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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7-25

김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한 PC경진대회 참석을 위해 이 동 철 기획실장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피곤하실 텐데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4일간인데 그 중에 토요일이 끼어있는 등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특히 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여념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 예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한 삭감과 심사보류조서 내용 중 삭감은 당초 안대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심사 보류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과 예결위 위임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기획실 소관 담당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부분과 예결위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회추경에 계상액은 6천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 1기 자치시정 결산 과제 책자발간입니다. 이 내역은 민선 1기 3년간에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결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책자로 발간해서 각급 자치단체와 실과소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목포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요구액이 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50만원이 삭감이 되고, 850만원이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 두 번째 21세기 목포비젼 책자발간은 총 2천5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달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문제하고, 또 그 동안에 유보되었던 도청이전 문제 그리고 금년 6월 16일날 우리 목포에서 개최했던 국제자유도시건설 토론회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방안 등 우리 목포권에 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당초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75만원이 삭감이 이번에 됐습니다. - 다음에 위대한 목포건설 실천과제 책자입니다. 이것은 1기 결산과 대칭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목포가 나가야 할 종합적인 방향, 그러니까 위대한 목포건설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마는 각종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목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 그런 부분을 이제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처나 실무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1천7백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류가 됐습니다. - 다음에 IMF를 이기는 슬기로운 공무원상 책자발간은 13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청 전직원,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에게 IMF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한 공무원들의 실천의지 또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공모결과가 나오면 간편하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9만5천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보류가 됐습니다. - 다음에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은 당초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실국장들, 과장들 또는 우리 직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를 때로는 칼라로, 사업별로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건설부 소관만으로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역시 60만원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예결위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금년 추경에 10대를, 조달가격 121만4천원에 10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1천2백14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와 사업소, 동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총 680대가 있습니다. - 그래서 평균 공무원 1.7인당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기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586 팬티엄급이 416대 그리고 486이 184대 그리고 386이 80대가 됩니다. - 그런데 1.7대가 되니까 전자결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486이하 386 이런 기종들은 전자결재용으로 활용할 때는 속도가 느리고 특히 386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지연되어 버립니다. - 그래서 지금 전자결재를 하려면 과장들, 국장들, 시장님, 부시장님 다 놔주고, 각 계장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장 전자결재용 컴퓨터가 없는 계가 16개 계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가 9개 계, 특별회계가 7개 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 참고로 전자결재용 PC가 없는 계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정계, 민방위과 재난관리계, 위생과 위생지도계,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계, 공업진흥계. 교통기획계, 지역경제계, 도로계, 사업계 이렇게 계장용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작년 말에 RAM을 깔아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여건을 전자결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계장용 전자결재 컴퓨터가 없는 계에서는 계장란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 그래서 우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자결재에 제한이 없도록 계장용 컴퓨터는 꼭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50만원씩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동에 민원용 프린터기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양호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 그 중에서 특히 상태가 안 좋은 곳은 조사를 우리가 5월달부터 이달까지 했는데요. 용당2동, 산정3동, 무안동, 동명동, 삼향동, 북항동, 상동, 하당동, 부흥동, 신흥동 이 10개 동이 특히 프린터가 안 좋아서 시급히 고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 그래서 동 민원용 프린터기 10대를 교체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예결위로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더운데 위원님들 상의 벗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두번째 자산물품취득비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김탁위원

- 컴퓨터 조달청 가격으로 121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컴퓨터 사양표를 하나 보고싶거든요. CPU가 얼마나 된다, 하드는 몇 MG다,, CD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 컴퓨터 구입이 나와 있었는데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양표가 없거든요. 그걸 좀 한 가지 카피해서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팬티엄급 586은 기본사항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총괄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양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유재길 위원님!

