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사업소 '98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 숙원사업이자 21C 서해안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7월 8일자 도 인사에 따라 새만금사업소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숙지에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낙용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청취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어 정회를 하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안에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주민이 오셔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도권내에서 법과 상치되는 얘기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런 문제 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주민과 함께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주민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주민들 얘기는 단순히 지선의 면허권의 허가를 얻는 것은 국가땅인데 거기에 면허권이나 허가를 얻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간척사업을 위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민들이 면허권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새만금 사업이 시행되는줄 몰라서 외지인들에게 아주 헐값에 면허권을 전부 양도한 사실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20억원, 30억원씩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분들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조상대대로 바다에서 호미로 바지락이라든가 낙지라든가 이런 어패류 등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온 몇 십년간 한 사람들은 그것도 면허권, 신고필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등급별로 이렇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허권을 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20억원, 30억원을 받고 단지 조상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진짜 지선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으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른 주민과 국가간의 위화감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단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이하 직원들께서는 항시 염두에 두시고 대정부건의에 대해서 항시 피해어민쪽에 선 행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몇 가지를 물어볼께요. 10쪽을 보면은 부안 변산면 신고어업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대상이 490건에 36억원이 추정인데 2차보상이란 말예요. 소장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고시일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29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1년 10월 22일 이후에 주소를 옮긴 사람에 따른 유권해석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거주는 하되 각종 민원이라든가 딴 것에 따라서 주소만 서류상으로 옮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대두되었냐면은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다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출자와 사망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주는 쪽으로 건의를 올렸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확정이 안되었던 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해야 겠다고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출자가 아니라 요즘 IMF시대에 서울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와 바다에서 뭔가 생업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전입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향이 대항리인데 막았어요. 그 이후에 간접피해보상지역에 가서 주소를 옮기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주소는 옮겼으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생업을 하다가 이제 바다가 막아지니까 생활의 터진이 없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고 이런 2차 간접피해보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모르고 주소를 옮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된다, 가능하면은 새만금사업소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제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최소한의 주거대책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건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농림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을 보면은 무(면허.허가.신고) 어업자 보상인데 우리 소장께서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내용을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신청 접수가 6,264건이란 말예요. 지금 25조3항에 의한 주거대책비인데 여기에서 심의를 맞추어가지고 2,248건만 지금 확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4천명 정도가 제외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동향이 어때요?

제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4월 15일날 계획 공고를 할 적에 대상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91년 10월 22일이 면허고시일이기 때문에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공고한 '97년도 4월 15일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맨손으로 어업에 종사한 자 중에 세대별 가족수내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일체 받지 못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쭉 추진했는데 보상기대심리가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전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읍.면장님들이 곤욕을 치뤘는데 읍.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정말 가리기가 힘들고 해서 어느 면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800명이 신청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 거주하시는 면장님들이나, 그 면에서 심의위원을 11명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면장님, 밑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대상자가 아닌가, 맞는가를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가 되지 않아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전체가 안면상 알고 있는데 당신이 도장만 찍어주면은 내가 4, 5백만원 보상금을 받는데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안해주냐, 작년도 7월 말까지 당초에 선정이 완료될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보상금을 주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도저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낮에는 신청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저녁과 새벽에 직접 현지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안하는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적격자가 쭉 발견되어요.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읍.면 전직원을 모아놓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정한 대상자가 선정되어 보상금을 주어야지 만에 하나 적격자 아닌자가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된 심의위원과 읍.면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보상금을 받아간 그 어민 자체도 나중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상자를 가리자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한 35%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중에도 다시한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4천여명이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저한테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거주는 거기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바지락양식장이라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선에 가서 일거리는 없으니까 매일 가서 잡았다 이거예요. 그쪽 지선에 안산다고 해서 보상제외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듣기도 그래요. 일정한 직업 없이 그냥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해왔는데 그 동네 이장은 당신이 우리 동네 안사니까 안된다고 배제된 사람도 있단 말예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받지 아니할 사람이 받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능하면은, 국민의 혈세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이 보상개념보다는 주거대책비 개념이라고요. 그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사업자측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어선처리에서 미인도가 60척이라고 했는데 미인도는 왜 이렇게 인도를 안하는 겁니까? 보상을 받고도.

