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월남동 467번지 허성일의 재해피해 복구 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이 가정형편상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원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수료 가산금등으로 구성하며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충당등으로 사용하도록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하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통할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청소시설계장이 간사가 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계장이 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규정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 및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주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및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주민 편익시설 설치 또는 주민 지원기금을 출연토록 되어 있어 제2조의 기금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또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제4조 용도, 제5조 운용관리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세출외 기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매일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정운용과 결산을 위하여 제6조에 10인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구성토록 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제12조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책임있는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구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는 혐오시설의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의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복지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안 제3조 기금 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조성을 한 이후에 우리 동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외에 타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폐기물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규정상 만약에 다른 데에 받는다 할 때 규정한 것이지 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지 않을 때는 우리구 폐기물만 받는데 반입수수료도 발생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출연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받았을 때 경우는 그렇지만 안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하는 것이 구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출연금하고 또 별도로 우리구에서 출연을 별도로 또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별도로 출연을 하고 반입수수료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을 또 출연하고 2중으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반입수수료는 의무규정이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하고 또 우리가 한달이나 연말에 반입하는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상정해서 기금으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별도 출연을 하고 또 제3조 2항에 보게되면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을 또 출연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2중으로 출연하냐 그 말이예요?

아니죠, 2중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반입을 하면 당연히 반입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동구청장이 반입수수료를 내고 동구청장이 수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계산했다가 그것을 주고..

반입수수료에 관련되서만 출연한다 그 말이지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그것은 반입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출연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중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2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중이 아닙니다.

두 번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를 반입하면 어디엔가 100분의 10은 줘야 되거든요.

별도의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반입수수료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출연하고 그러니까 두가지고 출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장운동 매립장에다가 100분의 10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이 주민지원기금 운영를 위해서 100만원을 출연한다고 해요. 별도로 반입수수료와 관계없이 100만원 출연하고 반입수수료가 총 1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10만원 또 출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10만원 아니예요. 그런 형식으로 2중으로 출연한다 그 말 아니예요. 어차피 징수되지 않는 반입수수료는 동구청장이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동구주민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2중으로 출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입수수료는 당연히 100분의 10은 줘야 되고 이 출연금

100분의 10을 다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분의 10이내입니다. 100분의 10을 주고 다른 구청의 출연금은 어떤 금액기준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상위법에 반입수수료에 준해서 산정된 금액도 100분의10 이내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둔 것은 100분의 10을 다 주라, 절대 초과해서 주지는 말아라 그 이하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100분의 10을 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해당되는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한테 100분의 10까지 구출연금 따로 있고 반입수수료에 대한 출연금이 또 있고 100분의 10을 꼭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지요. 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략 하루 발생되는 반입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가 운정동에 반입수수료가 6억원입니다. 연중 6억원에 100분의 10이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을 우리구만 매립할 때 1년을 낸다고 하면 6천만원 가지고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에 관한 도움이 크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00분의10이내로 줄여버릴 경우에는 출연금이 적어진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분의10을 지원한다 할 경우에도 6천만원의 지원금밖에는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의 수치 100분의10을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 6천만원하고 구출연금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금에 관련되지 않고라도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은 또한 많습니다. 시설투자들이 꽤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다 싶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100분의 10까지 다 할 필요 있어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100분의 10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99년도 자치단체 특별출연금이 없이 반입수수료도 100분의 10으로 정해 놓는다 하면 쓰레기매립이 안 되면서 기금이 100만원도 조성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반입하면 반드시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1년에 매립하는 최대한도까지 매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6천만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반입수수료를 납부를 해도 6억원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6억원의 규모는 자원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주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기금의 사용용도는 조례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수립한 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지원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돼있고 4조 2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이러한 홍보활동이나 주민의견 수렴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변 영향지역주민들이 설치한 편익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 받고 거기에 대한 감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설비의 3%라고 했어요?

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지요? 예정가격이,

9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90억원에 대한 3%요?

예.

3%면 얼마입니까?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7천만원 따로 하고 그것을 한 회계연도에 다 조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한 회계연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한 번 시행하는데 한 번만 그것만큼 출연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주민이 원하지 않을때에는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얼른 내용을 보니까 순수하게 주민지원사업인데 솔직히 이 조례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지원 협의체라고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이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동 농로확장, 관정, 딸기밭조성, 도로확장, 보 막기등 매년 엄청난 구비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다 배려를 2중으로 한다 이것입니까? 순수한 주민지원사업이예요. 그건 구청예산으로 쭉 해나왔잖아요. 계속 요구하면 2중으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또 한다 이말입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농촌동이 지원동이 아닙니까, 농로확장이나 포도단지 조성, 농로포장공사는 농로 기반시설이고 포도단지는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원동에 매립장을 유치하던 안하던간에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동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까지 1,2대 거치면서 엄청나게 협조를 해왔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아마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2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목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지원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왜 조례를 제정해서 하냐 이말입니다.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구비로, 앞으로 요구하면 해야 하고

아까 농업기반 시설같은 것은 지원동이 농촌지역이고 이것은 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향지역이 아닌 선교지역이나 내지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이 어떤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km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2km범위내 들어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다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영향평가를 전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영향지역이 나왔습니다. 녹동부락, 주남부락, 소태동 한국아파트앞, 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한 번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영향이 컸었다는…….

