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박홍달위원입니다. 25쪽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지금 4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4억 5,000만원이 이렇게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용차로 운행은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현재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작년도에 개정돼가지고 금년부터는 수입과 부과를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구 주체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징수 예상액을 4억 5,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수입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28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전용차로운영비 4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도보조금이 그만큼 감해졌기 때문에 이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해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4억 5,000만원을 개정하고 세출보조금에서 4억 8,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은 서울시 보조를 받을 때 4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세워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이 4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율 징수 예상액을 4억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있고 요, 28쪽에 4억 8,000만원은 당초 서울시에서 금년도 전용차로운영비 33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감 배정한 것입니다. 4억 8,000만원은 그렇기 때문에 뒤의 부분은 시.도보조금이라 해서 감 배정이 되고 앞에 25쪽의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된 것은 얼마 정도됩니까?

현재 징수율은 보통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수와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현재 징수율이 40%에서 45%가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그러면 저희구 수입으로 잡히게 돼서 시비를 그만큼 반납하게 되는 거지요, 보조금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전용차선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이 서울시와 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수입으로 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 단속할 때는 구수입이 되도록 변경되어서 이 예산이 당초에 금년도에 보조금 내시된 금액이 별도로 구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감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은 감시킨 상황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감시킨 대신에 우리 자체수입을 전망해서 4억 5,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예상수입을 감전망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들의소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입니다. 단속원이 저희들이 사실상 방범원과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활용할 예산집행 소속은 지금 현재는 저희구입니다. 저희구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구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어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우리구에서 보조금 수입이 들어 올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외에 따른 비용은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그 보조금을 당초에 작년에 내시해 준 금액보다도 4억 8,000만원이 감 배정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쭌 것이 아니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해서 소속은 우리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봉급을 집행하고 이제껏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우리 자체수입으로 그동안은 버스전용차선의 과태료가 우리구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인가 이런 데로 저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그사람들에 대한 소속이 완전히 구청쪽으로 귀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향후 지불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방범원들이 일부 과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나 다른 구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인원에다 또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방범원들까지도 다시 구청으로 귀속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많은 부분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있던 방범대원도 우리가 받고 버스전용차선 하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면 인원이 상당히 남아 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타구에서 받았던 방범원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다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지금 경영분석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이것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 이 많은 인원의 전용차선 단속을 하면서 그 단속원에 대한 경비지출과 수입의 분석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남는 인력 이것을 과연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용차선의 과태료를 받는 부분가지고 단속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모든 것을 우리가 충당하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돈이 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금년까지는 현재 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즉 33억에 대해서 전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 되면 현재 우리 구가 1년에 수입 예상이 한 5억 밖에 안됩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유휴인력 방범원 119명, 기능직 19명에 대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초과 구성 총무과에도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인력분산 방안을 현재 우리가 요청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인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승용차와 택시들이 일반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한 과태료인지, 아니면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안가고 1차선이나 2차선으로 간 이런 위반 과태료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포로에 반포로라고 하면 경남쇼핑센타에서 반포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전부 파란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가 몇 천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맨끝 차선으로 오는데 중간에 단속요원 2명이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분명히 거기에 승용차가 와도 되는데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다시 차선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단속요원들한테 당신들 여기서 무엇을 찍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점선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맨끝 차선으로 와도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안 다니고 다른 차선으로 오는가, 그것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로에서 버스가 전용차선을 안 지키고 위반된 건수가 몇 건인지 가능하면 '98년 1월달부터 6월말 현재 그 건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IMF를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의 절감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장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본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반승용차,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때 적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버스전용차로로 다녀야 되는 데도 차선을 끼여들여서 운행하는 대형차, 버스에 대한 단속이 2가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발 건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반포로 주변 전용차선 거기에 대한 건수 그것도 제가 따로 서면으로 자료로 뽑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배치 현황은 현재 16명 방범원이 119명, 공익요원이 45명의 인원이 현재 전용차선에 투입되었습니다. 1일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주.