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심사된안건

방금 말씀 계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못나오시고 사회교육체육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정읍공공도서관은 정읍학생복지회관 설치시 흡수통합계획 승인에 따라 정읍학생복지회관으로 통합하고자 정읍공공도서관의 도서관명, 관할교육청, 주소란을 삭제하고자 하며, 김제공공도서관은 시설이 작고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제시립도서관이 '95년도에 새로 설치되어 김제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대폭 감소되어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이 적어짐에 따라 본 도서관을 폐지하고자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정읍공공도서관 및 김제공공도서관의 도서관명, 관할교육청, 주소란을 삭제하는 일입니다. 3. 개정조례안, 4.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타기관의 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김제지역 도서관 이용자 현황(유인물 참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모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조남웅 의사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하급교육청 각 과장의 직급이 도교육청 각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었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과장은 국비 사무관, 지역교육청 과장은 지방사무관 5급으로 똑같은 동일한 직급이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정이 대통령령 제14543호 '95년 2월 28일로 개정돼가지고 도교육청 실과장의 직급이 지방 4급과 5급으로 복수직급화 됨에 따라서 도교육청 실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보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하급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도교육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는 동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5급으로 보하고 있는 하급교육청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 공무원이 교육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하급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위원회 및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제3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도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를 "과장급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467호, '97. 12. 17)로 개정되었습니다만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15611호, '98. 1. 20)됨에 따라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의안번호 6번,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정읍공공도서관을 정읍 학생복지회관 설치시 교육부의 흡수 통합계획승인에 따라 본조례에 명시된 정읍공공도서관의 명칭 등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김제공공도서관의 시설 노후 및 이용객 감소에 따라 본 도서관을 폐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김제 공공도서관을 폐관하였을 경우 인근에 김제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인력, 기구관리 등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김제도서관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김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조례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과 도교육청 과장직급이 동일 직급이었으나 '95년 2월 28일 도교육청의 실과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하급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도교육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로 정해져 있어 도교육청 실과장을 4급으로 보할 경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과장 5급은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바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육위원 선출시 과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출하였으나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98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5611호로 제정됐고 동 규정 제53조에서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실비보상액도 동 규정에서 조례개정시까지 경과조치로 규정한 수당 및 실비지급액과 일치되고 시기적으로 원만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송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정읍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정읍도서관이 현재 위치가 정읍학생복지회관 울타리안에 있지요.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읍복지회관 별관이용을 지역 문화센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현황을 봤는데 복지회관에 보면 학습센타를 운영하고 열람실 운영하고 지역사회정보센타를 운영하겠다, 수영교실을 운영하겠다, 양호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보고할때 페이지수를 틀리게 넣어줘가지고 제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 및 작품전시, 문화레크레이션 센타 운영, 국악교실 운영, 관현악 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 무용실 운영, 미술실 운영, 전시실 운영, 상담실 운영 이렇게 계획을 다 짜서 복지센타 역할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별관은 서예실 운영 그것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연구사들 말하자면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이 별관을 자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이상 계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건립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니다만 금년 5월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생들의 복지회관으로써 계획을 세워서 집은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개관이 5월달에 됐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지금 복지회관에서 100% 다 흡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사업으로 아니면 복지회관이 정읍농고하고 같은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정읍농고하고도 협의해서 정읍농고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복지회관건립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45억원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총 투자액이 40억원에서 45억원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일 겁니다.

수영장을 지었는데 그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수영장 만을 뚝 떼어서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영장은 이렇습니다. 그때 개관할때 저도 갔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걱정한 내용인데 수영장을 운영할려면 적어도 겨울을 기준해서 이야기입니다만 한달에 한 2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교육재정을 저희가 100% 다 투자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들의 회원모집 등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방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물을 데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관장한테 연락을 해서 방학과 동시에 개장을 하도록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 열어 놓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언제 가보셨는지는 제가.

제가 비회기동안에 바로전에 갔다 왔었는데 수영장 개장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IMF라서 안된다고, 방호담당하시는 분이 시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수용장 언제 문을 여냐고. IMF때문에 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에 수영장이 몇군데 있는지 봤더니 영아용밖에 없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영장이 없어서 정읍복지회관 수영장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할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라고 그래서 당장에 IMF때문에 못합니다 하니까 처음에 생겨가지고 이제 막 시민들이 거기 좀 이용해 볼까 하는데 IMF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IMF가 돼서 좀 절약할 부분도 있지만 처음 정읍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45억원이나 투자됐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한다면 돈을 아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비 45억원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열람실밖에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전혀하지 못하고 도서관이지 그게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도서관 역할 뿐만 아니라 5월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복지운영을 해야 되는게 당연하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더운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피곤하면 밑에 내려와서 수영하고 몸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면 얼마나 여름철 지내는데. 이번에는 IMF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야외로 못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복지회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가생활을 하면 가족들도 안심이고 학생들한테도 청소년 체련단련과 함께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름에 바로 개장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안하면 제가 끝까지 수영장 개장하자고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추스려서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제 공공도서관 제가 같이 더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약 3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되 구조조정을 할때 무조건 기구축소가 만능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비용은 적게 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서비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앞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그 자리에서는 없애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 폐지하고 대책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공공도서관이 김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원평도서관하고 김제에 있는데 실제 김제시내에 큰 도서관을 시에서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 바로 앞에 저희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를 하고 공공도서관의 재산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지금은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은 어디에 쓰게 돼있지요?

