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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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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장께서 청원소개의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참석한 관계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2/4분기업무실적및3/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지방세체납액 징수기동반, 전직원 체납액 지정운영제,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전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현황 보고에 앞서서 98년도 5월 31일분 현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시,구금고인 경기은행이 금년 6월 29일자 퇴출로 인해서 지방세 6월분 수납집계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로 인해서 부득이 5월 과징현황을 보고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31일 현재 시세는 573억1천900만원을 부과하고 59.2%인 339억9억6천100만원의 징수와 구세는 87억3천100만원을 부과하여 57.6%인 50억3천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부과 660억5천만원에 59%인 389억9천4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270억5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징수율 시세는 59.2%, 구세는 57.6%로 징수비율이 저조한 것은 시세, 구세의 체납액중에서 5년동안 관리하는 과년도체납액 징수율이 시세는 11.2% 구세는 10.2%의 관계로 해서 전체 평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과년도를 제외한 현년도 징수비율은 시세가 91.7% 구세가 91% 전체 91.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징수율과 비교해 보면 시세는 95.5%, 구세는 90.5%고 시세는 3.8% 구세는 1%가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실시해서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려와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화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서 노트북 12대로 2개동 1대씩 배분해서 동 자체 기동반을 편성해서 자동차 체납차량 집중단속과 또한 고질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징수과 또한 동세무담당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상설기동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은 3,249건에 24억4천800만원과 그 영치에 따른 그 징수실적이 2,427건에 9억2천300만원이 그 징수율이 3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징수기동반의 운영활성화와 또한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및 급여 압류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전직원 체납액 지정담당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증가하는 지방세체납자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체방안으로서 우리 구본청 동 전직원이 체납자를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함으로서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직원 1인당 2건을 체납액 담당제로 지정해서 징수독려를 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차, 2차, 3차 지정 운영한 바 있고 6월 27일 현재 대상건수 4,018건에 14억5천700만원에 대한 774건에 3억2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차 담당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점지정해가지고 징수독려를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예상세목의 지속적인 변경실시 및 체납정리 대상자를 전국 거주자로 확대 실시함은 물론이고 지정담당제 실시에 따른 체납액정리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병행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정리 지속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지방세 징수노력의 배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은 48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따른 6월 30일 현재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구본청 실과 소동에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실시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각 동에서 30만원 이하 소액 현금징수와 또한 1년에 3회 이상 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한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현재 총 147건에 53억2천300만원에 대해서 신용정보제한에 등록한 바 있고 해제가 11건에 1억9천만원의 납부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인천시 산하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예금 및 급여 등을 압류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서 신용정보제한등록은 물론이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의뢰 및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지방재정수요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한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등 7건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경기은행퇴출 관련보고 1건등 총 8건입니다. 5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도점검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 및 건전세수를 증대시키고 정기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해당실과에 통보 총괄관리하므로서 효율적인 징수비교관리체제를 확립코자 함이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목표액 373억8천9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451억5천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363억2천400만원을 징수하여 8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목표액 404억7천4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330억6천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246억9천5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74.7%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지도점검을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16개 실과소 및 21개동사무소를 점검하여 각종 장부의 기록일지와 관리의 철저를 유도하겠으며 관심도를 아울러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연찬회를 5월 7일날 실시하여 세외수입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6월29일날 제출하여 세외수입업무의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보제를 매월 운영하여 자체 징수실적 비교 관리체제를 시행함으로서 각 부서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서별 심사분석을 통한 세외수입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세외수입 징수비교실적 관리체제의 시행으로 부서간 경쟁력 제 고 및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도모하며 세외수입목표액에 대한 징수독려 및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부서별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금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없이 자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이며 추진사항으로 자금관리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 30일 현재 자금예치액은 총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이 24억원 환매조건부 채권이 26억원, 신탁이 10억원이 되겠으며 예치자금별 금리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은 9.15%, 환매조건부 채권은 연 12%에서 기간에 따라 12.6%까지 특정금전신탁은 연 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예금에 의한 이자수입을 보면 당초 목표액 9억6천200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액은 9억500만원으로 목표액에서 94%를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적기배정 및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하겠으며 저축상품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저축상품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구금고의 저축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고수익율 저축상품에 대한 적절한 장단기투자를 적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상향하여 이자수입 목표액을 2억1,800만원 상향하여 연간 11억8천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 등의 시행에 따라 저축상품의 운영에 있어 고수익율 이외의 안정성 및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사항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강구 및 지속적인 시정 관리로 재무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코자 함이며 '97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현액은 1천214억6천400만원중 수입액은 99.5%인 1천208억1천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0.6%인 978억7천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17억900만원, 불용액은 11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112억200만원중 수입액이 98.7%인 1천097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1.6%인 907억7천900만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이중 9.6%인 107억4천200만원, 불용액은 8.7%인 96억8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6천200만원중 수입액은 111억600만원, 지출액은 70억9천600만원, 이월액은 9억6천700만원 불용액은 21억9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결산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분, 세무사 2분, 공인회계사 2분등 총 5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및 이월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채권, 채무, 재산, 기금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결산검사직후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토록하여 