야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야간 2교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배치지점은 현재 저희가 6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 표시별로 찍어 가지고 도면을 하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가 이번 주부터 반포로 강남대로, 사평로 전 노선에 대해서 합리 부적격 여부를 일제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시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개선안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김권영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반포로에 경남쇼핑센타에서 반포2동 동사무소까지 전부 점선이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인력 2명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배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반포로에는 지금 말씀드린 점선구간에 버스가 점선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선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점선구간이라도 일반승용차가 무작정 점선구간으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지침을 보면 점선구간으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차는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지침도 그렇고 그 기준이 현재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점선구간을 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한 30m에서 50m 계속 주행을 해 가지고 우측으로 우회전할 수 있음에도 통과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치현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지만 점선구간이라도 우리가 단속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점선구간 강남대로도 저희가 이미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점선부분은 모든 승용차가 갈 수 있게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선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차가 오는데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겁을 먹고 차선을 바꾸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거기 점선에는 승용차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찍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선부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을 바뀌어야 되는데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으니까 겁먹고 차선을 바뀌다가 사고 나고, 과장님 이야기는 점선부분에도 30m이상 가면 찍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30m 기준을 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애매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점선구간은 현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남대로 같은 데를 보면 현재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점선구간을 전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반포로 거기에도 현재 방향을 회전하기 위해서 점선구간을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선구간으로 계속 주행을 할 때는 현재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근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선구간을 통과했을 때 아파트로 안 들어가고 그 위로 직진했을 때 뒤에서 찍는 것은 괜찮지만 점선구간에서 오는데 앞에서 찍으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7,0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라는 것은 세입을 잡을 때는 기획예산과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8,000만원을 잡아서 지금 7,000만원을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얼마이고 기정이 얼마라는 것을 세입에서 밝혀 주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도 그것도 밝혀 주지 않고 있고, 왜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7,00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만 남겨 놓았는지 그것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은 2,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이것은 과년도 것이니까 그대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만원을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00만원만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세입에 대한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우선 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살림을 살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입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이것을 인쇄를 하고 편성을 할 때 왜 이렇게 잘못해 놓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위법건축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과태료의 삭감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의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6월까지 저희들이 부과징수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총 7건에 5,36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2건에 5,218만원이 이의신청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7건에 5,368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의신청 건수가 5,218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15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가 현재까지 15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서 허가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는 건축물 발생율도 적고 이래서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도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를 예상해서 7,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사실상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20여만원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납부 의무자들이 상당히 납부의식이 결여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간소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2,000만원이 지금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과년도 이월금이 31건에 2억 6,46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3건에 1,082만 1,000원입니다. 사실 2억 5,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에 12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어서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징수가 연말까지 건축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 올 금액이 저희들이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 올 금액 앞으로 그 보다 더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압류해제가 들어오게 되면 더 납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신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올해 징수액이 불과 120만원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속의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방배동에서만 봐도 옥상의 옥탑을 구조변경해서 전부 방을 들인 것이 수십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만원밖에 징수가 안된다면 적발만 하지 단속은 안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무슨 7,000만원씩 삭감을 해 버릴 것 같으면 단속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이것은 너무 액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금액을 삭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발견되고 하여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부과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조사를 분기별로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민원이라든지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건축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부조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면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발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의지가 없지 않느냐 적발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분기별로 샘플조사를 하는 이런 현행 제도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운영비에서 우리가 보조금 중에 4억 8,000만원을 지금 반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33억원을 받았습니까?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매년 연초에 그해에 각 구청에서 쓸 소요될 가내시를 해줍니다. 시에서 금년에 주겠다는 예산이 당초에 33억 1,380만원이었는데 ...

