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 지난 7월 29일 김성학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7월 23일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 세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재난관리지금운영관리조례안,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결원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회 의장님! 그리고 화천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대 의회를 구성 개원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 군정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앞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명예로운 화천군의회 3대 의원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민선2기 선정 출범과 동시 새로운 전환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편의와 만족한 행정을 위해서 상호 보완역할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발전에 동반자 역할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14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시책 시행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경영평가, 법무통계, 문화체육계 등 6개 계로 총 22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기획계는 주무계로서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업무 외에 유인물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3개 분장사무가 있으며, 예산계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업무 외에 3개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외에 3개 분장사무가 있으며, 법무통계계는 조례제정 및 개정안 심사, 의회상정, 공포 외에 3개 분장사무가, 또 경영평가계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조정 외에 3개 사무가 있고, 문화체육계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외에 5가지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화천군의 재정규모는 총610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4%인 573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인 36억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 자체수입 115억8,400만원으로서 20.2%가 자체수입입니다. 다음 79.8%인 457억5,600만원의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본 경비가 37.6%에 속하는 215억6,800만원이고, 투자비는 62.4%인 357억7,2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주차장,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농공단지, 발전소 사업 등 8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며, 총36억8,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보고 드리면, 1인당 담세액은 17만8천원으로서 담세액의 8.9배가 많은 1인당 투자액은 15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 3년차 계속 투자되는 사업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총 35억1,9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31억8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어서 금년도에 4억1,100만원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16억7백만원으로 투자하고 명년도에 41억9,9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서 마무리 되게 되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7년차 사업으로 ’92년부터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고 명년이후 2002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18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공설묘지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채무상환계획은 금년까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청사정비, 하수도정비, 관광지 개발과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 사업에 차입금액이 총 119억6천만원중 기 상환한 액수는 56억8,900만원과 금년 상환계획인 13억4,1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49억3천만원이 명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화천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새로운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민간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서 1998년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 추진을 목표로 부문별 중기개발계획과 투자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 3천만원을 절감하면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 없이 저희실과가 동원되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안을 작성해서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편 17장 49절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실과별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만, 확인을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문별 계획 자료 검토와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보완 작성을 해서 7월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9월까지는 조정 심의를 거쳐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화천군 실정에 맞는 군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연구하는 공직상과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특수시책이 모두 47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 분석과 또 연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 점검결과 47건 중에 7건이 완료가 됐고, 28건은 추진중이며, 7건은 시기 미도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미도래와 기타 5건은 예산사정과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취소, 또한 사업보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1회씩 추진사항 점검과 분석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금년도 추진상황 종합평가와 익년도 특수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업무에 재 반영함으로써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도 군정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매분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신규사업 12건, 총 191건에 607천1백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평가 실시를 2/4분기에 실시한 결과, 완료가 118건, 추진중인 것이 46건, 미착공이 27건으로서 미착공 27건에 대하여는 용역설계중이거나 발주중이거나, 선행절차 이행 등 9건으로 평가가 되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등 사업촉구를 각 실과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주요사업 심사평가 실시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과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부진사업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전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실천함으로서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하고 절감예산을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절감 운영을 일반업무추진비 6개 비목은 예산액의 20% 절감을, 또 기타경비 7개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10% 절감을,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일용인부 37명중 23명을 감축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기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말수당 감축 120%를 감축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기타예산 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상경비 절감목표액을 5억5,900만원을 책정해서 시달을 했고, 경상경비 절감 4억8백만원, 공무원 기말수당 120%인 10억5백만원, 불요불급 예산절감 13억1,100만원 등을 절감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총 27억2,4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 운영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과 실업자 대비책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목표액 달성과 일용인부 감축 추진으로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개를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금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정여건, 운영방침, 예산현황, 채무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이미 공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예산 집행현황, 채무관리 상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금년 11월에 금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지역경제, 개정지표 등 계획지표의 수정보안과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등의 재정전망과 또는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세수확충과 신세입원 발굴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기능을 탈피하여 부조리 발생요인의 사전예방과 공직 복무기강의 확립, 감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창의적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상급기관 수감과 자체감사를 총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재정상 회수액이 145만9천원, 그 다음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22명으로 51건을 지적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행락지 특별점검과 회계검사를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대민행정 취약분야 민원감사를 본청과 읍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로 관련법규 절차 위반행위 등 위법 부당한 처리사유를 바로 잡고, 민원서류 부당반려 및 조건부여 등 민원처리 소홀 사례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자체 감찰을 본청사업소, 읍면에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액 5억이상, 또 물품 제조, 구매는 3천만원이상으로 이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액의 5천만원 이상되는 용역업체 용역사업, 이와 같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공사외 16개 사업은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집행과정의 적법성, 계약조건, 설계내용 이행실태, 예산낭비 요인 및 공사진행중 현장관리 실태, 준공 후 하자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행정과 불법토지 환경파괴 행위 등, 도 부분감사도 수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무 추진입니다. 총 수행이 5건입니다. 민사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민사소송 2건은 첫 번째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사건의 판결재심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 7월14 일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인데 상고기각이 되어서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인데 이것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사건개요가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의 보일러 기계 및 닥트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보일러실에 지난해 12월 20일날 김민혜 1급 정신박약 심신장애자로 8세되는 여자아이로 부모가 안전사고예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화천군에 있다고 주장하여서 1억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4월 29일날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 5월 10일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변론이 8월 6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문제입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인데 주식회사 신아가 ’92년부터 ’93년 기간중 취득한 방천리 일대토지 128필지 769,228㎡에 대해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 31일자로 취득세 3억5,227만8천원을 저희 화천군에서 부과고지 처분한데 대하여 불법을 해서 이의취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21일날 접수가 되어서 금년 5월 28일에 8차 변론을 진행했고, 또 7월 9일날 9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0차 변론예정은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심판입니다. 이것이 종결이 됐는데, 저희 화천군에서 이월이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내렸었는데, 1월로 변경이 되어서 종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중리 택지공급 분양하는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처분취소를 냈던 것인데 이것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군에서 행정행위가 합법하다고 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심사.정비입니다. 조례제.개정시 입법취지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저희 화천군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부칙의 적정성 등 2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추록집 발간을 금년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법률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농촌주민의 법률상식이 없고, 또 법률민원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봉사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소액심판이라든가 비송사건등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구조공단이라든가 선임 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법무관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저희 화천군에서 위촉을 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에 이동관서제에서 병행을 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적이 26건으로서 부동산 관련이 7건, 채권채무가 5건, 건축분야에 6건, 공사분야에 2건, 기타 6건으로 상담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법률 상식코너를 매월 화천소식지 반상회 자료로 상식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 업무에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일률성을 유지함은 물론, 통계의 대외적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통계업무를 작성해서 도 승인 받아서 10월 31일까지 마치고 11월중에는 금년도 통계업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은 금년 4월 30일 도 검토를 받아서 금년 11월까지 납품되도록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은 자료 수집을 8월 31일까지 마치고 9월 30일까지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작년 12월 31일 작성 기준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2,091개소에 종사자가 6,05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년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16개소에 24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선수 확보와 또 체계적인 훈련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화천읍 중리와 간동면 오음리 등에 2개소를 계획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산해 있고,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은 화천읍의 경우에는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기구 7점, 부대편의시설 5점, 간동면에는 게이트볼장 1면, 체력단련기구 5점, 부대편의시설 7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 추진상황은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350명이 25개 종목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한 바, 저희 화천군이 전년도에 6위였습니디만 4위로 등위 부상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6회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19명이 출전을 해서, 2부에서 작년도에 7위였던 것을 금년도 5위로 두 단계 부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있고,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9월에 있습니다. 