8월중에는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의 필지별 이용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산대장 기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653필지가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3,178필지, 잡종재산은 3,475필지가 되겠으며, 이중 국유재산은 2,479필지, 시유재산은 2,840필지, 구유재산은 1,33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잡종재산 3,475필지중 2,982필지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공공근로사업자 14명을 가지고 하겠으며, 중점조사대상은 필지별 실제이용상황과 무단점유자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작년11월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8개월간 추진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프로그램 구입과 전산자료 입력을 마치고 현재 실무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를 8월중에 정리하여 1등급 보존재산, 2등급 관리재산, 3등급 보존부적합재산을 구분관리하여 금년 9월과 11월에 1등급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11월에는 3등급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유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활용이 부적합하여 용도폐지한 구의 잡종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IMF이후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매각대상은 4건에 102억3천890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부평구청이 62억2천700만원 공보관이 31억1천400만원, 구부평1동이 7억600만원, 뉴서울상가가 1억9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매각입찰을 실시하여 구부평구청사는 3회 공보관은 4회, 구부평1동청사는 4회, 뉴서울상가는 1회를 한 바 다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유찰에 따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 바 구부평구청사에 대해서는 의회청사에 대해서 부평문화원으로 활용하고 본청사에 대해서는 임대입찰을 실시하여 그 임대가 안될 경우 벤처기업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타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며 아울러 보건소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부평구청사와 구부평1동 청사에 대해서 매각 재입찰을 7월중에 실시하며 금번 실시에서는 예정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하향하여 실시하였으며 매각입찰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뉴서울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자제의 경영전략방향을 도출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십정동 279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46평 연면적 1,021평이 되겠습니다. 층별용도는 2,3층은 동사무소로 잔여층은 은행, 병원, 학원, 음식점 등에 대해서 임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임대유치방안은 4월과 5월에 실시하여 주변 금융권 및 상권에 대한 임대가 조사를 하였으며 타 지역인 남구 관교동 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터미널공사 및 종합건설본부의 시영상가에 대해서 임대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7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마감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공정율은 60%, 7월 22일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달에 임대에 따른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지상1층 금융권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7월과 8월에 잔여상가 임대공고를 하며 8월과 11월에는 임대마켓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엄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합의제도의 운영 및 실물견적 비교를 통한 집행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개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공사비 용역 15건, 구매 1건에 대해서 공개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재정합의를 확행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50만원이상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정합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시장을 조사하여 제조 및 구매에 대해서 100건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총 41건에 107억4천만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도 12억5천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연간 5천400만원에 대해서 3천300만원을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합리적 계약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집행품의시 철저한 재정합의의 이행으로 목적외 사용 및 과다산출을 통제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구금고 및 협의각서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퇴출 및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한미은행의 인수업무에 차질을 빚어 구금고 업무가 일시정지상태로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또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화해계약성격으로 체결한 부평지역 문화사업협의각서에 대한 권리확보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먼저 구금고 업무조치사항으로 6월 29일날 임시수납창구개설 및 공채판매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에서 세무과내에 출장하여 수납 및 공채발행업무를 취급토록 하였고 한미은행 부평지점에서도 구청내에 수납처를 6월 30일날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고폐쇄로 수입증지가 부족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됐으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 발행의뢰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조기에 수령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기가 문제가 되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6월 30일 납기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여 경기은행예금자 및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축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군.구 담당과장 직무대책회의를 참석하여 한미은행에 17억5천900만원의 긴급자금을 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날 경기은행 퇴출직원이 복귀하고 인수절차가 이행됨에 따라서 구금고 업무가 전산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구금고 계약등 여러 가지 업무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한 사항은 기존 계약사항 및 특약사항에 대한 사항과 문화사업 추진협약 등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 관리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5일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기은행의 사업소요자금 30억원 이상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협의각서 이행시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분쟁은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 협의각서에 대한 법적 성격으로는 고문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동 각서는 부평구와 경기은행이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한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이는 민법 제731조 내지 제7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창설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협의각서 사항의 미이행시 경기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권리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협의각서 이행의 확보수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경기은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7월 13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의 확보수단으로 시금고 계약시 협의각서 사항을 인수토록 시의 협조에 건의하였고 한미은행에 동 사항을 인출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협의각서 사항의 권리확보 및 이행에 다방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저희 방안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임부구청장 부임관계로 총무국장님을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원호입니다. 먼저 61쪽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추진,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 실시, 민원첨부서류 감축실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주민등록증경신 주민카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먼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추진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편의시설 확충과 공무원의 대민접촉자세 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편의시설의 적극적 제공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상담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보공개목록 재정비, 친절봉사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실시, 민원친절도 평가함 설치운영, 민원행정사무착오보상금 제도운영, 민원서류 무료복사실시, 민원인 무료예약상담 창구운영, 민원실내 민원편의시설 적극제공, 민원인 전용무료팩스기 설치운영, 민원인 전용우편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민원친절도 설문조사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친절봉사 특별정신 교육실시입니다.