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조갑현 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는 1991년 12월 3일 조례 제1373호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2과 4계, 정원 19명으로 기구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1995년 12월 29일 조례 제1534호로 직제를 연장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4년동안 2과 3계 정원 16명으로 기구가 개편 되었습니다. 관리과에 관리계, 공무과에 공무계와 심사 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으로 수산직 1명이 결원 상태 입니다. 300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대 이상적인 복지관광 농어촌건설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등 4개읍면 지선이 포함된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이루어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목표로, 전체 매립면적 3,106ha로서 그중 1,581ha의 농지가 조성되며, 년간 12,961M/T의 식량증산으로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85억 900만원중 외곽공사비는 768억 4,200만원, 내부개답공사비 2,316억 6,700만원으로 외곽공사는 ’91년에 착공하여 ’98년 2월에 준공 되었으며, 내부 개답공사는 1,581ha의 농지를 조성코자 ’96년 12월에 착공, 2001년 8월 22일을 준공목표로 예정공정에 의거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관리지역 31ha와 공공시설 지역 42ha, 시험포 65ha, 경비 행장 2.2km 등 이외에도 농지이외의 공공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간척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외곽공사로는 총사업비 76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1조에 2,873m, 배수갑문 1개소, 선착장 2개소에 340m, 진입도로 2조에 7,429m의 시설을 ’98년 2월에 기 준공 하였으며, 내부개답공사는 총사업비 2,316억 6,700만원중 제1공구는 풍양면 한동·당두리, 도덕면 신양·가야·용동리를 지역으로 한 2개면 5개리에 개발면적이 611ha로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시공 감독하여 현재 5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개답 2공구 1,310ha는 실시설계가 ’98년 6월 30일 완료되어 현재는 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척사업으로 인한 다각적인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분진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현장근로자 및 공사실무자에 대하여 재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입니다. 간척사업과 관련한 손새 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하여는 매 공판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간척사업의 대역사 시행 으로 인하여 방조제 를 중심으로 내외래 방문객이 늘어감에 따라 관광지화됨으로 외곽 방조제 양측 토취장 2개소 6망여평을 농업·해양의 자연풍광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쉼터가 되도록 관광·편익·문화·체육시설 등 가족단위 휴양 관광지 및 해양스포츠 시설 등으로 반문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방조제 내측 공한지 23,000여 평을 이용하여 올 봄에 시범적으로 유채단지 2,700평, 사계절 꽃동산 18개소를 조성했던 바, 방문객이 급증했음은 물론, 찾은 분들에게 상당한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찾아 오는 내방객이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고흥지구간척 내부개답공사 추진입니다. 내부 개답공사는 ’96년 12월에 착공, 2001년 8월 22일 준공목표로 개발면적 1,921ha 중 1,581ha의 최첨단 전천후 농지조성을 위하여 총 공정은 현재 21%의 진척을 보이고있으며, 총사업비 2,316억 6,700만원중 ’97년까지 235억 1,8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1공구의양수장 1개소, 배수문 3개소, 용·배수로 건널목 교량 166개소, 호안블럭 17,584m, 방수제 2조에 7,504m,담수호 준설 등 완벽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2공구 1,310ha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관계기관의 기술검토 및 협의를 한 결과보완사항이 발생하여 ’98년 9월에 착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척사업으로 인한 분진 등 사후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공사방지 교육 등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도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입니다. 내부개답 2공구에 필요한 토취장 5개소 36만 1,486m2의 편입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보상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 용지매입 업무지원으로 농지조성 공사 추진에 필요한 토석의 원활한 공급과 토취장 사용후 농경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중인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과 수협중매인,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3건에 대하여 매 공판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를 유도하고 재판 부의 판결에 따라 보상 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 고흥만 수변 관광공원 조성입니다. 대역사 시행 으로 고흥만 간척지가 관광지화됨에 따라 외곽 방조제 양측, 즉 도덕면 용동리와 두원면 풍류리 지선 2개소, 6만여 평의 토취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 풍광을 최대한 살린, 품위있고 실속있는 가족단위 휴양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로 주민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97년부터 2005년가지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관광공원조성, 상업·위락시설, 해양스포츠시설 등을 적극 유치 조성할 계획 입니다. 또한 방조제 내측 사계절 꽃동산도 특색있도록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는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의 질의 는 바로 고흥군 민의 목소리라 생 각하 시고 책임자로서 의무 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흥만 간척사업에 따른 권역 개발은 우리 지역 민의 생존권 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고 농지조성과 고흥만 간척지 목적이 식량증산, 그리고 경비 행장까지 설치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에 힘써 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담수호가 만들어 진다고 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담수호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신양 분뇨처리장 오물과 풍양 농공단지의 석물공장에서 흘러오는 공장폐수 등이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벌써 썩어가지고 있는 증거 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가끔 담수호에 있는 물을 방류시킬 때 제방밖 해면에 있는 물고기가 떠오를 정돋로 지금 그렇게 심각해져 있습니다. 담수호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환경오염 평가에 대해서 설계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분진에 대한 그런 것만 영향평가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토취장 부지정리 계획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수변 관광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수변 관광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수변 관광공원 조성 계획에 연계해서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때 본 의원 이 고흥만 방조제 완공에 따른 관광계획을 질의 할 대 고흥만 소관이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 를 자료에 따르면은 고흥만 관광객이 연 이용계획을 ’97년에 8천명, ’98년도에 1만 5천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면 2천년대 가서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텐데 그 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여기 찾으신 관광객들이 대부분 가까이 인접해 있는 용동 해수욕장을 많이 찾습니다. 기왕 관광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고흥만 제방 끝에서 용동 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은 관광효과는 훨씬 더 클 것 입니다. 실제로 이지역 주민 들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는데 군비 가지고는 사실 해안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 각하 고 이 기회에 농지기금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담호수에 유입되는 각종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질문 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회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체크해 보고 ,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체크해 보고 , 또 담수호 물도 체크해 본 결과 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뇨처리장 방류수는 호기성 산화지처리식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농경지 배수는 수초를 저류지에 설치함과 동시에 현재 인공습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418ha를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담구어 놓았다가 다시 물을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보고 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공구에 13억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고, 그리고 3억 5천만원을 2공구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취장 부지정리, 용동과 풍류는 지금 우리가 2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그곳의 흙이나 돌을 사용을 하고, 그래야 평지가 되기 때문에, 해서 장차 관광지, 대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치 편익 시설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조경을 의원 님이 보시다시피 공원에 약 1ha를 해서 22종에 12,232주를 향토수종을 공원에서 식재를 해서 현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공원내에 10평짜리 1개소, 또 용동 선착장 간이 화장실 1개소, 저희들이 설치하고 또 다른 분이 하나를 설치해서 현재 3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 5동을 설치했고, 탁자 10조, 의자 44조, 휴지통 23조를 설치 했습니다. 또 공원 옆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370평을 확보해서 현재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고, 준공탑 1개소, 또 본래의 예산 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가로등 89등을 공원과 방조제 , 선착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립장 1개소, 용동선착장 방호벽 442m를 설치했습니다. 또 공중전화를 관리사 앞에 1개소를 설치했고, 안내입간판 설치를 5개소, 교통표지판 설치 2개소, 꽃동산을 24개소를 설치해서 금년 유채단지 6개소에 2,700평, 꽃동산 18개소에 432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를 23,000평을 조성을 했고, 용동 풍류 진입도로 벚꽃길 조성 7.4km, 2,446주를 식재해서 현재 봄이되면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동 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동뿐만 아니라 풍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당초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농업기금으로는 안되고 해서, 또 거기가 너무 멀고, 또 이것을 허가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풍류 해수욕장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인근, 거기가 마침 토취장을 하기 때문에 석재를 발파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비보다도 농업 도로,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했죠?