이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 화천체육관이라든가 붕어섬에다 유치를 해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8개 사업에 3,487만3천원을 투자해서 연중 생활체육이 실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 운영활성화 입니다. 저희 실업팀이 ’91년도 2월 13일날 창단을 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해서 코치 1명, 선수 2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출전현황은 제16회 회장기 전국레스링 대회에서 장연선수가 3위를 했고, 방콕아시안 게임 2차 선발대회에서 박용원이 5위, 이영민이 8위를 했고, 금년도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7개를 획득했고 레슬링 실업팀 도민체전에선 우리 화천군에 주력종목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수선수확보와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 열한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대항 체육대회를 통하여 학교, 학생간에 친목도모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사내 늘푸른 공부방을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청소년가요제, 건전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제3회 고등학교 대항 체욱대회를 지난 4월 23일날 실시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남자는 축구, 농구. 100m, 5km마라톤, 씨름 등 5개 종목을, 여자는 발야구, 12인 줄넘기 100m, 3km등 4종목을, 또 혼성팀으로는 400m 계주, 줄다리기 등 2개 종목을 경기종목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종목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각종 민속.문화예술이 향토문화로 전통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3회 비목문화제는 지난 6월 6일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촌리 비목공원 현장에서 비목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2,500여 군민과 같이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추모식 및 위령제, 추모공연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제16회 합창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6월 26일날 저희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 대회를 유치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11개 시군에 520명이 경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와 화천군이 금상으로 예총도지회장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전국합창대회 출전을 10월중에 삼척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15회 용화축전입니다.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화천공설운동장 외 4개소에 보조경기장을 이용해서 민속, 문화, 체육행사 등 42개 종목을 가지고 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인제군 공설운동장에서 18개시군 20개 민속단이 경연을 벌이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도 출연을 하는데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출연계획과 수립 고증을 마치고 9월 민속단 구성 훈련을 실시해서 9월 26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게이트볼장 옆에 위치하면서 총 1,500평 면적을 조정해서 이일형 교수, 다목초등학교 김명희 교사 작품으로 1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과 군민헌장비를 먼저 이전한 후에 조각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으로 보존함은 물론, 민족정신을 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 및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향교를 보수합니다. 그래서 제기고 보수 1식과 대성전 계단보수 15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설계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설계승인이 나는 대로 즉시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불사지 보호책 설치 및 기초 조사입니다. 위치가 간동면 유촌리 산 20-2번지인데,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보호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용역은 7월 24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납품예정인데 이 기초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명년도나 ’99년도부터 불상을 복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화엄동 정사지 복원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에 강원도 기념물 제63호인 화엄동 정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지매입과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007평에 대해서 사유토지 매입 동의 징구를 해본 결과, 한분은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한명을 동의를 받고, 또 기초조사를 완료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화엄동 정사지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회원 231명이 화천군 문화원에 회원입니다. 이 화천문화원에 금년도 1억24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 교육분야, 또는 향토예술 발굴, 또는 문화사랑방 운영, 애학운동전개 등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교육문화로 청소년 애향강좌, 월하시조 백일장, 군민가족대회, 군민정서 함양 사업을 실시하고, 향토민속예술 발굴 분야에는 농악교실, 농악기 보급 등을 실시하고, 애향운동전개 분야에는 향토순례 향토문인작품집 발간, 문화인의 밤, 송년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문화사랑방 운영분야에는 여름농악교실, 문학창작교실 또는 향토사료발굴 분야에는 내고장 전설, 민요, 설화집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천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하리 76번지에 위치한 화천공공도서관에 열람석이 285석이 있습니다. 장서는 16,100권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보전자실 설치비를 지원하고 멀티PC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코너 VTR 8대를 설치하는 등 어학실 설치 기계도 8대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체에서 3,300만원을 해서 5,300만원을 확보해서 정보전자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인데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거리 공원조성입니다. 조상들의 애환과 소망이 담긴 장승거리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용화축전시에 종목으로 채택을 해서 만든 장승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군계와 읍면계에 설치를 작년과 금년도까지 만들어진 장승을, 읍면계나 군계에 설치를 해서 2단계로 ’98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하남면 거례리 산 2-1번지에 조각공원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작분은 화천 하남, 상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제작된 장승을 붕어섬, 잼버리공원, 88공원에 설치를 했고, 간동면과 사내면에 제작된 장승은 오음1리 복지회관 정문앞과 용담리 사창지구 전적비 옆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화축전시에 제작된 장승을 ’99년까지 명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저희 화천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 하남면 위라리 490번지외에 86필지의 군유지에 대해서 연 3,437평이 되겠습니다만, 총 680명 학년당 170명 규모의 대학을 내년도 9월에 개교할 목표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 3월 27일에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교육부에 냈고, 또 5월 20일에 그 법인설립인가허가 신청서 보완요구가 철회해서 내려와서 다시 학교명칭 변경, 루즈벨트대학교에서 한미대학교로 변경을 하고, 대학재정운영계획, 교지확보 증명구비 등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추진 지원상황은 작년 7월부터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224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31일에 대학건물신축부지 매각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지제공방안등 유.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라리 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위라리 폐천부지를 수변경관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원적이고 특색 있는 택지로 개발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라든가 도시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저희 화천군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위라리 북한강 좌안에 대해서 제내 폐천부지 41.051㎡를 건교부소관과 재경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억3천만원을 들여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대학유치 추진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단계에는 폐천부지 무상양여 추진과 택지개발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2단계 내년도에는 화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해서 2000년 이후부터는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소관청 이관을 지난 6월 15일날 재경부 소관을 건교부로 이관을 완료했고 폐천부지 무상양여 신청을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치수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 재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폐천부지에 효율적인 활용도 되고 택지공급에 따른 군 세입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련단체 현황, 16가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형황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공무원 정.현원은 총 490명 정원에 22명이 결원된 468명이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5명이 결원되어 있고, 사업소에 7명, 읍면에 10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는 행정, 서무, 군정홍보계, 전산계, 통신계, 이렇게 5계가 있으며, 35명 정원에 2명이 결원된 33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련단체는 첫 번째로, 민주통화평일 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가 최덕규 의원님을 협의회장으로 해서 여덟 분이 계시고, 도정상담의원은 도에서 도지사가 발령을 합니다만 다섯 분이 읍면당 한 분씩 상담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다음 화친회를 관내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화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가 군수님이 의장이 되어서 56명이 있습니다마는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서 7월중에 56명에 대한 위원은 위촉을 하고, 통합 방위법에 대한 당연직 약간명의로 하고 일반 기관.단체장님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 관내에 7대가 있습니다. 이 7개대에 연합대장은 간동 자율방범대장인 박윤재씨가 맡고 있고, 총 186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16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IMF체제이후 정부에서는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도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2단계 사업은 7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완화되어서 현재 165명이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12월말까지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취로를 하게 됩니다. 이 취로를 하게 되면 공공생산성 사업에는 2만5천원의 일당이 지급이 되고, 사무근로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당이 2만2천원, 그 다음 환경정화사업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면 2만5천원씩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단계 사업추진은 1차에 15명을 투입을 하고, 2차에 12명을 투자해서 27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6명, 자율방범대 6명, 상수원 쓰레기 수거에 2명, 재활용품 선별에 1명, 공원관리에 9명, 문화유적지 정화에 3명으로 총 27명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구.개편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행정취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현재 정원 490명중에 63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12.8%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개 과를 8개 과로 5개 과를 폐쇄합니다. 또한, 사업소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에는 행정수요에 맞게, 또는 저희 본청에 농업 행정조직과 기능이 일원화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이고, 읍면에, 부읍.면장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만 출장소까지 정비를 폐지를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완벽한 조직정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계별로 자체조직진단과 설문서를 배부해서 취합을 한 결과, 폐기를 원하는 과도 파악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업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조직개편 검토협의를 하고 앞으로 의회와 도에 교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 조직개편 환경에 대해서 의회 상정과 대해서 8월 20일까지는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그 감축된 기구와 인원으로 발령을 내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입니다. 