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민선자치 제2기가 출발하는 매우 뜻 깊은 시기를 맞이하여 IMF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위원님들께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민방위 재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저희 업무중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 확충은 물론 철저한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상대비에 의한 정부연습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튼튼한 지역안보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사태수습능력 향상에도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재난상황을 24시간 누수없이 완벽하게 관리함은 물론 모든 재난을 사전적이며 근원적인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발생시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조기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정회를 동의합니다.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고생들도 많이 하고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음지에서 일을 해도 다른 부서와 같이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3년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죠. 교육을 하실 때 정신교육은 총 교육시간중에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저희가 4시간, 4시간 8시간인데요, 정신교육은 4시간입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어요. 과거에 저도 민방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풍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민방위 교육을 가는데 잠자러 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서 보면 우리 위원장도 과거에 민방위 간사를 해 보셨지만 필요없는 시간을 그렇게 낭비성 있는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되겠다, 좀더 흥미있는, 요즘 같으면 IMF 관계나 이런 교육을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을 해놨는데 실제 물을 먹을 수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톡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판 것이 41개소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부적격하다 예컨대 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식수로 좀 부적격하다 한데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정수기를 가설한다든지, 오폐수가 들어온 것을 지금 현재 보수 또는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이건 절대 우리 국민 보건에 관계된 일이니까 잘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실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이 최초가 몇 년도 였어요?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 말이죠. '76년부터 시작해서 ...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배 같은걸 타보더라도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쓸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못 쓸 장비 이런 것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와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방본부는 우리하고 유사한 업무가 119 구조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상황실 옆에가 있는데 같이 핫 라인으로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방위국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우수 민방위국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10억이라는 포상금을 받고 또 다른 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특수한 시책을 펴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민방위의 개념에 대해서 특히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비상황이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면전이냐 아니면 국지전이냐 그 양측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따로 별도로 다 있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전쟁이 발생을 했다, 예컨대 전체적인 전군이 움직여 가지고 했을 때는 비상대비 계획이 발동이 됩니다. 예컨대 충무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것은 전국 을지연습에 지금 현재 훈련을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두번째 거기에 따른 후방에서 우리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장소로 대피하고, 주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라는 것은 민방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에 따라서 우리 민방위대원 일괄성 있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지전이었을 경우에도 민방위대원에 대한 명령권자가 이것을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알맞는 대응을 해야겠다고 명령을 발하게 되면 전시와 같은 그런, 전면전과 같은 그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장비를 여기보면 8,301점을 갖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장비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만137개 민방위 장비는 현재 사실상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방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생방전을 대응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개인방호 그러면 화생방전이 ....

화생방전을 적의 전술로 인해서는 화생방전, 세균이나 독극물 살포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화생방 이것은 일시적으로 투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화생방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여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대원들한테는 장비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방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방독면이라든지, 아드로핀 주사액이라든지, 또 판쵸우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은 그 자체를 사용 조차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상 군대를 갔다 왔지만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원들의 생명은 보호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생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독면 여건은 안돼 가지고 1차적으로 지역대라든가, 기술대, 직장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26만5,987개 방독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한 것은 한 4만6천개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외국 스위스 같은데는 집집마다 다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상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대나 기술대 또는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산이나 좀 보조를 하면서 유도를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사고를 예상해 가지고 단 한번의 사고에 인명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각자 보험을 넣고 자기 부담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계도를 하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어떤 계도 운동을 실시하지 않기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냥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극물이라든지 화생방 이런 전을 실시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생명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그것은 몰라서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각 시청 민원실에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 판매소 같은 것이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고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해서 묻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장비가 기술지원대에서 필요한 것은 시.군 본청이 있고, 지역대에서 필요한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장비가 9,111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2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행락지 39개소에 무료로 장비를 임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38페이지에 보면 도내 익사사고 예상지역이 159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9개소는 전체 39개소에 비해서 20%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9천여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16종에 걸쳐서 878점밖에는 지금 임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9개소에 대한 무료 임대해 준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구입복제, 민방위 완장, 모자를 시.군당 200개 내지 300개씩 교육시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교육이 끝나면 그것을 반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전 대원들이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복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뭔가 교육의 전시효과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34페이지 군특수부대와 핫 라인을 구축을 해서 구조시에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특수요원을 지금 현재 전역한 예비역으로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7공수여단의 현역들로 요청을 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나중에 해 주신 군특수부대와 핫 라인 관계는 현역입니다. 현재 고도로 훈련된 7공수여단의 현역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육군본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DT요원은 해군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여단에서 UDT교육도 합니까?

