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먼저 '98재정운용계획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의 구재정여건과 전망 및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하반기 재정운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8하반기 재정운용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 대책을 강구하여 중기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을 근거로 절감 또는 유보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수결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IMF관리체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입예산결손이 예상되므로 추경세입은 확정된 '97결산상 잉여금을 추가재원으로 계상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예견되는 세수감소등 불확정적인 재원은 일부만 반영하여 추경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집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반환금등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만 계상하였고,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공무원 스스로가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고자 직원체육대회 경비등 경상적경비는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중 일부를 감액하여 실업대책예비비로 경정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당초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재편성, 세입징수 추세에 따라 예산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수입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1,163억원중 17.2%인 약 2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그 주요내역은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거래감소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예산대비 약 32%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이 18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사업소세도 종업원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36%인 5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보유재원감소에 따른 이자수입과 쓰레기수거지역 민간위탁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등 세외수입도 15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약 200억원의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이미 지난 3월부터 2차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을 조정 또는 유보하고 있으며, 기타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코저 추경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재원규모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총 규모는 36억 7,600만원이며 이는 세입증가분 82억 200만원과 기정세입 감소분 45억 2,6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입증가분 82억 200만원의 예산 내역으로는 '97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77억 1,300만원과 거택보호자 생계보조금등 추가지원 4억 8,900만원이며 기정세입에서 삭감한 45억 2,600만원의 내역으로는 종업원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 5억원, 보유재원의 감소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8억원, 청소구역 민간위탁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 7억원, 취득세.등록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일부 감액 22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지원액 감소 등으로 3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우리구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3억원이었으나 7차에 걸쳐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 12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기정예산은 1,175억 2,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36억 7,600만원을 추가할 경우 우리구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21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증액규모는 36억 7,600만원이며 이중 41억 6,600만원은 추가계상하였으며 4억 9,000만원은 삭감하여 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증액계상된 41억 6,600만원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직원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3억 7,500만원, 하반기 환경미화원 퇴직금보전금등 15억 5,700만원, 노인교통수당인상분 4억 900만원, 거택보호자 증가에 따른 생계지원비 2억5,300만원, '97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4,500만원, 시비지원에 따른 연희2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8,800만원과 기타경비 1억 3,700만원등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4억 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체육대회경비 및 직원생일선물비 등 으로 1억 3,500만원, 일반폐기물 위탁수송 보류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9,200만원 등 일부 경비는 삭감조치하였고, 그 외에 공무원인건비삭감액 14억 2,700만원을 규모 조정없이 실업대책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집행함이 없이 세입결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적.의무적경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 회계로 기정예산규모는 111억 3,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97결산상 잉여금과 시비보조 금을 재원으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12억 5,0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과 보조금으로 4억 3,800만원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4,400만원의 잉여금이 각각 발생하여 특별회계 총 재원규모는 20억 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2%가 증액된 131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계상내역으로는 주차장시설적립금 10억 3,1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주정차금지 및 보차분리선 정비비로 1,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반환금 1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로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재원으로 불가피한 일부 경비만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청의 고뇌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 모두가 번창하시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