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선출사무종사자 및 선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인에게는 1인당 일비 1만원과 식비 1만 8천원을 지급할 수 있고, 선거사무종사자, 투ㆍ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수당과 1인당 일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교육위원및교육감 선출등에관한규정의 부칙 제4조 실비보상에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인용하여 선거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출사무의 원활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으로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이 동 규칙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정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ㆍ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 운영한 광주광역시 도ㆍ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도 폐지되어 이를 대체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되어 본 법 제21조에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한 제정조례입니다. 따라서 유통시장 개방으로 우리시에 국내ㆍ외 대규모 유통업체가 지속적으로 설립되어 이미 분쟁이 발생되고 또한 증가가 예상되어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