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친절봉사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관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봉사정신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친절봉사 교육강화로 전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여 친절한 봉사정신을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 5월 6일, 5월 7일 2일간 구청대회의실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3명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자세, 친절마인드, 주인의식 함양 및 공무원의 대화예절 및 직장예절, 전화응대요령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산하 전공무원 친절봉사 집합교육을 7월중 실시하고 친절전화응대 실태를 7월중 확인점검하여 친절봉사우수사례 발표회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민원첨부서류 감축실시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행정기관의 자체 보유 공부나 전산망으로 확인처리 가능한 첨부서류를 감축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편익제공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민원서류 접수시 행정기관 자체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의 징구를 금지하고 해당민원 증빙서류 첨부시 공용발급을 적극 실시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추진사항은 행정기관간 자체 확인 가능한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98년 4월 1일부터 연중실시하여 대상민원 보육시설 설치인가 외 56종중 생략대상 민원 7종을 선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서 민원별 첨부서류 감축실적은 총 2,989건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첨부서류 감축운영에 따른 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함으로서 10대 민원행정 과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민원처리기간 만료전에 사전예고실시로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민원접수별 처리기간을 단축, 지정통보를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시행일시는 98년 4월 1일부터 지속추진하고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5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으로서 국유재산 대부신청외 59종이 됩니다. 처리기간 단축일별 현황은 총 60종으로 최단1일부터 최장20일까지 단축시행하고 있으며 총 400건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후견인 업무연찬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 주민설문조사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사항입니다.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함으로서 문서손실방지와 체계적인 문서관리로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는 마이크로필름문서기록대장을 비치하여 촬영 검사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문서의 보존가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촬영우선순위를 결정, 보존문서의 신속정확한 정보검색 및 안전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존문서 현황은 연구보존문서에서부터 3년보존문서를 문서 총 2만1,865건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촬영기1대, 판독복사기 1대, 현상기 1대, 복제기 1대, 검사기 1대, 농도계 1대이며 문서평가심의회는 1회 2,637권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 월별 총 촬영계획 576권에 월별 촬영실적 857권을 촬영, 총 촬영대상문서 1,150권중 857권을 촬영, 74.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적과 문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576권을 촬영코자 합니다. 끝으로 67쪽 주민등록증경신 주민카드추진사항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15년이 경과되어 용모변화와 위.변조등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범죄악용의 우려가 있어 일제경신의 필요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 걸맞는 다기능 신분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입력범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기능을 통합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을 입력하고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수록하게 됩니다. 8킬로바이트 메모리가 장착된 신분카드 크기의 프라스틱 카드로 사업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며 발급기관명은 시.군.구청장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한 주전산기 시스템 전환을 97년 6월에 시행했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를 98년 2월에 실시하였고 화상자료 입력을 입력용 프로그램 시험운영을 98년 3월에서 4월에 실시하였고 발급센터와 전국 읍.면.동간 전산망 구축을 98년 6월에서 7월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2천283만4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은 발급센터와 전국 읍.면.동간 누적자료를 정비하고 발급센터에서 추출된 중복자.오류자에 대한 구.군, 읍.면.동 자료를 정비하고 화상정보 프로그램 운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순서는 6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교육외 9건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민방위태세 강화의 해로서 민방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안보의식 확립과 자위정신을 제고시켜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실제 생활에 유용한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서 지역안정과 구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교육편성인원 9만2천768명이지만 실제 교육대상은 4만1천512명으로서 기본교육 1차, 2차 보충교육해서 99.7%의 교육실적 올렸고 불참인원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는 교육과목으로서 소양교육 2시간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안보 실기교육 2시간은 상반기에는 환경파수와 환경관리, 산업재해예방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교통안전관리 건강예방관리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강사 운영으로는 소양강사는 시장이 위촉한 강사하고 기관장이 교육을 하겠고 실기교육강사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강사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운영은 교육기간은 98년 상반기에는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교육장 신축입니다. 재난교육장확보로 우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교육 불편을 해소도 하고 기본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용 시설로도 활용하고 또한 교육장 기능을 다양화 시켜서 우리 교육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하고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1월달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5천 교부되서 현재 부지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관내 부지선정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 청천동 125-3번지에 1,472평방미터 450평 정도 되는데 시 소유 공유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맡기 위해서 시하고 무상양여라든지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시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건축비라든지 이주보상비는 구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청천동 125-3번지 예를 든다면 97년도 공식화 기준으로도 현재 8억6천065만원 정도의 평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내에 기도원이라든지 고물상 이런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에 대한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어려운 경제난때문에 지방세 확보가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곤란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내 교육장 부지로는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시에다가 공유재산 무상양여 협의라든지 예산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한 소요예산은 시에서 부지확보 된다하면 저희 구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건축비도 3억5천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 이주보상비도 2억 이상 소요될 것 아니냐 하는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지 파괴라든지 수질오염등으로 상수도시설이 어떤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때를 대비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함은 물론 민간인 사업자와 같은 비상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12월달에 백운공원에다가 시추한 결과 170미터 정도 시추했는데 물이 전혀 안 나와서 중단을 시키고 다시 1월 5일경에 2차 후보지로 산곡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시추할 계획이었으나 시추를 할려고 했던데 지반이 얕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 어린이공원 추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가지고 계속 미뤄와가지고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갈산동 어린이공원에 현재 갈산동사무소 부지앞에 공원에다가 선정해서 시추했습니다. 시추한 결과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됐는데 6월 30일날 완료해서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도는 150m를 깊이 팠습니다. 암반층까지, 양수량은 시험한 결과 100톤이상 체수가 됐습니다. 수질검사가 나오는데로 다시 급수대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수질검사 적합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고 그다음에 불합격 판정이 된다고 했을 때 2차 후보지로서 산곡어린이공원에다 다시 재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합동조사단 구성운영입니다. 