예, 1개소…

그런데 현재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에는 간이 화장실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거기가 계속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수세식으로 해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방조제 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선착장이 막 됐을 때에는 한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그다지 그렇게 오고, 유득히 공휴일 날, 그러나 저희들이 화장실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과연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조금 떨어진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용동 선착장 있는데 와서 있거든요, 거기에 가끔가다가 사고 도 발생을 하고, 또 합법적인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단속도 되고,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 시기랄지 이럴 때는 계절음식 허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생계에서 아마 계절적으로 잠깐 내 줄 수 있는 것은 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방조제 에서 용동까지 들어가는 해안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가 백사장이 한 500m 거리에서 좋은 백사장이 있고, 또 용동 바로 마을 앞에 거기에는 1km 가까운 백사장이 아주 송림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이 되고난 후로 여름이면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흥만 간척지 제방 완공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 오실 분들이 한적마을로 돌아서 올려면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해안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바닷가에 사람이 닿지 않는 500m의 백사장, 이것도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용동마을 앞의 백사장도 개발이 될 수 있고, 해안도로는 낚시꾼들이 갯바위 낚시도 할 수 있는 천예의 여건입니다. 고흥만 권역개발 차원에서 이번에 농지 조성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든지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계획을 앞으로 한번쯤 세워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요?

이것은 수차 저희들이 건의 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출장가서 만나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고, 했는데 농지기금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도로는 못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 하는 농어촌도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협조요청도 하고 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의 의욕적인 고흥만 수변 관광조성 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은 주로 대부분 1년초로 해서 꽃동산을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를 가 보면은 확실히 좋습디다, 그런데 1년초도 좋지만은 10년, 20년을 내다 봤을 때는 벚꽃 같은 것을 진해처럼 많이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수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보면은 접안시설도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고, 낚시터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가 1,500억원이 서 있고, 또 군비, 민자라든지 농지기금이 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조성할 때는 인위적으로 과감하게 나무 수종같은 것을 선택해서, 제 생각에는 벚꽃으로 몇만 주 심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1년초 이렇게 하면, 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도 괴롭고, 또 그것을 다시 베어 낼라면은 또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방조제 주변에는 또 규정상 나무 뿌리가 방조제 에 깊이 들어가면은 허무러질 염려가 있고 또 새는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방조제 는 일절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라도 심을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가보니가 천일홍이나 칸나 이런 것이 관광수종으로 안맞는 것 같던데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방조제 주변에는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간척 사업은 단순 농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방금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다목적 복함 영농화를 할려는데 정 부의 뜻이 있고, 그렇게 해서 농진공과 우리군청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만 사업소가 그와 같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의원 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의정에 놓고 수차에 걸쳐서 또 본회의 때마다 질의 나 질문 때마다 그 얘기를 되풀이 했던 것입니다마는 자꾸 비행장이 2.2km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좌우간 되도록까지는 밀어 부쳐 주십시오.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우리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방 둑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 들이 제방 둑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주변에, 말 하자 면 그 주변에 관광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 손을 대고 있고, 또 그런 목적이 들어 있는 만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벚꽃을 심어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런 주문 으로 받아 들여서 그것을 꼭 실천에 옮겨 주시도록… 그리고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되고 있는데 이 조성에 따른 농지 분배 대상의 선정 작업도 고흥만 사업소의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까?

지금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305페이지에 소송 업무 추진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승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위해서 대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승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군 민의 정서가 깔려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군이 정부 가 이 소송 에서 승소를 하게되면은 1,700명의 고흥군민은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하는 노래 가사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어는 곳이나 바다를 막는 곳에 관행 보상 을 반드시 정부 가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불행이도 수산업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흥군에 한에서 이 보상 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고흥군민한테는 억울한 점도 있어요. 말 하자 면,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법 제정 이전의 사람들은 다 그와같은 충분한 관행 보상 을 받아서 다 탔는데 우리 고흥 어민들만 법적 시한다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잘못하면 앉어서 고스란이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 은 우리 고흥군에 주거하고 있는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요인은 누가 저질러 놨느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군정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공특법하고 수산업법하고, 개정 수산업법 말고 구 수산업법 해석의 착오로 해가지고 각 어촌계가 그 현실화 하라고 했을 때 공특법에 의해서 개정 선거 법에 의해서 선거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경과조치 를 주면서 그 기간 내에 합법화 하도록,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정부 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에 우리 군정이 공특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대지구 매립지에 한해서는 경과 기간 에 대해서 제외를 받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서류를 안맏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400억원에 다다르는 이 관행 보상 소송 , 말 하자 면 식익을 어민들하고 먼거리에 두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용역을 의뢰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에 이 서류와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눈이 멀뚱멀뚱 떠가지고 있고, 아직도 행정에 종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군정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가지고 우리 군 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소송 의 목적은 목적대로 수행되도록 수행할 수가 있다. 우리 의원 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고흥읍, 두원면, 풍양면, 도덕면 4개 읍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잘못 되면 조소장님이 고흥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세워놓은 공이 하루아침에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깊이 생 각하 시고, 우리 조소장도 우리 다 연령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더 행정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도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될 연령에 다다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날을 그리 많이 남겨놓고 있는 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목청을 높인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았는 동안에 다른 방향의 것이나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그것이 제가 생 각하 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하고 있는 제 정신입니다. 고흥군민 1,700명이 만약에 고스란히 손해 보상 을 못 받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것은 고흥만이 그 직무 를 수행하는데 태만했다고 공박과 탄핵의 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다 하는 약속만 이 자리에서 하세요.