유재길위원

- '98년도 예산에 책자발간이요. 그 책자발간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98년도 예산에 상정된 그 때, '98년도 본예산에 책자발간…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총 기획실 소관으로써 7천765만원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정의 주요실적과 평가 제작 350만원,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 600만원, '98년도 우리시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제작 750만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2차) 350만원, '98년도 시정일반현황 칼라 1천50만원, 그 다음에 상황판 정비가 3백만원, 목포권 지도구입이 40만원, 각대봉투 구입이 195만원, 목포시정 화보 칼라 제작 1천750만원, 민선2기 중기사업계획 발간 7백만원, 시정백서 발간 1천680만원 그래서 총 7천765만원입니다.

유재길위원

- 중복된 건 없군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없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홍철수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 입니다. - 의회사무국 모사전송기 대체구입 1대 비용으로 15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2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4년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3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 이어서 의장관사에 모사전송기 설치 1대를 저희들이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 관사에는 행정전화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운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장님 관사에 모사전송기 1대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 강철원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총무과장 강철원입니다. - 저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217페이지입니다. -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2군데가 있습니다. - 지금 정액보조금 사회단체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운동단체가 있습니다. - 이 새마을운동단체는 목포시지회 본부가 있고 26개 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또 26개 동에 있습니다. -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도 협의회 본부가 있고 26개 동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2개 사회단체는 지난 '95년까지는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96년과 '97년 양년도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서 2년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이렇게 해왔었는데 금년 년초에 다시 '98년부터 중앙과 도에서 정액보조금지원단체로 지금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단체운영비 보조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세부적으로 지원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마을운동 시지회 거기가 지금 3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월 운영비로 해서 3백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3천6백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한도액이 지정이 됐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26개 동마다 다 있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1개 동에 1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개 동을 하면 3천12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년 120만원을 잡으면 26개 동 그래서 3천120만원입니다. -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시협의회 거기는 1분기에 4백만원씩 해서 4분기 계상을 해서 1천6백만원을 주도록 돼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거기는 1개 동에 1년에 170만원씩, 1개 동에 주되 26개 동을 계상하니까 4천42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이 금액은 중앙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 사회단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숙직실 VTR 구입입니다. 저희 당직실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직자로 하여금 저녁 9시 뉴스, 아침 7시 시정뉴스 이 관계를 지금 공보실에서 일부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7시에 뉴스 나온 것을 모니터 해 가지고 시정관련 보도자료를 체킹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직원이 집에 가서까지 하는 것은 사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뉴스거리 나오는 것이 누수가 되고 정확하게 보도가 된 내용을 체킹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청 숙직실에 아침 당직자가 저녁 5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VTR 2대를 설치를 해서 시정에 관한 뉴스라든가 거기에 따른 유익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구내매점에 TV 1대는, 사실상 구내매점은 우리 공무원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매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또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유익한 VTR 내용을 상영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TV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유재길 위원입니다. - 217페이지에요. 새마을운동단체보조금에 '98년도 본예산에는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정액보조금이 추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후에 이 지침이 와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금년도 지원 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재길위원

- 그러면 그 본예산에도 새마을단체 교육비라든지, 매년 나가는 게 있죠? 새마을단체, 중앙에 교육가는 분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그것은 새마을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명분에 따르는 교육은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따로 또 이 보상을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재길위원

- 이것 외에요?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유재길위원

- 여기는 그 출장비라든지 교육비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원한 사업의 유형을 보면 그 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는 시민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폭력근절, 자율방범, 봉사대 운영, 국민운동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동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월 운영비가 10만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유재길위원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

김대중위원

- 과장님,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95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96년, '97년에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 그리고 '98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다시 보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금지했다가 다시 하게 된 실무과장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제가 알기로서는 이번에 다시 정액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지금 나라경제 살리기에 따르는 그런 범도민적인 운동 또는 국민적인 운동,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민홍보에 필요하다 그런 국민운동 차원에서 다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추가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 '96년도, '97년도에 정액보조를 금지할 때에 사회적 분위기는 이 단체가 물론 많은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폐해도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관변단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가 됐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바람직한 국민운동체로서 다시 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서는 그 단체, 소속에 조직이나 사업내용이 변화가 없다라면 원래 또 금지됐던 '96년, '97년도에 폐해점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주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갖고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김대중위원

- 정액보조단체 지원법규, 금년 예산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요. - 그 다음에 지금 목포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현황, 대표자들 소재지도 있고 그럴 겁니다. - 그 다음에 활동상황 그리고 참고로요. '95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정산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었다는 정산서를 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95년 이전치요?

