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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7-25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하면서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장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의원란의 숙박비를 종전 19,500원에서 13%를 인상한 2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면서 국내여비정액표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제4조 제2항과 관련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원란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일 지급액을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13% 인상하고자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09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준용입니다.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등의 제·개정 등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부 조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농지위원회와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 부칙 제2조 1호에 의거 농지개혁법의 폐지와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총리훈령등관련법령의 제·개정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위원회 결정사항중 농지개혁법의 폐지 및 국무총리훈령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와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를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09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기본 태백시전산운영에관한조례 및 태백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지역정보화조례 표준안에 의해 금번 촉진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로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제공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 정보화가 어려운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안 제27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한 다른 기관등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수탁처리하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보안관리, 정보보호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시장은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일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촉진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에 있어 근거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라 위임 사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 위임사무명이 나와있습니다만 1번에서 19번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종전에 변경된 사무가 34번까지 나와 있던것을 법령이 개·폐됨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안 제3조에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대민서비스개선 등을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급기관과 연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 지역정보화 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21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장소 및 기능, 시설확보,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가 어려운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9조 내지 제32조에 재해·재난등 유사시에 대비한 지역정보화 본부의 주요자료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안 제33조 내지 제37조에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시설장비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난 `98년 4월 2일 강원도에서 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98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관계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라 동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위임사무중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장·화장·개장신고와 인장업법에 규정한 인장업 신고사항 및 건축법에 의한 각종 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위임을 확대하였으며, 태백시 철암동 340번지에 설치한 철암시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으로서 행정사무의 능률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고 다음에 정보화센타가 설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새로운 직제가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물론 거기에 인력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화를 추진했는데, 앞으로 지역정보센타기능으로 활용키 위해서 거기에 인력이라던가 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주측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필요한 예산까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기구가 설립이 되고 그러다보면.....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소모품, 잡비라고 하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원을 더 충원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어차피 센타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명칭만 그렇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정보화가 되고 정보센타기능이 확대가 되면 그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시 전체 정보화랄까 온라인 및 기타 등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백시로 봐서 전산화되어 있는 확보율을 말씀하실수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전산화..... 지금 각종 세무계통은 전부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교통특례법이나 이런것을 보니까 이륜차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오토바이....
연록