이것은재난수습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유사시 재난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향후 유사한 재난예방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협회등에 전문기술을 소유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에 합리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 유사한 상태의 재난사고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대비 업무추진을 하고자 이 업무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구성현황은 저희가 11개 유형에 56명정도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사고는 6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분들이 들어갔냐면 구에서는 건축과장을 위시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지서장이라든지 또한 산업안전공단 인천지사 차장,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런 순번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는 교량, 도로시설, 전기사고, 가스사고, 승강기사고, 일반화재사고, 상수도, 통신관계, 환경오염, 교통등 그런 11개 유형으로 구성해놓고 유사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 구성하게 되면 단장은 구에 전용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그다음에 반원은 구의 재난관리부서 계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 아까 편성되어 있는 일반 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재난사고발생시 사고원인 분석이라든지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을 통해서 향후 유사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에 위험도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물 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총괄현황으로서는 291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중에는 시설물이 4개소고 건축물이 28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수로 A,B,C,D급으로 분류했는데 저희가 D급으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곡동에 있는 정우연립하고 동원6차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을 일제정비해서 상태별로 분리해서 그것을 A,B,C급으로 분류했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동원6차아파트 옹벽은 저희가 6월 9일날 해제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치회와 수차례 만나서 회의라든지 대책해가지고 주민자치금을 모아서 2천500정도로 해서 길이가 300m, 높이가 2.5m 내지 3.5m에 대한 옹벽 공사를 완료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6월9일날 지정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하반기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재조사해서 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 및 상태등급 지정을 98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또한 안전대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정고시도 9월 중순경에 할 예정에 있고 또한 재난위험 관리카드 작성 및 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정관계를 9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안전점검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 재난사고 발생이라든지 또한 일시적으로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안전점검은 상반기중에서 1월, 2월까지는 설연휴 시설물안전점검이라든지 해빙기 전화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또한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이런 특별한 사항 있을적에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52개소를 점검해서 5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27건을 조치완료하고 23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 20일부터 12월 하반기에도 추석연휴 대비라든지 동절기대비라든지 재난취약시설 기간중에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하고 또 어떤 발생이 있을때는 안전점검을 확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상반기 계절별 안전점검결과를 아까 52개소에 50건을 위험요소를 조치한 바 있고 그다음에 미조치한 23건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시설이라든지 영세민 소유시설로서 2차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98년 상반기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23건에 대하여는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라든지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하반기 계절별 특별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희 관내 위험요소라든지 해소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훈련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절차를 숙달함으로서 북한전쟁도발시에 가공할 상황 특히 수도권 공황에 대처할 수 있는 총력전 수행능력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연습중점으로는 돌발적인 상황하에 전시전환태세 확립, 수도권 공황사태하의 국가전쟁 수행능력을 분석 평가하고 전시에 즉각 동원 가능한 자원을 분석평가해서 민.관.군 협조하에 전쟁수행체제를 확립하는데 있고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양시키는데 연습의 중점이 있겠습니다. 연습기간은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5박6일간이 되겠습니다. 연습장소는 부평구청사 지하종합상황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그날 98년 8월 17일 새벽을 기해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예상이 되고 저희 업무별로 해서 준비보고회를 해야되겠고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실시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날 실제 훈련을 위해서 화생방 방호훈련을 8월 20일날 장소는 신촌초등학교에다 정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상황별 대처방법이라든지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훈련, 응급복구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으로는 그 훈련기간 8월 가상날짜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을지훈련 기간중에 부평구 관내에 전 차량 및 주민통제가 되겠고 이를 훈련기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저희가 다음 업무를 다음을 위해서 연습실시결과 및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강평보고회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체계 확립에 대한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 및 복무분야별 업무교육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환경을 개선, 사기를 진작하므로서 효율적인 복무관리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저희 구에는 8개분야에 181명의 행정보조, 민방위보조, 병무보조, 하천감시, 쓰레기단속, 산림감시, 공원감시, 질서계도의 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계도중 17명은 시에서 저희 구에 업무가 많다 해서 파견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월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은 저희가 동사무소 나가있는 인원까지 소집해서 통합점호를 실시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복무중 실태점검도 주관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있고 또한 비상소집체계 점검을 위해서 산불진화라든지 수해복구, 청사방호등 어떤 기타 재난발생이 있을때에는 전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지원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는 월1회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면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또한 소집해제에 대한 기념품으로서 예비군복이라든지 군화등해서 일인당 8만원 상당의 기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3일간의 특별휴가로서 위로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에 대한 현황으로서 참고적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28,811명의 예비군을 보유하였는데 육군, 해군, 공군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육군은 24,058명, 해군은 2,876명, 공군은 1,877명이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8병력동원 소집훈련에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병력동원 소집훈련계획은 2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는데 원래 계획이 6,830명입니다. 상반기 2,623명, 하반기 4,207명인데 현재 6월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2,623명중에서 2,330명이 입영을 해가지고 현재 불응자는 17명에 있고 불응률은 0.6%입니다. 연기라든지 통지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된 것이고 불응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48쪽에 지방세과징현황보고에서 재산세 징수비율이 가장 낮은데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현재 지방세과징현황이 나오는 것은 현년도에 재산세 부과 수시분 부과입니다. 수시분 부과기 때문에 현재는 69%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년도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징수를 하고있고 앞으로 지방세징수목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체납고지서를 해서 고지를 체납받고 또 저희가 이번에 7월말까지 재산세 납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동에다가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49쪽에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동 자체 기동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임시넘버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등록을 안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대비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임시넘버는 없고 현재 저희가 자동차번호 영치활동은 저희가 2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노트북에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입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류수용위원

