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입어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도정발전과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 마지막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두분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두 분이다 그런 말이지요. 누구누구입니까?

윤리위원회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원중에서는 김상복 위원, 한성희 위원님 두분으로 돼있어요.

저한테 보고해 준 것은 한분으로 돼있는데 두분이라고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틀전에 뽑아준 위원회 관리카드에 적혀있는 것은 거짓말인가요. 부위원장 김상복 위원 한분만 있는데. 위원장이 김영신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분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안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나왔는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로자복지회관 규모가 어느정도인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 파악이 안돼있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누구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님이 나가가지고...

사무관이 관장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도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도 소속은 도 소속인데 다른데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에서 직접 관장이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완주군 관내에 있습니다. 차제에 완주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넘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그렇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어디예요?

봉동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있어야지.

지금 현재는 도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자료 페이지 7쪽을 보면 창의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감사에 목표가 정해진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도 일이 많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개 징계나 훈계등 그런 조치사항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감사의 지침이라든가 방향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처벌위주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공무원이 상당히 중앙의 사정이라든가, 자체사정 이런 것을 통해서 위축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처벌만이 위주가 아니고 저희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은 꼭 감사결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자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각자체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라 정확하다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의 대개 의식도 그렇고 그것이 상당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좋을 것은 없다.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복지부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부조리 척결을 위한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을 갖다가 방지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창의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또 무한한 봉사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풍토조성이라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이 서있지 않으면 이게 왜 있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서있고 제 자신 8일자로 해서 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이전까지도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할일이 많이 있으면서도 복지부동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까 감사도 많이 받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소신껏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체 계획도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익산시의 위원으로서 이때까지 도에서 청원에 의한 감사든지 해가지고 이루어진 감사자료를 제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감사결과를 자료로써 받을 수 있을 까요?

익산시에 한해서만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공개를 할 수 는 있지만 하여튼 이 위원님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해 주실 수 있으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기 이전에 이 위원님께 그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유출시키지 못하게 돼있는 것입니까?

이 위원님 요구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 드릴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셔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는 비리의 사전예방과 발본색원을 주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구 및 인력을 보면 기술감사계가 있는데 사전심사를 하고 기동감찰을 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3명의 인력을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그동안에 경험으로 봐서 이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인사업무를 보다가 감사실로 왔습니다만 와서보니까 제일 먼저 계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찰분야는 기동감찰 수시로 나갑니다. 그것이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인력이 약간 부족한 듯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그 이후에 혹시라도 잉여인력이 있다면 조금 보충을 받으려고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인력에 대해서...

기 보충요청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여기에서 회계감사니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요즘에 모든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가 사실 현지감사에 부실시공이랄지 이런걸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시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회계감사가 있지요. 지적건수가 134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 입니까?

예, 6월말 현재입니다.

작년에 건수로 보면 회계감사 건수가 139건인가 되지요?

김 위원님, 이것이 6월말 현재의 실적이구요. 12월말까지 저희가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는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39건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이. 그런데 상반기 2/4분기 지났는데 134건이면 앞으로 후반기에 3/4, 4/4분기 그때까지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자꾸 많아집니까?

통계를 보니까 '97년도 감사결과 회계감사 지적건수가 1년 연중 194건으로 돼있습니다.

139건은 작년 정기감사때에 이게 보고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34건이면 앞으로 상당히 더 많다고 추정이 안됩니까?

됩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방차원이고 계속 해오는 감사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지금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은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 14페이지를 보면 수시감사가 있어요, 주로. 이게 공직기장 감찰 아닙니까, 수시감사가. 지적건수가 48건이라고 돼있는데 이 4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민원조사 15페이지, 이게 조사건수가 201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놔두고 신분상 조치가 15명이라고 돼있는데 이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36건 접수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36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주가 다 된 것입니까?

대상이 금년도 41건인데 그중에서 36건을 기 심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사업명하고 사업비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동감찰 10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하세요.

도나 시.군 그리고 그 산하단체에서 발주를 내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대금지급 기일이 있습니까?

예.