정연록위원

예, 오토바이..... 이런것이 전산화에서 누락이 되어서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라고 하여 20%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자동차도 지금 전산망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포함시킨 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이예요. 태백시 철암동 5일장 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을.... 5일장을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고 하다가 보니까.... 조례를 바꿔서 동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돌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은 빠지고 동장이 이제 총대를 메겠다라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이번에 동장한테 과감하게 위임하자 해서 이것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신고라던지 매장허가....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5일장 자체를 지금 연화동에도 하겠다고 전 장진용 의원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일장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는 이 5일장을...사실 5일장도 승인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5일장은 아닙니다. 5일장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냥 막해도 된단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막해도 되는데, 다만 5일장을 (청취불능)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죠. 시장사용허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전에는 시장이 사용료라던가 이런것을 갔다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사용허가를 동장전결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하면 앞으로 5일장에 대한 것도 동장이 임시허가를 내준다던가 무슨 허가를 내줄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부여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상설시장, 철암시장이 상설시장인데, 종전에 시장건물이 시 건물입니다. 거기에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임조례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시장,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아니,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지금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 곳은 장성시장과 황지자유시장 두군데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특별교부세로 시설을 확장했었잖아요. 보수공사.....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했었고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법인이 아니어서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이래서 국고를 받아서 시장기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아직까지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이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가 동장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태백시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이고 국가적으로 2000년대에 가면 동이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동장에게 사무의 권한을 확대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석연치 않고 더구나 지금 각동에서 금년 9월 1일자로 사무장제도 자체도 폐지되는 마당에 동장의 위임사항중 어떤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지는르겠습니다만 다른것을 끼워넣어 시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관리운영이라고 하는것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 다음에 8번에 보면 건축신고라 해서 건축법 제15조에 보면 건축법관계에 있어서 30평이하는..... 이게 지금 건축신고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신고에 있어서 어느범위까지 동장한테 위임되느냐 또 현재 건축신고에 있어 30평이하는 동장한테 신고만 하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0평이상만 건축과에 신고해야할 사항인데, 그렇다면 건축신고는 막연하게 건축신고 제9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고 또 이 건축신고는 어느선까지냐, 또 13번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해놓고 다만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시장이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라구요. 동장들한테 모든 건축에 대한 위임사항을 지금 9번서부터 12번까지 다 준것처럼 비춰지는데, 13번에 가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해놓고 다만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해놓은 것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신고를 해놓고 건축신고의 어느선까지 위임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앞으로 2000년도에 가면 동자체가 폐지되는 마당에 동장의 권한사항을 위임해준다는 것은 동으로 봤을 때는 권한강화가 되는..... 시 보다는 동에 주민들이 더 밀착하니까 더 좋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권한의 사항이 어디까지냔 말입니다. 건축신고를 해놓고 막연하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부딪치는 것인데, 조례만은 정확하게 어느선까지다라고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습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위임조례를 상정했는데 (청취불능) `93년도 10월에 최종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보면 1번, 2번, 3번 쭉 34번까지 있는데, 이것을 삭제된 것은 아예 삭제시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된 것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93년 10월에 각 동장들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지금 다시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34가지 별표가 있는데 이것을 19가지로 축소한 것입니다. 왜 축소를 하느냐하면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삭제, 4번 무슨 건축신고, 5번 삭제, 6번 삭제 이렇게 34가지에서 19가지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태백시의회에 조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뒤에 최소한 조문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법령에서 어떤것은 삭제되고 어떤것은 그대로 두고라는 어떤 그러한 조문을 줘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가줘와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아니, 저한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의원들한테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들은 `93년도 10월에 기 되어 있던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대로 8번에서 12번까지는 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울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조례안을 통해이것들이 위임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0평이하는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건축신고를 할 때 30평이상 되는 건물도 앞으로는 동에만 신고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건축신고라고만 되어 있지 뭐가 어떻다는 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근거법령에 의해 건축법 근거에 보면 근거내용이 뭐냐 뭐 그런 말씀이시죠?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죠. 전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건축신고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인지.....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법령이 뒤에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는 삭제되고 뭐는 그냥 그대로 나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보완서류를 월요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이우영 의원님이 얘기를 했고 현재 동에서 신고사항은 30평이하까지는 동에서 신고사항으로서 건축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린생활은 15평이하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동에서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지금 건축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우영 의원이 얘기하듯이 여기 13번이나 16번, 시장사용허가 뭐 철암의 시장 사용허가 같은 것도 현재 동장위임 사항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지금 조례를 다시 바꿀려고 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위임 사무가 34가지가 있습니다. 34가지인데, 지금 19가지를 내 놓은 것은 34가지에서 19가지를 빼면 15건은 이제 예전에 위임했다가 지금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뭐는 삭제, 삭제, 삭제라고 하는 것을 삭제라고 하는 것을 다빼고 새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34가지라면 뒤에 삭제된 부분에 대한 그것을.....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아니 변경전 사무내용을 배부해 드리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좀 아쉬워요. 정말 아쉬운게 뭐냐하면 동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곧 주민들하고의 직결되는 사항인데,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들때는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첨부가 되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사용허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인위적,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는 안 볼것 아닙니까? 태백시에서 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보는 시장의 개념이 뭡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판을 벌여놓은 것을 시장이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아니잖습니까? 행정부에서 보는 시장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것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의 관리운영, 시장의 사용허가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태백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 1항하고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이렇게 있는데, 태백 행정부에서 보는 시장의 개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태백시 철암, 우리 부의장께서 조금전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철암동 340번지에 설치한 철암시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으로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철암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암시장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죠? 5일장 말고 평상시 자판을 벌이고 있는 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정한 징수액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았잖냐는 애기죠. 그러니까 태백시가 보는 시장의 개념이 뭐냐는 자체도 설정이 안되고 조례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국장님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철암시장을 설치를 했을 때에 그 시장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안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 사용허가를 동장한테 위임하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론이 뭐냐, 지금 5일장을 자판을 펴놓고 했을 때에 동장이 사용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동장이 임의대로 5일장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여기 시장관리는 상설시장 얘기입니다. 5일장이 아니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잠깐만 봐요. 5일장이라는 자체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계속 시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매일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달에 한번씩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만약에 징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일에 한번씩 자판을 펴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다고 한다면 5일장을 동장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은..... 맞잖아요.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이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생긴 조례가 아니고 시장정비사용조례가 `81년도 7월 1일짜로 시장조례가 벌써 되어 있습니다. `87년도 7월 1일에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여기 별표에 뭐 어떤것이 있냐하면 시장명칭과 위치가 있어요. 옛날 `85년도에 조례개정된 것에 보면 철암시장해서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340번지해서 시장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 졌는데, 오늘 이 조례는 시장을 별도로 보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위임한 사무가 시장 사용허가 또 건축신고 이와같은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표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론은 현재까지 동장이 시장 사용을 하는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안받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받았느냐, 철암시장이 낙후가 되고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가면 돈을 주질 않기 때문에 돈을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일장 자체도 지금 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거기다가 또 연화동도 있고 양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5일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징수를 한다라고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옛날 `93년도 10월 9일짜로 조례로 인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태백시동위임사무로 조례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받아 왔던 것을 앞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앞으로 행정에서 돈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5일장 자판을 폈던 것을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는 5일장을 해도 된다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그게 아니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이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이우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 배부된 서류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지방세법령에 맞게 개정하되,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제등으로 인한 시세의 기한연장 신청에 따른 결정기한을 15일이내 이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시세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맞게 변경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위원들한테 일당 5,000원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중 지방세제지원방안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사업 확대에 기여하고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중 1대로 하였으나, 이외에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제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포함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면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업활동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하겠다고 세관장한테 신고하게 되면 미구입차량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약 18평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강원도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법령과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4항중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결정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안 제12조에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시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28조 제2항의 자동차세의 과세표중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영업용차량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8조에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지조사위원에게 대하여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규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와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보철용으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로 하였으나,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도 포함하여 최초에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확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생업활동에 따른 시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이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이죠?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세법은 모법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일괄하여 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에 보면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딘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락이라는 것을 삭제시킨 것이죠?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누락된 것은 당연히 지방세법상 추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할 때 각종 세금을 면제혜택을 주잖습니까?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차량 자체가 양도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면세가 안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중에서도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구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LNG가스를 넣는다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차량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양도되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지 않고 시중에 나와 돌아다니는 차들을 양도했을 때에 그 차 그대로 사용을 한단 말이예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시민과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같이 대사를 못하고 분기에 한번씩 세원조사를 할 때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때에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면 장애인차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도 계속 LNG가스로 그냥 쓰더란 말이예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다시 휘발유로 돌려야 되는데....
연록