타 시군구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보도되고 뭐한 부분을 보셨을텐데요. 혹시 우리구에도 그런 부분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현재 임시번호판은 등록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영치활동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번호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처방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연구를 한 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기구조정에 의해서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이 된다고 그렇게 지난번 보고를 받은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세부 세정분야 그러면 우리가 세무부과와 징수와 같은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 분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세무비리이후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 분리함으로 해서 부정의 개연성을 막자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물론 통합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징수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께요. 우리 경기은행이 퇴출로 인해서 OCR고지서를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퇴출로 인해서 우리 징수업무에 차질이 왔다든지 경기은행이 요즘 OCR카드 예정대로 집합해서 원래 납세자와 미납자의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징수에 OCR카드뿐만 아니고 수시분 다른 모든 세목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정상적으로 납세가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 전산소인되고 집계가 되기까지는 20일이 걸립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납세분야가 납부되가지고 납기한 날부터 20일이 걸리며 저희 재산세가 6월말이면 7월 20일까지는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0일 퇴출로 인해가지고 전산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것이 다소 늦었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다고 보는 것은 주민들의 시세 완납증이라든가 완납 관계기관에 서류를 띠러왔을 때 소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낸 영수증가지고 확인을 받고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납세에 큰 불편이 없었고 퇴출로 인해서 몇일동안 주민들이 어디에 내야될지 물론 시중은행에 내도 되지만 특히 경기은행에 오신분들이 불편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없었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민원인들뿐만아니라 OCR고지서 발급한 업무 수시분과 다른 모든 세목이 총괄해서 징수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차질이라면 아무래도 집계가 늦어졌다는 그게 좀,
헌식

장헌식위원

집계가 늦어서 결과적으로 통보는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까? 납세자가 납세한 것하고 그다음에 납세하지 못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징수과에서 미납자의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말이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산소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퇴출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취합의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이거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현재 오늘중으로 다 취합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종 6월말현재를 해야 되는데 5월말 현재로 보고드렸고 오늘중으로 정리가 다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경기은행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징수업무나 세정업무에 손해본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까 법적인 소송도 했던데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하여 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여기에 참석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관리현황을 보면 70억을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탁에 10억원 있습니다. 신탁에 10억원 있는데 제가 방송보도를 보니까 일반신탁업무에 대해서 이자를 보장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방송을 본적이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자가 전혀 손해를 안 보는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행해져 있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금하고 있는 사항이 신탁에 1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예치를 했는데 원래 경기은행하고 연 18%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해서 1년6개월짜리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상품은 다 확정이 됐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다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는 지금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것은 442억8천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연수구청에 50억이 특정금전신탁에 가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은행 퇴출되기전에 한 번 신탁에 대해서 해지를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해지할려고 검토해봤더니 저희가 2월달에 예탁한 이후 6월 24일까지 신탁상품을 가지고 경기은행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서 이익이 얼마큼 났냐면 6천50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으면 그 당시 해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해제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당시까지 운영한게 6천587만6천원인데요 해지할 경우 팔기 때문에 거기도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4천100만원 정도 손해봅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2천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400만원 정도 찾으면 해지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지하게 되면 해지수수료를 3%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자수입이 6500만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오히려 70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해지를 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생각한 것도 뭐냐면 경기은행이 우리가 자의로 해지할때는 해지수수료를 물지만 경기은행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은행이 인수받지않아서 자동적으로 해지되면 해지수수료를 안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원금까지 손해보지 않고 이자 2천4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당시 해지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미은행하고 경기은행하고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우선 첫째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우리보다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시가 한미은행하고 특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사항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지만 더 큰 문화사업 30억원을 우선 주시하고 두번째로 이 사업에 10억원에 대해서 저희도 한미은행하고 금고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특약을 맺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10억 내지 30억 부분이 구금고 재계약 맺는 여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못받을 수 있는 그런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한미은행 자체가 현재 우리 경기은행 퇴출관계로 인해서 10억 여분에 대해서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추진되었던 과정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 사항을 보면 원금은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해 주는데 저희는 이자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금고 계약하는 조건으로 싸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렵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적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신탁했기 때문에 10억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게 뭐냐면 국공채하고 회사채입니다. 운영해서 실적대로 배당해 주겠다는데 사실 저희는 경기은행할 때 18%의 확정금리로 했는데 실적배당해달라면 원금도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기 힘들고 18%가 안되고 확정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가 되야지 실적운영해 갖고 받겠다는 것은 배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받는거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신경써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58페이지에 보면 구유잡종재산처분해 가지고 구부평구청사가 3회가 유찰됐다고 그랬지요. 공보관 4회고, 부평1동이 4회고 뉴서울상가 1회 유찰됐는데 요새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현상이라 매각이 어려울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피부로 느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 번 유찰되면 아마 20%인가 얼마 따운해 가지고 내놓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정가격을 매길때 감정가격은 62억이 나오는데요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1억에 세 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1억은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감정가격을 62억원에 팔아볼려고 솔직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장만하기는 어렵고 팔기는 쉬운거거든요. 대부분 부평구민 여론이 부평구청사 그 지역이 아주 요새지역이다. 그런데 부평구 재산을 그렇게 팔아서 뭘할려고 하지말고 그 청사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부평구 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보건소가 전에는 영세민들이나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IMF한파라 보건소 이용객들이 엄청나더라고,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구의회 청사는 문화원으로 활용할려고 했네요. 이것은 잘했네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재산을 가능하면 부동산 매각하기는 도저히 힘든 시기니까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바꿔 보세요. 바꿔 보시고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의 건립에 대한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잘못 택한겁니다. 