이것은 관계과인 수산과나 저희들이나 그 때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서류에 있는 그대로를 해서 보상 추진 위원 회에다가 넘겨 주었고, 또 변호사한테 해서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부산대 유명숙 교수란 분이 여러번 고흥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내 보내가지고 사실 충분하고 만족하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또 현지 바다에 가서 어업을, 잡아가지고 온 분들을 해서 충분하게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96년 6월 25일까지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현재 2년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다냐 현재 부산대에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그 자료가 계속 미 제출 미 제출 하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에 소송 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깨지면은 똑같이 승소면 승소, 패소면 패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 각하 게 국민입장에서 다루느라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협조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해 주세 요.

예.

지금 우리 고흥만 사업의 진척도가 당초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령 시한 같은 것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돈만 많이주면 빨리 됩니다. 3년전만 해도 겨우 100억, 90억원 그랬는데 작년에 무려 200억원을 따 왔습니다. 작년에 160억원에다가 저희들이 올라가서 40억원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억원, 금년에는 30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간척사업 중에는 %는 저희들이 1위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억원을 가져 왔는데 IMF체제가 되어가지고 기금이 지금 농지대체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기금을 누가 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목표대로 2001년에 끝나면은 아주 빨리 끝난 것이고, 돈이 늦어지면은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해서 늦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 고흥만 사업소에 조소장을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침 조소장이 마침 우리 박장관같은 분이 계실 때 오셔서 빛이 더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내가 서두에 수고한다는 얘기를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본 의원 이 이와 같은 얘기를 왜 묻느냐 하는 배경이 따로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해창만 사업 저것이 1964년 4월엔가 착공 된 거 아닙니까? 준공이 작년 9월에 준공됐죠? 30년 이상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흥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해창만 문제는 업자의 농간에 빠져서 그렇게 늦어졌다, 그런데 간척의 성질이 그러니까 조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잘 반영을 해서 지금 그러한 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염려하시면서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대로만 하면은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에 30%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진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끝으로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인원현황으로는 정원은 156명 현원은 154명으로 2명이 부족하며, 부족인원은 5급 의무 직 1명과 보건9급 1명 입니다. 보 건의 료시설 현황은 보건를 비롯하여 보건지고, 진료소 등 45개소가 있으며, 관내 일반 의료기관은 36개소가, 약업소는 70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용 소독기등 2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보건기관 신설 신·증축은 국·도비 보조 19억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 보건소 이전 신축 등 4개소의 보건기관 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3개소는 공사를 완료, 준공검사 신청 중에 있으며 군 보건소 는 현재 45%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관내 147명의 저소득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민간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 이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실시로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으로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있으며, 해·하수검사 강화로 콜레라 및 비브리오 등 전염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 동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실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치료하는 보건기관에서 예방에서 보건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285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시설보강 입니다. ’9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상반기의 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는 현 4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오천 보건진료소 및 금산·영남보건지소 등 3개소는 공사를 완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보건소 2차 부대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점암보건지소는 설계용역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저소득층 방문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및 65세이상의 독거노인을 위시하여 치매환자, 임종환자, 만성퇴행 성질환자 등 147명 입니다. 대상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처치는 물론, 약간의 가사일도 돌봐주고 있으며,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환자는 저희관내에 51명이 있고, 저소득층 만성 퇴행성질환자는 9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성인병 예방사업 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질병양상 변화로 성인병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5,000명, 혈당측정 3,000명을 목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보건소 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고혈압 2,857명, 당뇨 1,554명을 실시, 고혈압 409명, 당뇨병 94명의 환자를 발견, 보건소 에 등록 하고 합병증 및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하여 계속 관찰 치료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량을 완수하여 성인병 환자발견에 노력하겠으며, 발견된 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입니다. 상반기 추진 내용은 방역취약지 303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주 1회씩 총 10회 실시 하였으며, 방역기동반을 의사 , 간호사 등으로 편성 운영하고, 방역비상연장근무를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7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해·하수 검사는 주 1회 총 12,678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과 방역 비상연장근무를 강화 하겠으며,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를 사전에 실시 방역사업에 활용하고, 해·하수 및 어패류검사 강화는 물론 독감 예방접종을 9,000여 명에게 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하수 검사결과 과역 독대 등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발견되었고,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입니다. 상반기 추진 내용은 의약업소 106개소에 대해 각 협회별 가율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부정 의약품 유통점검 및 한약규격품 적법 유통에 따른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앵속 밀경작자 특별단속도 순천검찰과 합동으로 실시, 밀경작자 5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초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내용은 의약업소에 대해 각단체 자율지도원과 단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정 의약품 유통 점검은 물론, 보건소 에 응급의료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 구급차 출동시 이송 지연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임산부 관리로서 임산 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연계하여 모성 사망률 감소 및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모자보건수첩 479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임산부 193명을 등록 받아 임부건강진단을 실시 하였고, 모자건강을 위한 모자보건교육도 24회에 걸쳐 8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에 대한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출생아에 대한 모유수유율을 높이고 임산부 및 태아의 빈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공급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는 물론 모자건강 교육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영유아 관리 입니다. 영유아에 대하여는 기초건강진단과 성장 발육상태 점검, 영양지도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대한 홍보강화로 정신지체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을 통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므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현재가지 288명을 실시, 그 중 1명이 이상자로 판명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검사를 실시,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장애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등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을 유아원 및 유치원 32개소 1,224명, 초등학교 21개소 1,845명을 실시하였고 불소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등도 31개교에 2,10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보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사업과 불소양치사업을 계속 추진 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200명에 대한 부소겔 도포사업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미취학 아동 시력검사 입니다. 성장기 아 동의 안질환이 자기 의사 를 표현할 수 없는 시기에 결정 되므로 미취학 아도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사시, 약시 등의 안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여 건강한 눈을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안보건교육 시력검사를 64개교 2,378명을 실시 사시, 약시, 난시 등 51명이 이상자를 발견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아원 및 학교 병설유치원 24개소 876명을 대상으로 안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상자로 판명된 아동에 대하여는 상응한 치료를 받도록 알선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개인우물 무료 수질검사 입니다. 관내 주 민의 대부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 은 개인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우물에 대한 규칙 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단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수인성 전염병의 근원이 되므로 저희 보건소 에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 무울에 대상으로 상반기에 456개소를 선정 무료검사를 실시, 개인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249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부적합 우물에 대하여 청소 및 정비를 실시 후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되었습니다. 개인우물 무료 수질검사는 앞으로 매년 계속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한방 무료 진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는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한방의료보험 미정착에 따른 진료비 부담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저희 보건소 에서는 양·한방을 병행진료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부터 지역 한 의사 의 협조를 얻어 매주 화요일을 한방무료진료일로 정하고 계속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흥을 얻고 있습니다. 진료범위는 한약 공급을 제외한 맥진, 침, 뜸, 부항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료환자는 120회에 걸쳐 5,318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 284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거농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47명에 대해서 전부 현장출장을 나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회나 나갔습니까?

