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의 본 법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세목적인 심의를 해야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다시 나오셔서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주요조문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구민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주요한 조례를 시행을 했을 때 구민의 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자치법규라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서 입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러한 제정 및 개정, 폐지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구민들의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은 10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율한다든지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의 제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호에서 4호까지 간략한 예를 든다면 먼저 제외된 사항으로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외된 사항으로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규정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금사동에 대순진리교회가 들어왔다고 했을때 그 공단내에 종교시설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사전에 충분히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2호로서 입법의 내용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선 먼저 입법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라는 말은 이것을 보면은 조례를 정할때 서로 이익단체라든지 이런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필요없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행정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금정구직원정원조례라든지 이런것은 순전히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곤란한 경우는 정확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예시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긴급명령을 발동한다든지 이런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집행목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할때는 우리가 특별히 예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호적등본 수수료를 우리가 200원씩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님비(NIMBY)라든지 핌비(PIMBY)라 해가지고 우리동에 도저히 이것을 시설해서는 안된다 아니면은 또는 우리 동네에 꼭 이 시설이 유치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얽혔을때는 우리가 예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고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조문에 또 나와있습니다마는 기관간 협조라든가 입법을 함으로써 기관간 협조사항이 나오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때 한전에서 세웠던 철탑같은 경우 이것을 이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가 사전에 기관간에 협조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전부다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을때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없을때 응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예고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통상 20일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규정외에 정부 각종 법령이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역시 20일로 그래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다음 7조에는 의견제출및 처리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은 즉시 입안에 함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필요에 따라서 8조에 공청회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청회 를 하면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비용도 들고 그런 내용인데 꼭 필요하다면은 공청회 를 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금정산에 금정구청에서 입장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조례를 할때는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이럴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청회 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9조 10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셔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관계법령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니 여기에 보면은 관계법령을 참조하라고 나열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목적에 보면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법개정에 보면 이해 관계자들은 법개정이 없어도 상당히 참여할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법개정 이유가 불특정 다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중에 참여 유도 방법중으로서는 공포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금정구청에서 금정민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데 적극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있도록 운영을 하실 때 그런식으로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많은 것을 연구를 해서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세부심의의 조문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신구대조문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 내용은 단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 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금전에 구체적으로 골자를 말씀하셨는데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마 주택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18평에서 28평까지 확대해 준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여러 가지 데이타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전체 데이타에 의해서……

그 상위법 근거에서 우리구에도 확대해서 할려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계법령 지방세법 7조 및 9조해 놨는데 앞 조례건에 대해서도 오우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근거가 뭔지를…… 앞으로는 물론 참고하겠지만 오늘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지방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고, 불균일적으로 조금 경감을 해 줄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9조에는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해 가지고 제7조 및 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현재 7조와 9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12일날 일부기관에서 다른기관에서 행자부장관의 허가와 지방의회의결간의 충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권하는 행위가 아니냐 왜 허가사항을 먼저하고 허가사항도 있고 또 의결사항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절차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입법권의 침해다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결과가 나왔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세 과세체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구난방식이 되면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고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내용이고 조례 개정에서 사전허가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통제,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안하든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도 안받고 지방의회만 받아도 무효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 지방의회에 안받으면 물론 무효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거쳐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방세법 7조, 9조에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문화되어 버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걸고 있는 이런 의미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면 및 증액을 할 수 있는 법을 허용해 주고, 상위법에서는 그걸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너무 상위법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런거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탄력적인 재량적인 조항이긴 합니다마는 재량자체도 세부적으로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조금 귀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합니다. 만약에 지방세법으로서 해야된다는 것은 당연규정으로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근거하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강행 규정은 아닌데 임의 규정인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결하는 의원들로서는 그저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의견이 있었다는게 집약되었을때 지방재정법도 세법도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강경불균일과세조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부분만 조례를 정할수 있지 다른 부분은 전부 지방세법에 거의 귀속규정으로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경감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다. 그런 하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다면은 우리구에는 100%도 85에서 100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 말씀과 같이 일괄적으로 다른구에서 60에서 85제곱미터로 하니까 우리구도 하자는 이야기하고 우리구 의원들은 할 수 있는 범위내 같으면은 10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좀 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다라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하라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거지 개념이 소형에서 자꾸 대형으로 되어가니까 18평에서 25평까지의 종전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대중적인 주택이고 규모가 소규모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금 우리 세제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집약을 합니다. 가령 얼마정도 해주면은 국가 손실이 나느냐. 지방재정에 손실이 나느냐.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하한선으로 그은 것이 우리가 평수가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재산세는 구세죠?

예, 구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넓혀놓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까?

예, 세금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니까 아주 소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