정연록위원

휘발유로 돌리지 않고 그 자체를 분명히 제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도 그냥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이 선에서 넘어가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그것은 관련실과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말이예요. 12조인데 12조 조항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법령집을 보시고....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거 전체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12조를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그 법령집에 12조를 한번 읽어 보시라구요.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읽으시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니면 12조입니까?
규만

권규만세무과장

12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집에는 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고 12조는 다른 것인데 이게 서로 바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구법령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령이 바뀐 것을 모르고 이 책을 보고 한참 찾아 헤매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여비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여비 지급에 있어 시장의 경우는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을 적용하고 시장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구분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여비규정이 관계법령이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으 며 별첨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8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여비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에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해당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하고, 각각 준용할 사항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시민과장

시민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추가하고,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에관한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89년 12월 31일 실효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치과기공소인정, 안경업소 개설, 의료기관 개설, 공연장 설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등에 따른 신청·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뒷면에 관계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추가하고 폐지된 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는 삭제하는등 현행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별표2,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삭제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대상문서의 열람, 복사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와 제5조 제2항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타시도의 거주자를 도내 거주자와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하며,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변경·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과 안 별표에 화장장 사용요금을 도내 거주자와 타시도 거주자를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6월 24일부터 한달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된 사항으로 `93년 6월 16일짜로 조정한 화장장 사용료를 각종 비용부담 인상에 따라 물건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평균 123%를 인상하고, 타시도 거주자와 도내거주자의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사용료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98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 사산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병원에서 배출되는 사태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0,000원입니다. 10,000원씩....
성욱

홍성욱위원

15세이상, 15세미만 전부일괄적으로 10,000원씩 받았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15세이상은 10,000원이구요. 15세미만은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장유골은 5,000원, 사산오물은 5,000원, 그리고 우마가 10,000원, 적출물은 ㎏당 600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런데 과장님!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무슨 증빙서류를 해서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대장을 갔다 놓고 그 즉시 확인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인 확인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담당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의원

