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강길주의원외 4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사무국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 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영보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영보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보시고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업무나 아니면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1.5%가 감소가 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전체예산이 감소된 거와 우리 의회의 감소된 부분, 그 비교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고 되겠지만 지금 1.4%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의정활동비 1.5% 감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97년도 예산과 98년도예산 본예산 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장차를 구입했습니다. 의장차를 2천만원에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장차를 구입할 예산이 전년도에는 필요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2천여만원이 줄었고, 작년도에는 과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과목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때문에 의정활동비에 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의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반에 관해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금 3대째 의원님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3대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금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이 정원이 18명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인사권자는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하고 보좌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공무원 개개인이 신변에 대한 문제는 인사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간에 갈등요인이 내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면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무국 직원들이 고자질해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곤욕을 치르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있고 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3대 의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앞으로 뭔가 한다는 그것으로 볼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희들도 사무국이라는것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여러가지 불편이 없도록 사무국 전직원이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도와줄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한식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욕얻어먹으면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욕얻어먹고 또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다하면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사무국직원들이 저렇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다른 것은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에 양 계가 있고 또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조금더 진작을 시켜주면은 우리 사무국직원들 또 여기 있다가 또 몇년있으면 전보가 되니까 다른데로 갈수도 있고 또 다른데로 가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희망하는 요새 좋은 부서 나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력에 맞게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도와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의 위상도 오르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크게 느끼는게 없는데 좀 챙겨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8페이지 위민의정활동 지속추진해서 2항에 보면은 민원상담실 운영 지속추진 해서 상담시간은 09시부터 18시 일과시간내, 상담자는 의원 전문위원 이와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일 실시한다는 얘기이며, 또한 구성은 예를 들면은 전문위원 1명에 의원 1명이 한다든지 하는 세부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상담실 운영은 우리가 작년부터 민원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과면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또 사실상 민원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운영, 총무사회, 도시산업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금정민보라든지 여러가지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좀 해주십사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로 묻는다든지 또 직접 의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하면은 일단 도시산업분야든지 총무사회분야든지 그 분야에 보면은 앞에서 소관 부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해당 실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무사회 소관 같으면은 일단 총무사회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가서 이것이것 받고, 그래서 전에는 의원님들이 자기 당번제를 한번 했습니다. 당번제를 하다보면은 바쁠 수 있고 또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의회가 개원되지 않으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매일 또 의원님들이 출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이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담당 의원님들한테 당번제를 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 같으면은 위원님들한테 이런게 있다, 이러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대장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나면은 관련 해당 실과에다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민원인한테 최종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상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하다하다 안되는게 들어옵니다. 들어와봐야 저쪽에 가도 안되니까 의회에 와서 도와주십사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들어오면은 빨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저기서 몇차례 반복되가다가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처리가 안되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당번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을 일정시간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예를 들어서 오인준의원님이 오늘은 일자다 하면은 오늘 같으면 일단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당번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이런것은 오의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처리건수가 여기 보면은 18건 작년에도 우리가 들어온 것이 5월달부턴가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8건 들어와 가지고 18건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이 당번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 아직 별도 계획을 수립은 안한 상태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겁니다. 있을때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의 애로사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3대의원들은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상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로 자기 지역에 해야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의원님 개개인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한 사항들을 보면은 의원님들 한다고 해서 다 될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것도 어떤 사실상은 의원님 집은 사실 보면은 그 지역주민의 하나의 사무실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집이 사무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실 병행을 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여러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것이고 자기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느 계층에 집행부 같으면은 집행부 어느 부서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실국장을 여기에 부른다든지 해서 그때 한번 그런 현안사항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것을 하는 것같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집계를 다 하다보면은 1년동안 의정활동한 성과를 보면은 어느 개개인이 또 의정보고를 지역주민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지나는 것 같으면은 의원님의 활동 성과를 또 자체 보고회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배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 그것은 어떤 조금전에 강길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벤트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에너지 몇% 절약 또 우리가 국민 전체 호응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 그런것은 의원여러분들이 서명을 한다든지 또 모여가지고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또 별도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그 행사는 수시로 그때그때 나타날때마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 의원님 발의로서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아시안게임 두구동에 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연이 된다라든가 할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두구동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발의를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을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형식으로 갖는 별도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그때는 집행부 불러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의정활동 보고회라는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역 사회 어떤 불특정다수인이라든지 또 다수인이라든지 어떤 현안사항이라든지 모르는 것같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같으면 그런것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주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실국에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접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또 필요있으면 해주시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정민보는 금년부터는 발행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보면 옛날에 금정민보가 있을때는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 사항을 그때그때 게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소식지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놔주시면 안되면 맨트라도 내주시면 그 작업은 직원들이 도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소식지가 빠짐없이 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부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시안게임 빠른 시일안에 착공할 수 있는 모임 추진이라하는데 제가 지난 20일날 시청에 회의를 가봤습니다. 이것은 전혀 제가 듣기로는 금정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한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우리 금정구의회에서 그래 가지고 과연 빠른 시일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난 2대때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전부다 시의회 의장단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관련되는 시본청 국,과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을 설계를 빨리 좀 하고 사업이 빨리 착수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를 전의원님들이 가서 시장실에서 의장실,부의장실에 가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회 있으면 이번에도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의장단이 시본청에서도 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20일날 회의를 가니까 금정구 시의원은 한 사람도 안나왔었고 부산대학교수 , 동아대학교수, 동의대 교수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또 설계사무소 이래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설계를 어떤 다른 변경이 아니고 장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하면 맨 처음 설계했던 설계 내용의 설계대로 하면 과연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지금 변경한 그것이 결국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편성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한번 회의를 하겠다. 이래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김종암 의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구요. 여기 금정구의회에서 3대 당선자들도 가서 의장단을 방문해가지고 시장한테도 빠른 시일안에 촉구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장단에서 도시국장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설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봐서 우리가 하나를 투자를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직접 파악을 해보면