인도계획 123척은 어선보상이 폐업으로 해서 전체 100% 보상을 주는 것이 있고 제한보상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어선 자체가 폐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관리선, 부선같은 것은 면허양식장에 있는 것이고 여기 위에 있는 어선 56척은 허가를 받은 어선들인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통보해서 빨리 보상금을 수령하시라고 연락했는데 15명 인도제외되는 분은 평가를 거부하고 나는 보상을 안받겠다는 사람이 15분 계셨거든요. 잠정적으로 인도가 안된 사유를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루라도 나가면은 고기를 조금씩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아직 안나갔어요.

아까 주민이 얘기했던 대로 어선보상 1척당 5천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확인한번 해보려고 해요. 1차때 1,500만원, 2차때 1,500만원, 그 다음에 1,600만원 정도 해서 5천만원을 채워주다보니까 보상이 완료가 안되고, 보상이 완료가 안되었으니까 우리는 고기를 더 잡아야 겠다, 그래서 하는 것인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촌계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9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물건을 확정해 가지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우선 선급금을 주었잖아요. 평가가 안나왔습니다. 그 얘기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어선만 인도되면은 바로 100% 주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 말씀은 처음에 할 때를 말씀하시는거고만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지금 16쪽을 보면은 무신고 맨손어업 관행어업 보상청구가 지금 6건에 2,731명이 소송을 제기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소송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2,731명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관행으로 자연산 어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여 왔는데 국가에서 보상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만.

현재 정읍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서로 의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은 안나있고만요.

우리 담당관께서 이것을 감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정부의 입장과 피해어민들의 입장차이에서 보면은 이 소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될 것 같고만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너무나 엉터리여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정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릴께요.

지역별로 부안과 김제, 옥구에서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번에도 여러 피해어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전체가 안되어 버리거나 다 된다거나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비를 공동으로 거출했어요. 5만원 낸 사람과 10만원 낸 사람까지도 있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 변호사비를 10만원 냈는데 제외되어 버렸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있는데...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출산해서는 안될 아들이 출산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처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수면에서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갯벌을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이상으로 보호하고 아낀다는데 그렇게 막대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하는 이 엄청난 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려서 보상문제부터 잘못되어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갯벌이 살아야 바다가 살고 바다가 살아야 어족이 살고 어족이 살아야 우리 어민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갯벌이 분포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된대요. 우리나라가 5위래요. 그만큼 중요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대역사를 이루는데 이 보상문제가지고 터덕거려서 항상 이런 문제가 말끔히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92년 7월부터 '94년 8월까지 1차 어업피해용역 평가를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되었다고 평가가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 뭐가 얼마나 잘되고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말씀해보세요.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실무자들로서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받은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었고요. 사업지구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건수가 1만여건이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용역평가를 해야된다면은 배 한척마다 한 사람이 승선해 가지고 1년동안 그 배를 쭉 따라다니면서 무슨 고기를 얼마나 잡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더니 이익금이 얼마 나오고 손실액이 얼마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표본승선을 했어요. 사업지구별로, 허가어종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평균치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평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어민들하고 서로 불만사항이 어디에서 표출되었냐하면은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의뢰하고 용역평가 기관에서 한 일은 지금 배가 있다고 해서 아무 어족이나 다 잡는 것이 아니고 배마다 허가받은 어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허가받은 어족만 잡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여러 가지 어업을 겸업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의 1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합시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실제 수입은 그런데 우리가 용역평가를 한 것은 허가받은 종류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왔어요.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인식합니까, 잘되었다고 인식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들이나 그 용역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과 가장 근접하게 노력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단,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어민들의 실제 어획한 수입하고 평가단 수입금액하고 차이점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다, 불법으로 어획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평가가 엉터리로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아까 말씀중에 한정된 인원, 물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한정된 인원이 되지 못하는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에다만 의뢰를 했습니까? 왜 그 한군데만 했어요, 다른 데는 안하고.

그 관계를 또 설명드려야겠네요. 처음에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항리에서 착공식을 하고 나서 어민들하고 타협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고해서 용역기관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어민들의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아무래도 타도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어민을 이롭게 해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군산대학교를 지정해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로 선정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대 해양연구소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었어요.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7년 4월 30일날 다시 영향평가를 받았고만요. 내역이 나왔지요?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어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총액으로는 211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밖에 안늘어났어요?

총공사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공사비가 현재 1조6,890억원이 되지요? 그런데 애당초에는 얼마였냐고요?

1조3,500억원요.