군민에 알 권리 열린행정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또 함께 어려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래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설명회는 연초, 연말에 나누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군단위 초청, 또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 와서 10번에 거쳐서 읍면에 5회, 본청에 5회, 이미 군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향심어주기 운동입니다. 연중 개최시기를 해서 관내 전입, 이사를 온 세대에 대해서 생소한 곳에 왔기 때문에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군수 서한문 발송도 하고, 읍면장이 전입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고, 또 마을단위 주민환영회도 개최를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군수 서한문을 그동안에 880건을 발송했고, 전입자 방문대화도 실시를 해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인정함을 주도록 해왔고, 앞으로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고향심어주기 운동을 확대해서 군단위 각종 행사시에 초청을 한다든가 군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마을담당공무원이 출장시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낯설은 곳에서의 문제점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출세대에 대해서도 군정홍보 요원화 하고 화천을 빛내줄 수 있는 요원이다 라고 해서 전출세대애도 그동안 화천군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우리군 거주시에 추억 등을 영원히 간직하고 다시 화천군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홍보요원으로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도 우리 군민이라는 전제아래 군.민.행정 상호협조와 IMF의 경제난국을 맞아 경기회복, 각종 대민봉사활동과 주민의 상호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관내 주둔부대 모범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 주둔부대 장병을 선정해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인정고리맺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소개도 하고 주요관광지도 견학을 시키고, 또 지역기관.단체 임원과의 가정에 대화도 하고, 숙식도 제공하면서 격려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5년도부터 작년까지 13회에 370명 인정고리맺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초에는 사내면단체가 주측이 되어서 15사단, 27사단 군장병을 인정고리맺기를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군청 실과소에서 군장병 7사, 15사, 27사, 특공연대 4개 단위부대에 대해서 모범장병을 선임 받아서 9월이나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 유관기관 정례협의회입니다. 매분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3개사단 특공연대 참모급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 군내에 각종 유관기관 단체 과장급, 간부급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24일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4회, ’98년도에 1회 했습니다만 62건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결은 57건을 했고 나머지 5건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협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보다도 먼저 처리를 해결해 주어서 군과 우리 민과의 사이가 아주 화합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그리운 부대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 행사입니다. 이것은 9월～10월중에 2박3일 정도로 해서 관내주둔 군부대에서 전역을 한 사람, 연대급 이하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전역한 사람들을 오게 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 전역부대 방문과 전우와의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병영생활도 체험을 하고 또 6.25격전지도 방문 시찰을 하고, 또 우리군도 소개를 하고 주요관광지도 견학케 해서 화천을 제 2고향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나 추진기본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관내 군부대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1/4분기 군.유관기관정례협의시, 7월 24일입니다만 그때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중에 10월이나 이때쯤으로 해서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판매 운영입니다. 저희 공직자 중에서 이 화천에 머물지 않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되기 때문에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역경제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건데 그동안에 5억7백만원을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해서 지역농특산물을 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기관 단체가 발전소, 농협, 교육청 등 이런 행우회에서 1,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고, 또 관내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명랑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유해업소, 판매업소 등의 스티커를 1,000개 업소에 배부를 했고, 학교폭력 근절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주민 홍보물을 제작해서 3,0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실천결의 대회를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이 모여서 한 바가 있고, 금년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순회 강연회도 지난 6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일병영체험이라 해 가지고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정도로 해서 교육청과 특공연대와의 협의를 해서 여름철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일병영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군연합회 등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순찰활동을 돕고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 방범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선행미담 군민격려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타에 귀감이 되고 있는 군민에게 군수님 격려 서한문을 발송해서 선행을 널리 알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선행시민에 대해서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향보고라던가 언론보도, 또 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서한발송 즉시 격려서한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는 군민에게 병문안 등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에 서한문을 48건을 발생했고 반상회보에 고정코너도 개설하고, 또 지방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월에 우리 화천군을 빛낸분들에 대해서 미담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발간할 계획이고, 선행미담 등 크게 기여한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라든가 표창 수여를 12월중에 할 계획이고, 각종 군단위 행사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택시기사를 통한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하루종일 도로를 다니시는 택시운전기사를 통해서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한 민원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도 홍보를 해서 하는 제도로서 연중 저희관내에 4개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명 운전기사를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교통,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각종 생활민원이라든가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즉시 442-3000번, 441-3030, 이 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기관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연락을 하고 철저히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이 운전자들에게 전자신호봉, 신호수 조끼, 호각,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그동안 민원접수처리가 14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건은 완결이 됐고, 7건은 아직 추진중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택시 군지부와 개인택시에 세분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입니다. 이것은 관내 3개사단과 2군단 예하부대들이 주둔하는 관계로 외출, 외박장병과 면회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베스트 친절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를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이것은 식당, 숙박업소, 당구장, 노래방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외출, 외박장병들이 우편엽서를 가지고 외출, 외박을 했을 때 친절한 업소, 바가지를 안씌우는 업소등을 선정해서 엽서에다 기재를 해서 저희 화천군 내무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집계해서 많은 업소를 선정해서 친절업소 패도 주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도 할인을 주고 종량제 봉투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많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18개 업소를 친절업소로 선정해서 결정한 바 있고 일간지에도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시기진작, 직장내 화합분위기 결속을 도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과 연찬기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기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당동호회 운영과 체육대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등산대회, 야유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장체육대회, 등산대회 등을 봄에는 체육대회, 가을에는 등산대회를 아주 정례화 하도록 하고, 직장동호회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축구, 사물놀이, 볼링동호회 등과 같은 일과시간 이후에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무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을 구분 실시하고, 공무원 수련원 연찬은 모범공무원 포상반, 동일직급반, 동일연량자반 등을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평균 80개 과정에서 3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236명이 교육을 다녀왔고 수련원 입교는 150명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69명이 다녀왔고 민간인 30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는 금년에 2명만 영어회화반교육을 이수한 자, 우수이수자 2명이 해외를 갔다 온 다 있습니다만, 과거에 3년간 32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기회상실 등의 불합리한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공평하게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고, 실질적이고 장기발전적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으로 두고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도 초청을 해서 자체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험에 대비해서 지역 예비군을 육성하고, 또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서 완벽한 민.군.관 통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협동 훈련을 실시를 정례화 하는 등,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상협동훈련 상.하반기 실시시에 간식을 제공하고,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을 위해서 훈련 급식 지원과 시설보강, 행정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7월 31일한 위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화천군 군정에 일하는 행정의 모습과 또 지역주민의 시각에 밝게 투영되고 지역언론사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일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강원일보, 도민일보와 연합신문, KBS, MBC, 강원케이블 TV에 군정홍보계 전용 FAX를 통해서 지휘부의 동정이라든가 주요시책, 행정예고, 의정활동, 주요행사, 미담수범사례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성과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언론과 협력이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적 자료제공과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특집 대담 등 기획보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정방송국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영상보도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1회 월요일에 녹화를 해 가지고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관내 중계 유선사를 통해서 도, 군정시책, 의정소식, 각종행사, 공지사항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97회를 걸쳐서 저희 군정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과는 생동감 있고 친근감 있는 TV홍보로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촉진시키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래취지 이외에 특집 민간단체 활동이라든가 수범사례, 이런 이야기 등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취재 방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군부발간입니다. 자치단체가 발하는 조례라든가 규칙 공포방법이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범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월2회 정도 15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출장소, 의회, 의원, 리장님들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집배는 총 416부를 강원일보 138, 도민 183, 서울 50부, 이렇게 3개 신문사의 신문을 구입해서 리장, 반장까지 416부를 집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88부가 더 나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농어민후계자등 각 계층별로 집배를 해서 저희가 488부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P.R광고 게재인데, 지방신문은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를 통해서 저희 군정을 올바로 P.R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양질의 대민서비스는 물론 고도의 생산적 능률적 행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저희 행정전산망 운영 관리를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상수도 요금관리 등 이 분야에는 완전히 전산망으로 운영을 구축해 놨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구입을 하고 LAN, 즉 본청 각 실과에 LAN 공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도 전산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 주민, 학생,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이라든가 화천군을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 종이 없는 문서행정도입 등을 위해서 단위업무별로 행정 정보화를 추진하고, 또 행정정보화 여건조성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앞으로 민원, 지적, 차량, 세정, 주민등록, 상수도, 환경, 복지, 산업건축 등 10개 업무를 종합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난.