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묶어서 제가 가장 궁금한 내용 세가지를 종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에 청도사랑운동 전개인데, 고향담배 사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고향사람인데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천만원씩, 심지어 1억원까지도 팔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진을 주고 자기가 할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설치만 해 놓고, 주위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청소 및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팔조령 터널이 완공이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구도로가 되어서 통행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생길수 있는 범죄, 그리고 앞으로 구도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담배 사기운동은 저희들 고향 청도사랑운동으로 전개를 합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 주무부서가 되어서 현재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객지에 나가신 출향인사 이분들, 또는 기업체 이런곳에 팔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지금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청도담배가 대구시로 넘어가고, 청도뿐만 아니고 경북도내 전체가 대구시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절대로 담배 들어오는 것이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이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것으로 알고, 행락지 간이 화장실은 저희들 관내에 67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버스정류소나 공공시설에 있는 이 부분은 해당곳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락지 간이화장실은 저희가 행락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조령터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10월말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도로에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하면 범죄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도로관리자체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관리자체는 앞으로 그 도로가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군사도로로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 도로는 언젠가는 존치되어야 될것이고, 그 범죄예방이나 어떤 사고우려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제4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10월중 공설운동장에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98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보조이죠?

예.

과장님,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청도군 예산이죠?

4천만원 하는 것은 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9개 읍면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읍면에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천만원정도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 체육회에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매년 1천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체육으로 우리 군민의 어떤 전수도 좋고한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아주 간략하게 군민의 뜻만 담기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최소한 감소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보고를 드렸다시피 해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전하는데 약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8월달에 체육회 임원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군민체전을 치룰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부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종목선택도 가능하면 읍면에 부담을 안줄수 있는 그리고 운동장내에서만 할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배구든지 이것은 바깥에서 합니다. 테니스 같은 것, 구기종목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구기종목이 주로 읍면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군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각 읍면별로 가급적이면 체육으로 인해서 경제부담이 덜갈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운문 하류보밑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도 차량도 다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차장은 민원과에서 환경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내역중에서 사업장 244개소중에서 계획이 195개소가 완료되었다고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예.

나머지 49개 지구는 아직 착공을 못한 것 입니까? 아니면 중단중입니까?

예. 제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95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중인 것이 33개소, 그리고 16개소는 현재 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단 보류입니까?

예.

하반기에도 추진을 못합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예산 57억원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불투명하고 일단 내년초에 최우선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여력이 생기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관내 삼광레미콘 부도를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레미콘 수급관계는 재무과에서 즉시 조치를 해서 현재 삼우나 한성등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 사업장에 요즈음 사실 바쁘다 아닙니까? 복숭아도 따고 안길에 지장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농에 불편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재무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레미콘등 관급자재 공급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 옥외광고물 지방세 부과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가 지금 현재까지 44%징수를 했는데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금년도 목표액에 차질이 없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삼광레미콘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삼광레미콘에서 들어와야 될것이 한 10억여원치, 약 25천㎥정도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완전조치를 경산 남천에 가면 삼우가 있습니다. 삼우에 68%, 나머지 논공단지에 있는 수성에 20%정도 또 그나머지는 경산 한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성에 20%, 수성에 한 10%정도해서 전부 이쪽으로 선을 전부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를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부과했는 사항이, 옥외광고물은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지금 44%밖에 징수실적이 없는데 우리 군세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군세중에 우리가 담배판매세가 아까 판매를, 새마을과장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군세는 작년에 우리가 6억5,100만원에서 97년말 실적이 67억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세는 50%가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도세까지 합해서 44%가 징수 되었습니다. 지금 31억 2,7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좀 줄 것 같고, 아직까지 몇% 줄겠다고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신규구입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수가 감소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는 9월부터 담배를 외지판매 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했기 때문에 담배세가 조금 더 징수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징수 더 되고, 자동차세가 조금 줌으로서 군세는 거의 100%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도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세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도 전체에 1천억원정도 준다고 지금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군별로 30%정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도세금이니까 우리한테 지장이 없는 것도 아니겠고, 취득세하고 등록세중에는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도세중에 취득세,등록세,면허세 전부 다 30%가 오기 때문에 그 36억원중에 30%정도가 안 줄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레미콘 관급공급이 지금 수성같은 경우에는 공단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공단지안에 있습니다.

어느 농공단지, 현풍공단입니까?