김대중위원

- '95년치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96년, '97년 금지됐으니까요.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북춘 세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춘

주북춘세정과장

- 세정과장 주북춘입니다. -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간 정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증기 구입비 8대를 계상했는데 인증기는 현재 각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시 신속히 정리하여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8대를 계상했는데 28만6천원은 조달청 금액 1.4%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 28만6천원은 1.4%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끝나셨습니까?
북춘

주북춘세정과장

- 예. 끝났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상현 부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부과과장

- 부과과장 이상현입니다. - 2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련된 이동전화 구입비입니다. 이동전화를 저희 부과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 발굴하기 위해서 위법부당한 토지 일제조사 또 사치성 재산 중과세를 위해서 야간에 현지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동전화를 구입해서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창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2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전산입찰용 물품구입비입니다. - 지금 현재 입찰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입찰수수료는 1만5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1만5천씩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인근 영암이나 도청 같은 데는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입찰수수료 수입이 9천만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찰수수료는 받으면서 저희들은 수기로 하기 때문에 입찰 한번 받으면 3백명 정도 온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입찰이 끝납니다. - 그래서 민원인들이 입찰수수료는 많이 받으면서도 목포에서는 재래식으로, 수기로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또 이 컴퓨터를 전부 해 놓으면 자기들이 여기 오지 않고도, 전화도 않고 그냥 전부 알 수가 있는데 목포시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서도 재래식으로 하니까 불편스럽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기도 하고 신속하고 민원인도 오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입찰용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휴대용 프린터나 그 페이지에 있는 OMR카드 판독기는 사용하는데 하나의 세트입니다. - 그래서 입찰을 하면 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하면 15분 정도면 전부 완전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 그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 밑에 줄 의회동앞 시민휴식 공간이 조성된 것은 5천만원입니다. -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의회동 청사를 지을 때도 본청에 있는 민원동 저쪽하고 이쪽 의회동 청사하고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모양을 똑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저쪽에는 지금 현재 조각품도 놔놓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의회동 앞쪽에는 소홀하게 되었다는 그런 직원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의회동 앞에도 그런 조각품도 하나 놓고 또 이번에 의자도 놓고 해서 그늘 밑에서 앉아서 쉬어 갈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중앙시장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시면 거기서 좀 쉬어갈 수 있고 또 오신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휴식공간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님들의 깊으신 아량으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섭위원장

- 끝나셨습니까?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예.

김탁위원

- OMR카드 판독기도요?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이것도 하나 OMR카드 판독기 사양과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프로그램까지 같이, 입찰서류를 체킹하려면 OMR카드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탁위원

- 이것 전부 다 프로그램 내용하고 포함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김탁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자료로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신재칠 위원!