무선통신망 활성화 추진입니다. 요즘에 돌발적인 재해,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신고접수를 해 가지고 사고수습을 하게 되면 피해액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중계소를 저희 간동면 용호리 성불령과 사내면사무소내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 군내 어디서든지 무선이 통화가 가능하고, 또 재해, 재난 신고 접수에 아마추어 단체 무선국도 지난 6월 6일날 개국을 해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재해발생시에 신속하게 군 본청까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곡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통화가 가능하여 재난 발생시 무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과 읍면 상호간에도 무선망을 이용토록 읍면에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통합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고속다중화 장비 시설을 ’95년도에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회선을 12회선으로 해서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월 회선료가 54만2천원이 되다 보니까 연간 8백만원의 절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회선관리에 편리를 기하고 회선구축 비용 없이 통신망이 구축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잘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도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 영상시스템을 ’96년도 하반기에 3,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군간에 화상회의를 그동안에 개최를 해서 83회에 걸쳐서 이용을 했는데, 많은 예산절약과 또는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군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일반형황과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추진 외에 8건을 보고 드리고, 또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민봉사과에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계에 4명, 민원계에 5명, 기동봉사계에 3명, 병무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또 일용이 민원안내에 2명이 있고 기동처리반에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먼저, 새마을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군지회와 또 새마을문고협회, 새마을금고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는 화천군 재향군인회와 대한반공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군협의회 등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간동면 복지회관에는 2층에 187평, 예식장과 식당,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서면 복지회관인데 2층에 151평으로 예식장과 목욕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면복지회관은 3층 240평에 예식장과 식당, 독서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3개 회관에 결혼식, 회갑이 22회에 7,850명을 수용했습니다. 회의 및 교육을 7회에 850명, 또 목욕탕을 108일에 1만명을 수용을 했고, 독서실은 3,833명이 이용했습니다. 경로당은 2개소에 4,748명을 수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및 시설점검을 9월에 관리실태 및 운영점검을 하고, 또 이 제고를 위해서 군정방송이나 각종 교육시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금고가 있습니다. 읍내 금고는 103억4,400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금고에는 28억7,100만원, 사창새마을금고는 93억9,200만원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업무담당자 교육을 3월 24일날 실시를 해서 새마을 금고 재무구조 개선 및 금고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담당자 전문교육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새마을금고 연합회 연수원에서 일선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입니다. ’98년 4월에 3개 금고에 대해서 정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분소 및 사업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 승인 없이 분서와 사업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과반수 출석회원과 과반수찬성을 대의원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회원 151명 이상 출석을 해야 총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먼저보다는 완화가 됐습니다. 안정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3년 누계에 1000분의 1을 출현하던 것을 지금은 매분기말 적금총액에 10,000분의 12를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화천읍에 103억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천만원을 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고검사는 도연합회 검사계획과 병행해서 4/4분기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6,58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문고 이용입니다. 대출은 1,432명에 2,058권을 대출했습니다. 독서실 이용은 사내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883명으로 해서 1,920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고에 옛날 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서적으로 바꾸어야만 참여율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도서기탁을 위한 홍보를 6월 반상회에 냈고, 또 7월반상회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문학전집을 10권정도 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문구 지도 점검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별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부실문고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학교도서실에 이관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현대서적이 전무하고 정서적인 도서실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현대서적이나 여성잡지 등을 수집해서 관심도를 제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회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지금 ’96년도부터 장학회를 조성하고 있는데 ’96년에 5,020만원, ’97년도에 4억8,080만원, ’98년도에 25만원 기탁을 했습니다. 25만원은 개인이 5만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억125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한 것이 3,841만원이 있습니다. 5억1백만원과 3억8천만원을 더하면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월 27일날 총회를 해서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시기결정을 ’99년도부터는 2회 지급하던 것을 1회에 당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천장학회 지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인원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또 위원이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해서 재선임을 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현재 3,8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하고 한다면 5억3,900만원인데 이것이 통장이 2개로 되어있습니다. 12월 24일날 만기가 있고 ’99월 1월 14일날 만기가 있는데, 12월 24일날 만기는 1억,6,740만원입다. 이것을 이자로 환산하면 1,114만3천원이 되겠고, 3억7,192만원에 대한 것을 1월 14일날 찾는다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전부 계산한다면 내년 1월 14일까지 7,046만2천원으로 예상하고, 또 원금과 합한다면 5억7,1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장학금 운영실적 및 ’99년 운영계획을 12월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하고, 또 공무원 친절도 및 숙지도를 서면평가하고, 민원인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견인제를 6급으로 54명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후견인제를 본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 옥외광고물, 또 공장물설치, 초지조성 등 약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친절도 및 업무숙지도 서면평가를 140명에게 대해서 6월 10일날 실시했습니다. 군에 37명, 읍면에 103명으로 평가내용은 친절도, 또 민원처리능력, 고유업무 숙지도 등 이런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7년도보다 평균 1.4%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민원설문조사 실시입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100명에 대해서 차출을 했는데 5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은 공무원에 친절도가 어떤지, 민원환경이 어떤지, 민원처리의 공정 등 8개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대비해서 점수가 빈약합니다. 평균을 내기는 그렇고 해서 빈약하다고만 보고를 드리고, 또 친절도나 공무원 평가를 한 것을 보면 1.4% 잘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알기는 하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친절 및 업무숙지도 평가를 11월중에 실시를 다시 하도록 하고, 또 민원설문조사도 10월중에 100명을 미리 차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과장님들께서 교육도 하고, 또 수시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회 유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40개반이 있습니다. 개최방법에는 서면이나 임석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화천소식지를 9,500부 발부를 하고있습니다. 주민에게 8,200부, 군부대 1,200부, 출향인사 100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 6회를 실시했는데 임석반상회 2회, 서면반상회를 4회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12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90건을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또 처리불가가 33건입니다. 여기 주요한 것을 보면 가로등 해달라는 것이 처리불가에 9건, 또 상.하수도를 해달라는 것이 10건, 또 화장실 3건, 기타 교통이 4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가피 처리 불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서면 2회, 임석반상회와 합동반상회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관.민 합동반상회 개최일정입니다. 상서면에 7월 28일날 봉오 1, 3리에서 합동반상회를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군인가족을 위주로 해서 반상회를 실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연대장님들도 나오시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합동 반상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에 9월 25일, 화천에 10월 26일, 사내면에 11월 25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은 군수님과 읍면장님, 또 읍면 담당요원, 그 다음에 실과소에 민원부서계장님들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서비스 행정실천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가로등 고상수리 점검, 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로방범들이 신고 접수된 것이 287건입니다. 또 순회 순찰하면서 점검한 것이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신고접수 1건, 순회순찰 1건, 쓰레기 순회순찰 8건, 광고물 순회순찰 8건을 철거했고, 기타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동관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날 동촌리에서 이동관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3일날은 하남면 논미1리, 11월 13일은 간동면 오음1리, 11월 27일은 광덕1리, 12월 11일은 상서면 구운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실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자가 36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불이 나가서 누가 이웃에서 봐주지도 않고 해서 1년간 불을 못 켰다는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서 하니까 주민반응이 참 좋고, 또 타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있다가 와서 견학을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은 생활민원처리반이 호별 방문을 해서 옥내 전기안전전검이나 기타 불편사항을 가서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 장례식장 설치지원은 천막외에 9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초상즉시 나가서 천막도 쳐드리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364가구에 대해서 지금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16가구를 점검을 했고, 또 점검한 가운데 전기부품을 교환해 주는 것이 백열등 전구 50개, 휴즈 24개, 누전차단기 12개, 전선이 308m, 또 생활불편사항으로서 수도 동파된 것, 또 모터수선을 해준 것 등 이런것을 3건해서 520가구에 대해서 실제 혜택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지원은 24건을 현재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즉시 가서 고장수리도 해드리고, 또 저소득 영세민을 수시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동에 대비를 해서 전 가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설비도 신고즉시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지금 예비군 관리가 관내에 1,088명이 있습니다. 장교가 23명, 사병이 1,065명입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입니다. 입영계획이 116명에 입영한 사람이 87명입니다. 29명은 연기를 했는데 재학이나 타시군에 지원했거나 병역면제 신청을 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4명, 식수원 보호에 2명, 질서계도에 2명, 하천감시에 1명, 민방위 보조에 1명, 병무보조 읍면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52명이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18세 병역의무자, 또 징병검사 연기자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조사표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장비확충 운영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기동처리반 일손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가로등이 망가지면 고쳐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위험도 있고 또 진척도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 고소형 크레인을 요구해서 세워주셔서 2월 26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높이는 10.5m가 되기 때문에 왠만한 것은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28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방범등 수리를 259건을 했고, 가로수 전지를 10그루 했고, 고사목이 아주 묵은 나무인데 처치를 못했는데 우리 기동처리반이 가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카드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억제 및 개선 추진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전기요금만 내는 것이 875개소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525개입니다. 