예. 현풍공단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 청도까지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성레미콘이 달성군 논공면에 있는데, 우리 90분정도 봅니다. 여기는 양을 아주 적게 주었습니다. 한 10%선밖에 안 주었습니다. 지금 경산 삼우에 우리가 전부 요구를 했는데 삼우에서 경산시것을 하기 때문에, 경산시가 우리의 2.5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산시물량을 넣기 때문에 우리것을 100% 다 받아줄수 없다. 이래서 68%정도 갔고, 수성 레미콘은 풍각하고 각북쪽에만 수성레미콘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레미콘은 요즈음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한시간이내에 타설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이 옥외광고물 관계인데, 이 옥외광고물 지방세 부과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갈일이 있어서 은평구같은 경우에 각종 점포에 광고물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도로에 약간 점유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계도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도로주변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세법을 다시봐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98년 2월에 시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럼 98년 2월이후로는 아직까지 IMF가 와서 경제 때문에 지금 손을 못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설계비가 3,5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산 전체를 설계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갔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소요된 금액은 5천만원 정도 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부지정리는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지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조성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다해서 짐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군유지 매각수입이 평당 1만원해서 5억원이라는 수익예상이 98년도에 계획되었는 것이죠?

이것은 98년도 군유지 매각, 그렇죠. 우리가 3천평에 대해서는 1만원해봐야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를 예상으로 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지급 5억원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빨리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지조성을 할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하니까 지금 경기가 안 풀려서 구입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해 놓고 또 못판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면 공사비가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택지조성하는데, 그래서 경기가 좀 호전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5억 마진 안보면 안 됩니까?

지금 마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진을 안보고 공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일려고 하는 것인데,

2천년대까지 인구목표 10만달성인데, 꼭 마진만 생각하지 마시고 청도의 인구를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청도에 살면서 세입이나 모든 것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자하는 차원인데, 마진없이 헛수고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다문 얼마라도 벌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최대한 적게 남기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팔려주느냐, 안 팔려주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보아도 우리가 개발공사 같이 하는곳이 우방입니다. 우리가 51%, 우방이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에서도 지금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3월에 곡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가 일단 보류 해 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청 신청사 준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군청 지으면서 기채를 75억원이나 빌려서 지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 청도에서 갚을 기채액이 얼마쯤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갚아나갈지 상세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군 118억원중에 군비 31억원, 도비 5억원, 군금고 7억, 기채 75억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받았는 것이 45억원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분인데 연리 3%입니다. 그래서 연리 3%로 12년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0억원인데, 이것은 도의 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분인데 8년만에 다 갚는 것으로 이것은 7%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매년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놓았는 것이 없고, 전체 기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적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건설부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표준지를 설정해서 표준지가 나오게 되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 주위의 모든 땅들이 일괄적으로 상대성이 없이 막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소 좀 더 연구해서 현장분석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 상대적으로 좀 싼 그런 지역을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우리 청도군은 좀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해본 결과 다른 지역에는 내린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 당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장 우리 군민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하에서 다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난뒤에 1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가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시지가 산출했는 결과를 보면 인상이 한15%, 가격변동이 한 7%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랐는 이유는 현재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IMF관계로 지가가 경제가 좋지 못하고 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처지에 공시지가를 올렸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고려하고,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하는데는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마다 옆에 있지만 가격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20가지의 조사사항을 조사해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농민과 군민의 피부를 제일 많이 맞대는 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 임야도 전산화 추진 이 사항에 조금 보충되는 그런 안인데, 2천년까지 전산화하고 모든 것이 2002년까지 전산화완료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마을에 가보면 리장댁에 가면 지적도를 보자하면 지금 사실 없는 동네도 있고, 또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여러장이 되어서 볼수도 없는 찾기도 힘든 리동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지적도면을 리동단위로 관동단위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각 리동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예. 그것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마다 할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고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났다가 그 허가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동안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자체가 부도가 나서 저가 알기로는 관광농원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상물과 중기등 모든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제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세금징수 또는 토지이용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고 어떻게 할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매전입니다.