좋습니다. 33억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이 있습니까?

매 분기별로 청구를 하면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이권을 따져서 적자보다도 실제적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금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청구해서 받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당초 가배시액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30억원이고 3월달에 금년도 가배시액을 30억원을 빼고 약 25억 8,000만원을 주겠다고 다시 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을 다 달라고 이미 예산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청장님 회의자리같은 데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구의 예산이 투입됨이 없이 전액 시비보조로 금년까지는 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부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왜 감액하느냐 말씀이신데 당초에는 30억원의 보조금을 작년에는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단속권을 금년부터 구수입으로 잡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징수만큼 해서 감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25억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서울시 얘기는 전액 시비보조없이 자치구 수입으로 충당하라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요청중에 있고 가급적 우리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무허가건물 정비보조금 해 가지고 1,793만 6,000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무허가 정비보조를 하는데 얼마라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전액을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정비 보조인력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대집행해서 철거할 경우에 외부인력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대규모로 철거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인력으로 모든 철거업무를 수행하려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산출근거에다 사항설명을 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 편하고 시간절약도 되고 답변을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부터 잘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지금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주무과이니까 아마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수활동비에 100만원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주택기획 업무추진비 60만원하고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지금 800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서 거기에 해당해서 이것을 지금 삭감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전체 쓰는 돈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킨 것이고 주택기획 업무추진비 60만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월 30만원씩 쓰는 돈 중에서 6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히 똑같이 이렇게 기획과에서 책정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30% 삭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한가지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2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고 지도가 1,000만원, 체비지 위임, 매각 감정평가비가 150만원이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는 지금 얼마나 몇 군데 사용지정이 되어 있으며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대한 삭감한 내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주소체계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번을 매길 때 일률적으로 매긴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소 찾기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소와 집번호를 부여해서 찾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입력하면 위치가 바로 확인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소 찾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물류 비용 증가라든지 그래서 도시정보화체계 구축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전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작업에 들어가는 필요한 것이 도면을 구입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는 당초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쓰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지금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체비지 위임, 매각 감정평가비가 3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 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체비지 관리매각 및 측량비가 208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2분의1 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와 지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 우리 서초구도 이것을 부여를 한다고 업무 보고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인 조사에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뒷일이 깨끗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본적인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비만 일부 넣고 나머지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별도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도라든지 체비지 위임, 매각 감정평가비, 체비지 관리매각 및 측량비등 이것은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45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해서 공익요원해서 상여금을 삭감해서 114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공익요원에게도 상여금을 전체를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 삭감한 것은 공히 공익요원 중식비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다운되었기 때문 에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공익요원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 전체 다 ...

예.

중식비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

다운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22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26명분에 대한 1만 9,000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값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7만 5,000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1만 5,000원씩 삭감해서 6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질이 좀 문제이지 사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223쪽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276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점검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사가 없어서 안해도 된다는 이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빙기 또 장마철, 동절기 1년에 세 번을 기준해서 기술자를 돈을 주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원수를 감안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률적으로 각항마다 일률적으로 전부 줄이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줄이려고 ...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칼질하는 대로 건축과에서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만 기술력을 동원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점검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사고를 예방할 수 없게끔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5억 6,58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내역이 쭉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한파때문에 주차장 위탁 공개입찰할 때 입찰가가 낮추어졌고 또 한 가지는 중도포기해서 무료운영한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약 5억원 정도가 결손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료운영하는 것이 하나있고 또 하나 입찰해서 유찰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낙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낙찰했다가 계약을 안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저희가 감으로 해서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중에서 두 번째 시민의숲 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다른 곳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민의 숲에서 주차비를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차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시민의숲 주차장은 매번 저희가 계약 갱신할 때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요. 구체적인 시간단위, 일단위 요금은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비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는다든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주차요금은 우리 서초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요금을 인하하고 할 때는 저희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지정해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92쪽에 교통민원과에서 과년도 수입에 지금 13억 9,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징수를 못한 금액은 총액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따른 과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은 총 56만 1,178건에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2만 477건에 7억 7,000만원이 지금 징수되었습니다. 현재에 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엊그제 서울시 전 구에 대한 징수율이 보도도 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체납액 과태료의 징수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자들이 그냥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건교부에다가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차량압류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조사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징수율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지금 보아서 당초 예산이 26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상반기에 7억 7,000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 징수율을 제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3억으로 이렇게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13억 9,000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307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마지막 줄에 주차 빌딩건설에 지금 3억이 삭감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해당 같은 쪽에 마지막에 또 보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에서 지금 60억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IMF때문에 차량등록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빌딩 건설하는 것은 좀 보류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금을 60억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길자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307쪽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해서 60억은 이것 묶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지 이것 묶어 놓는다면 요즘 IMF때문에 땅 값도 싸고 할 때 우리 재산을 취득을 해 놓아야 되는데 적립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적립을 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은 60억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것은 토지 매입비를 전환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주차빌딩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추진 과정에서 민자유치 방안으로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주차빌딩 건설비는 전액 일단 절감이 가능하고 여기 3억원을 감안한 이유는 현재 민자유치를 안하고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3단 4층 정도로 서초동1532번지입니다. 거기에 했을 때 한 9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3억을 절감을 시킨 것이고 현재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현재 정길자위원님하고 박홍달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차장 소형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4억 토지 매입비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이 적립금은 저희들 일정한 기금을 조사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기획과에서 이것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이것을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토지 매입비로 목별 변경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수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용품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진용품을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방법을 일반 카메라단속 방법에서 디지털카메라 방법으로 단속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액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 용품을 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

저희가 기존에 디지털 카메라를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쓴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일반 카메라를 쓸 것은 놓아 두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