신재칠위원

- 의회동 앞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하는 것은 좋습니다. -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쪽에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조각품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조경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잔디를 심었을 때에도 잔디가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 그래서 현재 상태를 놔두고 조경단지, 휴식공간을 조성했을 때 앞으로 계속 제대로 보존하기도 어렵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우리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셔도, 저 앞에 나무 하나 죽어서 중간을 잘라버려 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여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대충 구상은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해 주신다면 의회의견도 수렴을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과장 이 호 욱 과장께서는 모친상 중에 있으므로 총무계장 임재호 계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먼저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0시 저희 시설사업소로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소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맞이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 총무과장님은 모친상 중에 계시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계장 임재호 입니다. - 세출예산 302쪽 숙직실, 제어실 에어컨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 저희 예술회관 냉·난방 시스템은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중앙제어실과 통신기기가 들어있는 숙직실은 냉·난방 설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저희 건물 중앙제어실은 전기시설 제어컴퓨터를 사용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제어설비, 소방제어설비, 도시가스 자동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숙직실은 방송설비, CCTV 시설제어설비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 이런 기기들은 온도차이에 의한 오작동 때문에 적정온도인 여름에는 18∼20도로 유지 관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기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바로 밑에 금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9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신설되어 모든 세출예산을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각종 금권과 그 다음에 직인, 비밀문서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현재는 일반캐비넷에 보관 중에 있으므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금고 50만원 계상하셨는데 50만원짜리 금고면 소형이죠?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예. 소형 55×76, 이 앞에 속기석에 있는 이 정도보다 가로길이는 조금 적을 것입니다. 높이는 조금 더 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이것 도둑맞으려면 금고까지 한꺼번에 도둑맞을 염려도 있겠어요.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물론 거기가 현금 같은 것은 일제히 보관 않고 단지 금고는 우리 직인, 비밀문서만 보관하기 때문에 아주 큰 금고는 물론, 큰 금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소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않나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계장님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고에다 보관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기왕이면 도둑맞지 않을 정도에 크기로 큰 것을 구입하시지 그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원래 예술회관 건축시에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었는가 그런문제 하나하구요.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예.

박성원위원

- 지금에 있어서 건축시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한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 제어판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에어컨이 필요하다, 왜 그 때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했던 목포시에서는 어떤 오류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된 바는 없습니까?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그 중앙제어실 하고 숙직실은 그것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예측을 확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중앙냉방식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숙직실이나 제어실은 숙직실 별도로 있고 제어실 별도로 있는데 숙직실이나 제어실을 중앙냉방식으로 해서 거기 냉방을 한다고 하면 그 라인에 있는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숙직실 라인에 있는 각종 예술회관 단체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중앙제어실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공연동 건물까지 전체를 다 냉방을 같이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하루에 열면 한 5시간 잡고 도시가스비 하고 전기료 해서 한 15만원 정도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형에어컨을 이번에 설치를 100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기세가 하루 5시간 잡고 한 1일 1만5천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소비가 되지 않나, 현 상태에서 이것이 더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전수오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고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현찰은 거기에다 넣지를 않는다, 현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인장이라든가, 비밀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그 적은 금고에 넣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금고를 들고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들인다 해도 이게 적기 때문에 이 50만원을 내년에 가면 또 필요가 없는 돈이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좀 더 큰 걸로 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찰은 거기에다 넣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장, 비밀문서 이런 것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래서 이 적은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이걸 예산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건 내년에 가면 또 적어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임재호총무계장

- 저의 생각은 현 우리 사무실 상태가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되어 있고, 다시 또 들어와서 그 금고를 도난을 당한다고 하면, 물론 들고 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금고가 더 크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적당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수오위원

- 중요한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콤 뭔 필요가 있습니까? - 재고 한번 해 보시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조영현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청소과장

- 청소과장 조영현 입니다. -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동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 55만원씩 해서 3대 165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관계를 단속을 합니다. - 저희들 내에 기동편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3개반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산요구한 55만원짜리 요구하게 된 것을 일반전화기가 37만원, 35만원, 39만원, 48만원 이렇게 있어요. - 그런데 그 성능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기를 쓰다 보니까 물론 무단투기라는 것이 시내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산간야지로 가서 밤에 갔다 버린다는 이런 소리나옵니다. - 그래서 추적하다 보면 그 전화기가 나쁜 것은 걸리지를 않아 버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고 55만원을 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은 SCH라고 해 가지고 750인데 전화기 값이 47만원에다가 가입금이 7만원, 보증금이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이왕에 사면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고생하십니다. - 물론 청소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최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폰이라고 하면… 좋다 안 좋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동전화 즉 말하자면 핸드폰 거짐 다 터진 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십몇만원, 3십몇만원, 4십몇만원 이렇게 있는데 55만원으로 3대를 계상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현