그곳에는 사실상 500평이상이 되어야만 개발부담이 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관광농원 관계인데, 산업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개발부담금 관계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 구역에는 300평, 비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 개발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관광단지나 온천개발등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당초에 관광단지로 건축허가가 났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관광단지하고는 산업과에,

당초에 허가는 관광단지로 났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산업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육성으로 198명이 나왔고, 5페이지에 농업경영인으로 79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후계자와 경영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나 똑같은 말인데 농업인 후계자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용어이고, 5페이지의 육성계획에 농업 경영인은 농어민 후계자 명칭이 바뀌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일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인데, 그러면 인원수가 79명과 198명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198명은 초대민선 3년간 육성했는 숫자이고, 5페이지 79명은 금년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농업경영인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정되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고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그런분들로 인해서 보증을 섰다가 도리어 제삼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농업인을 선정 할 때 아주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기히 선정된 사람의 사후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해서 진짜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정에 일군으로 키울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히 지원된 자금도 그 목적을 위배했을시는 과감히 회수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투자할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원래 농업경영인 선정을 하는데는 원래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7명으로 여기에 순번을 정해서, 또 지도소로 올리면 지도소에서 또 실사를 해서 청도군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천이 오면 우리군에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잘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도 혹시나 선발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혹시나 농업경영인이 목적이외 자금을 유용을 한다든지, 또 농사를 안 짓고 출타를 해서 다른곳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실사해서 융자금 회수조치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회수조치 했는 것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회수조치 된 대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하도록 지도도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농사를 짓지않고 다른 상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해서 어떤 우리가 싶게 말하는 부를 창조했다 그러면 진짜 농사를 짓는 참일꾼들 한테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가 보았을때도 운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분들한테는 농업경영인이라는 자격 자체마저도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농업에 종사하고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농업경영인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 잘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경영인 육성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법이 융자금 회수방법밖에 없습니다. 융자금 상환을 다 했는 사람한테는 거의 안미칩니다. 솔직히, 융자금을 회수해라, 너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타업을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융자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융자금 상환을 다한 이상 우리가 너가 농사를 지어야 되지, 또 농사를 지어서 축사를 한다고 해서면 소를 먹인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사업으로 전환을 했느냐, 이것이 융자금 상환을 다 했는 사람한테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용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잠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농업인 후계자, 농업경영인의 차이점이 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어제도 제가 검토를 하다가 저도 농업인 후계자와 농업경영인의 이 관계, 차이점이라고 할까 같은지, 다른지 궁금해서 7월20일자 매일신문에 쌀 전업농 10만가구 육성해서 농업인 후계자가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기준을 말씀 해 주세요.

한번 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같은 성질입니다. 우리가 표기를 농업경영인, 또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계농업인 하는 말도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국민정부가 들어와서 명칭자체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정부에서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후계농업인으로 이름을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서면으로 공문이 왔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8페이지에 쌀 전업농가에 농기계구입 지원 기준하고 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하면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8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은 이것이 쌀 전업농에 선정된 대상자로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을 한다든지, 농지임차를 한다든지 그 쌀 전업농이 될려고 하면 면적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상자중에서 지금까지 농기계를 공급 해 오다가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그 희망하는 대상자가 쌀 전업농에 해당이 되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97년도까지 쌀 전업농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풍부하지 못해서 100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10사람만 해당이 되어서 10사람만 주고 90명이 남았다 이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또 10사람을 줄수 있으면 10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18명이다 이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전업농가로 선정되어 있는 농가중에서 기계를 신청하는 농가가 예산을 비추어서 보니까 18명밖에 해당이 안 되겠더라 이런 말씀이고 또 9페이지에 공동이용 조직은 마을마다 가면 공동이용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쌀 작목반이라든지 공동이용 조직이 5명 이상이 공동이용조직을 했는 것이 있는데, 이 공동이용조직에서 기계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이것도 쌀 전업농가는 쌀 전업농대로 예산이 따로 있고, 기계 공급해 주어야 될 예산이, 공동이용 조직에서 기계공급을 해줄려고 하면 이 공동이용 조직에 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획이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보조가 그래서 이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이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나 영농단이나 비슷한 전문농업인이거던,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자금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모순되는 점 아닙니까?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상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은 즉 말하자면 쌀 전업농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공동이용 조직은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한테 공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농약안전 사용 마스크 공급, 이것 다 되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어느 채널로 나갔는 것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8,431개가 나갔죠?

예.

농협에서 각 단위농협으로 나가서 조합원에게 전달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홍보가 되었는 것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사 해 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올해 처음 아는데요.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차기로 미루고 질의하실 분이 많습니다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