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세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자치조례의 실질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 사항 신설, 세목별 세율 적용 신설,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세표준 내용 신설,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등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제에 적용하고자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 지방세 지원 방안 확대에 따른 상업용인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차에 대한 구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자치조례의 실질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5호로 제정하여 1998년 1월 16일 조례 제391호로 6차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 법령에 ��추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한 것이며,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을 신설하고,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으로 용어변경을 하였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6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제7조(수정신고)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등 내부위임 규정을 두어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통세중 면허세 조항에 신설한 제1조(납세의무자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제19조(세율)을 1종 45,000원, 2종 36,000원, 3종 27,000원, 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구분 세액을 정하였으며, 재산세 조항에 제22조(과세대상등)에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부과함을 명기하였고, 제23조(납세의무자)를 6항으로 구분하였고, 제26조(세율)을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율을 자세히 명기하였으며, 종합토지세중 제34조(과세대상)과 제35조(납세의무자), 제36조(과세표준), 제37조(세율)을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여 구분 명기하였으며, 목적세중 사업소세 조항은 제46조(납세의무자), 제47조(과세표준)을 신설하여 위임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였으며, 재산할 및 종업원할 과표를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5조(납세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2조(청구대상), 제188조(세율), 제234조의16(세율), 제248조(세율), 제266조(농수산물 유통시설등에 대한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법 시행규칙(세무공무원의 수납), 제36조의3(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청구절차등)에 명시된 중요사항들을 모두 망라되었으며, 구 조례는 34조로 되어 있으나 신 조례는 51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내용이 충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24일 조례 제386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제1항은 종전과 동일하고, 제2항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하여 관리하고” 이후는 모두 삭제하고,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 1의 내용은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차 3.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이며, 제3항은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재되어 생략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내무부 세제 13400-37호(‘98. 2. 12)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토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본 조례안을 탐독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행자부 표준 조례 준칙안에 맞추기 위해서...

내용이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골자가 납세자 권리 헌장이 97. 8. 30일자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신설했고 지방세 신고납부한후 과세 표준 면적 등 수용 신고 사항등이 신설되었고 세목별 세율 적용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세 표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람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 징수 사무 위임 개정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재산 부과항을 명기하였고, 제23조 납세의무자를 6항으로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이 6항의 내용을 구분 설명하여 주십시오.

6항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이 계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빠르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세법 77조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중 호주 승계인으로 하고 호주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타계했을 때는 장남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장남입니다.

제가 민법 개정안을 아는 상식으로는 형제간에 균일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요!

호주 승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상 똑같은 상속액수를 가졌더라도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분이 다 같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항이라는 것은 조항에 대한 것입니까? 6가지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항에 대한 6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5항을 보면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남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유는 예외 조항으로 해 놓은 것 같은 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열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을 남용,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소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천재지변 같은 경우죠!

천재지변외에는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36조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문제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이 개별 공시지가로 정한 것입니까?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데 이 적용 비율을 곱해 준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동구는 과세 표준의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작년의 경우 31%였는 데 이것이 과세 평균입니다. 1천만원이면 310만원입니다.

12조는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고 7조는 납기한의 연장인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더 연장을 해 준 것입니까?

1차적으로 6개월 연장을 해 주고 6개월 후에 다시 연장 사유가 계속 될 때는 6개월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2차 해서 6개월인데 신설 개정안은 6개월을 더 연장해주는 것이니까 결국 1년간을 더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천재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천재만은 아니고 사유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제12조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등”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행령을 근거로 했겠지만 6개월 연장을 하는 취지가 사유중 어떤 부분에 특별히 맞추어 졌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니 백화점 부도가 났습니다. 화의 개시전 화의가 확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쪽에서 연장 요청이 있다거나 할 경우 당초 연장 사유가 해소 안되었을 때에 한해서 6개월 더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초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부도 같은 경우 해소가 안되었을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14조 구세 심의 위원회 위원이 전에는 45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어떤 효과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45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45명으로 했을 때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구성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된 것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자로 구성이 됩니까?

8조 2항 각 1호에 있는데 먼저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 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 또는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세 심의 위원들은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예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수시로 이의신청이나 과세 표준 결정을 할 때 소집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회의 참석시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과표 조정할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가 유공자를 예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 조례문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에 한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이것은 승용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4. 이륜 자동차 이것은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우를 해 주려면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1대에 한해서 해주고 영업용은 영업용대로 최초로 구입한 1대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두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보철용만 면허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2000CC 이하 승용차 하고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해 주었는데 추가해서 생업용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생업용 1톤이하의 화물차를 추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승용차도 해 주고 생업용 승합차, 화물차도 추가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박길수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에 의해 징수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민원중 공연법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삭제된 부분의 민원 수수료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신설된 민원의 수수료 사항입니다. 공연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공연의 종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이 1,000원,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는자가 공연장의 종류 또는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연장 설치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1,000원, 공연장의 종류와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제출하는 데 1.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증명 수수료가 삭제된 민원입니다. 공연장 양수신고는 당초 건당 500원인데 수수료가 없는 민원으로 개정되었으며, 공연장 관람신고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연신고와 병행하여 신고하게 되었으며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나 변경허가 사항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2조 4항에 의거 삭제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뒷면에 첨부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양질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효과적인 구정수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3호를 제정하여 1997년 1월 20일 조례 제372호로 7차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보실 소관 공연법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란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 별표1의 7 문화공보관계란을 신설부분에 대하여 별표1의 7(제증명 수수료) 현행 (1)부터 (15) 항을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항중 삭제안은, 구 조례 (7) 공연장 양수신고 (8) 공연장 관람료 신고 (11)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 (12)유선방송 수신사업 변경 허가사항등이며, 신설안은 개정안 (3)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1,000원 (4)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1건 1,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연법 제3조 공연자의 등록, 제7조 설치허가등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변경등록, 제10조 변경허가등, 제25조 수수료 조항에 의하여 신설하였으며, 공연법 제7조 설치허가등, 제14조 공연신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양수신고, 제15조 공연신고, 유선관리법 제2조4항(삭제)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신설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누락없이 개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정밀 심사하시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신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설 개정안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자 등록 신청이 종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하였고, 변경등록 신청도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수치가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 같은 데 100% 이상 500%까지 되어 있는 데 어떤 근거로 인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수료가 종전에서 요액이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뒤에 참조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는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현행에서 요율이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 이 신설된 조항이 3가지, 삭제된 조항이 4가지 그 사항만 이번에 조례개정코자 합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규집에도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개정안도 현행은 5,000원으로 같다고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제안사항으로 삭제 한 것이 4가지입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공보실장께서 의회에 제출했을 당시가 언제인지...