그렇게 못될텐데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내부개발하고 외부개발하고 구분해서 얘기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증가된 이유가 물가상승도 문제있겠지마는 보상비가 증가된 것입니까? 보상비가 늘어났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상비가 처음에 용역평가할 때도 그렇고 2차 영향평가를 할 때도 대충 산정이 되었을텐데요.

아니지요. 당초에는 불확실한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났고만요.

공사비도 물론 늘어났지요? 재설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1조3천억원요?

시작 당초 사업비가 1조3,880억원. 보상비가 4,380억원이고 공사가 9,500억원으로 해서 약 1조3,880억원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어느정도나 증가되었어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는 958억원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던 것이 4천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뤘어요. 전라북도에서 너무나 흥청망청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책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여간 곤욕을 치룬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도 22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제가 현지에 가끔 가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손어업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새만금 직접피해지역에서 수산업법에 의하여 맨손어업 신고를 필한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92년, '93년 갔어도 이 사람들 신고한 적이 없는데 보상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 넣었는데 오늘 빼놓았냐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맨손어업말이에요.

신고가 있고 무신고가 있어요. 신고맨손어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고맨손은 시장군수가 신고증을 발부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차질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어업중에서도 신고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구분이 되었습니까? 어째서 구분되었을까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필한 사람이 계시거든요. 어민들은 그것을 호패증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신고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법과 공특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실제 맨손으로 고기는 잡고 있지만 신고증이 없는 사람을 무신고 맨손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보고서에 나온대로요. 그 사람들은 주거대책비를 주고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다를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도 보상을 받았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락내에서도 등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너는 넣어주고 나는 안넣어 주냐, 이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어요? 본때를 보여야지 그냥 놔두면 안돼요. 헛돈을 많이 내버렸어요. 물론 잘못된 출산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은 회수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부안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그 대목이 일선 행정의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선 읍.면에서는 어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을 다루어야할 것인가 하는 주관을 가지고 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의 지시를 받아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놓고 보면은 아까 공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당하지 못한 사례도 생겨요. 2차, 3차, 10차까지 재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면에서 재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주민은 반대하고, 그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말씀일거예요. 그래서 재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소에서 나오셔서 굉장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되고 풀어진다면은 오늘 질의하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동감해요. 우리 부락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 참 문제라고요.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름과 직책을 확실하게 서두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민이 와서 얘기를 한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이 아니면서 서울이나 전주가 되었든 허가권만 따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 10억원에서 몇 십억원을 받은 사람들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에서 몇 명, 얼마가 나갔습니까?

지금 어민 발언중 내용은 면허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만요. 허가나 신고는 직접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요. 면허는 어장을 재산권같이 이전도 되고 상속까지 시키는 그런 특허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도 자기가 어장을 사가지고...

그 숫자만 얘기하세요.

정확한 숫자요? 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460건이 면허업이고만요. 이중에서 외지에 있는 분을 별도로 뽑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안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지급 명부를 보고 발췌해야되기 때문에요. 지금 외지에 있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만요.

거기 새만금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사람들이 면허권을 어민들한테 사들이는 일들은 안했는가요?

이것은 사회에서 불가분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면허도 그렇고 매매를 민법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주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 읍내에서도 예를 들면 어업을 아니하면서 읍에서 실질적으로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혀서 보면은 전라북도가 아니면서 서울에서도 가지고 있었다,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데 그게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관념상 김영근 위원님이 잘못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올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어민들의 보상불만이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받아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주었다는 말이지요. 실제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나 공위원님이 환경문제에서부터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한 참고발언까지 전부 질의하셨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면허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이 나갔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호미들고 그 지역에 살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큰 어장을 몇 십㏊씩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수억원씩 받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토박이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주대책비 정도로 조금씩, 몇 백만원에서 돈 천만원씩 주는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있는 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구나, 속된말로, 그런 것이 조금 불만이지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만한 조치가 없어서 현행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약 60%정도는 지역주민인데 40% 정도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민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말이 전혀 말이 먹히지 않고 농림부라든가 책임자들이 그것을 짜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면 되지 않냐해서 그대로 통과되고 통과되고 했다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보상평가를 위한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심의위원회 채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충분한 개진을, 논리적으로 말씀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어민들은 딱 3명밖에 안들어갔고만요.

수협장도...

수협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말고, 보고서 뒤에를 보니까...

직접 어민들이 9명이고만요. 22쪽 맨 밑에 보면은 어촌계장님들 9명이...

아니, 계장들 말고요. 어민대표해서 4명이 들어갔고만요.

