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헌 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등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는 바 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안건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태헌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헌 의원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목적은 동구 금남로 5가 7-1번지 롯데백화점 신축에 따른 허가와 신축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드린 안건을 잘 심의하셔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축허가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을 대규모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 평가서를 광역단체 그러니까 광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우리 동구청에서도 광주시에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을 수합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보완사항들을 조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건축주에 통보를 하게 되어 그러한 사항들이 영향평가상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가 인근지역의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가 다소 미흡하게 되어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그 동안 언론기관에서 제기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내용 중에서 지하보도설치의 문제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되지 않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정확하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단지 롯데 백화점 측의 재원상의 문제, 이런 것만을 편의적으로 봐주는 형태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당초에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양쪽으로 3미터씩 하기로 했던 것을 사선으로 해서 설치하고 맞은편 출입구를 양쪽이 아닌 한쪽 편만 하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건축설계가 시공되어 오면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층수에 대한 매장용도도 변경이 되었고 이런 사항들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고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동안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설계도면대로 매장면적이 공사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불특정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따라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내려앉는 이런 엄청난 사고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도 우리 동구의회가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특별위원회 관계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관계라든지 건축물 시공 관련해서 설계변경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행정 감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해야 될 만큼 큰 문제인지 의문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 했을 때는 사회적인 이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은 회기 중에 활동을 많이 갈음을 합니다. 회기중이 아닌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지방의회의 비현실적인 풍토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회의 회기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금년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해서, 추석이 10월3일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하반기안에는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청에서 준공검사를 아마 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하순이기 때문에 8월과 9월중순경까지 약 한달 반정도 길어야 두달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조사활동을 펼치려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의원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3.광주광역시동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4.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5.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6.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임택의원외 3인발의) 7.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8.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