30억씩이나 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저도 가 보았지만 외소한 지역이거든요. 향후 금융권임대니 잔여상가 임대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내중심권에도 상가들이 지금 임대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십정동 구석지가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누가 임대얻어가지고 하겠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구부평구청사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겠다는 위치가 솔직히 우리 부평구에서 봐서는 외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역에 하겠다는 장소가,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할 예정지에 가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될 경우 보건소로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한다든지 안되면 벤처기업센터를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팔리지 않을 경우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의회때는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황충식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가 지금 삼산동 지역으로다가 예정했지요. 거기는 부평구 보건소가 아니라 삼산동보건소가 되지, 부평구중심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대중보건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잘못된거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이 구민들 여론이 지배적일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리고 십정1동에 대해서는 지금 1층에 대해서는 마을금고가 7억원에 오겠다고 벌써 여름부터 저희한테 수의계약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금융권에 설문을 해봤더니 희망하는 금융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금고에다 1층은 저희가 임대해줄려고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7층 정도 상가를 지어놓으니까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싸게 해달라고 희망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4층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통체로 임대하겠다고 수의계약해달라는데 수의계약 안해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IMF상태에서 임대가 수월치 않겠지만 생각같이 나쁜 여건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솔직히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세로 할 경우 1층같은 경우 7억 정도 받고 지하실 받고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보통 지하1층 지상2층 정도짓는데 지하1층에 지상 7층정도 지어서 우리구 재산이 크게 되는것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현재 임대가 원활치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한 것이 너무 힘들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가능한한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최대한으로 놔가지고 빈 공간, 빈 가게가 되지않게끔 노력하는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거기 공정률이 현재 60%라고 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월 22일까지 70%입니다. 6월말까지 60%였고요.
상대

서상대위원

마을금고에서 임대계약하려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솔직히 저희는 더 받을까하고 안했습니다. 다른 금융권에 관교동 같은 경우 같은 여건인데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더 받고 아니면 마을금고한테 금액을 올려주십사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여건 같아서 어떠한 금융권이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7억원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양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짓는것도 건물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완공되는데 미리 분양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미리 장사한다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약까지는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빨리 놓으세요. 놓아야지 더 있으면 어렵습니다. 7월이면 빨리놔야지.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청천동 동사무소 이미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동사무소 짓는 것은 총무과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그당시에 저희가 읍.면.동 통.폐합을 정부에서 발표하기 바로 전후로 해서 저희가 입찰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 짓는 것은 전면 보류했습니다.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땅사는 것 까지, 그래서 산곡4동 땅사는 것도 보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류시킬 경우 그 지역에 가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쳐서 우선 안전하게 할 수 있게하고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읍.면.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조정하든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일단 업자선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야 된다 그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되면 재개하든지 중단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류수용위원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한 대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까 장헌식 위원이 질문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이것을 한겁니까 아니면 신세계투금에서 한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기은행하고 한겁니다.

류수용위원

신세계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신세계쪽에는 저희 일반회계 자금이 가 있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문화사업추진협의각서 권력보호 이것 별지를 보면 93년일반회계 착오분 26억9천만원에 대한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 이래놓고 그간에 경기은행이 퇴출되가지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 했는데 집행부는 나름대로 법원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판사 세분이 합의해가지고 경기은행 본점을 가압류를 시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퇴출이 됐다하더라도 새로 한미은행측에서 인수를 맡지요. 경기은행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이 이전되는데 이것이 포함될건지 안될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경기은행 건물을 가압류 시킨 것 아니예요. 본점을 30억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0억에 가압류 시켰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추진에 의한 협의각서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왔네요.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시켜놨다면 30억원에 대한 재산은 우리 부평구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장하고 주장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인정한거지요. 판사 세분이 합의했네요. 이것은 본위원이 10개월간에 고생을 하면서 특위해서 협의각서까지 도출해가지고 놓은 것이 허세로 돌아가지 않나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할께요. 국공유재산이요. 57페이지 우리 국.시.구유지의 변상금 있지요. 변상금 체납이 몇%나 됩니까? 확인하셨어요? 부과는 몇%고 체납은 몇%인가 그것을 한 번 1년 기준해 가지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도 변상금 5억2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8천100만원이 됐고요 저희가 분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4억4천300만원이 되겠고 이유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분납해 갖고, 그게 2억8천200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2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특위할 때 십정동에 안기부청사되어 있는 십정동 땅이 있지요. 그것은 변상금 다 받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이 일부내고 일부 600만원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임대자가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대로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는 어때요. 부평4동 사순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도 분납해 갖고 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얼마지요 거기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억5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재임대계약 체결해 주었을 것 아니예요. 분납을 완결이 안되어 있는데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납기간이 완결 안된 것은 임대계약을 추진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5년치 변상금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이니까 3년에 걸쳐서 12회까지 분납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3년에 12회를 분납을 해준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년에 4회씩해서 분납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대료는 현재것.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1년에 4회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그렇게 다 분납을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납을 안하면 체납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분납할 경우 8%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땅이 부평의 노른자땅인데 차라리 철거시키는게 낫지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 다 받을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만약에 납부를 안하면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은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압류는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납기간에는 안내면 압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전에 시효소멸된 것 있어요 없어요. 