기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발주공사를 진행중이면 진행상태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시.군에서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급을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업자들이 골탕을 많이 먹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군에서 그런 돈을 은행에 적금을 하고 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연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까지 파악은 안된 것 같은데요. 아까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감사차원에서 파악해서 한번 위원님에게 그런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지정돼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물품을 구입하면 6개월내에 준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했으면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지불이 어떻게 된다든지.

예산지급관계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는가요, 지연이 되면.

대상이 되지요. 고의성이 있다면 감사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 민원이 접해지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의성이 있다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감사를 여러가지 분류로 종합감사도 하고 있고 수시감사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관계를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정부나 정부산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나 물품대금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으면 주민들 활동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체크하셔서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에 본래 감사의 방향을 보면 전문성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점점 21C로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전문분야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인력구조표를 보면 전문인력이 사실 포괄적으로 볼때 토목, 농업, 보건, 건축, 지적분야만 인력이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 전기, 소방, 기계분야 그런 분야는 어떤식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그러한 감사는 저희가 그때그때 차출을 또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방분야면 소방서, 정보통신분야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인력을 차출받아가지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시.군간에 교환감사를 할 적에 시.군에서 차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중에서 서류회계 중심의 감사를 현장시책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분포를 보니까 정원 25인중에서 행정이 15인이고 기술직이 7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보고한 논리로 봐서는 이게 맞지않는 구조가 아닌가. 쉽게 말해서 서류회계 중심의 감사를 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장감사를 하고 시책감사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면 전문성있는 전문직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목직 1명을 저희가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직이 과연 25인을 정원으로 봤을 때에 15인이 필요하고 그 반수도 안되는 실질적인 감사를 투입해서 감사를 현장중심으로 한다면 그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조도 맞지않지 않느냐. 1명을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것 분포를 조정해서 25인중에서 기술직으로 10인으로 한다든가, 12인으로 한다든가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대책은 없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중심의 감사보다는 그때그때 진정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갈려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5명 현재 정원으로 있는데 이 위원님의 말씀이 그걸 기술적으로 조정을,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늘려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 제가 깊이 더 검토를 앞으로 있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술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하시겠다 하고 또 그것이 유야무야되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인 기구개편문제가 저희가 당면문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증원요청을 한다거나 아까 그런 문제가 좀 어렵고 일단 전체적인 도 기구문제가 끝나면 부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앞으로 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게 반영이 되는 것이 쉽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정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기술직을 더 보완해서 그쪽에다 인원을 더 늘리고 행정직쪽을 다른 쪽으로 해주시라는 그런 제 의견이니까 이번 구조조정에서 그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하나의 큰 도 전체적인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내에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 하려면 행정직보다 기술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이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하고 잘못됐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하는데, 금년에 중점과제 이런 점을 예방차원이 아닌 계도차원에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현안사업 그것들이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감사를 받기 이전에 잘해라 이런 계도도 꼭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위주만이 아니라 계도 예컨데 우리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의식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정신문화차원에서 나를 돌아보고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의식의 개혁,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희가 12월달에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전라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국제협력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은 도정지표인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도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당면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협력 교류가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므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종전보다 더욱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격려해 주시는 업무는 더욱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업무가 금년 연말에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제협력교류를 한차원 더 높힐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순경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도의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국제협력관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중에서 기대효과에 대한 결과치가 사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어떤 자체평가나 객관성 있는 평가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의 실적과 금년 상반기의 실적이 바로 저희들 활동에 대한 실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수치일줄은 압니다만 서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와 결과치에 대한 성과 어떤 비교치는 나와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책도 개발되고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모색이 되리라 싶은데 이때까지 업무에 대한 평가서 같은게 전혀 없었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제가 그 핵심에 닿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이 저희들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저희가 도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못미칠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다르게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그것을 어떤 평가가 있음으로써 그런 절차가 생기고 그러므로써 더 발전이 있으리라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평가서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바로 그 실적이 저희들의 평가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매결연같은 것을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같은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연업무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그야말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식을 기대하는 정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어떤 평가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국제협력관님의 말씀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이게 결과치가 없으면서, 쉽게 말해서 옛날 안기부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일에 대한 결과를 국민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알 권리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방하지 않습니까. 개방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론으로 이를테면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많이 있는데 그 기대효과가 얼마큼 달성이 됐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정도는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과연 이것이 어떤 도에 대한 추상적이고 무형적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효과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서를 만들어주길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라북도 캐릭터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신명이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북을 의인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개설했지요?