합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7공수여단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행정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유익하게 우리의 허점을, 우리의 맹점을, 행정이 가진 어려운 점을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걸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장 관계 말씀은 지금 민방위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화 자율화의 추세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이 엄청나게 자율화 되고 시간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장과 모자를 교육시에 착용을 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의 통제가 자율화 되다보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의 교육시에 완장이라든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교육의 통제를 원활히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자 그런 측면이 많고, 다음에 전 민방위대원이나 그 주민에게 그 사람들을 전에 완장이나 모자를 착용하도록 해 가지고 좀 교육의 효과를 높이면 어떻겠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개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두번째 예산으로 한다면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고, 옛날에 민방위 초기에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는 자율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을 갖추고 나오는 것부터가 훈련인데 교육장소에서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현재는 민방위 교육이 자율화 되고 민주화 되고 그쪽으로 자꾸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시책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정을 했는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159개를 예상해 놓고 39개소에 임대해 준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지정한 159개소는 저 밑에 보시면 여름철 관광지나 행락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민방위쪽에서 이야기하는 응급조치 인명구조 이 관계는 지금 39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 9,111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락지나 위험지역에 장비 지급한 것은 적지 않느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원에 의해서 장비가 지급됩니다. 현재 9,111개의 인명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건 사실이나 그 지역의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는 지급을 하기때문에 현재는 여름철 익사자 감소대책에 나가있는 장비는 주민이 요구를 했기때문에 그 정도 나갔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9,111점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있을 때까지 전부 배부를 합니다.

추가해서 재난시설의 위험지정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 대상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하고 현황을 같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난해 종합실적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수 민방위국으로 그런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이 나와있죠. 그런데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14억4,500만원, 재난관리과에서 14억7,800만원인데 경상예산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7억5천만원, 또 이쪽 재난관리과에서는 1억1천만원, 사업예산에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6억9,400만원, 이쪽에 재난관리과에서는 13억6,8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해서 차이가 나는가요?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는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거기에는 예산편성한 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왜 민방위비상대책과는 경상사업비는 많은데 사업예산은 적고 거기에 비하면 재난관리과는 경상비는 적은 반면에 사업예산이 크냐 이런 말씀인 줄 알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비상대책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큰 행사가 을지연습 아까 전시에 대비한 훈련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컨대 전시시설은 군인들이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교육을 시킨다든가, 초빙을 해서 정신적인 것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경상예산의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재난 지역이라든가, 재난 장비라든가, 시.군의 재난사업을 미리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난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상금으로 타 온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금 시.군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민방위 강사들 위촉이나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중앙교육계획에 따른 민방위 강사 지정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안기부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됐고, 두번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에 도에서 지정하는 한명이나 두명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계획에 따라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시장.군수로부터 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중앙의 엄선을 거쳐서 선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한 2년입니다.

그분들의 정당의 가입여부는요?

정당의 가입여부는 강사니까 제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특정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또 당직을 줘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됐는데 국장께서 그런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제6대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시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 1,240여명의 소방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직능별로 각자의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중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각종 기구표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각 부서별 인원현황과 직제현황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아쉽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인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인원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 있을 소방본부의 구조조정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원 현황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현황의 기구표에 대하여 저희들이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부서별 인원현황과 직제현황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총 현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40명입니다. 소방본부내 현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계급별로는 소방본부장인 소방감, 일반직제로는 3급에 해당됩니다. 소방정이 3명, 4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윤이 4명, 5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경이 4명, 6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위 7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6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장 6명이 있는데 여기는 7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교 6명이 있는데 여기는 8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사 3명이 있는데 여기는 9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만 그렇습니까?

