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중복을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9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조례와 추경예산을 검토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 한파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의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정이 어렵고 빚투성이가 됐으니 우리가 더욱 더 허리띠를 조르고 솔선수범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10시 08분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1,306만 3,000원중 14.5%인 2억 437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869만 1,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없습니다. 감액내용을 비목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봉급동결로 인한 봉급인상분 1,268만원과 실업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말수당 2,4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5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관서당경비에서는 신문구독, 수선비, 우편요금 등에서 6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인쇄비에서 1,87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7만 6,000원, 피복비에서 24만 1,000원, 급량비에서 4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9만 4,000원, 차량선박비에서 9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국내여비가 20%인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30%인 4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30%인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섯째,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0%인 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27.5%인 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곱째, 복리후생비에서 봉급인상분 감액 등으로 명절휴가비 71만 2,000원, 체력단련비 178만 1,000원, 연가보상비 6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덟째,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가 2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용 차량구입비 1,1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아홉째,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2,310만원, 회의수당 2,200만원, 여비 6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정원감축분 및 절감분 3,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 번째,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각각 30%인 855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안은 세수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감축조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84억 137만 2,000원이 감액된 1,172억 8,156만 9,000원, 특별회계 부분에 78억 4,555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9,6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5억 5,581만 5,000원이 감액된 1,469억 7,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8억 1,015만 4,000원이 삭감된 597억 848만 8,000원, 세외수입 부분은 78억 4,470만 3,000원이 증액된 501억 607만 2,000원, 보조금 부분은 4억 3,592만 1,000원이 삭감된 74억 6,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1억 4,097만 2,000원이 삭감된 8억 5,013만 9,000원, 의정활동 부분에 9,940만원이 삭감된 3억 5,855만 2,000원에서 2억 437만 2,000원이 삭감된 12억 8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4,259만 8,000원 삭감이 되었고 관서당경비는 604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167만 9,000원, 여비는 1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345만원, 특수활동비는 937만원, 복리후생비는 893만 3,000원, 자산취득비는 1,120만원이 삭감된 총 1억 497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 부분은 의회비에서 9,9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3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3쪽은 넘어가도 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4쪽을 봐 주십시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문구독료 1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 중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당초예산이 499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선위원입니다. 이상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499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이 돼서 320만원 정도를 신문대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여기서 일간지만 나가는 것인지 월간지가 나가는 것인지 주간지가 나가는 것인지 해서 부수현황을 뽑을 수 있으면 오늘 현황이 안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지와 전국지 현황을 뽑아서 하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간지는 27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리고 주간지는 서초신문하고 시정신문 각각 3부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세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호원 피복비가 우리 예산편성에 37만 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24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호원이 T/O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사실상 청사를 구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1명은 결원이 되어 있고 1명은 본회의장앞에 본회의 있을 때만 저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사실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피복을 제작할 때 자기들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다른 방호원하고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방호원의 피복을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과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은 미리 아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피복비를 산출했을 때 그 산출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결원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인원이 90명일 경우 9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00명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결원 부분만큼 남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방호원 T/O가 2명이 있으니까 독립청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저희는 본회의가 열려 있을 때만 앞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업무를 안합니다마는 정원이 아직 살아 있어서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다편성 했다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람이 없는데 편성이 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10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14쪽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간, 휴일 근무자등 해 놓고 5,000원 × 26명 × 15% × 24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직원사기 문제도 있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굳이 야간수당까지 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급량비는 얼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급량비가 작년에는 사실 금년도 편성분의 2배 금액이었습니다. 편성금이 많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사무국에 아무래도 야근할 일이 좀 적다 해 가지고 사실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20%를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줄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데다 또 20%를 줄이니까 적은 듯합니다만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 비해서 회의가 계속될 때는 야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일주일 야근을 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야근할 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16쪽 업무용차량에서 1,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어느 차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삭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업무용차량을 이번에 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IMF때문에 5년 쓰던 차량을 전부 6년 이렇게 1년을 내구연한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6년으로 그냥 있는 상태라면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안에 보게 되면 1억 3,3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밑에 보면 9,3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삭감에 의하면 2,167만 9,000원으로 삭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의원도 11분이 줄었고 여기에 대한 또 예산을 보게 되면 각종 소모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 내지 30% 전부 줄이고 일반수용비도 20%를 줄었는데 사실상 세목별로 줄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줄었느냐하면 회의록인쇄비에서 임시본을 저희들이 2대때 의결해 가지고 IMF가 되고 하니까 비용을 줄이자고 해 가지고 임시본을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본이 1,800만원 정도 1년동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수용비 항목이 많은데 수용비는 그대로 지금 줄이지 않은 결과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본 인쇄비를 줄였기 때문에 20% 줄었는데 다른 항목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도 줄고 했기 때문에 수용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액이 지금 예산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도 20% 줄이느냐, 줄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임시본을 줄이니까 비율이 줄었으니까 다른 것은 그냥 두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집행한 것이 의원님이 준다고 인쇄비나 이런 것이 그렇게 종이가 많이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수용비를 더 줄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일단 작년 수준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