약 10회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147명을 거의다 현장방문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에서 나간 회수는 10회입니다마는 수시로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중병을 앓고 있다 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확인을 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285페이지를 보면은 군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정이 284페이지 보고 에는 공정이 65%라고 그랬는데 285페이지에는 45%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45%가 맞습니다. 고치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공정이 45%밖에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든가 상반기 보건지료소의 신축이 군의 본소는 공정이 추진중이고 금산에가 오천하고 금산 보건소 2군데가, 물론 지역도 크지만은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영남소도 완공이 된 걸로 보고 가 되고, 하반기에 점암 보건소 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하여 점암 보건소 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대서는 제 기억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나 예산 이 적다고 질의 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서 보건소 는 지을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 내용조차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서가 육지면에서도 우리 고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보성군하고 연접해 있어서 사실은 오지나 다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 내용조차 없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서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이 ’97년도에 예산 이 서가지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 과정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98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하반기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 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그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든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 보고 를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하게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그 추진 계획을 보고 서에 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서 보건지소에는 건축비로서 1억 5천만원의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송 의원 님께서 점암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같이 아주 3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예산 을 완전히 편성해서 같이 짓는게 어떠느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때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 모자란 1억 8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보건 복지부에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와 주십시오” 해서 대서하고 영남 금사하고 2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이고 그래서 현재 그것은 확실히 결정 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 이 되는 대로 이것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 것은 제가 조금 걸린 것은 현재 구조조정 이 있어가지고 즉, 말 하자 면 면사무소가 출장소로 되고, 인원이 줄어들고 하면은 1개 면에 현재 있는 민원보다도 민원이 상당히 앞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군비로서 만약에 보건소 를 짓는다면은 면사무소가 앞으로 사람들이 적어지고 건물의 내부에 빈 데가 많다면은 꼭 군비로 돈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금년에 결정 이 날 것이고, 만약에 정부 에서 우리가 1억 8천만원을 보건소 를 지으라고 결정 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 부의 지원금이 없다면은 다시한번 그때는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 먼저 보고 서에다 넣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이 예산 이 만약에 금년에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 금년에도 조금전에 보고 하신 바와 같이 1억 8천만원의 예산 요구가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본예산 에 서 있는 1억 5천만원 되는 예산 은 또 ’99년도로 넘겨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까지는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됐든 예산 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는 보고 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없이 오늘 넘어가서 만약에 금년을 넘기면 이 예산 처리를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부에 요구한 1억 8천만원이 오지 않을 걸로 봤을 때 이 예산 을 어떻게 쓸 계획이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소 를 짓지 않는다면은 짓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다시 환원하는 수밖에 없겠죠.

짓지 않고?

예.

그래도 됩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건소 가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현재 면사무소가 인원이 줄어들고 실이 비어지면은 면사무소에 같이 흡수를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더 좋지, 보건지소를 별도로 지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군비 같으면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만약에 1억 8천만원 이상 2억원을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 이 된다면은 그것은 100%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결 이 되고 구조조정 이 되어서 면사무소가 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감축 예산 을 써 가지고 군비를 아끼자 하는 마음은 소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헛돈을 들이지 않고 그 주 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세 군데, 어는 특정지역을 꼭 들먹여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서두에 얘 기한 바와 같이 두 군데를 공사발주를 해서 완료를 하고 같은 해에 같은 예산 이 편성이 됐는데 대서는 한군데 인데도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보고 까지 하지 않는 이것은 그 행정의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 지역의 주민 들은 상당히 서운과 아쉬움을 행정에 항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겁니다. 하여튼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니까 하반기에 그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처리가 안되면은 그 대서면장이라든가 또 대서출신 우리 송대석 의원 이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충분한 지역주 민의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서출신 송대석 입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동료 의원 이 협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지요, 또 객지요, 또 소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의원 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원 님이나 관계관이 계시는 데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점암보건지소 신축 101평, 설계용역 및 보건복지부 심의 완료 후 공사 확정’ 그 밑에 가면은 하얀 종이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뜯어 보세요.. ‘대서 보건지소 신축 100평, 설계용역 및 심의 완료수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덮어서 이렇게 해 둔 것을 보면은 과연 고흥에서는 과연 대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역민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모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감정이 앞서네요. 왜, 여기다 덮어 놓았어요? 차라리 덮지 않고 형평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여기다 덮어 놓았어요. 차라리 열어놓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 예산 이 1억 5천만원 밖에 안섰는데 1억 8천만원을 요청을 했다, 승인 난 대로 시행 해 주겠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초임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에서도 보건소 와 같이 대서를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이 문제를 우리 면민을 소집시켜서 내일아라도 공청회 를 부칠랍니다. 여기에 본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릴랍니다.