예.

'96년도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접촉을 몇회정도 한줄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4만2천회를 접속했다고 해요.

사실 그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을 개설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참고로 전라북도 인터넷 개설이 됐고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접촉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인터넷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국제화시대 최고 홍보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변화있게 해가지고, 개설해 놓아가지고 두어번정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이한수 위원이랄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신다고 국제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기대효과를 뭔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국제협력관실을 유지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필리핀 시부주를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일본 가고시마, 중국 강소성, 미국 워싱턴같은 데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과연 거기에 온 효과는 아까 말씀대로 전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97년 11월달에 도의회 시부주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시부주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때 문명수 국제협력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한번 의지를 가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국제 IMDA 세계경영개발협회를 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5일간 28개국 186명이 참석을 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회의를 개최해서, 물론 않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만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도내에 오는 기대효과가 있느냐. 또 작년에 9월달에 국제학술심포지엄도 했어요. 이게 전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연중예산이 최소한 몇천만원정도는 들어갈거라고 저는 봐요, 외국에 오고 가는 인원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가지고 우리가 체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걸 안따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익적으로 과연 전라북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공직자나 전문 인력들이 오고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보면 스포츠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포츠분야에 교류를 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 아닙니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스포츠교류를 해서 효과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그건 꼭 우리가 볼 때에는 스포츠분야가 간다고 하면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거기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다든가 이런면에서 스포츠교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구를 하는데 새까만 흑인들 데려다놓고 몇억원씩 주어가면서 하는 것 이것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포츠분야로 왔다갔다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중국에 25명 생활체육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친선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이런 내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인 25인이 갔다고 하면 이부분은 대부분 선심성으로 갔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 생활체육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단원으로 했다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도내에 생활축구단 25명이 4월달에 갔다고 하는데 축구단 25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리핀 시부주관계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요. 자꾸 교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해서 자꾸 하면은 잘못하면 낭비성 해외결연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국제학술교류센타 건립이라고 돼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700평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보고에는 1천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 건평 700평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700여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제회의장중에 대회의실, 중.소회의실등은 당연히 국제학술교류센타로 사용이 됩니다만 그외에 전시장이라든가 이벤트홀 또는 레스토랑같은 것은 아마 지난해 1천평일 때에는 거기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됐고 물론 그런 전시장이나 레스토랑같은 것은 그 내부 전체가 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천평에서 1,700평으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어떤 관계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약 1천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한 1천억원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 이런 것은 빼놓고 중간에 이것을 삽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문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 계획이 차질이 물론 있어서 했겠지만 이벤트홀이 800평으로 돼있고 레스토랑이 150평인데 이벤트홀 이것 800평정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벤트홀은 저희 국제학술교류센타에서도 활용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행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800평 규모로 해서 그것이 저는 무리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잘 짓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예술회관문제도 여러가지 의문을 많이 제시했던 관계입니다. 지금 삼성문화회관도 전라북도에서 공연을 하면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현재 전북대학교에서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문화예술회관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당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다 또 추가로 해서 건평을 더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연건평 1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모든 산업구조나 인구면이나 하는 걸로 볼 때에는 엄청난 규모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 3만3천평에 연건평 1만평이라고 하면 아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이상 갈 꺼예요. 그런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이런 것이 그 내에서도 더 추가를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도 투자유치를 보면 실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별반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어딘가 보니까 정읍에 사료만드는 공장인가 있지요.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던 회사예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투자설명회를 하고 외국에 가서 이것보다는 이 지역에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답사를 했을 때 여건이 좋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들면 다우코닝사같은 것도 실례를 들자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제철문제도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국한테도 본 위원이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업체가 이 지역에 그야말로 창업을 해야겠다 하는 선호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갖추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이 새만금사업을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현재까지도 농림부소관으로 해서 개간사업으로 돼있지. 지금 어떤 국책사업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선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걸 해야되는데 이건 항상 지금까지도 보면 그게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인 내부계획이 제대로 나와서 철도는 어떻게 해서 수용하고 도로망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부대적인 것이 빨리 완결되어야만 외국인 투자유치도 되고 국내 투자유치도 되는 것이지. 지금 외국에 다니고 외국기업 끌어다가 말로써 홍보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봉이 김선달같은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빨리 그것부터 우선 해야한다. 그런 것을 해놓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 자기들 발로 와서 전북지역에 우리가 공장 좀 세워야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야된다. 제가 경제통상국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자상한,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해야 하냐 하는 그런 자료조차도 안갖고 있어요. 그것 있습니까? 그것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누히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정립을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문제, 용수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게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우코닝사 실패 또 현대제철의 실패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런것 없이 계속 이러한 이론적인 정립만 해서 왔다갔다 해봐야 필요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그게 돼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그런 전문인력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그것부터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협력관님께서 유도를 해서 경제통상국하고 협력을 해서 그것부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고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체육인 교류관계를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는 인적 교류와 친선이나 이해가 교류의 기본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마추어를 보냅니다만 그쪽에서도 다 아마추어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들 보내오고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류가 저변에서부터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그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평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적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매분기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구요. 분석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목표에 대한 성과 실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현황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투자현황은 전체 우리가 36개업체입니다. 민선 이후에는 16개업체이거든요. 현재 투자를 유치협의중인 업체가 9개업체로 돼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같은 열악한 입장속에서 지난 민선1기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국제 정책관실에서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이 점만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릴께요. 이게 꼭 국제협력관리실의 업무만은 아니에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나와야 합니다. 또 건설국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전반적인 부대적인 사업이 언제 어디까지 된다 자료가 다 나와야 합니다. 철도는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서 그걸 유치하도록 이렇게 기업유치의 홍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실무진들이 나중에 와서 볼때에는 그것가지고 가능하냐 하지않느냐를 위치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주신 국제정책에 대한 자료중에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첫째장 세째줄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지 '97년 12월 17일자는 전북도에서 추진해 온 세계화정책이 IMF가 한국정책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김대중 새정부 경제개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칭찬을 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만 말씀드리고 대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익을 저희나라보다 추구하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의 정책자료에 이걸 칭찬이라고 실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마땅치 않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물론 지방화 세계화로 접어들면서 아마 국제통상분야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중요한 업무부서로 떠오를 것으로 저도 예견을 하는데요. 기구 및 인력표를 보면 전문직이 나와있는데 여기 전문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국제협력실의 전문직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있습니다. 이 전문직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근거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직공무원의 채용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분류가 돼있는가.