그래서 600여건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내고 잇는 것은 875개인데 한전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세는 실제로 덜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등이 과다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격등 하거나 소등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2월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은 기동처리반 직원 2명, 또 읍면에서 1명, 또 리장님이 반장님 입회하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또 주민수혜상태가 어떤지, 중복됐는지, 이전 설치해야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등한 것이 81개소 소등한 것이 90개소, 위치 변경한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물 피해지역 등을 소등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격등한 것을 점등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군민봉사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준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시책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수목표의 달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신규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재산의 현상유지적 보존 관리에서 경영적 활용가치 증대로 관리방향을 전환하고, 경영적, 생산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우리과의 기구는 부과계, 경리계, 관재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5개 계에서 31명의 직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직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차량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가 24,257필지에 6억2,640만㎡ 와 건물 91동에 3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군 본청, 읍면청사동 20개동에 25,47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1급 관사를 포함해서 총 13동에 1,0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14대등 총 4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56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는 70억5,7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24억8,1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주요한 세원입니다. 군세는 45억7,600만원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36억4,700만원으로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징수 목표액은 32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35억9,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되거나 은익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외에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반기에 3개법인을 조사해서 51만3천원을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는 16개 법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등 자진신고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 법인세 납부 사항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별장이나 고급주택등 사치성 재산실태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색출해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세, 주민세 등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세무서나 농협농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세원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무서 통보분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항을 조사해서 737건에 2억7,078만6천원과 ’97년도 소득분 농지세 26건에 2,6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국민적 재정확충 운동입니다. 첫째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화천출신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무과와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책임할당 판매제로 운영하여 57,850보루를 판매하여 2억6,600만원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9,270보루를 판매해서 4,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가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판매지역을 강원도는 제외하고 전국을 판매대상으로 하고, 판매할당제를 폐지해서 자율 참여토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실적우수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의 욕을 고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외등록 차량 차적 이전운동입니다. 관외에 근무하면서 관외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차적지를 이전시키므로써 지방세증대와 군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무과와 청년회의소가 주관 단체가 되어서 53개 기관 416대 차량을 이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단체 임직원을 모시고 추진간담회를 지난 7월 14일에 개최한 바가 있으며, 군부대, 유관기관 정례협의회를 지난 7월 24일 개최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을 방문하고 군수님 서한을 발송하고, 반상회보나 군정방송, 그리고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화친회 등 기관장 회의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서 산하 직원에 대한 차적지 이전을 촉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8억1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를 보면 행정소송중인 것이 4억6,700만원, 경매가 진행중인 것이 4,500만원, 기업부도 등 개인부도가 1억5,500만원, 또 무재산자 등이 2억1,300만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108건에 대해서 1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5건에 1억4,3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또, 공매 의뢰중인 것이 2건에 1,100만원, 재산조회가 2,429건의 1억4,200만원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수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70억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3,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징수목표액은 43억1,900만원중에서 46억8,300만원을 부과하여 45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2%를 올렸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증대로 유휴자급을 활용한 이자수입목표액은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잡아서 6월 30일 현재 8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세출예산 월별징수 및 지출자금 종합계획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매주단위를 자금관리 해 가지고 평잔액을 최소화해서 환매체 등 최대한 고금리로 자금운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로 9,018만7천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군세입 징수관별로 징수관을 운영하고 체납자에게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국도, 군유재산 등 총 24,257필지에 6억2,64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21,561필지, 잡종재산이 2,688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잡종재산 2,288필지 중에서 국유재산 241필지, 도유재산 340필지, 군유재산 403필지 등 99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694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산의 소관 및 용도를 재분류 정리와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은 처분을 해 가지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등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은 상반기에 국유지 5필지, 군유지 28필지 등 33필지에 6억258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사업으로 경찰청 소유, 보건의료원 부지와 군청소유인 경찰서 관사부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택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천읍 중2리 184번지 일원에 조성된 21필지 6,181㎡ 택지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까지 18필지, 5,535㎡를 분양하였고 경제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분양된 토지 3필지 646㎡는 앞으로 선착순 매수 신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승용, 승합차 13대, 화물차 13대, 특수차가 14대 총 40대의 차량을 30명의 운전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차량관리 추진실적은 노후된 차량을 신규로 2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2대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잉여운전원 2명을 타 일반부서에 근무배치 하였고, 차량유류 소비절약은 전년동기 대비 645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류값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서 대금으로 대비하면, 약 3백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차량 구입은 억제하고 불용차량으로 분류된 5대는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지역에 출장 계획은 통합 배차해서 관용차의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하겠습니다. 관공선 신규건조 계획은 현재 3톤 규격에 200마력, 30노트의 속력에 이르는 구조행정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선은 9월중에 징수할 그런 계획하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하여 청내 사무실 형광등을 125개에 대해서 계별로 스위치를 설치해서 매월 평균 304㎾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비품 보관창고 60평 정도를 뒤편차고 옥상에 신축해서 현재 사무실마다 난잡하게 분산 적치되고 있는 물품을 일목요연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군청 차고 옥상에 신축해서 물품보관에 만전을 기할 이런 계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청사 휴게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문 좌, 우측 코너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서 이 지역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내방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사내 냉난방기를 1일2회씩 적정온도에서 최소간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사관리를 총 13동에 대해서 관리운영실태를 지난 6월 조사분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3급관사는 앞으로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폐지된 3급 관사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나 매각이 어려울시는 매각시까지 사용자에게 유상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관사는 임대차 계획을 해지해서 이런 예산 낭비를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지적과 소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정원 12명에 현재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초과된 인원은 읍면에서 조사하던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97년부터 지적과에서 직접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구현황입니다. 지적과는 3개 계로서 주무계인 부동산 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입니다. 부동산 관리계는 업무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외 8개의 담당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외 7종에 대해서 담당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계는 지적화일 관리 및 전산운영외 7종에 대해서 담당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1억8,085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1,086만원, 국고사업비 6,999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은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화천군 출장소 소장 홍성수외 12명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우리 화천군 총 필지수는 71,601필지로서 면적은 909.46㎢입니다. 강원도 전 면적에 5.5%를 차지하고 있고, 전 국토에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목적은 지적층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경쟁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측량검사대상은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로측량 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측량성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219필지로서 등록전환 9필지, 분할 2,786필지, 기초측량 424필지를 검사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대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 일시 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측량성과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하반기에 측량검사예상 업무량은 5,000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전산, 민원처리 제반업무 등 토지관련 정책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온라인 민원업무처리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 신속한 정리, 토지관련 자료관리 및 유관부서 자료제공, 지적통계 및 정책 정보 관리 자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민원처리가 253,546건, 토지이동정리가 4,251건, 소유권 변동자료 전산입력관리가 3,478건, 또한 지적공사에 단말기 설치로 토지대장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민원처리가 300,000건, 토지이동 정리가 5,000필지, 소유권변동자료 전산입력 관리가 4,0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조사필지는 총 52,708필지로서 조사기간은 ’98 1월 3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6명으로서 정기공무원 4명, 일용직이 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가현황도면 전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70,208필지를 완료하였고, 전산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8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토지특성 조사는 2월말까지 완료했고, 지가산정, 검증, 심의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가결정 공시를 6월 30일날 공시하였습니다. 