조영현청소과장

- 이동전화기를 고위원님께서 써보셔서 잘 아실텐데 성능이 좋고 나쁜게 있습니다. 잘 터지거나 안터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시내에서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영암이 됐든, 무안이 됐든 영산호가 됐든 간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 터져요. 성능이 좋은 것은 잡음이 없고 한데 나쁜 것은 걸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도 목포시 청소행정은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송근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

민송근사무장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 사무장 민송근 입니다. -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청 민원실 자동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과 민원실에 간호사 1명씩을 파견해서 매일 민원실에 일을 보러 오신 대기중인 민원인을 상대로 혈압체크, 당뇨검사 등 간단한 건강상담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극히 저조하여 1일에 많아야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 없는 날이 태반이어서 금년 5월 1일부터 철수시켰습니다. - 또한 실적이 있는 날도 간호사들이 민원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혈압을 체크하는 정도고, 당뇨검사 등 소변으로 검사를 하려고 소변을 받아오라치면 전부 외면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당뇨검사는 실적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간호사 1일 평균 봉급이 한 달에 약 8급 10호봉 기준으로 볼 때 110여만원 돈인데 매일 민원실로 출근해서 실적 없이 돌아오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 그래서 간호사 출장대신 자동혈압계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여 두고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본 것입니다. - 민원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구입 비치하여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십니까? -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자동혈압계를 구입하실련다, 아무도 없이 개인이 가서 해도 됩니까?
송근

민송근사무장

- 그렇지요. - 자동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요? -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까?
송근

민송근사무장

- 시민과 민원실에서 지휘 관리를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이 혈압계는 팔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건데 이게 지금 큰 병원이라든지 큰 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역시 시 재정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사무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민원실에다 넣어주면, 복잡하니까 민원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고 바로 혈압을 재면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원 1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하면서, 4백만원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탁위원

- 우리 보건소에는 혈압계가 있습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보건소에는 혈압계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호원들이 재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알았습니다.
송근

민송근사무장

- 실질적으로 시청 일입니다. - 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문동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 입니다. - 158페이지 자산물품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자복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는 1일 복사 사용량이, 금년도 6월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1일 복사사용량은 4,250매, 년간 35만매로 해서 보통 복사 사용량보다 4, 5배 많은 실정입니다. - 또한 다른 부서와 달리 주·정차 위반민원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 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그때그때 신속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고속전자복사기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자 모사전송기 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보험료의 징수 범위가 전국 시·군·구청과 시청이 이어져 있고, 또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긴급 전송을 요하는 사항과 현재 있는 팩스기가 두루마기식이고, 접수된 전송기를 복사해서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긴급 전송을 신속히 처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은 이동전화기입니다. 저희 업무는 단속활동에 있어서 무선호출기나 일반전화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긴급상황과 대규모 행사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했고, 저희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긴급상황과 고질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님과 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도시국 소관 조옥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조옥현지적과장

-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옥현 입니다. -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41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와 확인원 등 지적관련 팩스민원이 많으나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지 않아 시민과 모사전송기를 같이 이용하고 민원처리가 늦어져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물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없어 금회 추경에 팩스민원처리용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코자 요구하였습니다. -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님과 지적과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 소관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성동 입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은 예산서 중에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8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 조사용역비 1억원입니다. - 본 예산은 지금 저희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현재 분뇨처리장 옆에 시설토록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부지용,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코자 할 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 9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승인사업인가 신청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대학 전문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어업피해에 대한 것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하수처리장 사업실시 인가라든지,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니까 본 용역에 소요된 기간은 한 5개월 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11월∼12월달에 보고서가 나와서 금년 중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방양여금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찰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 예결위원들 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1억원이 드는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빨리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잠깐 설명드리고,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요구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각 8개, 현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8군데가 됩니다. - 여수수산대학교라든지 해 가지고 8군인데 그걸 자료조사를 했더니 최고가 9천몇백만원 나오고 여수수산대학교가 7천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하지 못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고승남 위원!