예, 그외 전주소방서에서는 2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완산소방서에는 142명, 군산소방서 191명, 익산소방서 181명, 정읍소방서 180명, 남원소방서 149명, 김제소방서 138명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내에 전문직인 소방항공대 조정사와 정비사가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용직 등이 있습니다. 직제에 따라서 인원현황을 저희들도 이번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빼 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각 서별로, 파출소별로, 읍면에 있는 소방차고별로 전부 만들어 놓은 조직표가 있습니다. 곧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행정 업무나 방호구급은 기술에 관한 업무일 것 같은데 그것과 분류해서는 인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제가 소방행정직 그렇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 조직은 경방과 진압요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경방요원이라면 행정 및 화재진압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운전요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중에서는 구급요원이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방요원중에서 행정요원으로 구분을 해서 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서 소방본부의 직제나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아픔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차피 해야 될 구조조정이라면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구조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페이지에서 보고해 주신 수난구조 체계확립을 하기 위해서 수난사고 예상지역을 46개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보고에 의하면 여름철 익사사고 예상지역을 159개소로 예상되는 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청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아니면 소방본부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인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구조체계 확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46개소로 선정한 것은 작년 도내 익수사고에서 익수사망자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외에 수영이 가능한 내수면의 계곡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수난사고 예방 경고판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저희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협의하여 서로 지원하고 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소방본부가 이것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독거노인 119자동신고 시스템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은 연차별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당해연도 550명이 시부에 편중돼 있다는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사실 농촌에 젊은 층들이 다 나가서 독거노인들이 농촌지역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부에 전체 인원이 편중됐다는 것은 본위원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119독거노인은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시지역부터 실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장비설치문제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하나가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550개소로서 약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운영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지역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국장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걸 느꼈는데, 지금 소방본부 예산이 금년에 390억원이죠?

예.

전년도는 얼마였죠?

거의 같은 수준으로 39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비가 경상예산이 87%, 인건비가 61%, 사업예산이 27%, 사업예산중에서 구조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우리 공무원이 1,253명 이 예산 가지고 소방본부장으로서 전라북도 업무수행을 하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화재예방 및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숙명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인력감축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경희 본부장께서는 지사나 인사담당 그런 윗분들한테 강력한 의지로써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 소방본부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조정하는데 그 대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은 사실상 도내 소방행정 수행차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현재 산출기준에 의해가지고 1,925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소방공무원만 1,240명으로서 약 685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희 12.53%인 153명을 줄이라고 관계 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줄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서류로 내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내주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중복되는 기능은 통합해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정원이나 소방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도민에게 원활한 소방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고마운 공무원상으로 정착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이 보고서 제일 말미에 그런건의사항도 했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걸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더 요구되는데 이런 앞에 당면한 문제가지고 같이 우리들이 걱정을 해 주고 도정의 인사감축이나 이런데 반영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결연한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국하고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데는 초.중.고 민방위교실 운영 같은 것을 해서 민방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주민들을 통해서 범캠페인으로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고마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서장들이 초.중.고교장들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더 홍보하고 더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좀더 우리 이경희 본부장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심각한 때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피해를 덜 입도록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소방본부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내무위에 있을 때도 소방본부가 그쪽 소관이었는데건설로 오니까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국보다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그때도 황신야 본부장한테 우리 내무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라 더 요구해라 거꾸로 그랬습니다. 다른 국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꾸 삭감할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한성희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는 우리 의회 부의장이니까 그런 활동을 본부장께서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께서 아주 소방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수행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이나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때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과정에 있기때문에 협의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으로 지금 자료는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국에서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파악이 되면 즉시 보고를 올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금방 했는데 소방정원이 전국 평균하고 전라북도 평균하고 그 수치는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의 전국평균은 약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소방공무원은 소요기준의 64%로 아주 최소의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구자체도 타시.도는 3과 8계 1실 정도가 되는데 ...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말이죠. 장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장비현황도 전국 대비해서는 평균이 못 미칩니다.

저는 군소재지 출신 도의원이라서 아무래도 시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 펌프차 소방차 용량이 와 가지고 2, 3분이나 쏘고 나면 물이 없어 가지고 초기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불가능하더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고가차가 4대가 있는데 소방본부안에 소방서가 7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가차는 어디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고가차 4대, 굴절차 7대해서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놓은 고가사다리차가 46m...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고층빌딩들이 있기때문에 각 소방서마다 고층빌딩의 화재를 대비한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7개 소방서내에는 고가차내지 굴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의 아파트의 불이 났다 그러면 출동을 어디서 하는거에요?

무주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차가 없으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무주소방파출소에 고가차가 준비가 돼 있나요?

무주에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전주소방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가는 소방차 출동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약 1시간 40, 50분에서 2시간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40, 50분이면 화재진압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소방활동상 설비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서 중간 중간에 방수구가 있기때문에 그 방수구를 활용해서 화재진압은 가능하지만 인명구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군단위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러다보니까 화재라는 것은 시간을, 또 인명구조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없으면 전부다 인명구조도 실패할 것이고 화재진압도 어려울 것인데 본부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텐데 장비도 부족하지 인력도 부족한데 또 감축을 시킨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어떤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렵고 그런데 저희도 무주나 진안 장수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가까운 파출소만 있지 소방서라든지 이런데서 오는데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유독 무주.진안.장수 지역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별도 어떤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데 대해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주쪽에는 작년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무진장소방관서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작년말 IMF 한파 이후 저희들도 증가를 못하고 현재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IMF 체제가 지난 후에 무진장소방관서를 ...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새로운 차도 구입하고, 파출소 신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무진장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의 사각지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가를 누가 해 주는거에요?