이번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신설된 수수료 사항 세가지였고 또 제증명 수수료가 삭제된 사항 4가지 이 사항만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했거든요. 당초에 현행 요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한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종전의 자치법규집을 보고 검토를 했는 데 과연 공보실에서는 자치법규집을 보고 신구법을 보고 비교해 가면서 제출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징수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코자 하는 검토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데 저희 본래안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절 변경이 없고 방금 제가 제안설명드 린 바와 같이 신설된 민원의 수수료사항 세가지 당초 수수료를 받다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안 받게 된 4가지 사항 이 사항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는 하겠는 데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것이 음란물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자 등록신청이 1건이 현행 5,000원으로 되어있고, 법규집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의회 자치법규집은 가제가 전부 되어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자치법규집 가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원으로 개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지, 법규집에는 2,000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3,000원은 어디서 불어난 거예요.

공보실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연자 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000원, 이하 세건이 전부 1,000원씩인데 과거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1,000원씩을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 가제가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인물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자의 등록 신청이 수수료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수정하고 다음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의 개정이 5월 11일날 되었는데 그 전에는 5,000원 이었습니다.

5월 11일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안하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발췌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면서 충실히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가 있게 해서 공보실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발췌는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과 법 조례안의 가제 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2,000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의 발췌착오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이 맞습니다. 자료는 정정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나 기준표를 작성하시면서 자치법규집 안 떠들어 보고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자치법규집이 오는 즉시 가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이 2,000원이고 1,000원인 것의 사실을 확인하시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개정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13. 음반 및 비디오물 1건 대여 판매업자 등록신청 5,000원을 2,000원으로 수정하고 14.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자 변경 등록 신청 5,0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 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구민과장 정환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동구 조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바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전반적 사항이 상이하고,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고 정보공개 제도 운용에 따른 정보 공개절차등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형 12조 단서 조항에 당해 기관에 유사한 기능 수행 위원회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동구민원 조정위원회를 운영 수행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리 운영할 경우 현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조례안을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표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당시 법령의 근거없이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행정정보공개 운용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8. 3. 2), 광주광역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제2354호, ’93. 1. 11)에 의하여 1996년 10월 11일 조례 제350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242호로 1998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동구 조례의 내용중 대상,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등 전반 사항이 대부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조항에 명기되어 있어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수행이 가능하여 정보공개 업무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봄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조례는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제15조(비용부담),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 운영할 경우 정보공개 업무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정밀심사 하시어 지적하실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광산구는 ‘98년 3월에 폐지하였으며, 서구는 폐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동구 행정정보공개 위원회는 97년도 부터 지금까지 몇번이나 소집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원 1명이 그 위원 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바로 행정정보 공개 위원이 되었는데 회의 소집 소식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중에 전반적인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98. 1. 2일부터 법률 5242호로 시행됨에 따라 위배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상위법을 위배를 해 왔습니까?

조례를 예시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조례에는 “구민 또는 이해 관계자 등” 이렇게 했고 법령에는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고 공개 여부 결정기한은 14일 이내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은 조례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령은 30일 이내로 알고보면 조례가 구민을 더 편리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이 더 주민에게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8. 1. 1일 시행된 법령이 우리 주민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보면 폐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주실 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조례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폐지를 하던지 할 것인데 제안설명만 하시면 검토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의사계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을 않는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연면적 3천㎡ 이상의 복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관공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관공서나 의료기관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자기는 하지 않지만 주변사람들이 흡연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에 의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협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권리로서 공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피울 수 없게 ‘95년도 9월에 새로 입법된 국민 건강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경우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에 금연구역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고 나머지 꼭 흡연이 필요한 흡연권자들에게 일부 시설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간을 구분해놔야 합니다. 안해놓은 건물주나 건축주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연건평 3천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건물종류가 10여가지 이상있습니다.

㎡입니까? 평수입니까?

㎡입니다.

천㎡ 그러면 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하지 않는자,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않는 건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물주라든가 그 지역을 세입하고 있는 임대자라든가 좌우지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구청장을 처분하게 생겼는데요.

아니, 의회를 처분해야 되지요. 그래서 누차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김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혼자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혼자입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재영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자판기설치 위반시에 과태료가 얼마이고 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담배 자판기 관계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고, 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30만원, 공중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 자에게 50만원,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 이런식으로 부과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일괄 1차에서 행정처분을 최고액수로 하지않고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예를 들어 50만원의 경우에는 1차에서는 10만원, 2차에서는 30만원, 3차까지 계속 위반하는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는 형태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업소는 유흥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료기관이나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몇 명이상 고용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경우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98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