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조례로 통합·운용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 뒤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 전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와 구리시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통합방위법 제5조는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런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 협의회의 심의사항인데 그것이 취약지역 관리,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육군 제73사단 203연대장, 제600기무 파견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경찰서장, 교육장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무담당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담당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을 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장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상황실과 지원반별 임무는 별표1과 같습니다.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로 하도록 했으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는 동내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입니다. 각 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 지원본부를 준용하여 설치·운영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운영규정을 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별표로서 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지원반별 임무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고 약칭 표기를 했습니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 약칭 협의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군·구 지역협의회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맞는 것인지 지역협의회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방법은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호선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이 세 분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협의회의구성에관한조례의 기준” 이랬는데 여기에서 지역협의회는 광역단체 시·도에 두는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시·군·구에 협의회를 두는 것을 통칭해서 지역협의회 이런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을 호선하는 문제는...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라고 했는데 약칭을 묻는 것입니다. 약칭을 협의회라고 했는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방위협의회니까 구태여 지역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이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 이런 것을 구태여 구리시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협의회하면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용을 전부 협의회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을 호선하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의장을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부의장을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는 위원은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이라고 할까 소요경비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안건을 낸다든가 의장이 제안한 안건을 서로 심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방금전에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운영하고자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여비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을 준용함에 있어서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그외 공무원은 계급별로 해당 공무원란의 각호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개별적인 준용사항은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비규정이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 두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냥 공무원여비규정 하나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통합해서 시행을 하도록 됐습니다. 1조는 목적이 현행과 같고, 2조도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써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3조가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또 4조가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이렇게 국내와 국외를 분리해서 하던 것을 3조에다 여비의 지급구분 해놓고 4조에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현행에 있는 내용은 개정된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1항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2호는 여비규정을 보면 특호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호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호는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고, 1호는 차관보급 또는 치안정감 이상 또 1호봉 이상의 검사 등이 대상이 되고, 2호는 2급 및 3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이 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래서 제1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사실은 그 공무원여비규정에다가 국가공무원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방공무원까지 곁들여 그것만 넣었으면 저희가 별도로 조례 자체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조항에 있는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서가 뭐냐 하면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에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장관은 시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그것을 빼버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정하여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호 제18조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이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은 지금 여비를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같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호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5호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7조 규정을 보면 이것은 전역된 자 등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군인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치 아니한다. 이 내용도 전부 법조문 조항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텐데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특례사항으로서 보면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준용을 안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를 보면 별표1 제1호에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에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에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을 적용을 안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여비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원입니다. 조례의 자구용법은 한글전용으로 해서 조례의 자구, 기타 또는 조문의 표현은 정확하고 간결하고, 편의성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이게 물론 총무과장이 아니지만 회계과장님이 그래도 어느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밑줄 긋는 것은 왜 긋습니까? 또 묶음표는 어떤 경우에 왜 묶음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보면 29조가 있는데 우리는 29조는 없는 것인지, 29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안에 밑줄을 친 부분은 그게 개정되는 부분을 밑줄을 쳐서 옆에 그것이 폐지되고 새로 개정되는 것을 개정안에다 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음표는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긋는 것은 현행 본문의 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삭제할 때 밑줄 긋죠?

그렇습니다.

1조, 2조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묶음표는 별표나 별지서식을 두고 있을 때 묶음표를 두거든요. 제3조에 별표 제1의 제2호 이것도 별표 묶음표를 써야되고 그 밑에 하단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이게 묶음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조를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여비조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줬으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만 제시해 준 사항이라서 4개 조문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조라는 것은 여비규정상에 29조가 되겠습니다. 그 29조를 보면 여비지급의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하는 여비지급의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모든 조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호같은 것을 삽입을 안 했는데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고, 별표1이라고 했는데 별표1을 여기다가 왜 붙이지 않았습니까?