아니, 대서에 와서 해 주세 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입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발언권 을 주세 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하시는 중인데…

질의 끝났습니다. 공청회 에서 참석하셔서 해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끝났습니까?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동료 의원 이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장을 대신해서 해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점암이 특정지역으로 그렇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암보건지소가 애당초 그동안에 군하고 수차 협의를 했으나 군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보면은 아마 고흥군에서 보건지소가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군하고 협의를 했으나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년에 저도 세 번을 갔고, 우리 번영회장, 우리 면내 유지들이 서울을 세 차례나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이지, 군에서 배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오늘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286페이지 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약품으로 가지고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발견해서 확인카드만으로 해가지고 환자에 도움이 되는지 현실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287페이지를 보면은 성인병 예방 사업이라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고혈압 측정이나 당뇨검사 이런 것 가지고 성인병 예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무슨 약품이 또 있는지, 이것을 물어 보고 싶고, 고흥군 보건소 신축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0억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결산 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얼마가 있으면은…

앞으로 포장까지 해서 약 2억 5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될 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빨리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료소가 1차 진료를 하는 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보험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병원으로 나오면은 진료를 해주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1차 진료를 가면은 치료를 안해줘요.” 그래서 본 의원 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볼랍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녀들이 서울지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노인들만 여기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카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번가지고 와 보십시오.” 하니까 중진료권은 고흥으로 되어 있고, 광역은 전남 광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오지가 됐든지 벽지가 됐든지, 도서가 됐든지 간에 1차 진료권인 보건진료소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키고 시설 장비 투입을 오히려 더 해줘야 될 판인데 거기에서 그런 진료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고흥으로 차타고 나와가지고 진료하기가 상당히 노인층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묻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한 소장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민원에 의해서 물어 본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진료소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무슨 카드를 가졌든 간에 진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역 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미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그런 사태가 나타나면은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디사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환자가 꼭 복짓설로서 이송 을 해야될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는 복지시설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능력을 배양해 주고, 그리고 그 분이 꼭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능력을 배양해 주고, 그리고 그 분이 꼭 치매환자라기보다도 정신이상이 있어서 가정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그런 환자같으면은 나주 정신병원이나 해남의 요양원 같은데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환자관리,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 여하를 봐서 타병원 이송 ,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고혈압, 당뇨,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인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체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고 의사 의 처방에 의해서 다른 것이 필요할때는 우리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혈압이 있느냐, 당뇨병이 있느냐 해서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해가지고 의사 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고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보건소 에 등록 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시오 알선을 해주고, 중요한 환자라면 광주까지도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건진료소를 한달에 몇 번씩이나 순회를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밖에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가까운 데는 시간 있으면 자주갑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통제 불능지역 입니다. 보건지료소가. 그리고 보건지소가 정·현원 현황에서 일반직이 1명이 부족합니다. 어디 면이 부족합니까?

지금 점암면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장님께서는 보건소 직원을 점암면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 이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찾아다녀야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가할 때도 있지만은 상당히 바쁘게, 여유가 없이 움직이는 분들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에 배정된 약품이 있죠?

저희들이 진료소에 약품 배정을 않습니다.

보건지소는 있죠?

지소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지 저희들이 배정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총무계장 할 때의 생각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소의 공중보 건의 사는 어떻게 통제를 하십니까?

지소장들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사랑은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월요일날 아침에는 근무상태를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은 요즘 시골에 5일 시장 이 있죠, 요즘은 날이 빨리 세니까 장날이면은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새벽잠이 없어요. 그러면 5일 시장 날 만큼은 한시간 출근을 빨리 시키고, 한시간 빨리 퇴근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고…

협조요청은 할 수 있죠?

보건지소장들하고 협조를 해 봐서 5일만에 한 번씩 이니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일 시장 날 아침에 가보면은 우리 주민 들 또는 늙은 노인 분들이 8시 또는 7시 30분에 보건지소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 건의 사는 안오지, 또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은 9시 5분전이나 땡하면 오지, 이것능 아마 전체적인 보건지소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5일 동강 시장 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갔습니다. 진료소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보면은 우리가 군 민의 공복이라고 말로만 허울좋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서민을 찾고 주민 들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좋은 서비스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서 질의 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통보를 개인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실장이 수고를 많이했어요. 좋은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행정 구조조정 에 보건소 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가 군민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보건행정상의 기여하고 있는 공헌도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통폐합이 가령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민이 원하는 또는 군 민의 의견ㄴ을 수렴을 하고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보건소 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이 됐을 때에 말 하자 면 지금 현 재의 기구와 진료소를 갖고 군민에게 의료 보건행정과 보 건의 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 기능을 완벽하게 못할 것 아니냐, 줄이면 줄인대로 더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를 알아 듣겠죠? 표현이부족하더라도 알아 듣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연구를 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저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 님들의 질의 를 여러 가지 대목에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상당히 군민과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 보고 는 우리 의회로 제출 해 주세 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데 지난 25일, 26일 날 비가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202mm 왔습니다.

25일 저녁부터 26일 날 새벽 4시까지 180mm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 후에 온 것까지 더해서 200m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아침 5시에 보건소 신축지역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주위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절개지 뒷 벽,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사라고 합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불거져가서 다시 도 이렇게 올라 갔어요. 이 부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이고, 288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현재 우리 군내에 급성전염병이 퍼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염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작년에 보건소 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참 좋던데요.

금년에도 9천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데 ‘입만나자 돈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군민들이많이 이용할려고 하니까 주사 약이 없어요. 그런 일 있죠, 주사 약이 부족했던 거. 그러니까 금년도도 작년처럼 부족현상이 나올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머리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비해서 가능하면 독감에서 우리고흥군민 전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러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좀 많이 준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 약을 많이 사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9천명인데 1만명, 1만 2천명 이렇게 약을 구비해놓았다가 맞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약은 완전히 허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을 딱 맞추기는 저희들이 조금 힘듭니다.

소방기구를 사 놓고 당년에 불난 집이 어디가 있어요? 2년 3년 불이 안나도 계속 해서 놔 두었다가 날 때 대비해서 놔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한이 넘어가면은 독감 예방 주사는 버린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도 아픈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산 을 우리 의회가 깍겠습니까? 우리 의장 님한테 말씀드리게숑. 그런 예산 은 깍지 않아요. 우리 의원 님들은. 지금 임산부 관리문제는 월 몇 명이나 보건소 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도 오고, 일주일에 두 번씩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 회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봐서 이 분은 언제쯤 와야 되는데 안오시면은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확실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이용합니다. 오면 혈압 측정해 주고, 당뇨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것,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옵니다.