고승남위원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1억원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 1억원 들여서 목포시가 앞으로 이런 종말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이 실시설계 예산은 9억5백만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1억원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 매립을 일부 하게 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업권에 영향이 있겠느냐 , 그 다음에 수질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 실시설계비는 작년에 9억5백만원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탁위원

- 일종에 환경영향평가인데요. 그 전에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김탁위원

- 만약에 이 조사결과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바다생태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못 하는거죠? 그렇게 결과가 나올 리도 없지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그것은…

김탁위원

- 내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부분 용역을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됐던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용역비를, 어차피 일종의 통과의례라 한다면 용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의 지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그걸 봤더니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9천6백만원부터 7천5백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의 주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심의 변화라든가, 생태계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율촌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연구조사를 여수수산대학에서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들이 8개 대학에 조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 용역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그래서 가서 본 것이 여수수산대학이 제일 저렴하게 했고 이 용역을 하는데 1년간 계속 해양식물, 생태계 전부 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 피해액까지 전부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여수수산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 내놓은 것은 일단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지 깎아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까 전에 김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는게 대부분 건설시에 있어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땀띠 같은 형태를 이제까지 많이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건설의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10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8개 대학입니다.

박성원위원

- 8개 대학이란 연구기관에 의뢰했던 그런 용역단가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구요. 그리고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실지로 조사용역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바로 북항 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일 겁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점 설명을 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유재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설계용역 이것은 어떻습니까? 입찰 같은 것은 안됩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입찰은 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 각 대학끼리이기 때문에… 당초에 물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저희 실시설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것은 다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1억5천, 2억5천, 3억몇천 든다고 하더군요. - 예산이 없으니까 8개 기관에 다니면서 실지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라고 해 가지고 조회하기 전에 말을 해 놓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그래서 실지 8개 기관에 보냈는데 답변이 오기는 3개 기관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목포지역대학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목포대학교하고 한 경우가 있고 목포해양대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박병섭위원장

- 과장님!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것은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유재길 위원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용역비에 대한 말씀…

박병섭위원장

- 김탁 위원하고 박성원 위원하고 두 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길위원

- 그러면 거기 자료 주실 때에 아까 설명하시다가 중단하신 내용, 금액에 대해서도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이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 관계 조사용역은 법에 의한 의무조항이죠?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민술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술

이민술수질환경사업소장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계상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306페이지 두번째줄 복사기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에 필요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무에 필요한 복사기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밑에 모사전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젼은 숙직실에 필요한 텔레비젼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목욕을 한 후에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계상했습니다. - 307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책상은 저희들 정원이 29명임으로 직원 사무용으로 해 가지고 계상된 책상입니다. 307페이지 의자는 책상에 필요한 의자입니다. 그 밑에 줄에 캐비넷은 서류보관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필요불가결한 캐비넷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책장은 법령집 및 시설운영에 따른 기타 보관용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은 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308페이지 밑에 줄에 가스렌지는 수질실험에 따른 필요한 필수기구로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 실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계룡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업무과장 김계룡 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상단 특수활동비입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재정관리 특수활동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국고지원 활동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비를 중앙에서 따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업무과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15만원짜리 1개 대형캐비넷으로 해서 서류보관 캐비넷, 사무용 의자는 8만5천원짜리 3개 그래서 25만5천원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카드서류함 2만5천원짜리 1개 필요해서 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컴퓨터가 586으로 해서 250만원 업무과 2대라고 한 것은 현재 4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많아지는 업무량, 즉 말하면 예산하고 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에 광활한 재산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586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수도과에 1대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에 5대해서 1천25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용 책상이 전부 8대가 필요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 3대해서 990만원, 그 다음에 회계 증빙서 보관 모밀렉이라 해 가지고 6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 회계 문서창고도 지하기관에 있어 가지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 - 또 통풍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 문서관리 보존을 위해서, 장소가 비좁고 해서 모밀렉이 꼭 필요하고 해서 1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지금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달청가격입니까?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쓰고 있는 121만4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는 250만원 똑같이 계상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121만4천원짜리로 기종을 변경하겠습니다. - 그리고 업무과에 있는 것은 왜 586이 필요하냐면 예산하고 회계하고 말입니다. 재산관리를 컴퓨터로…

