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초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안용덕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오늘 안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게 되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구두호천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에 계시는 이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병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현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병천 위원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고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새로 되신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재선위원님들도 계신데 미약하나마 제가 이 자리에서 간사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8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과 함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절감된 예산은 예상되는 세입결함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4억 2,039만원보다 0.2% 감소된 1조 130억 1,003만원으로 24억 1,0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84억 9,345만원보다 4.8%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234억 4,3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69억 2,694만원보다 4.0% 증가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84억 9,345만원보다 234억 4,302만원이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세외수입 239억 1,842만원, 지방양여금 6억 1,178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보조금 10억 8,71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예산 부문에서 6,666만원, 사업예산 부문에서 237억 8,506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예비비등 부문에서 4억 8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7억 3,723만원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96억 5,56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6억 1,178만원이 감액 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3,631만원, 도비보조금 6억 5,086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4,650억 5,043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예산 890억 2,125만원보다 17억 599만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사회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1,949억 9,669만원보다 57억 434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경제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1,922억 1,835만원보다 161억 8,004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 부문은 기정예산 22억 5,520만원보다 3억 8,866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기정예산 100억 196만원보다 2억 4,130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인건비, 법령, 조례에 의한 부담경비 등 22억 9,47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 지원규모 변경내시에 따라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41억 8,4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모두 7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12억 6,06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으로는 도로와 하천 및 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79억 6,140만원,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으로는 91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767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269억 2,694만원보다 4% 증액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4억 8,805만원보다 18억 8,221만원이 증액된 3,783억 7,0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4억 3,889만원보다 191억 5,045만원이 증액된 1,695억 8,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617만원이 증액된 674억 4,90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1,410만원이 증액된 236억 9,4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3,950만원이 증액된 499억 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71만원이 증액된 211억 5,0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 기금운영,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기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조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및 세출 부분의 주요 요인과 사업 내역은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54억 6,039만원보다 0.2% 감소된 1조 130억 1,003만원으로 24억 1,03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불안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부동산 거래 등의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의 세입·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세입부분의 감소분,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결함에 대처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가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230억 4,3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이 239억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6억, 4억, 6억씩 각각 증액되었음에 기인됩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을 재검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 400억원을 삭감하여 세입부분의 결손과 당면 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에 재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추가 재원으로 일부 사업에 조정 및 확장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및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중 주요사업은 별첨과 같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안을 토대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구요. 사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사업이 영상테마파크하고 관망탑 이 사업이 중심일 것 같은데요, 보완 자료들을 먼저 요청을 하고, 논의가 오늘 있을지라도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예산심의시에 추가로 보완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이따 설명회를 하실 것이니까 그건 놔두시고 현재 관망탑과 관련해서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곳으로 이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드는 비용하고 현재 수입 계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결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화홍문화제때 인원을 동 별로 배정해서 동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홍문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제로 동원한다든가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은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인원을 동장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동에서 동장이 동직원을 시켜서 사람들을 동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홍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겠지만 동직원들을 움직여서 가자고 얘기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해 해줄실 것은 동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른 대책을 세워도 괜찮겠지요?

좋게 봐주십시오. 동에서 참여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동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동장이 자기 혼자 잘 났다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달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획하고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하고 규모가 없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제가 볼 때 예산이 잡혔을 때는 예전과 같은 행사를 치른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같이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소극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수원은 문화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도시에 걸맞게 그런 행사도 치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행사방법도 남문 같은 곳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로 해서 자발적이고 유쾌한 행사를 하므로써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문화예술거리축제 같은 것도 하고 뜻깊은 화홍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제동원만 없다면 각 동으로 300만원씩, 500만원씩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동원이 없다면 예산에서 각 동으로 내려주는 지원금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유쾌하게만 행사를 치뤄낼 수 있다고 하면 이벤트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관할 때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에서 음식준비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다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 대표 역할을 하시니까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그때 가서는 당연히 틀어져서 바뀔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준비하지 않고, 사람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지금 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해서 막걸리를 준비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화합, 한마음잔치를 하다보니까 같이 모이다보니까 때가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그렇게 간소한 화홍문화제를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홍문화제를 치르시겠다는 것을 27일날 예산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날 오전까지는 대충 안을 만들어서 특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홍문화제행사는 사실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등등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실무자회의등 여러번의 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게 세부계획을 27일날까지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하기 전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간소한 화홍문화제 그런 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시에서 대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27일까지는 어렵고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화홍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민한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통래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민한기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통래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관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7일 예결특위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장소는 제1소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정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위원회 구성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소위원회별 심사는 7월 2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