 담배자판시설, 보건교육대상 시설 3개소 481개 대상을 연간 16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0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자기 건강관리 하는데 수준이 높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보건교육 홍보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보건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군비 200만원을 투입하여서 14,500명 계획을 올려서 50회 해서 14,5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보건교육은 학교보건교육, 성인보건교육, 노인보건교육, 기타 산업장 보건교육을 해서 14,500명에 현재 865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을 50회 홍보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34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현장 위주의 보건교육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불소화의 실시로 치아 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인 예방은 물론, 학생들에게 올바른 잇솔질을 교습 습관화하고 아울러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여 자기 스스로 치아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군비 600만원을 투입하여서 구강보건 교육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10,000명에 현재 6,0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잇솔질 실습사업 1,000명에 821명을 했고, 불소용액의 양치사업 600명에 600영을 해서 100% 했습니다.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 500명에 107명 이것은 조금 부진한데 학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현재 107명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 이것은 600명에 대한 효과 측정을 하도록 해서 현재 600명을 해서 100% 했습니다. 이것은 단국대학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연구팀이 와서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미 노년층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선, 퇴행성 질환 치료 및 관리에 주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에 다발하는 요통, 어깨 결림 등의 치료로 주민 영농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비 300만원을 투입하여 6,000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소 물리치료실은 요통관리 및 치료 1,500명, 관절염 치료 및 관리 1,000명, 견비통 치료 및 관리 500명, 기타 물리치료 1,000명 이렇게 해서 4,000명을 하도록 돼 있어 현재 2,400명을 보건소에서 하고 청산 물리치료실은 2,000명에 613명을 했습니다. 현재 청산은 건물의 증개축을 하느라고 이것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종합검진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변화로 인한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1,600만원의 군비 1,400만원, 도비 200만원해서 395명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350명에 350명을 해서 100% 했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45명에 45명 이것도 100%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주민을 종합검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검진 사업입니다.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간흡충감염 우려 지역의 조기색출과 투약 및 접촉으로 감염되는 요충감염 우려집단의 집중관리는 물론, 평시 주민홍보로 주민위생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1,500명에 대한 간흡충 외 요충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추진내역은 간흡충검사 1,250명에 937명을 해서 75%, 요충검사는 250명에 217명 87%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동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시혜 접근도가 낮은 오․벽지 주민 및 저소득층, 노년층이 많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들의 균등한 의료혜택의 부여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투입해서 1,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60회 현지출장을 해서 이동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81명, 27회 현지를 나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각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가서 의사와 간호사 진료팀이 현지에 나가서 진료하도록 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홍보, 건강관리에 대한 실적은 제가 여기 안 넣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 사업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적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실적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진료사업에 대한 실적이 262,644명, 한방진료가 266명,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177,255명, 급성 만성치료가 4,796명, 만성전염병이 881명, 통합보건사업 26,735명, 보건진료사업이 70,853명, 물리치료사업이 3,076명, 저소득층 종합검진이 395명, 기생충검진 사업이 1,154명, 이동순회 진료가 580명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홍보 사전예방 차원의 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치료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대개 추산해 보니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옥천 군민이 6만 여명인데 열 번씩이나 6개월 동안에 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신빙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 370,000명, 우리 인구 65,000명인데 상당히 많은 목표입니다. 또 의료보호환자 38,600명 등 해서 417,000명을 진료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한 사람이 다섯 가지 질병이 있다면은 다섯 가지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또 하루 올 것 같으면은 하나지만은 그 사람이 와서 1주일간 오면은 7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질병이 있으면 이것이 2×7 해서 14 해서 1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 인원으로 따졌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실 인원으로 따지면은 이것이 팍 줄지요.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고 또 한 가지는 연 인원을 계산하는데 노인들 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이틀 치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실 것 같으면 말이에요. 일주일 치나 열흘 치를 달라고 자꾸 떼를 써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최소한도로 오시게 되면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당뇨 한 가지만 드려도 한 번 왔다 가는데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그냥 가시나요. 물리치료 받지요. 그럼 그것도 7명이 추가가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것이 되는 거지, 실 인원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숫자가 적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7페이지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치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으로서 많은 호응도 좋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에 원액지원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원액지원 사항하고 그 원액을 희석하려면은 첨가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액지원사항?

예.

첨가류 경유를 첨가하지요? 경유, 뭘로 해요. 경유로 하지요?

예.

그것 하구요, 희석배수를 몇 배로 하나?

연막소독 관계를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정확한…….

가만히 있어 봐요. 또 하나는 부서에서 읍면에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주로 읍면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연막소독을 하려면은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5회를 했다고 했어요. 211개 동네에 5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소요되는 기름 값을 최소한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기름값? 5회를 소독할 수 있는 기름 값을 과연 지원해 주고서 5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운전기사가 자기 주머니 돈으로 다녔는가, 그렇지 않으면 면장 판공비에서 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소독한다고 별도로 기름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산해 드려야 되는데, 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읍면에 기본 차량비가 있습니다. 기본 차량비에서 쓰는 것이지 방역소독한다고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읍면에 차량비가 있으니까 그 차량비로 쓰면은 되는 거지요.

소장님!

별도 방역업무라고,

소장님! 읍면장님들이 보건소가 얼마나 이쁘다고 그 기본차량비 한 35만원 주는 것 가지고 연막소독만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려면은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약품도 그렇습니다. 아까 원액희석 경유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원액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가.

지금 저희들이 돈으로다 기름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읍면의 약품배정 비율에 의해서 기름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지급해서 주유소에서 가져다 쓰도록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주는 기름이 경유값이 모자라서 어느 지역은 업체에 조금 신세를 져서 우리 지역에 소독하니까 조금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 기름 값 가지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지원을 더 해 드려도 되는데,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