사순자씨 땅 그건에 대해서 시효소멸된 것 같은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변상금 5년치를 받기 때문에 그전에 못받은 부분은 어떻게 시효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리했어요? 시효소멸 정리.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부과할때부터 5년치밖에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안하고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자동으로 된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년 지나면 저희가 권리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5년 되기전에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부연해야 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국공유재산 실태를 전산화 한다고 그러셨는데 7월 30일날 정리가 다 되면 아직도 우리 부평구내 누락되는 재산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또 아직도 무단점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허락 받지않은 부분들 이런 대책은 서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점유기간에 따라서 최장 5년치까지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금융권을 통한 예금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2대의회때 국공유재산 특위를 운영하셔갖고 저희 재산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단점유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적은 필지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아마 6월말까지는 다 정리가 되서 우리 구에 무단점유됐지만 대부계약 안한 필지는 있어도 무단점유되서 변상금까지 안물고 있는 필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친절봉사교육을 전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거지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보니까 언제인가 제가 교육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외부강사 초빙한 사람이 세사람이 되는데 그 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예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한국통신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세사람이 다 한국통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먼저번에는 경기은행팀도 있었는데 경기은행은 퇴출되가지고 거기는 섭외를 안했고 이번에 7월 30일날 교육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통신 팀을 섭외해가지고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교육내용에 보면 마음가짐 자세하고 대화예절, 직장예절, 전화요령등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교육하는 강사가 예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강단에서 발을 꼬지않나 웃옷을 벗지를 않나 이런식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교육하는 자가 예절이 없으면 교육 교육생들에게 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하시는 분이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물론 실천교육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돌아다닐때도 예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수준도 있고 대민서비스의 방법은 약간 미숙한점이 있다할지라도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전혀 무시하는 처세로 자기 산만하게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방만하게 옷도 벗고 발도 꼬고 강단에다 팔도 걸치고 이런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이번 교육부터 특별히 당부를 해가지고 진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진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교육이 교육커리큐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 하십시오. 어디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모셔다가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한사람 한사람 진짜 모셔다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에 있는 1천여 공직자가 시민과 민원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첫 대면했을 때 첫인상이 가장 인상깊게 남고 정말 '민선이 오더니 많이 변했구나 과거 권위적인 시대보다는 지금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몸소 몸에서 풍겨나오는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헌식 위원께서 교육강사 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요즘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봐도 그렇고 그런데 복장이 일치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복장은 근무복을 가급적이면 착용을 하는데 요즘은 하절기가 되가지고 상당히 민원실 자체가 덥습니다. 다른 사무실 보다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장을 갈아입는데 조금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복장은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은행이나 기타 다른곳을 가봤을적에는 굉장히 신선한 맛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전용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선정할려고 이곳저곳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청천동에 125-3번지내에 인천광역시 땅을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목적은 민방위교육장,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하는데 있어 별도의 용도가 교육용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나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도 지적사항에 지목을 말씀하시는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대지에다 져가지고 하는데 교육장이라고 지을 때 어떤 다른 제약받는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께요. 부개3동 같은 지역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위에다가 무슨 교육장을 신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대지 목으로는 재활용센터로 되어있잖아요. 재활용부지로 되어 있다말이예요. 그렇다면 재활용부지위에다가 교육장 신설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장이라고 할 때 거기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용 부지위에 교육장을 신설할 수 있다면 교육장외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지에 어떤 용도는 따로 지정이 안되어 있을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교육장이라고 해서 교육을 다용도로 할 수 있다면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헌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저도 처음듣는 업무가 되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 청소과하고 합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된다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해가기 좋게 장헌식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활용센터라고 전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을 지하에 전부 재활용을 하고있는데 그위에 1층부분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건축을 고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도 없고 원활히 재활용센터도 건립하면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겁니다. 그렇게 계획해 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으니까 연구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업무부서가 경영재정과니 건설과니 여러 가지 업무협조들이 정말 안됩니다. 거기보면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느 뭐에 저촉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다 말이예요. 가능한한 단층은 짓게 되어 있으니까 단층에 설계변경해서 교육장으로 쓴다하면 주민들이 거부감도 덜 느낄 것이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지금 부평구에서는 서여중 지하를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군사교육장이든지 민방위교육장은 국가보안상 지하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서여중 지하 민방위교육장을 굳이 변경할려고는 이유가 뭡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서여중에 있는 부평3동 소재에 있는 교육장은 교육장이 아니고 원래 지하 대피소 건물입니다. 지하대피소인데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전용교육장은 지금 짓게 되면 지상으로 짓게 되어 있지 앞으로는 지하는 못짓도록 행자부에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여중 교육장은 17년전쯤되는 노후건물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교육여건이라든지 건물의 노후라든지 장마져서 누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인구 50만이 넘은 부평구는 교육장을 져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청도 지상에 교육장 짓고 있는데 교육인원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데 이번에 6억5천이란 교부금이 나가니까 한 번 짓도록 해라해가지고 옛날 전임청장님께서도 다 들으셔가지고 시작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피소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을 신축하게 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물론 지하에 대피소라고 그러는데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교육장을 부지를 장만해서 새로 져가지고 교육장을 신축하면 좋지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교육시설 설치에보면 1차후보지 백운공원 시추해서 시추결과가 수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맥이라는 것 이것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170m를 시추했다가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않느냐 이럴 때 수맥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완전하게 시추해야지 대충 어디 물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170m를 파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예산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 수맥이라고 그러면 물줄기를 얘기하는데 수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물로서 지하수로서 물이 안나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고 다만 어떤 예산이 추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1차, 2차, 3차라든지 시추계속할적에도 당초에 계약된 금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일단 예산을 계약하면 계약체결할 때 그 예산갖고 10번을 시추했든 5번을 시추했든 상관 없다 이말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번은 아니고 저희가 3회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만약 민방위교육장을 옮겼을 경우에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수제한은 없는데요 최소 바닥건물이 300평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40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부개3동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건립중인데요 현재 지하평수가 몇평입니까요. 