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제정의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식과장 본 위원의 질의는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의 법을 말하면 헌법과 같은 모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령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모법인 재난관리법 제56조의 내용과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 내용을 적어서 초선위원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이종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덧붙여서 본 위원의 사과의 말씀은 본 위원은 위원이 되기 전에는 법을 다루는 판검사나 변호사도 한 사실이 없기에 법 조항을 몰랐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98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충분한 연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올 줄 몰랐다는 점 함께 사과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 제56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재난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56조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되겠습니다. 제56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제56조 재난관리 적립이 되겠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된 것이 1,204만3,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시행령 20조는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따라 소관시설 및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1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은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되어 있는데 A급부터 E급까지가 있는데 D급과 E급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해당됩니다. 「2.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은 A급에서 C급인 저희들은 106개소가 해당됩니다. D급에서 E급까지 8개소에는 저희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D급이 2개소이고 E급이 6개소입니다. 먼저 E급 2개소는 삼가 용계교와 구용계교가 되겠고 D급 6개소는 대양 안금교, 묘산 관기교, 가야 근민교, 덕곡 상대1구교, 야로 하림교, 하림1구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 106개소에 대한 것은 시설물이 21개소이고 건축물은 85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며칠간 임시회를 치루는 동안 다른 과장들께서는 이와 같이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절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좀 친절을 베풀어서 방금 숙지하는 시간 가지고 충분히 복사해서 한 장씩 돌려주었으면 얼마나, 지금은 친절 시대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들이지만 우리는 지방의 아무 조문도 모르는 사람이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하나하나 복사해서 초선의원들을 위해 알기 쉽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상 여기에 제56조 몇 조라고 하니까 우리는 겁부터 먼저 먹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 다 됐습니까?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56조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1,000만원선 정도쯤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에서 2/1000 기금으로 조성하면 연말에 기금이 조성되는지 조성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리고 1,000만원정도로써 E급 용계교와 구용계교 두 군데의 보수, 보강과 D급 중점관리대상 106개소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이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는지 아니면 군청의 기술직들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되는데 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성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제4조에 제일 밑 2항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임대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 재난관리법의 4조인지 아마 이것을 봐서 재난관리법인 것 같은데 이 4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연말에 연도가 지나면서 전체 수입결산액을 가지고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큰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대형공사인 다리나 교량 등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의뢰하지만 웬만한 것은 우리 합천군의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는 96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3호는 동법을 말합니다. 「법 제35조는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은 동법 35조를 말합니다. 동법 제3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5조 (대피명령)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더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35조 1항 3호로 해야 하는데 4조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4조는 재난관리법 4조가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이 조례에 4조 1항 3호 이 조례의 1항 3호가 어떤 것입니까?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이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으로써 E급인 교량이나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기금을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다 써버렸다 이럴 경우 그 다음에 긴급한 재난이나 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적립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위험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지출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다 써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재난관리 기금 목적 용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웬만한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특별히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재해대책위원회에 발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재해예비비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예비비로 쓸 수 있다면 구태여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말은 재난관리기금은 모자란다 말입니다. 다 쓰고 모자랄 적에는 기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이런 재난은 사업부서에서 다 되는데 특별한 큰 수혜나 재해로 우박이나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쓸려고 만들어 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인 문제인데 구태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재해예비비나 일반예비비로 얼마든지 긴급하게 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의 지시입니까?

모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권일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합천군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좋겠고,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융자하는 과정이 그런데 이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아니고 기관 단체장입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3대대장, 거창소방서장, 전화국장, 한전합천지점장,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장, 우체국장, 임업협동조합장으로 위원이 11명이 되고 간사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제4조 2항 2호에 보면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규칙에서 추후에 확실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일단 규칙으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세부규칙이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3조를 한번 봅시다. 1항「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항에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보통세 2/1000 적립하도록 법 제56조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정적립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호, 3호로 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2호,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이나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한푼이라도 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윤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1항 1호 즉 다시 말해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것은 합천군 보통세가 60억쯤 넘으니까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호, 3호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언제 예산에 편성을 하는거예요? 다음 회계연도에?

예, 맞습니다. 다음회계연도에. 기금 운용 수익금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융자 회수금 같은 것이 되고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이자발생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규정이 없잖아요. 조례안에 규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1호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호만. 그러면 2호 3호는 어떻게 헐 겁니까?

1항 2호 3호도 1호와 같은 회계연도에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호와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제1항제1호라고 못을 박았을까? 제1항 1호라는게 각 호를 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윤위원 말씀하신대로 1호는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고 1항 2호 3호 해당되는 기금 운용 수익금이나 기타 잡수입 그런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기금 형식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선금이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기금으로 편성이 될 수 있고 기타 잡수입금이라면 발생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 하지 않고 그 기금 자체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3조의 1항 2항에서 법정적립금만 예산에 편성해서 적립하면 된다. 기타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선금이나 용도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기금으로 갈 수도 있다.

이자라든지?

예, 자체 발생이자니까 자동적으로 기금에 적립되고 그런 것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겠습니다.

제3조 이야기를 매듭을 지읍시다. 그러면 3조 1항 2호 3호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 2항의 규정에서 군수가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별도의 규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기금계좌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바로 기금계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5조로 넘어갑시다. 제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건 회계가 아닙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이 지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하나 만든다면서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바로 계좌에서 운용, 지출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당초 2/1000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책정되어서 필요한 계좌의 품위를 받아서 전체 예산 1,204만3,000원을 이 계좌에 넣어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되든지 대책위원회에 발의해서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기금이다?

편성한 시점이...

기금의 적립 시점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립시점이 회계연도말이 아니고 회계연도 초가 아닙니까?

적립시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법 제56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대책위원회를... 몇조에 의해서 만드는겁니까?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으며 법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규칙입니까?

예.

안전대책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청내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 단체장이 거기에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소방서, 전화국, 한전...

예, 좋습니다.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해서는 여기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이주 대책이나 재난시설을 재시설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이는대로 쓸 일 있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 규정은 없죠?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법4조에 의한 것은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는데 보통 A급에서 E급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통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부터 쓸 일 있으면 쓰면 되는 돈이다 그런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