채용할 때의 기능을 말씀하시는가요?

이 사람들의 전공분야, 12명의 전문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라고 전문직으로 채용했는가.

아까 우리 국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정책분야, 통상분야, 과학기술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한 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전에 무역에 관계를 했다든가 외국에서 무엇을 했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를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뽑아주시고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아직 이런 세계화마인드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에서 이런 큰 업무를 추진하려면 우리 국제협력관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세계화에 대한, 국제통상에 대한 마인드를 첫째 갖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국제통상전문가 전문직을 뽑아오는데 코트라나 외무부 이게 사실 우리나라 현재 그런 전문가가 있는 데가 외무부하고 코트라인데 이런 두 곳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어느정도 협력관계에 있고 업무를 같이 추진했던 상황에 있는가, 그런 상황들이 있는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 전라북도의 외교통상장관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제가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의 인력 그분들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앞으로도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각 주마다 1개 주씩 자매결연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보태드릴께요. 지금 워싱턴주, 일본의 가고시마현, 중국의 강소성과 자매결연이 상당히 오래전에 돼있습니다. 이것을 알뜰하게 가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세계속에 우리 자매결연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도미노이론이 적용됩니다. 가진 것 알뜰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갔을 때, 무학이 한양터를 잡듯이 여기저기, 내실은 없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순경 국제협력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국제협력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 '98년도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 제14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