박성원위원

- 현재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은 그만한 용량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250만원짜리 팬티엄을 가져왔을 때와 조달청에서 가져온 팬티엄이 내용적으로 다른가, 그렇지 않으면 처리속도의 문제라든가 현재 컴퓨터의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습니까?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제가 컴퓨터의 전문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깊이는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박성원위원

- 차이가 있습니까?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예. 있다고 해서… - 회계관리상 뭡니까? 486보다는 586으로 해 가지고 예산하고 회계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업무과만 2대면되겠다고 해서, 나머지는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는 조달용품 121만4천원 일반이나 똑같이, 전자결재할 때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가능하시면 조달청으로 해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업무과에서 하는 일은요. 조달청가격이라는 게 다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예.

박성원위원

- 그것이 일반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룡

김계룡업무과장

-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예.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님과 건설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최장주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최장주관리과장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입니다. -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41페이지가 제일 상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구상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10일날 광-목간 도로 목포터미날 앞에 있는 광-목간 도로 고가도로상에 기둥이 있습니다. - 그 기둥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광주 쪽으로 가다가 그 기둥에 부딪쳐서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제일화재에다가 보험이 들어져 있었는데 이 가해차량이 제일화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1억9천만원을 제일화재에서 사망자 가족한테 지급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일화재 측에서는 우리 목포시를 상대로 해서 그 기둥에 안전표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공시설물에 하자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1심 판결결과 1억9천만원에 대한 20%는 목포시장한테 책임이 있다, 시설물관리하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시에 3천8백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대리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바에 의해서 3천8백만원을 저희들은 그 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도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는 책임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시 항소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담당대리변호사의 자문을 얻어본 결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3천8백만원이 제기 됐지만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 또 앞에 예견할 수 없는 사항이 혹시 있을 수도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만약에 이것 승소가 된다면 이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중앙 각 부처, 그 다음에 농진공 이런 데를 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비,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2단계 택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사항인데 특히 2단계택지매각에는 1,500평 이상에 대한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그런 필지 정도는 우리 목포시내에서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경련이라든가,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원사에 명단, 주소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입수를 해 가지고 팜플렛을 보냈고, 저희들이 그런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국 무대로 판촉활동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부분은 담당과장인 개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이정웅 입니다. - 46페이지 옥암지구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80만평 정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객으로써는 1만7천5백평에다 수용인구는 6만명 수준이면 굉장히 큰 택지개발사업입니다. - 추진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택지개발사업비, 지금 본예산입니다. - 5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98년 2월 5일날 택지개발예정일 지정일정을 건교부에다 보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교통부에서는 사업범위가 너무나 작고 간척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반대의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50억원이나 보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계부처 의견을 지난 '98년 3월 6일날 농림부, 관계부처 30개 기관에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98년 5월 14일 대부분의 관련기관이 동의를 하였으나 농림부가 2단계 영산강사업지구 개발계획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98년 5월 22일 이런 광범위한 큰 사업은 백억이상 천억이상 큰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 5월 25일날 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 승인을 행정자치부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 지난 7월 16일날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 홍 일 의원님께서는 농림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지역출신인 농림부장관 자택에 전화를 하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김영록 부시장님과 제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장관님과 관계국장, 과장, 실무자 분들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던 바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98년 7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농림부 관계실과에 추진사항을 부탁한 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전화문의상 적극 검토 중이며 건교부에서 재요구의 요청이 일단 동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재요청 하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 그래서 방금 의회가 끝나고 30일 제가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림부와 관계부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6개월 이상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영산강 2단계 간척지 같은 것은 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구역안에 영산강 간척지까지 약 45만평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간 것이 38만평에 들어갑니다. 택지개발, 쉽게 말해서 거기는 경지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가 우리한테 기 주기로 의견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이것이 아직 개발구역을 도시지역으로는 아직 안 바꿨다,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바꾼 후에 우리한테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그래서 농림부에서 늦어도 8월달 안에는 개발구역을 바꿔 가지고 전라남도로 주든가, 목포시에다 주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거기 38만평은 지금 거기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판 것이 만원씩에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비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 만원씩에 산다 했을 때 38억이면 삽니다. 38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백만원 씩에 판다 했을 때 그러면 3천8백이 나오겠지요. 3천8백이면 이제 거기 도로도 빼고 공사비 빼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에 막대한 재정이익이 오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우리 행정부에서, 실무진에서 건교부라든지, 어디 다른 부처로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