지금현재 추진은 돔형이냐 비돔형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돔형은 예산 부족으로 돔형이 안된다. 과연 어떤 앞으로 계속 풀로 게임 저것을 할려고 그러면 돔형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제일 그런데

그 문제는 국비를 받아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예산문제들 여러가지 해가지고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돔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설계가 작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조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영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96년도에 이미 폐차되어야할 그런 사항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더 운행하여 98년도에 교체토록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회 삭감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직원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부할 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차량구입이 1200만원 사실은 내구연수는 다 되어졌습니다. 조금전에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차량은 우리 의회사무국도 업무용으로 위원님들에게 여러가지 통지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긴급할때는 차가 운행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급할때는 의전용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1년을 전부다 유예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내년에 99년도에 사는 것으로 하고 전부다 차량은 1년을 유예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거기서 협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위원 입니다. 차 년수가 법정 연한이 보통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것이 5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인데 그것 때문에 1년더 유예를 해가지고 7년 즉 91년도 산 것 같으면은 올해 8년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년이 그것이 된다는 결론인데 91년산이라면서요 6년이면은

금년도까지 7년이죠. 7년이니까 내년되면 2년이 오버되는 거죠.

올해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차량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차를 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2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요?

예,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1200이죠?

예,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가지고 저런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용차는 1500cc이상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반테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 마따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차를 운전하면은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노후된 차량이 지금 올해까지 풀하면 7년차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7년 지났지요. 그러니까 91년4월15일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만 7년은 지났습니다.

만 7년이 지난것 같으면은 8년차네

방금 정우택위원 말씀대로 만 7년이 지난 아주 노후된 차량이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록중지 15시09분) (기록개시 15시15분)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로 통과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용 차량 예산 1200만원 삭감 부분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4인발의) 4.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4인발의) 5.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4인발의)

강길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길주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조례안은 저희들 의회 소관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15080호가 개정시행공포됨에 따라 구 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라든가 그것도 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길주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당을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숙박비를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 현실조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도 현실에 맞게 같이 일당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규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IMF체제 국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다른 구에는 정해진 구가 있을거고, 그리고 안 정해진 구도 있겠지만, 우리 금정구의회에는 IMF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전에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규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개정부분은 개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해외나 국내출장하실 때 출장비 문제는 나중에 추정관계가 그때가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조례관계는 비단 의원님들한테 국한되는게 아니고 우리 민간인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불가하시는 것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김흥규위원의 발언에 제가 재청을 합니다. 실제 다른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내여비 조항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김흥규위원의 말씀대로 지금 IMF체제하에 구예산도 30% 삭감을 하고 그런 마당에 여비를 인상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을 보시면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상 법의 테두리안에서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의회에서도 조례관계는 개정돼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정을 두고 다음 여비 국내, 국외 출장을 하실때 여비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개정해 놓고 나중에 여비를 안받는다는것 보다는 차라리 여비를 안받는다는것 개정을 안하는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15시37분)

김흥규위원님의 의사대로 그냥 개정을 해야되느냐 또 하지 않을거냐. 개정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표결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대로 시행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전체 원안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얘기가 좀 진행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김흥규위원님의 발언 IMF시대에 따라 삭감하는 것같이 이렇게 집행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현 원안대로 하느냐 개정안대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안되겠습니까?

김흥규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정전 당초안 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개정안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현안 대로 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금 방금 현행대로 하느냐 개정안대로 하느냐 표결에 지금 붙였잖아요. 거수로 해서 붙였으면은 우리는 현행대로 두사람이 나왔고 개정안을 다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김흥규위원이 현행대로 할 것이냐 그것은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부터 먼저 묻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7명이 계시는데 현안대로 할 것이냐 물은 것 같으면은 나머지 세분은 개정안대로 따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