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지금 157㏊에 21개소입니다.

예.

현재 21호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방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초지조성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조성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현재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접수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을 해서 그 초지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내 주게끔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기간도 단축되고 모든 민원관계가 원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시일과 모든 사항이 감축되지 강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그 처리된 복합민원에 따른 그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부결된 것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요. 부결한 것이 아니고 가부를 복합민원 처리했는 내용의 가부를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복합민원처리로 인해서 거기서 가부를 바로 결정해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화가 안되지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4～5개과가 해당되지…

예.

현재 하는 것도 역시…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평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우리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및운용조례는 지난해 6월 23일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표액을 4억원을 잡고 각 단체별로 1억원씩해서 ’99년도까지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억 6,500만원입니다. 4-H후원회가 1억원, 농촌지도자회가 9,000만원, 농업경영인회가 4,000만원, 생활개선회가 3,5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만 학습단체 교육행사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심의를 해서 그 심의했는 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경산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정석현 의원과 농촌지도소장이 맡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는 이성관 의원님과 산업경제국장, 기획담당관, 또 4개단체 회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예탁관리, 재원, 운용계획, 집행방법에 있어 적절한 기금운용의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경산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또 당해년도 결산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 또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6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현행에 「기금은 은행법에 규정한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수익율이 높은 공채를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적립한다」는 것을 「이를 재적립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회계년도마다」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항에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그 다음 제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1조는 「기금의 집행은 경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농업인의 육성, 보호측면에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예탁관리, 재원, 운용계획, 집행방법에 있어 적절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 제3조 3항중 「재적립한다」를 「재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의 경우는 기금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봄에 행사할 때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사는 하고 싶은데 봄에 이자가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집행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월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어 주어야지 봄에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연말에 이자가 나오는 것은 다시 그 다음해에 이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