실질적인 어촌계장이 어민입니다.

이 위원들이 서로 조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권은 아니지만 상의하는 자리지요? 돈있는 사람들이 전부 면허권을 따서 가져가고 나머지 어려운 어민들 보상문제까지도 여기서 논의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자체는 안됩니다.

그 자체는 얘기할 수 없습니까?

조서를 작성해서 감정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었거든요. 어선어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어선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나왔다, 거기에 대한 어업경비는 얼마고 실제 손실액은 얼마다 이런게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론수렴하는 장소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아까 채규윤 어촌계장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어민 말씀은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기서 얘기도 잘 안되고 형식적으로 짜서 지나가는 것이지, 어민대표들의 이야기를 전혀 반영 안시켰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표현이신데요,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꼭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민주화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느꼈던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느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소송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청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맨손어업 보상청구 요구중 제일 큰 핵심이 뭡니까?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면서 시장군수 회의를 해가지고 '91년 8월 29일날 앞으로 면허나 허가나 신고를 억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말하자면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기대심리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억제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91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른데는 많이 억제했는데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수님께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신고 신청을 하면 수리하게 되었는데 이런 억제지시 하나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안하면 안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여러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신고수리를 억제하라는 지시는 받았고, 어민들은 신고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주되 새만금사업지구 밖에서 맨손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해 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새만금사업지구내에서 기 신고된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분들한테 나간 신고증은 사업지구 밖이라는 부관형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장이 볼때는 보상청구한 사람이 어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볼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이겠지요.

어민이죠?

예.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데 소장은 어떤식으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어민이라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담당 소장도 도와줘야 될텐데 어떤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어민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로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입장이 못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게 꼭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사람이 재판에 이겨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장이하 직원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보상액이 당초 900억원 되는 것이 4천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자체가 어민을 위한 행정을 새만금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일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농림부에 인사차 갔더니 저도 관계국장과 차관한테 혼을 났습니다. 보상액이 하늘을 치솟게 올라가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정도로 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당과장이 질책을 받는 것으로, 인사한지 처음이라 저한테는 말을 못하시면서 도대체 또 불어나냐 하고 그런 질책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구모 위원님과 공위원님도 환경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소장이 볼 때에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이 완공된다면 시화호 사건 같은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이런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 도에 감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두달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 일부를 기초조사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정부는 아마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 줄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하신 그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 새만금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그것은 본 회의가 끝날 무렵에 별도의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소장이 볼때도 시화호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게 대책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죠. 국무총리 수질개선단에서 9월말까지 이 부분의 자료를 농림부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만금수질개선단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이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공위원님도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제일 염려가 그래요. 보상문제도 그렇고 전체 다 문제가 있지만 이게 완공되었을 때 친환경적이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한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이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제일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환경단체나 지방의 여론이 그렇다면 즉각즉각 보고해서 상부에서도 그걸 숙지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묻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단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부대시설비나 잡비가 덜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만금간척사업은 당초 계획이 2001년까지 완공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새만금쪽에 삭감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준공기일에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이점만 묻겠습니다.

2001년 완공목표는 현재 도정이 새만금을 특히 국민의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1년 목표로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정부예산이 30%이상 전부 줄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관련된 것은 동년수준의 추진을 계속 지사님과 간부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2001년 목표가 2004년까지 가는 그런일은 없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비가 차질없이 조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나 올 예로 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교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작년 올해 아니고 3년, 4년전에 예산이 조금 투입이 덜 되었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언론이 관련해서 하는데 계속 작년과 올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정부의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상황인데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 이쪽은 ...

별도로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농림부장관과 지사님 20일날 간담회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별도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언론보도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농림부장관의 시책이 왔다갔다 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하겠다, 또 질의를 아직 안하셨습니다만 내부개발문제가 요연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발표문 속에는 한 자도 없습니다.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발표문이 있는데 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농림부 예산에서 대부분 쓰다보니까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집요하게 농림부장관께 질의를 한 내용을 일부 발표문과 다르게 발표한 즉시 밤 22시에 해명보도안을 각 언론사에 보내 주시고 그것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보완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은 기 착공된 부분에 의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해 주셨고, 아울러서 20일날 기 계획되어 있는 농림부장관과 실국.원장 그리고 전북도의 농림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라북도의 농정은 대한민국의 농정이다,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전북농정을 소홀히 하면 전국 농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데 금년 예산을 생각해서 내가 새만금에 1,360억원을 실무적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400억원을 더 보태가지고 1,760억원을 내가 만들어줬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북농업이 전국의 농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두번째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관계를. 그것은 공인된 자리이니까 말씀을 안드렸고 개발관계도 제3의 방법으로 바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민이 정말로 농림부장관을 이해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별도로...