본 의원 이 묻는 얘기는 임산부가 거기서 분만을 하러 오신 분들도 없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분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분만은 지난 ’97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분만이 총 통계를 놓고 보니까 한 달에 두 명 내지 세 명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92페이지, 영유아 관리 이것은 기형아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선청성 대사 이상이라는 것은 기형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나머지 영유아 관리라는 것은 애기해 대한 건강,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고흥에 기형아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조사해 가지고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종류는 무엇입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입니다.

그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모체로부터 나올 때 특이체질이 되어가지고 모유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이 크면 언어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정신지체아가 된다든가 90%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환자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세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우리 고흥에는 안 나오도록.

예.

그리고 294페이지를 보면 우물을 관리를 해서 수질검사를 잘 하고 있다든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활용수로 뚫어 놓은 군 관정도 대사 조상으로 다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검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소득층, 혼자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우리 고흥에 개인우물이 1천개 이상이 있습니다.

개인이 우물 파가지고 쓴 것만…

예.

우리가 관정을 뚫어가지고 생활용수로 쓴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구조조정 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복지 사회 건설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주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지역을 본다 면은 물론, 공장지대는 아니고 여러 가지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다고 하지마는 이 지역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외지로 전부 나가버리고 노인네들만 전부 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이될 때에 불가피하게 보건소 에도 해당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참석한 16명 의원 들은 대부분 농촌출신이고, 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도 농촌을 지키고 계신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도 좋지만 농촌에 살고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만큼은 그래도 구조조정 에서어느 정도 큰 혜택을 좀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우리 의원 님들 의의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은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제2의 건국차원에서 정부 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아마여기에 계신 보건소 장님께서도 자기 부서 의 구조조정 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에는 스스로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 는 뼈를 깍는 고통을 참고 감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자체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의회에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구조조정 을 할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할려고 그럽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는 혹시 구조조정 에 대해서 의원 님들을 통해서 소위로비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구조조정 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에 대한 질의 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오기재 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기구는 3개과 9개계 16개 농민상담소가 있으며, 지도직공무원 정원은 50명 입니다. 현원은 44명으로 6명이 결원 중입니다. 26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우량품종을 전년 40%에서 63% 확대 재배토록 하였으며, 고품질 쌀 안정생산 교육을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풍년농사 기반조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방의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멜론을 시범재매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오이재배와 비교했을 때 4개월 단 기간 으로 년 3기작 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50% 절감됨으로써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99년에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교육장 확용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 시범 교육장 으로 2개소 0.4ha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시설원예 주산지역에 출역물주머니 8개소 1ha와 지중난방기 2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교육장 으로 활용하여 농가가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종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정보화시대 도래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조기보급을 목적으로 ’96년에 구축 완료한 시스템을 토대로 금년에는 신기술 정보자료를 최대한 수집, 농가 이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게시판 이용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한편 전문 경영컨설팅팀을 구성 현장감 있는 농민상담 실시로 1등 고흥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술 확대보급 입니다.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을 430M/T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다수확 시범포 2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고품질 다수확 시범 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소포장화하여 판매, 고흥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농약안전사용 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적기 방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병충해 발생전망은 일조부족으로 벼가 연약한 상태로 생육하고 있어 목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며, 벼멸구는 비래시기가 빠르고 양도 많아 7월 하순 현재 발생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제적기를 7. 27～8. 5일까지 잡아서 행정과 합동으로 철저히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영농추진 입니다. IMF 시대의 시설원예 재배에서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시범포 설치 2개소와 지중난방설치 농가 2개소를 설치하여 교육장 으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증난방시설 설치를 3.8ha에서 6ha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볏짚을 이용한 단열제처리 시범 교육장 3개소를 선정,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 입니다.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과 작물재배의 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개발 기자 재인 자동콘트롤 장치, 초미립자 방제기, 수확물 운반기를 확용 에너지 절약과 관리 노력 최소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포장 기반정비 작업을 완료하였고 8월 상순에는 시설을 완료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지도 입니다. 시설채소 주산지역의 연작에 의한 생육불량 및 토양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교육 2회 및 현장순회교육을 19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여름철 휴한기인 7월 하순부터 8월에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소독과 물을 담아 염류장애를 해소하고 양 질의 유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연작장애 대책 추진을 위해 현지에 지원단을 편성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 입니다. 과원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위해 자동화 관수 시범포를 착공하였으며, 7월 하순 완료하여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 재기술 보급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유자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우리군 유자재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고낮추기, 정지전정 및 간벌 기술보급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하여 16회 3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5 ha를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유자생산을 위해 정밀예찰 및 병해충 종합관리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농약살포와 적과 및 품질향상 지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단을 운영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농약잔류에 대한 소비자의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농약잔류에 대한 시험기관의 결과를 신문, 방송 매체를 활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버섯 고품질 연중생산 기술 지도 입니다. 새로운 버섯 시험연구기술을 정립, 실용화 개발보급을 위하여 상황버섯 인공시범화 개발보급을 위하여 상황버섯 인공시범 재배 1개소, 누에 동충하초 재배에 대한 시험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험 결과가 나오면 농가 확대 보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2개소에 추진하여 연작장해 대책 및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맛좋은 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도덕면 가야리 5농가를 대상으로 100두 계획에 현재 53두를 거세비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7두를 거세할 계획이며, 육성기양질조사료 급여 와 토곡사료 조제 연시를 통항 종합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쇠고기 1등급 비율을 현재 28%에서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과 예방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분 기생충검사 등 5종 1,013점의 검진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양축마을 순회진단을 32개소 실시, 질병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검진과 양축농가 순회 질병진단, 축사환경 개선으로 질병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토종돼지 사육 브랜드화 입니다. 토종돼지 확대보급 및 지역특산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부업형 양돈 경영을 위하여 증식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3개소에 농가당 5두씩 입식을 완료하여 사양관리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규격돈 생산을 위한 교배체계와 유자씨 이용 발효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자돈을 모돈으로 육성하여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실증시험 기능인 실증포장 6,000평을 조성 특화작목을 입식 농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멜론을 재배 육묘방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확대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장미 아칭재배, 과수 신품종 적응시험 등 현장실습 회에 320명, 농업인 970명이 견학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원예 야냉육묘 기술개발과 우리 지방의 자생화초를 증식, 상품화하여 소득원으로서 개발하고 농업인에 대한 현장애로기술을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 사업 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밭토양 시료채취 3,170점을 완료하였으며, 890점의 정밀검점을 실시하였고 환경보전 농업 시범사업 2개소 6ha를 설치 활성탄, 완효성복비 시용 및 청둥오리 300수를 입식, 적투입 환경농업을 추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820점의 토양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투입 환경농업으로 생산될 양질쌀 27톤을 대도시에 판매처를 확보 판매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질 향상 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놓고,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과제교육을 16회에 736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기술 파급을 위한 생활개선회를 400명으로 확대 조직 활성화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촌 부엌 개량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도사 스스로 전문 능력 제고 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주 5회에 일본어 어학실 운영과 전문 지도연구회 및 학회에 가입토록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 연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토록 하는 등 농업인이 원하는 질높은 전문 지도사를 육성하여 내실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입니다. 주요 농산품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보급을 위해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총 6,394명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 확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당면한 벼농사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좋은 호흥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작목 위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 입니다. 농업기계 공급 증가에 따른 현지 수리 및 교육강화로 자가 수리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반기 순회 수리 실적은 52개마을 831대이며, 농번기 기동 수리 반을 운영, 현장에서 328대, 총 1,159대의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이앙기 30대를 모내기 현장에서 점검 수리 하여 농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8개 마을을 수리 기사와 당면 영농교육에 필요한 전문 지도사 합동으로 순회 수리 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특수시책인 도복에 강한 벼우량품종 증식사업 입니다. 본군은 해안지역으로 매년 태풍 등 기상 재해로 인한 벼 도복이 다발생되고 있는 바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내도복 양질다수성 품종 370M/T을 보급 확대 재배토록 하였고, 특히 대도복 우량품종 종자인 대산벼 증식포를 9개소 24ha를 설치 전량 정밀 채종하여 도복 상습지 중심으로 168M/T을 금년 가을에 농가 자율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시설원예 야냉육묘 기술개발입니다. 여름철 고온기 육묘기술을 정립하고 규격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야냉육묘 개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평의 하우스에 지하수이용 에어컨을 설치 적정온도 유지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상품성 및 수량성을 비교, 성과 거양시 오이 주산단지에 육묘장을 확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IMF 시대에 주곡의 자급달성은 절대절명의 명제라 생각됩니다. 농민과 함께 금년에도 쌀을 비롯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촌지도소 장의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가운데 경미한 사항의 질의 가 많이 나옵니다. 전화상으로나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을 말합니다.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유자 고품질 생산화를 위해서 그 응애병, 유자에 이 응애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데요?