김탁위원

-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6개월 지연된다고 했거든요.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예.

김탁위원

- 본예산 세워서 6개월이면 내년 초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협의중이다, 재협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꼭 이번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제가 그 관계를 지난번 6월달에 신청을 했을 때도 예산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까지 확보됐다, 말하자면 예산까지 계상해놓고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교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50억원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비에다 세웠습니다. - 그러니까 말이 먹혀 들어가더라구요. 위에 중앙부처는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모든 사항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면 현재,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농림부에서…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농림부에는 그 예산서는 안 갔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런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어서 해 보세요.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수오위원

- 그 말이 틀린 말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그 당시에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거기 쉽게 말해서 농림부 땅이 다목적 용지입니다. 다목적 용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백평 이상이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단계 땅을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택지가 전혀 안 팔리고 있어요. 광고비, 홍보비 그 앞에 다 있습니다. - 지금. 안되어 가지고, 물론 과장님만 그것을 해 가지고 과장님만 잘 되고, 과장님만 많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시가 좋아지는 겁니다. 해야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토론시기가 언제 해야 되겠는가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 그런데 아까 6개월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예산 작년에 세워줬는데 6개월 안 넘었습니까? 지금.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6개월 넘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그래서 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 2단계 택지라도 빨리 매각을 하고 해야지 아직 1단계 것도 남아 있고 2단계 것도 남아 있고 이것 하려면 기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가져다 놓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쓰면 우리 돈인지 알아요. -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50억원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착공은 아마 2천년이 넘어야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탁위원

- 자료를요. 옥암동 택지개발 80만평하게 되면 예상되는 개발이익, 총 개발소요비용하고, 지출예정, 수입예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주거이동, 향후 예산,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시가 특별하게 인구유입을 유발할 것이 없는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이 개발로 생기는 순기능, 개발이익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정웅

이정웅개발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

신재칠위원

- 신재칠 위원 입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영개발사업 2단계 실시해 가지고 조성한 토지가 상당한 면적의 택지가 매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필지 내역하고 어느 정도, 몇 필지에 얼마 정도 안 팔렸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팔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2차 택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앞으로의 매각전망을 자료로 소상히, 충실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임 송 전 - 보충설명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아, 보충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임 송 전 -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입니다. - 저희들이 1, 2, 3단계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일이고 3단계를 저희들이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한 것은 지금 도청이전 부지 택지개발예정지하고 우리 예정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도청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 공간이 들판이 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도로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나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50억 예산을 당초에는 확보를 해 주셨는데 50억원, 우리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10억으로 깎은 겁니다. - 말하자면 당초에 100만평을 계획을 했던 것을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80만2천평으로 되어 있기 문에 미리 우리는 10억을 깎아내려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데나 놔두고 있어버렸으면 그도 저도 손도 안댈 것인데… 그래 가지고 10억원을 알뜰한 살림을 하려고 깎아준 겁니다. - 그런데 송두리째 깎아버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기가 떨어져버려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충정어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대로 살려서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신 위임사항과 삭감부분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삭감과 위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 명 ◇출석위원 박병섭 신재칠 박성원 유재길 고승남 김탁 전수오 최경신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