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입니다. 지방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익산시 지방행정기구 구조 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토록 합리적인 조정을 꾀하고자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검토한 결과 붙임안의 행정기구 구조조정 내용대로 의결된 바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집행기관에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21세기 공기업 자치화 시대를 지향하고 관주도의 본격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익산시는 도농 통합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익산시는 농경지 면적이 2만7,000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 종사 인구가 13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하나,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하나, 시장경쟁을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을 촉구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 관련 업무의 축소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감사 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사업 부서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본 익산시의회 의원의 결집된 의견이 첨부된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 내용과 같이 금번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붙임.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 조정안 1998년 7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안을 채택하신 것 같습니다. 1안, 2안을 가지고 논의하신 것 같은데 2안에 있어서 국이 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지원국이 2개국 사업부서가 3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안의 지원부서 1개국을 줄여가지고 통합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작성해드린 조직표를 보면 지원부서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합쳤습니다. 대신 부시장 산하에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 T/O만 하나 줄었지 부시장 산하에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의 기능을 부시장 산하에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의원입니다.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본의원이 조금전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건의할 것을 수정 동의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수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시다.

찬성안에 가위표를 한다든가 반대에 가위표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