우리관내 최고지가는 화천읍 하리 43-40번지로서 ㎡당 13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상서면 구운리 산 10번지, ㎡당 74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를 8월 29일까지 마치고, 표준치 공시지가 조사를 ’98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한,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통한 건축물대장 재정비 및 전산화로 국가공적장부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 증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관내 총 7,266건에 대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6년 7월 1일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지적부서로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2월말 등기분 열람으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일제정비를 2,599건을 완료하였고, 97년 12월말까지 건축물대장 번지가 없는 대장에 대해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3,011건에 주민에게 수수료시혜는 2억5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추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변동자료 정비가 575건,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이 2,30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전산화하는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즉 적법한 건축물은 6,950건이 확인되었고,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316건과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건축물이 존재하는, 즉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678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국토정보에 국민공유제입니다. 98년 6월 1일부터 국토정보센터에서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시.군에서 신청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고, 강원도 토지소유현황은 시.군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따라서 국민사생활의 비밀침해 사례가 없도록 제3자의 토지정보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대국민 홍보철저로 민원실 안내 팜플렛을 비치했고, 반상회보나 군정방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매스컴 활동을 대국민 홍보 강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홍보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제18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 이전등기 등 신청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 해태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등기신청 촉진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취득시 계약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홍보활동을 반상회 게재 2회, 팜플렛 제작배포 1회 실시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를 33건에 1,103만7천원에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8건에 270만5천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고된 2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직권으로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변경사항을 전량 직권으로 등기촉탁하고,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개별 통보하여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등기 불일치 일제조사를 등기불일치분 등기 촉탁을 53건, 등기부 열람 완료가 28개리,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이 1,188건에 수수료 시혜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등기 불일치 일제조사 12개리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1,300건에 수수료 시혜는 약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업무 추진입니다. 행정 법정리간 경계가 무질서하게 구획되어 있어 법정리의 경계를 행정리의 구획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 제공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화천읍 시가지 일원의 아리, 하리, 중리, 상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정 행정리간 경계를 일치시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638필지에 158,029㎡입니다. 화천읍 시가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 및 도면작성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리별 접합부분에 대한 경계필지를 조사해서 새로운 행정구역 설정에 따른 측량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변경지구내 새로운 지번 설정 및 신지번에 의한 도면작성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승인이 났을 때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신지법 설정 및 확정내용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행정구역 변경 완료 공고 및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을 98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331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22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4점, 도근점 295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 및 보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8년 3월 9일부터 5월말까지 총 331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24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삼각점 4점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내면 3점과 간동면 1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지원으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위치 등이 실제 토지이용상황과 불일치하고, 대장 및 리별 시.군간 경계를 일제조사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관내 전 토지인 71,601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1,601필지 중에 22,960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화천읍 17,408필지와 상서면 5,452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경계는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경계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지적공부에 오류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은 공부정리 후 등기촉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의 그 토지에 건축하여 1년 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업무량 25필지에 8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신청분 17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분할측량을 하도록 독려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적서고에 항온 항습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해서 지적도 신축을 최소화하는 등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비 1,4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항온 항습기라는 것은 지적속에 지적도의 신축을 없애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서고의 환경개선으로 지적도의 신축성을 최소하고 지적공부의 적정관리로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국 온라인망에 의한 통합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지중심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전체 지적도는 3,311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차년도인 ’98년도에 지적도 전산입력을 580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5,800만원입니다. 2차년도인 ’99년도에는 지적도 전산입력 1,650장과 지적도 전산입출력 장비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지적도 전산입력 1,081장을 입력하고 전국 온라인 통신망 민원서비스 개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망에 의한 통합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이 한건으로서 출력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적공부 전산으로 행정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고 국공유재산 관리와 국세지방세의 투명과세 실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업무보고상 나온 내역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11월부터 우리나라가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군청에서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절약해 가면서 군정을 잘 다루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고상의 본인이 느낀점과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이 191건이 나와 있습니다. 6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착공이 27건이 나와 있어요. 미착공이 왜 발생했는지 상반기에 벌써 거의 다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91건에 비해서 착공이 21건 발생했다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고 보겠지만 발생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네체육시설 사업인데, 사실 동네체육시설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가보면 실태파악이나 아니면 놀려있는 그러한 동네체육시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용률은 얼마나 되고, 과연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었는지 그전에 체육시설을 해준 결과 기대했던 바에 얼만큼 부흥했고, 또 아울러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차제에 업무 보고할 때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제3회 비목문화제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참가인원이 2,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97년도에 본인이 참석했을 때 강원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화재거리가 됐고, 화천에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여기 행사를 한 내용은 충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얼마 썼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음동 정사지 복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금년도 3월쯤에 우연한 기회에 삼일리를 갔다가 이화여대 교수인가 건국대 교수인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실제 측량을 해가면서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연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복원사업에 대해서 실제 탐사하기 위해서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서는 저도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의는 3명이 됐고, 추진중에 1명이 있다는데 누구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의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에 사는 만큼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받게끔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인정고리 맺기가 있는데, 15사단과 27사단 군장병 사내면 단체가 8월초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왜 이런 차제에 물어보는가 하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7월 30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서는 8월초라고 했어요. 7월 3일 오후 3시에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내무과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자료를 내놓고, 우리 업무보고에 나올 때는 정확하게 나오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의치 마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 유관기관 정례협의회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차제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차제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내무과장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고 이 사업이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고 같은 맥락을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좀 더 확대해서 화천군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좀 더 범위를 크게 한다, 아니면 구성원 자체를 크게 해서 무언가 뚜렷한 의미에서 화천군 민.관.군 협의회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했을 때도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군은 군부대 위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그럴 때 과연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은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장학회에서 출연금 및 기타 지원금 등 해서 5억125만원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자계산을 하니까 5억4,900만원 정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음은 지금 화천군에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고 전영도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청에 상당한 건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 전영도의원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이 차제에 그분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의 단체, 하나의 단일화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이원화가 된다면, 물론 화천군 장학회에서 장학생도 잘 선발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장학생을 선발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화천장학회도 선발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군에도 선발하는 과정이 됐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복이 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단일화로 해서 장학금 지불 관계도 단일화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진실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일제조사입니다. 