그래서 조성해서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나왔고 조성해서 실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1년간 춘하추동, 이것이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그때 다시 또 영향조사를 합니다. 해서 2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해당이 됐다, 안됐다 그러기도 하겠네요. 어느 기준을 둬야지요. 기준 없이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학술단체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어느 지역이 나왔고 다른 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범위하고 틀려버렸다, 어디를 믿고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용역회사를 못믿는다면 원천적으로 말이 안되고 1차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영향지역이라고 했지만 영향지역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조성되어서 실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그때 가서 하면 냄새입니다. 악취인데 그것도 계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1년간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영향지역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매립된 다음에 영향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할 필요가 없네요. 쓰레기 매립된 다음에 영향지역이 결정이 나는데 학술단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지정해준 영향지역도 무시돼 버리고 계절별로 변화되는 영향지역을 그때 가서 평가해서 한다고 그러면.

영향평가 결과 예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사전 지원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하고 지원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1대 후반기엔가 조선대학교 환경과에 용역을 줬지요? 쓰레기매립장 조성용역을 그때 3천만원인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구매립장관계는 전남대학교에 줬습니다. 그것은 영향평가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조선대학교에 줬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줬으면 현위치에서 사방 몇m를 보고 100분의 10이란 예산확보를 하려고 해요?

m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풍향, 풍속등 지역적 여건 때문에 m로는 안되고

어제도 지원동 주민들이 와서 지원동 앞으로 통과하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구전체도 다 냄새가 나겠지요. 냄새난다면 다 보상을 해주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몇m이내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뭣이 나와야지요.

영향평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여건상 북쪽으로는 2km도 영향지역에 안 든 곳도 있고 남쪽으로는 2km가 넘어서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km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됐건 영향평가결과 영향평가 가능지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원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냄새가난다 해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때 매립하면서 그것을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전체 지원동 주민을 위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매립장을 위시해서 몇m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 도와주겠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아닙니다. 원지교 막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지원한다면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말로만 질문하고 답변해서는 안되니까 이 조례자체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 영향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지역을 규정하겠다 그런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중에서도 그 영향지역을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도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지역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공무원이 하십니까. 청장이 하십니까?

영향평가위에서 한 것이지 누가 결정을...

그런 규정을 여기에다 넣으시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도 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지원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만 길게 끌것이 아니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류를 하든가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 서면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십시오.

여기에다 지역을 넣어주라는 말입니까?

지역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해준 영향지역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겠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요. 영향지역에 대한 규정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식으로 영향지역이 결정되었는지 내용조차도 없어요.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의 규정이 없단 말이예요. 꼭 이것을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보다도 더 충실하게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라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기금운용관리라서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 기금을 영향지역이 어디가 되었든간에 기금운용관리에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깊이있게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피해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안건은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월남동 467번지 허성일의 재해피해 복구 진정서 처리의 건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지난 ’97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 이틀간에 월남동 467번지 주택피해 허성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먼저 현황 및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 습니다. 현황은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467번 지 허성일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일시 및 장소는 97년 7월16일 월남동 467번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피해사항으로써는 ’97년 7월15일부터 7월16일 이틀간에 83.3mm의 호우로 인해서 주택 약 5평정도 반파가 되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융자자금 지원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써는 97년 7월 16일 피해발생보고를 저희들이 직접했고 전체평수가 43평방미터에서 17평방미터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97년 7월 16일 피해사항보고를 동에서 구청으로 했고 7월 16일 피해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시로 바로 직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4일 시청으로부터 재해복구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97년 8월 민원인 허성일씨에게 구청,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융자자금 요구를 한 바 있고 여기에 따른 자연재해대책 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복구 부담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아 자체복구지시가 떨어진바 있습니 다. 이것은 저희들이 232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11억이상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따른 피해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직할시 및 구청단위입니다. 98년 4월 30일 민원서류 이첩에 대해서 시청에서 저희구로, 시청으로 바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라서 우리구청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 지원 요구였습니다. 이때 시 방역계장하고 민원인의 현장방문을 해서 지원불가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7일 진정서 회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월2일 민원서류가 다시 이첩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청을 거쳐서 다시 구청으로 동일건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 있습니다. 5월 6일 전정서 회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역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1일 민원서류 이첩,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로 이것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이첩이 된 바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역시 똑같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할 사항이 예비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의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진정회신을 주택은행 방문 및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지원방법이 없어서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6월 18일자 MBC-TV 7시에 인터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일자 저하고 우리 하수계장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본인은 없었습니다마는 사모님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융자가 도저히 안되니 자체적으로 강구하시고 융자를 다른 대책으로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 지원동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융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면담을 했고 주택은행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여기도 지원불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동 민원사항관계는 안 되는 것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98년 5월 12일 공문으로 사회복지과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할 수 있냐는 문의가 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웃돕기는 시민의 성금으로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 긴급구호로 지원한 것입니다. 여기는 주택건축을 위해서 3천만원 융자를 해 주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피해복구 진정에 따른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남동 467번지 허성일의 재해피해복구 진정에 대한 처리의 건은 관련부서의 설명과 같이 근거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으며 또한 월남동 467번지 허성일씨의 재해피해복구 진정에 대한 건은 오늘 확인된 사항과 같이 지원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