별표1은 전부 여비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이 별표1이 여비규정의 별표1이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많습니다. 70 몇조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본 2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타회계 전출시 대상회계 금액 등 전출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 발주 대형공사의 자금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나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단기적인 채무불능사태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상 여유자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투자계획상 여유자금에 대한 다른 특별회계로의 자금전출시 투자기금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원시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 성격상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시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히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시자금을 포함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자금전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현행은 4조1항부터 3항까지는 같고 제4항은 “원시자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투자기금이 200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원시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규정을 개정에서는 원시자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투자기금이 200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원시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성격상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시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히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시자금을 포함한 투자기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는 현재는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지방공기업 포함)에서 보조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거기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그 규정만 4조4항에서 다른 특별회계로 자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5항에서는 다른 특별회계 이 자구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타회계 전출시 예상되는 사업은 어느 것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목적상 회계를 구분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타회계 전출을 하는 목적은 지난번 주례모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경영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나눌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용하는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시장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10인 이상 또 5인 이상, 조성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또 관리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창2지구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택3동 복합상가건물 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출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똑같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에 묶여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부 회계별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지출을 못하는 그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려고 지금 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전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4조에 보면 현행에는 “원시자금 100억원이고 투자자금이 200억을 초과할 때 재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시자금을 포함한 투자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특별회계할 때는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시자금까지도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긴급히 요할 때는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재벌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임의대로 예산전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문은 시장의 재량권이 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영사업특별회계투자사업조례를 제정했을 때 당초의 목표는 원시자금을 100억원으로 하고 투자기금이 200억원을 초과했을 때 타회계로 전출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의 모순점이 발견됐습니다. 원시자금 100억원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서 투자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하나만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일부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계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기가 종료되어서 예산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그런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투자목적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공기업, 어느 사업은 공기업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과에서 같은 특별회계 하나만 운영해야 되는데 법이 두 개로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금액과 또 인원에 따라서 각각 분리되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느 사업에는 편성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사업을 하든 경영수익사업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도 못 쓰는 그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시자금을 포한한 투자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시자금 무슨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시자금 자체도 시장이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시자금을 써가지고 다른 특별회계에 사업 차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인창2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먼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0억원보다 20억원이 더 초과하는 30억원이 소요됐다고 했을 때 혹시인창2지구에 편성되어 있는 100억원중에서 20억원을 전출해서 쓰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나면 이쪽이 모자라는 예산은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다시 수익을 벌어들여서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사업특별회계 잔액이 현재 75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은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재 잔액이 6억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2블럭 아파트건립사업하고 또 농수산물소매시장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소매시장건립사업은 준공이 됐는데도 준공분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인창2지구에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비를 뺀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공기업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전출을 시켜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이자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지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없애고 어느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원시자금이나 투자자금까지 다 투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 농수산물도·소매시장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비 51억원을 아직 못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타회계에서 돈을 75억에서 51억원을 끌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해서 분양이나 임대해서 그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 안 나왔을 때는 그 사업계획에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런 조문 자체가 물론 책임은 시장이 지겠지만 이런 조문이 재량권이 남용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취지는 소매시장에 잔금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영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두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들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 법 개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자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법 개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소매시장같은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대로 51억 정도의 현재 공사대금을 못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에서 사실상 입주방안이라든지 품목발주방안을 열심히 토의하고 있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공업체라든지 이런데에 미리 토의를 거쳐서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한 과에서 두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령에 있는 2조에 보면 여러 가지 15가지의 구분사항이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서 어느 사업비라든지 목,그 다음에 사업량,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또 어느 사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금이라는 것은 묶어두기 보다 써야할 데에다 써야되는 게 사실인데 아까 답변사항에 자금공급상 긴급히 발생하지도 않았고 단기적인 채무불능 사태가 올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가장 먼저 소요되는 예상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저희가 양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원시자금 100억원이나 투자기금 200억원을 했을 때 원시자금 100억원도 상당히 확보하기가 힘들었었고 또한 거기에 투자를 해서 200억원의 투자기금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 어느 특정 사업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을 전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렸듯이 사실상 저희가 소매시장을 대부분 공사비를 못 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운영하는데 같은 과에서 두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이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경영정책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구리시장에게 시달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제를 하향조정하고, 기구설치기준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구의 신설을 정부의 방침상 유보한다고 하나 구리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미만으로 국 직제가 운영되어 왔으며 구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의 예와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집행부를 3개 국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하향조정되고,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집행부를 3개 국으로 운영하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할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백년대계의 중추로서 국정수행과 지방자치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대를 맞게 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고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여 사회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6월 23일 구리시장에게 시달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경기도 자치 12200-1252호)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시·구의 의회사무국(4급)은 의회사무과(5급)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고, 98년 7월 14일 보완 시달된 지방조직개편추진 관련 보완사항 경기도 자치 12200-1409호에서는 조정되는 기구설치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감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구의 신설은 정부방침상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의 경우 3실국 이내 20개 이내의 실·과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98년 6월 30일 현재 16만 4,011명의 인구로서 2국 18개 실·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타 시·구의 경우 이미 3개 국으로 운영되어 왔고 기구개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3개 국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그동안 구리시 직제가 기준에 미달되게 운영되어 온 점과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하향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구리시의 직제는 3개 국으로 운영되어야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기구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현 직제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며 그동안 구리시는 수 차례의 택지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 직제는 3개 국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17만 구리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 7월 25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할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입니다.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백년대계의 중추로서 도정수행과 지방자치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할 건의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하 건의문과 관련한 관계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건의문안을 심의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