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2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태흥 의원, 이정기씨, 김대환씨, 윤권화씨, 박노근씨 등 다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태흥의원, 이정기씨, 김대환씨, 윤권화씨, 박노근씨 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5건 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주신 총무위원회 장완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7월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의 정비로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각각 1인씩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 시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천안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24일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도로부터의 지침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훈령 제125호)에 의거 운영하고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삭제하려는 원안을 폐기하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징수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립하고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사용료징수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을 일관성있게 명확히 조정하고 영화공연 및 흥행성있는 공연을 할 경우 징수하던 특별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문예회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 『별표1』문예회관사용료의 제3호 냉난방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장완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3건 시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정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이정원 위원입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15일과 7월2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어 7월22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천안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모든 건축물의 신고사항을 구분·신설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이정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4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