예.

이 응애병 이것만 잡아 버리면은 별 병이 없습니까?

예. 충으로서는 응애가 제일 많습니다. 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기계유 같은 것을 안 썼습니까?

기계유는 계속 썼습니다.

그 전에도 쭉 섰습니까?

예.

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안 쓴 것하고 쓴 것하고 비교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시험 성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보급ㅎ야 될 사안이네요.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한 부 제출 해 주시고, 270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소의 연구 대상으로서 이런 것을 착안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게 고급육을 만들어 내놓으면 판로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째 걸쳐 360두를 거세를 실시했으며 주목적은 거 세입 니다. 거세하고 양질 조사료를 주고 해서 3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원면 한우작목회 유중원 씨 같은 분은 작년에 출하수두를 3두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포두면 작목회에서는 지금도 출하를 하면 일반 소보다도 약 16～20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두당 16만원을 더해 놓으면은 한 마리 소값은 얼마입니까? 다른 소에 비해서 16만원을 더 받는다는데 지금 성우값을 얼마를 놓고 하신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성우 450kg을 180만원을 받았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가 사 들이는 소값을 말하는 것이죠? 시상시에 입니까?

예, 시장 시 세입 니다.

이렇게 고급육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 소값이 시장 가격이 180만원…

이일반 소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한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값이 다른 소값에 비해서 16만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의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히 좋으나 지금 소값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시중 시세 같은 것을 잘 알아 봐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소값을 만들어 내가지고 여기에 양축 농민들이 만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소값으로 소를 만들어 내놓으면은 수지가 맞은 농업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소는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까? 만들어만 내놓으면…

예, 팔립니다.

알았습니다. 277페이지, 영농의 기술교육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농업정보를 교한하기 위하고, 또 생산품과 가격을 제대로 소비시키기 위해서 또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청에서도 컴퓨터를 농가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고, 아시죠?

예.

이 교육하고 그 농가에 우리 군정이 배정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같은 것이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청에서 농가에 공급한 컴퓨터 농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중앙에 교육을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것이 농가에 가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살펴 보고 , 여러분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 교육은 연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제대로 교육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10명을 대사 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게시판, 지도소에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지도소의 기술을 입력해 놓으면 자기가 받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서 컴퓨터가 제 위치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 산·건 위원 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에서 읍면상담소 PC보급이 총 15 대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농산물 유통정보, 당면 영농 기술정보 같은 것이 입력이 됐다고 그랬죠?

예.

각 읍면에서 실지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대인데 기 5대를 보급했고, 금년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각 지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으로 나와있는 그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습니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좀 저하되고,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 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마을 수확기 때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압니까? 그것은 결국 지도소에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3～4배 정도의 손해를 보고 마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활성화를해서 좋은 정보가 우리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빠른 정보를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 질병진단 및 방역기술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오지마을을 순회했다는 말입니까?

축산…?