공공서비스 부문이라든지 또 저희들 교육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지요.

도서관을 폐지한 행정재산은 다시 그쪽으로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처분한다든지 그럴때는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폐지하면 매각할 예정입니까?

확실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매각할 계획 없고 거기에 있는 3명의 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줄입니다.

그분들은 다른데로 옮기거나.

다른데 결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요. 거기는 완전히 정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매각할 계획도 없지요. 매각재산을 어디다 쓸 계획도 없지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문제점을 두냐면 그 장소에서 폐지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 하나 없앨때는, 정말 만들때는 굉장한 돈을 투자하고, 한 개 한 개 뭔가 늘릴때는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없애기는 일 순간에 없앨 수가 있어요. 실은 무엇이든지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것을 봤을때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신축하고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수 십 년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요. 앞에 시립도서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기능은 거의 다 종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물과 토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목적에 타당한 것으로 다시금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재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공도서관 폐지문제하고는 별개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희들이 공용 교육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다음에 달리 활용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결도 거쳐야 되고 다른데 다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관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마인드가 서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제만 시립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도 시립도서관이 있고 정읍에도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초단체에서 세운 거지요. 교육청에서 세운게 아니에요. 교육청 관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벌써 시한테 떨어진거예요. 경쟁의 원리에서 실은 떨어진 겁니다.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만드니까 우리는 다 폐지해서 다른 걸로 매각,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목적이 시보다는 교육담당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공공도서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수 십 년전부터 공공도서관이 문화공보부에서 저희들 교육부로 넘어오고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도서관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거고요. 실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나 공공도서관의 설치라든지 의무는 저희들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넘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저도 처음부터 인정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폐지는 마땅하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없냐 이말이지요. 정읍의 복지회관 설립하듯이 김제에도 교육청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원평 도서관은 작아요. 원평도 실은 숫자가 1만2,277명밖에 안됩니다. 김제시립도서관 한군데밖에는 기능을 크게 하고 있는데가 없는데. 그렇게 크게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외국의 경우 보면 마을도서관 형식으로 되도록이면 이제는 선진복지국가로 갈수록 마을마다 정보와 복지센타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이 많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그 마을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니 음악감상이니 공부니 정보제공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오히려 다 없애고 있는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장소에 있는 것을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국장님의 마인드가 그 정도는 서있으면서 폐지를 해야 더 발전적이지 마인드 없이 무조건 여기는 사람수가 적으니까 없애자 이것은 향후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없애는 대신 이 재산을 다른데로 활용하지 마시고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신흥 밀집 아파트 주택단지 이런데다가 소규모의 복지센타 형식의 그러한 것을 만드시면, 3,941명 학생이 이용했는데 1만명이상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이지요.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은 저희들 하고는 손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건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서관 역할과 함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복지역할을 할 수 있는, 요즘에 교육부에서 나왔지만 평생교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 주관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각 도서관마다 사회교육센타 지정을 하지요, 시립도서관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교육센타 역할을 할려면 어디든지 아무튼 지정해서 사회교육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데 가서 그 용도로 세우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것은 없애되 다른데다 더 이용해서 전환해 가지고 더 좋은 활용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시라 이것이지요.

김완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원래는 도서관을 폐지할려면 동시에 폐지된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우선 활용계획 세우는 것 보다도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는 도서관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용하는 것 보다는 우선 폐지해 놓고 활용계획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조속히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지 거기를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북에 14개 공공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4개 도서관의 시설규모, 열람석은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중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자료는 얼마 되냐, 도서 장서가 얼마 되냐 그것을 제가 요구한다면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용현황은 일반이 하는거냐, 학생은 얼마나 하냐. 그것을 '97년도 하고 '98년도 상반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 순서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에서 김제공공도서관 폐관 시행일을 '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하였으나 조례는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다만 김제공공도서관의 도서관명, 관할교육청, 주소란의 삭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께서 본조례안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께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레는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