정말 잘 하셔서 전력낭비 요소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본 의원이 가로등 소등에 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예를 드리면, 삼일리 영당교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길이가 약 20m도 안되는데 거기에 3등을 켜 놓았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양쪽에 한등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양쪽에 두등을 끄고 가운데 한등만 켜도 원만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웬만한 가로등은 소등을 하는 의미로서 재조사를 하면 어떤지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하는 시점에서 도세는 532만7천원이 체납이 미수가 되어 있고, 군세는 8,486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세와 군세와는 비교할 때 도세는 얼마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징수액과 미수액을 비교해 보면 미수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수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됐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세심을 기했으며 어떤가 하는 의미입니다. 필지가 18필지인데 28필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28필지라면 ㎡도 달라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내놓을 때 세심을 기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기에 나온 안건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2대때 김순복 의장님이나 저나 건축물 대장과 대지의 번지수가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작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으면 저희집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물 대장은 457-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번지수는 457-48이예요. 물론,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저 뿐만이 아니라 반정도가 대지와 건축물 번지수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홍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33건에 과태료 예고금액이 1,103만7천원 또한 부과금액이 270만5천원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셨는데, 물론 꼭 부과를 해야할 입장이라서 부과했다고 봅니다만, 요즘같을 때 농촌에 과태료를 받아보면 우선 찌푸려지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자의로서 어떤 행위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과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아울러서 부과를 했을 경우에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일단 부과를 했으면 얼마라도 받아들인 것이 있을 텐데 받아들인 실적이 없으니까 전에와 같이 부과만 했고 아직 받아들인 실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 바쁘신데 군 살림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문할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8행정감사 실시계획에 있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정말 신뢰성 있는 그런 모든 일을 하겠다고,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단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모든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와서 할려고 부탁을 해보면 가능하면 법조항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능하면 안 해 줄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주면 이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가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겠는데 상급기관을 비롯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주었느냐 이것은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찾아서 해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잘못하면 처벌도 받게 되니까 기왕이면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점수 올라가고 표창 받을 일인데, 굳이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는 찾아서 일해 주겠다고 해서 지적 받고 처벌받게 되는 이런 일을 할려고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말로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고 격려해 주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지역에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 모두의 요망사항이요,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는 제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내년 9월 개교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착공을 해도 제 생각에는 내년 9월에 개교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급속히 대학유치를 해서 내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조직개편 개요라고 해서 지금 기구조직 개편을 기준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은 이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기만 하면 전부 춘천으로 내보내고 이곳에서 정말로 치료하지 못할 바에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의료비도 조금 더 받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보건의료원을 차라리 축소시켜서 보건소를 다시 개조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차라리 보건소 같으면 간단한 치료는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받고, 많은 인원을 보건의료원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을 고쳐갈 용의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인을 우리 군민과 똑같이 같은 군민이 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지역내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서로 협조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분들이 우리 군민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모든 오물이라든가 도로사용, 또는 분뇨처리 등 여러 가지가 우리 군민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는 어느 정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판매운영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몇 푼어치 상품이나 사가는 이런 일보다도, 정말로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 용의는 없는지, 사실상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군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덕규 의원께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시에는 875개로 되어 있으나 1,500여개로 등을 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금을 내고 안내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길을 밝혀 주는 이와 같은 가로등들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오후 1시에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이 가끔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기료도 줄이고, 우리 군비가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내에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등록이 아직도 416대가 우리 화천군에 등록을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량등록세가 우리 지방세에 속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면서도 타지역에다 등록을 해놓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양심적으로라도 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차량이라도 이곳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구역변경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화천시내에 아리, 하리, 중리, 상리에 법정행정기간 경계를 일치시켜 행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축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혹시 리단위가 다시 법정리 단위로 변경될 염려는 없는지,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애써서 행정리 단위로 경계를 변경해 넣었다가 다시 법정리로 바뀐다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모든 것을 알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런 변경사항이 없다고 단언 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신 직원여러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획감사실의 두 가지만 질문과 아울러 내무과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추진계획에 있어서 8개 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예산이 쓰였으면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얼마를 썼으며, 얼마를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관내학생 체육대회에서 행사사업비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액이 얼마인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장교 인정고리맺기가 ’95년도, ’97년도까지 13회에 걸쳐서 370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올해는 지금까지 인정고리맺기가 한건도 없으며, 8월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왜 추진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다른 인사말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일반예산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셔서, 전 문화부분으로 특히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22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군비 2천만원과 자체자금해서 3,300만원을 가지고 VTR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드는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도서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돌리지 못한다면 많은 장비에 예산만 낭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군민봉사과에 새마을문고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각 마을마다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예산에 증액을 해서 동네에 소형 도서관식으로 운영 할 수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무과에 24페이지에 보면 택시기사를 이용해서 달리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7사단에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바가지 요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교육시켜 놓지 않고 어떻게 달리는 민원실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서 화천군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에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주요사업 191건중에 미착공된 27건에 대한 부진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미착공된 2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부지동의서를 징구를 못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소를 도에 승인을 상급 기관이라든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떨어지지 못해서 부진한 예가 있고, 또 실시설계가 설계중이거나 설계를 아직 못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미 전달되어서 한 것도 있고, 또 관광단지조성 문제는 문체부라든가 건교부에 승인 신청된 조성계획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관광, 숙박사업 같은 경우는 간척스키장 개발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IMF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자체내에 자금문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까지 착공을 못한 결론입니다. 대개 그러한 내용으로 착공을 못했는데, 이 조사가 지난 2/4분기 6월말까지 조사된 것입니다. 27건 중에는 5건 정도는 이미 착공된 것도 있고, 연말에 추진이 적극적으로 심사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률과 기대가치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건강문제가 생활상태가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부 시설이 군부대네 아파트 설치되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용은 농구,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기타 체력기구가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의원님의 질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목문화제 행사예산액인데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3,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화음동 정사지 복원사업에 동의를 하시지 않은 한 분은 사창리에 거주하시는 안종호씨인데, 이분 말씀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감사방향을 정했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 찾아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실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지적하신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11월중에 반려된 민원, 불허된 민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정말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성사시키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서 하다가 법이 위법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하게 한다든가 또는 불문에 붙인다던가, 또는 격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감사시에 우수사례라든가 모범사례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관에 통보도 하고, 시상도 아울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유치 문제를 내년도 9월에 개교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9월까지 개교하는 것은 대학측의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이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난 3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3,217평에 대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재단과 매입방법을 지금 협의가 되면 건물은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기관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기는 합니다만, 대학측에 정확한 계획 또는 회사를 방문해서 정확한 계획과 또는 회사를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생활체육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그 동안에 5회를 개최해서 테니스, 축구, 볼링, 배드민턴에 1,053만원을 집행했고, 금년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전교실, 이것은 각각 1회, 청소년 체전교실은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해야할 생활체육은 체육문화 축제사업에 빙상대회, 이것은 얼음이 얼어서 겨울에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로 간동, 상서, 사내지역에 길거리 농구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업비 진행상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서관 운영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문에 에어컨을 구입해 놨는데 가동을 안해서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저희군에서는 화천 공공도서관은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등 