예,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오지마을이라면은 교통이 불편하고 특히 소를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축질병진단소에 수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수 의사 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순회해서 검사라든지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기술지도 리후렛 300부를 배포했다는데 어디를 배포했습니까? 구제역이 걸리면은 축산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까지 들어 왔다는데 구제역이 들어오면 모든 가축은 전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 지도를 했다는데 리후렛 300부를 어디로 했습니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축산을 하고, 축산농가들을 보면은 리후렛이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 고급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가 가격하락으로 사료비는 상승되고 경영비도 가증되는데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아까 유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자 가공 부산물로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은 유자 부산물이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처리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가개발 사업으로 진흥청에 시범사업을 요청을 한결과 금년도에 국비로 1,600만원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자씨, 유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나 소가 먹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럼 유자 가공 부산물의 총 발생량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자 가공 부산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 이 내려오면 내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가지고 사료 절감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도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톱밥 발효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IMF시대에 상당히 좋은 효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사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줘가지고 그 부산물이 바로 발효가 돼서 나오니까 거름에도 좋다는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침에 TV 방송 에서는 한우고기를 먹어서 살리자고 그 방송 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나 무방치 상태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사실 홍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낳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느 지도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서 앞으로 많은 보급을 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를 듣고 제가 소장님에게 질의 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님 자리에 계시는 기획 감사 실장님에게 질의 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 를 들으면은 내가 착각을 했어요. 농산과장이 또 나와서 업무 보고 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착각을 했는데, 거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 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소 거세를 하면 어떠냐?” “했느냐?” “없다”, 그런데 오늘 농촌지도소 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또 있거든요.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질 보급을 하는 부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중복된 업무 보고 를 나는 또 다시한번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도대체 업무 보고 를 할 때,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의원 들이나 민원인이 주관 부서 가 어디고, 책임 부서 가 어디인지, 어디다가 질의 를 해야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업무협의를 해야할 것인지 대단히 혼동이 됩니다. 의회에 나와서 업무 보고 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 감사 실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업무 보고 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촌지도소 기능이 사업 부서 보다는 기술지도 부서 가 맞죠? 그런데 멜론 380평에 대해서 소득작목 개발을 해서 재배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예, 금년에 우리군에서 처음 해보았는데 기술만 정립되면은 1년에 3번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돼지 사육 브랜드화’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토종돼지로 성공한 지역을 지도소에서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장수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는 아주 성공해서 씨 종자를 전국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잘 크던가요?

예, 지난 4월달에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90kg로, 물론 일반돼지보다는 증체가 적습니다마는 90kg 정도 증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종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돈이 나오면 다시 혈통을 봐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진짜 토종돼지를 한번 만들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영남에서 상담소작을 통해서 후작으로 옥수수를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근면에서 그런가 몰라도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성공을 했어요.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안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사가지고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적으로 봐서 우리 조국을 근대화하고 녹색혁명을 했던 그 당사자 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지도소에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씩 맡겨서 기술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미맥위주의 지도 이것보다는 지금 경제성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켜 보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고흥읍 상담소장은 여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입으로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ㅇ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농민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16개 읍면에서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농산과나 지도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나갑니다. 정책상 나가는데 전혀 경험이 업는 사람들이 정 부의 돈만 써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100% 실패입니다. 이 지도소에 이런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업체를 묶어서 사업을 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사육 브랜드도 좋고, 흑비사육 브랜드도 좋고, 산짐승 사육 브랜드도 좋고, 특색있는 메론도 있고 옥수수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역에 맞도록 해서 관광사움도 만들 수 있고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지도를 한번 해 보자,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충심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짜 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지났지만은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그것은 옆에 기획 감사 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말인데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도 할 수 잇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금년에 한두 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상담소장 책임하에 사업을 한번 추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상담소별로 또 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상담소장 기술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행정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ㄴ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장영식입니다. 309페이지,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는 2000년까지의 한시기구로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립면적 2,735ha에 1,594ha의 농경지가 조성되었으며, ’63년부터 ’93년까지 30여 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방조제 , 배수갑문, 저수지등 10종이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시위탁 경작 계약 을 추진하였으며, 총 대상면적 3,085필지 988.25ha중 현재까지 1,522농가가 2,625필지를 계약 하였고 미 계약 460필지는 계속 홍보하면여 전 필지를 계약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간척 조성토지 매각 계획입니다. 금회 매각대상 토지는 1,006ha, 3,365필지이며 각종 보상 토지는 473ha 1,229필지로서 총 1,479ha 4,594필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지난 ’97년 9월 29일 준공인가 후 간척 토지를 매 각하 기 위한 사전조치로 농지의 신규 등록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토지감정 평가 및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각종 보상 토지 지번별 혹인 검토 및 증명자료도 상반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매각과 각종 보상 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 전라남 도지사 에게 매각계획 승인 신청 을 하여 현재 전남도에서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안대로 승인 이 될 경우 매각계획 공고 후, 매각을 실시하고 각종 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함과 아울러 각종 시설물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토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창만오마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창오마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 고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군수 제출) 4. 고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고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군수 제출) 6. 고흥군보건소수가조례안 (군수 제출) 7. 고흥군국민건강증짖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입니다.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인 조례 제정 및 개정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ㅎ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20년 이상 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행 하는 특별 휴가 제도가 현행 1회에 한하여 10일간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즉, 5일간씩 두 차례 나누어서 할 수도 있도록 편리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휴가 실시에 효과적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제정 코자 하는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정보통신 고도화와 주민 생활의 질 을 향상하고 경재발전에 이바지함에 기어코자 하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회 설치,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운영, 정보화교육으로 인한 인력양성 등 총 9장 37개 조문 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시행 상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조례를 제정 함은 총무 위원 전원일치로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용 재산세에 대하여 50%를 감면 해주고 있는 면적을 현행 18평 이하에서 25평 이하로 7평을 확대하는 개정안 은 다수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적정하다고 의사 가 집약되어 이 조례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하일정 제5항, 고흥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고흥군 보건소 및보��소설치운영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진료수가 및 징수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시행 에 착오를 범하기 쉬우므로 이를 보건진료 수가부분 조항 만 따로 발췌, 수가조례를 분리 제정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흐군 보건소 수가조례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보건소 및보건지소설치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수가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복ㄴ소수가조례를 따로 보완하여 보건소 수가조례를 따로 분리 제정 함은 적ㅈㅇ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자의 자구 수정안 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청문 결과” “ 청문 서식” “ 청문 서대장”을 “의견 제출 ” “ 의견진술 통지 서” “ 의견진술 대장” 등 “ 청문 ”이란 단어를 순화된 “의견”이란 단어로 수정 하고자 하는데는 하등의 이의 가 없어 만장일치 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회부 된 의안 중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한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와 고흥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 회부 되면 그때 일괄 심사 처리키로 우리 위원 회에서 유보 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례 개장 및 제정 안은 집행부 자체안이 아니고 상위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어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절하게 보완하여 처리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진지하게 심사 한 결광므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모두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었습니다마는 질의 토론하기 전에 본건을 제안 하신 각 부서 의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5분간 정호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