이런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이것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강조한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온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시화호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철은 밟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가지고 환경부에서 최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1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셨죠?

예.

그러면 그때 좀 일찍 정보를 접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것을 이용해서 투기하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보상받기 위해서 준비한, 현재 보상을 주었던 사람들, 매매관계 가 이루어진 사항을 전부다 알 수 있죠. 그래서 '91년도 이전을 했거나 받았거나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바로 투기목적으로 샀다면 그건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응징의 벌을 줘야 될거 아니냐. 벌을 한다는 것은 세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민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수협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전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상이 가는 부분이 어민들 자체가 수협에서 여신을, 농협보다는 수협을 선호하고 또 어민들이 수협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그 보상액은 수협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받아지면 갚아주고 다시 대출을 해가는 것을 권해야 합니다. 우리 도내 수협중 군산을 제외한 전 수협은 전부 결손수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자금유입이 안되면 수협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제성은 안띠고 보상금이 나가면은 저희들도 그분들이 구좌를 지정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저희들이 수협에 넣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수협에 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역어민들이 수협이 아니고 타은행 기관에라도 해서 받게 해달라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주었으면...

구좌를 지정해 오면 구좌에 송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수협에서 빌렸던 차입금을 전부 공제하고 주는 이런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농협에서도 공제를 들었다가 사고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종용해서 못받기 때문에 공제금을 제하고 일부를 주는 그런 실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민한테도 그런것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안되겠다, 그런것은 바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어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되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이 나는 이 구좌로 넣어달라고 통장구좌를 사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것은 꼭 수협이 아니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구좌의 통장을 사본해서 주면 저희들이 막바로 그 구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수협을 절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수협을 거래한 사람은 수협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부채와 수협이 전혀 관계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민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수협에 진 빚을 갚고 나니까 없다는 그런 뜻이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런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수협에서 그것은 제하고 준다 그렇기 때문에 ...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한것은 우리 어민들 이야기를 잘못 오해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경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가지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투기목적은 벌을 주어야 할거 아니냐 하신 말씀은 저희 관내에 '91년도부터 '94년도에 전주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투기문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전받은 전체를 조사 했는데 3명은 구속을 해서 처벌을 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한 민법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제재 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도 투기여부를 조사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공사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만경, 동진강유역, 농어업종합개발계획의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저번에 농림부장관 말씀대로 간척지가 산업용지가 되어야 합니까, 농업용지가 되어야 합니까? 산업용지는 뭐고 농업용지는 뭔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간척을 했습니다. 간척을 하다 보니 전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공업용지가 필요한 것은 모든 사회나 정치권이나 지도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공업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론이 집결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는 자체에서 연구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산업용지하고 농업용지의 비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까 지적하신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고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농림부에 우리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곳을 복합산업단지로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지금까지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변경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변경이라기보다 농림부장관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의한 걸로써 현재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이야기 하셨지만 국무총리실 새만금수질개선계획단에서 금년도 9월말에 그 안이 나오면 그것에 기초를 해서 농림부장관이 환경대책과 맞물려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현재 간척사업 주무부서가 농림부죠. 그래서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지금 쌀 값이 이렇게 되고 우루과이라운드니 뭐하는데 농정을 벌려서 뭐 하느냐, 산업단지화 해야 우리가 살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건설교통부로 바꾸려고 그때 당시에 양창식 농수산분과위원장이 애를 좀 썼었어요.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농림부에서 꼭 붙들고 앉아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안받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변경절차가 있다든지 뭐 확인이 나타난 것도 없이 공사만 그렇게 흘러간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국회의 의견도 들었는데 아까 공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절차상 변경이나 이런것은 그 공사자체 기본으로 보는데 그런것은 엉성하게 해놓고 공사만 그런데로 가고 뭣인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건교부쪽에서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빨리 할 것 아니냐, 농림부측에서는 뭐냐면 방파제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만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육상에 댐을 막는 노하우가 있어도 못막아요. 방파제가 막아진 연후에는 내부개발측면에서는 도나 건설교통부가 한다고 해서 유보가 된 상태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