그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관계같은것도 제가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는 보고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검토해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몇시간씩 교육 받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민방위대로 편성되가지고 5년차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받는 시간은 8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시간인데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루에 여기 보면 4시간씩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지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 직장 나간다라든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4시간 교육받으면 하루종일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지요. 상반기 하반기를 통털어서 하루종일 받아가지고 1년 받는 교육시간을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고요 78페이지 예비군 편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육군도 나오고 해군도 나오고 공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안나왔어요. 지금 해병대는 부평구에 없습니까. 다 독립되가지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고 있으면 기재를 하셔야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청에도 해병이란 병과가 있는 전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군에 지휘통괄을 받기 때문에 병과가 해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따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독립되가지고 따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서운한데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동사무소라든지 개인별 카드 보더라도 해병대가 해군으로 소속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 동대장이라든지 그런분들이 와서 주특기를 봐야 분류를 하지 저희는 분류를.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 관심가져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다음에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관심 갖고 해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황 나올 때 파악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사상대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기준현황에 등급이 A,B,C,D로 나와가지고 산곡동에 정우연립이 1개가 나왔는데 16동 연립인데 지금 중점현황 관리만 하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우연립은 16동이라는 것은 전체 아파트 동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16동 하나 개별동을 말씀드린거거든요. 개별동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상승인까지 나가서 정식승인이 안났는데 그 주변에 토지가 1건이 해결이 안되가지고 해결중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도 서로 업무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16동에 위험한 4세대, 이번에 5세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금 재개발은 허가가 되어 있는거지요. 추진하고 있는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승인은 했고 정식사업승인만 안되있는데 그것은 부지확보가 조금 덜 되가지고 주변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주께서 너무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그게 미진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적극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필지는 토지 관리하시는 분은 별고를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너무 많아요. 10몇명이나 되는데 여기 저기 사시고 해외도 나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시일이 굉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조합이 설치된 것은 아시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합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덧붙여서 류수용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항상 장마철이면 침수되서 사용못하는 그런 가옥이 있었지요. 우리가 사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청천2동에도 있고 갈산1동에 있는 부분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우연립하고 두군데 되는데.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291개소는 조그만한 침수가옥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겁니다.

류수용위원

위험재난시설이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없어서 몇 년전에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비어놓은 상태란 말이예요. 금년에도 틀림없이 침수가 되가지고 사람이 안사는데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도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안나온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질문하는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74페이지에 있는 현황에는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위험재난시설이 아니라고 보는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시설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저희 어떤 일정규모의 건물이라든지 일정기간이 지난 건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은데는 15년이 지났다든지 그런 건물을 오래됐기 때문에 중점관리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거기에 관리를 잘못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잠궈놔도 뚫고 들어가고 그런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7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공익요원들 있지않습니까. 우리 79명이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17명이 파견나와있네요.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차례 잘 지도하시고 계신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산림감시요원이 장마철에 감시요원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하천감시가 9명이 근무를 합니다. 동절기에 하절기 나누어서 인원배치를 적시적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하고있는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저희도 필요할시에는 자치단체장이 복무기간 마음대로 지정해서 근무할 수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편리하겠는데 병무청에 병무관리규정을 보면 꼭 병무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기간은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산림감시요원을 말씀하셨는데 40명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즉시 파악해 가지고 현재 산불감시가 6월 15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병무청에다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다른 분야로 근무를 시킬려고 10월 15일까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안해줍니다. 어떤 정확한 근무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지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허가를 안해주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산림감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로 광고물이라든지 건설과에 현장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장물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 같은 그런 분야로 30명을 돌릴려고 병무청에다 건의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류수용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들이 전부해서 병무청장한테 정식으로 그런 우리가 점호도 실시하고 교육도 하고 하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가 되야지 그사람들 산에 가면 소나무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지 전혀 하는 것 없습니다. 장마가 와서 하천감시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무단방출 여러 가지 감시할수도 있고 도로, 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청에서 나서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같이 이렇게 1차 시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시도하셔서 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구청뿐이 아니고 저희도 병무청에 수차 건의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정기국회때 어떤 규정을 바꿔가지고 자치단체한테 재량범위를 주게끔 법을 입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계속된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징수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