이런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금년도에는 우리가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셨고, 또 관람객들을 위해서 전산정보시스템 2천만원을 특별히 지원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기타 군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장병 인정고리맺기가 사내면 일자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금을 지원할 때 8월초순이 되어서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문제인데 명칭에 화천군을 앞에 더 넣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변경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지금현재 3개사단 특공연대, 이렇게 4개 단위부대에 대한 참모님들하고 16개 유관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경찰서 교육청 한전, 축협, 농협, JC 번영회, 전화국, 우체국, 발전소등 1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대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보건의료원 운영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타당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상 보건의료원으로서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격하에서 직제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의료원 수준으로 이미 지었고, 또 공의라든가 수련의에 대해서 이미 배치되고 있는데 급한 환자를 거기에 거쳐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춘천으로 후송을 했으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보건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환자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인정고리맺기 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실 그런 사업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계로 해서 상반기에는 보유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군의 대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중앙기관까지 건의를 드렸고, 또 방문해서 이의도 제기를 했는데, 지난해보니까 군인에 대해서 청소기와 상수도비를 두 가지 명목으로 보증교서를 포함을 시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인당 얼마나 교부세를 교부금을 주느냐 이것은 지금 국방부의 보안사항도 있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금액에 대해서 추정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비와 상수도비에 반영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내고장상품 판매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관외로 출퇴는 하는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로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수차에 걸쳐 직원들의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문제를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한번 신축하면 관내로 들어오는 공직자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강하게 유도를 해본 결과 지금 80명이 임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지어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승진대상자가 한자리인데 두 명일 경우에는 그 두 명을 놓고 출퇴근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달리는 민원중계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간요금으로 해서 이제는 미터기로 요금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군부대에서 옛날에 또는 어떤 기사가 실수로 해서 바가지요금을 받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미터기 요금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행정에 즉시 통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하반기에 모임을 가져서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생장학회와 군장학회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에서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원이 모여서 타협을 하는 것을 먼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회 때 지급액은 서로 양쪽이 어디는 더 주고, 덜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액을 일치하는 것으로 했고, 또 이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급명단을 검토해서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재정법상에는 법인단체는 공공단체에게 출현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일제조사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관내에 화천대교는 한 10등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만 켜놨습니다. 논미리 입구라든가, 또 봉오2리, 장촌리 등 이런 신규로 놓는데는 지금 3개씩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냐고 전부 1개씩만 내놓고 했는데, 삼일1리는 유감스럽게 3개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이 낮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먼저는 수동스위치를 거의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민을 한사람씩 맡겨서 먼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자동스위치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일 경우에는 지정한 분들이 어디 외출을 간다든지 하면 낮에 켜놓을 때도 있고, 또 자동스위치의 경우에는 합선이 되어서 낮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춘천 나가는 다리, 양쪽에 불이 아침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을 어디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업사에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현재 보면 도서실도 있어야되고, 지금 서적이 구서적들도 많고 해서 현대서적도 많아야 되고, 또한 현대서적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볼 수 있는 여성잡지 등 이런 것이 있어야 취미활동이 되는데,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서 점검을 해보면 그냥 쌓여 있는 그러한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투자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투자만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보에 먼저 달과 이번 달을 냈는데, 잡지나 신간서적 같은 것을 기증 받아서 지금 유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최덕규 의원님, 김성학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에 있어서 도세체납액은 530만원 정도인 반면에 군세는 8,4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군세체납액은 주로 많은 부분이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따른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서의 외지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기간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외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런 징수활동을 한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활동을 해놓으면 소유자들이 자동차 차적을 변경했다든지, 또, 신규차를 구입할 때는 꼭 이런 사항이 해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찾아와서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자진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등은 본인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반발심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진납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택지분양 보고에 있어서 필기기재가 잘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관외등록차량 이전운동에 대해서 416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전대책과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외등록차량이 419대입니다. 이분들 전부가 공직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없는 분들로서 임시 2～3년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혀 교육문제라든지 아파트 분양 이런 문제는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애착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소지를 옮기고 차적을 이전할텐데, 그런 사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 14일날 관련기관 주무자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군수님 추진하에 이런 문제를 강력히 실천해 줄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또, 군부대도 많이 있는데 군부대 또는 유관기관 이런 정례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주 안건 의제로 해서 협의,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본 사업에 추진단체인 청년회의소에 협의를 해서 청년회의소가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정서도 전달하고, 또 이런 직원들에게 대해서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고, 주로 홍보활동으로 반상회보에 매번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군정방송이나 가두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화천회등 기관장 회의시, 우선 기관장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원활히 추진된다고 봐서 기관장님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이런 회의 때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외등록차량 이전운동은 우리군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과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지적도면에 번지와 건축물대장에 번지,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번지가 불일치할 사항에 대해서 일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044건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중 3,011건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직권조사측량관리를 했습니다. 3,011건에 대해서는 일치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3,939건은 현재 지적도상의 번지와 건축물대장의 번지를 상호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지조사 또는 측량실시해서 일치시키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와 불일치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반상회 또는 군정홍보 활동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3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총33건중 타 시도거주자가 23건, 관내 거주자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태료징수는 8건, 5건은 징수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 3건중에 타시도 거주자가 2건, 관내 거주자는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에 따른 지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군정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천읍시가지 4개리는 읍면간 행정구역변경이 아닌 리간 행정구역변경인 사항이므로 1차적으로 도와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또한, 어느 1개리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4개리가 서로 주고받는 면적은 같지 않습니다만, 또한 지적공부는 1915년도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후 한국전쟁 후 수복당시에 현 행정구역 상태로 구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고, 행정쪽으로도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단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할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건의라고 할까 주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내무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군 유관기관 정례협의회에 관해서 앞에 명칭만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화천군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 요지는 좀 더 이것을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군에만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도 소규모를 구성해서 면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올라온 것을 군단위에 상정을 시켜서 그쪽에서 걸러서 한해에 처리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을 계통있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별로만 자문의원들께서 구성인원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민도 좀 구성위원회에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협회단체에서 여기에 구성인원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쪽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니까는 그쪽 분도 영입을 시키고, 민도 한두 명 정도 영입을 시켜서 하나에 공조역활을 한다면, 이 단체가 활성화되고 나가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고로 깊숙히 생각하셔서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장님한테 이것도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화천장학회와 화천군장학회를 단일화하시겠다는 것을 꼭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마는, ’98년 연말에 총회를 열어서 단일화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되어야 장학금 지급 금액을 원만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런 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전영도의원이 이 문제를 단일화시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지하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또 그분에 생각했던 것을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꼭 단일화해서 한 창구에서 나가는 장학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쪽 주문을 드리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화천군의회가 3대 출범하는 동시에 실무과장님들이나 나가서 계장님들께서 금번 주요업무를 보고 작성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와 답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도와 드리고 사기를 높혀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화천군과 의회와 잘 융합이 되어서 잘사는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한가지 더불어 말씀 드리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10%, 12%씩 절감하고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상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비성 있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좀 더 적극성 있고 도움되는 예산을 세워서 화천군이 발전되는데 큰공이 있기를 실과장님들과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