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개원식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무국, 보사환경국, 기획, 감사, 문화공보,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소관 의안을 심사처리함으로써 시산하 공무원의 정원관리, 시정의 주요시책 입안, 홍보 등과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를 시민에게 찾아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항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5건을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보좌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화목하고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는 송세혁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인 동의는 필요없습니까?

사전 전체의 의견이 조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불과 여섯 명밖에 안되는데 먼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한 분은 부의장이시고, 두 분은 상임위원장이시고, 두 분은 또 의장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이래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사봉을 쳤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5.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경산시장 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의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안에 관계되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선자치 2대 출범과 함께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뜻깊은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당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등 전부 4건을 제출 심사의결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2일부터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중계민원 관련 사용공인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단순 제증명사무에 한하여 요금계기 즉, 인증기라고 합니다. 공인을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단순한 창구 직결민원에 한해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96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통령령 15680호 금년도 2월 24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여비조례를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지급기준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8페이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자로 도세정13400-636호와 관련 공문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주택관련 지방세 경감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제2호 내용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지시설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 적용하는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임당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의 행정구역 또는 경계변경 조정의 승인 신청시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받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당택지개발지구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 ’8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이 ’99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량면 부적리, 임당동, 조영동, 대동 일원의 택지 12만 8,991평이 개발되고, 여기는 5,600명의 수용규모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95%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변경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당택지개발지구내의 경계변경은 기존 법정리·동간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로 설치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불합리한 경계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 설치된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면 부적리에서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1만 1,143평, 북부동의 대동에서 조영동으로 2,019평, 대동에서 임당동으로 2필지 198평, 임당동에서 조영동으로 36필지 6,044평, 조영동에서 임당동으로 14필지에 3,656평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압량면과 북부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를 중심으로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불합리한 법정리·동의 경계를 재조정해서 행정구역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 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취지와 의견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는 제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마는 1항부터 3항까지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까지는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 총리령 제570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 사용중인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중계민원 관련 사용공인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단순 제증명사무에 한하여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4항 검토의견, 대통령령 제15680호에 따라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경산시여비조례를 상위법규에 맞게 전면 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행정자치부 세제13400-89호에 의거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시군세 감면조례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에서「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기 하는 것은 우리는 처음인데 서울이나 타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우리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조례만 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인은 다 필요없겠네요?

그렇죠. 직인이 필요없습니다.

없애고.

예. 민원처리 시간도 상당히 단축이 되고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는 개정전의 여비하고 개정후에 여비하고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령이 개정된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데 뭉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됐다는 그 내용이 개정된 것이지 여기 지급기준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똑같습니다.

15일 이상 나가면 여비 주는 건 똑같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국외여비 두 가지로 분리돼 있던 것을 한데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당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48블록에서 86블록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8블록은 임당택지지구내에 자연부락이 제척지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49블록은 조영고분군 지역입니까?

제척지구가 아닙니다. 개발대상에 포함된 곳입니다.

고분군에 의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48블록에서 86블록 이 중간 도로를 기점으로 자르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북부동하고 압량면하고 의견수렴결과 도로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다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9블록에서 25블록 사이를 보면 그걸 경계선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6m 도로입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25블록에서 그 경계선 따라서 경계가 이어지는데…

의견수렴할 때 박 위원님도 참여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자연부락, 임당택지개발에 제척지가 되어서 제척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기가 곤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제척만 안되었더라면 이게 전부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자연부락으로 제척이 되어서…

나머지는 제척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뺐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얘기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49블록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했는데 49블록은 자연부락입니다.

거기 자연부락이 있다고요?

예,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은 이번 택지개발에 제척을 시키고 제척된 곳은 법정동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가능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이 된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동을 새로 경계로 할 수 있지만은 제척된 곳에는 법정동으로 이번에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편리상 같이 해주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한번 해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극소수보다 많지 않다니까.

많진 않죠. 면적이 많진 않지만 임당…

2동입니다.

2동입니까? 자연부락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조영동으로 바꾸고…

이게 한마디로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개발대상 지역이 되어야 경계가 조정이 돼서 개발대상이 아니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입니다. 여기에 상위법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상위법에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돈을 막 만들었습니까?

상위법에 맞게 그걸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소 차이가… 세입 넣는 과목하고 안 맞아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거기에다가.

상위법에 안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맞는 것을…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상위법에 맞게 한다.

재정법하고 자치법에 맞게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이번에는 법대로 딱 맞추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다음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다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탁로당 시설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내용,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공동 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사회활동과 참여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경산시 노인신문, 잡지 발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금용도가. 10년간 적립시켰다가 10년간 그것을 …

이 안에 어디 있습니까?

예,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나옵니다. 기금의 용도 해서 제8조에 나옵니다.

자치법규집 조례에…

이 안에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 보십시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 이 기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은 안됩니까, 괜찮습니까?

이건 조례로 딱 정해 놓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위법인데 저 위에 기부금, 돈을 못 거두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법에는 위반이 안되는지.

기부금품에는 위반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난 ’97년 7월에 기부금품법이 규제법에 관계된 게 뭐냐하면 도에 대해서 선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선금이란 건 도에 자체에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부금품규제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95년도에 제정 공포될 때 각 시군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광역시에 서울, 경기도 지역의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장님 하신 김치곤 의원님이 발췌해 오셔가지고, 그 때는 도의 승인도 받고 했지만 시에 보내서 이 경북도 내에는 이런 걸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검토가 그 때 안됐을 때 그러니 도하고 시 자체내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 다른 도와 맞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정한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