행자부에서 합니다.

사업비는 누가 줍니까?

사업비는 교부세와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교부세를 얻고 거기에 의해서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죠?

예.

인가가 났으면 소방본부에서는 교부세 신청을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관서 신설사업은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차량, 고가차량이나 특수차량 이런 것들은 교부세 사업으로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장비는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부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해 가지고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은걸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무진장소방서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사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감축이 되고 금년도에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년동안 인력 증원이 동결상태에 있기때문에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이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방서를 갖다가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으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 준 것 아닙니까. 현재 전국 72%의 소방공무원, 또 우리 전라북도에는 64%, 그러면 현재 남원도 평균이 64%입니까?

도내 전체평균이 64%입니다.

남원소방서는 몇 %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도 못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가 정말 많은걸로 알고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자기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뭔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시 소외받는 계층에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기 승인된 그러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꼭 예산확보 할 수 있게끔 지사님 또 행자부장관을 통해서 많이 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인된 사업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신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허위신고는 몇 %나 됩니까?

약 90% 이상이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발신자 추적장치 위치정보시스템을 전주.완산은 실시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타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신자가 추적이 되면 첫째 독려 지도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하는데는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문창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모두 이것이 교육부재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서장이 직접 학교를 순방하는 이런 등등의 교육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까 허위신고 등등은 그다음에 조례를 보강해서라도 일단 벌칙규정도 연구하시고 안하시면 저희들이 할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골도 고층화 돼 갑니다. 우선 진안만 보더라도 15층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 부안도 자꾸 고층화 되어가고 있고, 소방서 없는지역, 이건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강력히건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뭔가 나오면 하겠다 이건 늦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아기 떡 한번 더 준다고 여기에서 그래도 몇 명 더 줄여야 겠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오면 모든 기구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지않습니까. 아마 기구문제에 대해서 의회로도 앞으로 우리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지원부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소방공무원이 과거에 국비였어요, 지방비였어요?

소방공무원은 과거에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직은 ...

알고 있으니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 노력하신 일 있습니까? 건의한 일이 있다거나?

국고사업 확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 행자부하고 항상 교감을 가지면서 국고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건의한 일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참 점잖으니 말씀들 하시는데 바짝 얼어 가지고 그러는거에요.

미처 못 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 월급만 타먹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왔으면 당신들이말야, 소방본부장은 특히 목을 걸고 라도 가서 돈을 뺏어 와야지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선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거에 그 따위 행정한 것이 전 정권이에요. 그래도 열악한 지방행정에 돈도 없는데 국가에서 월급주는 사람 지방에서 주게 만들어놓고 딱 돌려놓고, 본부장 당신 뭣하는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퍽 좋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저도 말을 안할려다가 합니다. 전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지대는, 군산의 예를보고 익산 이런데 보면 달동네 형식으로 되는데 있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관서 자치단체에 도로를 내달라 이런건의한 사실 있습니까? 본부장이 파악했을 때에 각 서에서나 본부에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화재진압 차원에서 소화전이나 또는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해 가지고 우선 진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세요. 내가 왜 이걸 꼬치 꼬치 따지는고니 전연 일을 할려는 의욕이 안보인다 이거에요. 예를들면 군산 흥남동 같은 고지대 차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시장한테라도 붙들고 또 시의회는 어폐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로비라도 해 가지고 당신들 의무를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핵을 모르고, 아까 구조조정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도와줄려고 하는데 답변 자체도 우습다 이거에요. 앞으로 무엇이 비쳐야만, 120 몇명 감원하라고 한다면서요?

153명입니다.

명색이 나도 부의장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해요. 우리 위원장한테는 왔는가 몰라도 한마디라도 한 일 있어요? 그런 소방본부장 전라북도에서는 가히 칭찬 못합니다. 다 끝내놓고 그때까지 어떻게 일을 하자는 거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고유업무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국 72% 확보된 60%라면서요. 이러니 위원들도 알아야만 우리가 노력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끝으로 과거에 너무나 각 위원회별로 업무가 편중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소방본부도 제가 알기는 이렇게 신랄한 비판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구조조정문제는 즉각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려고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24개, 대량위험물 제조소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한부 내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자료요구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