신고할 때 무슨 증빙서류를 갔다가 제출해야 되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담당동에서 확인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유족이.....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초지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초지법 제4조가 `97년 4월 10일짜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가 그래서 1년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 4월 10일짜로 폐지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의 설치근거인 초지법 제4조가 `97년 4월 10일 법률 5324호로 삭제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까지 초지조성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다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폐초지로 인정이 다 되어 버린 겁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초지조성허가를 내던 것을 이제는 관계되는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초지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예,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를 조성한다던가 폐지한다던가 하는 어떤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없애고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호로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 면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500원 미만인 경우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중 수도관 등의 경우 직경에 따른 점용료를 세분화하고, 점용료 산정시 10원미만을 절사하던 것을 100원미만을 절사하는 등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끔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동법시행령을 관계법령으로 하였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안 제4조에 점용료 면제기준을 점용료를 산정한 금액이 500원미만에서 5,000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수도과, 하수도관, 기타 유사한관의 경우 직경 1m 초과에서 3m 초과로 세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점용료산정시 100원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는등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도로에 전주가 몇개나 있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전주는 한전 전주가 2,707본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받아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500원미만 짜리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가지고 5,000원미만으로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게 개당 얘기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전체.... 그러니까 한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주에서 몇개를 설치했느냐 해서 1년에....
성욱

홍성욱위원

총괄해서 5,000원미만 짜리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5,000원미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죠?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5,000원미만까지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지금 일시 점용하는 것 예를들어서 하루 잠깐 점용하는.....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노점상 아니면 철암의 5일장 같은 그러한 것들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어느지역에 하루 장사를 하러 왔다면 도로점용허가는 태백시장이 내고 도로점용료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총무과의 조례안이 그러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그렇죠.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 뒤에 보면 점용료산정기준표 이러한 것이 시장권한에서 각 동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잖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전부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위임된 사항은 전이나 답 이런것들만 위임이 되고 전, 답 농사짓는 그런 지역만 위임이 되고 굴착이나 뭐 이런것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원미만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여기보면 막연하게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금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한참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직까지 나온 사항은 없는데, 어떤 종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토지같은 것 있잖습니까? 밭 같은 경우 일부 조금 걸려 들어갔다거나 그게 예를 들어서 5,000원미만.... 보통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상인들이 5일마다 한번씩 와서 전을 펼쳐 놓잖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을 징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징수가 안되고 못하게 되어 있죠.
우영

이우영위원

징수를 원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용허가가 난 후에 점용을 하게 되면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도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5일장 전체 장을....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 얘기와 똑같은데, 전체 5일장을 보고 징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 개개인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전체를....
우영

이우영위원

전체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징수료를 전혀 안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그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허가가났을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허가가 날 수가 없고 지금 동해나 삼척 이런곳은 지금 어떻게 했냐하면 5일장을 조례로 정했어요. 시군조례로 정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되고 실지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게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장이 서고 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를 점유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인도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태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및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수질전문가 등으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8일 법률 5453호로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19조의 2 제2항에서 위임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와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등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0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9조에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운영방법, 의견청취,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기존의 태백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등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때 그분들의 기능은 어떤 것이었어요. 역할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기능이 지금 현재의 기능하고 유사기능인데요. 제목만 바뀌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 그러니까 원수, 정수를 저희들이 채수를 하여 자체검사를 한다던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채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말 그곳의 물을 떳느냐 아니면 물이 깨끗한 골짜기의 물을 채수해서 갔다가 검사의뢰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감시 또 검사결과가 기준치에 실지 더 초과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것에 대한 감시가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포괄적인게 많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을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꼭지의 물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능이 약하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수도꼭지의 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된 물, 시민들이 먹는 물
우영

이우영위원

수돗물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합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된 물 그 자체를 얘기를 해야된다고 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수돗물의 개념을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만이 수돗물이 아니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정수가 된 물
우영

이우영위원

정수가 된 물 전체를 수돗물로 본다. 이 명칭자체가.... 정말 상수도사업소 자체의 어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든 기능이 어떻든간에 명칭자체에서부터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종전에는 수질감시위원회라해서'감시’짜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감이 그렇고 하니까 평가로....
우영

이우영위원

기능자체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던가 그 어떤 역할은 비슷하다 명칭만 바꿨다는 말씀이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유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시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너무 수도사업자에 대해 불신을 주는 것 같아서.....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러셨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소비자 위원들도 전부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실것 아닙니까? 시장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위원에 대해서는 수질전문가라던지 소비자 중에서도 다량의 수돗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다음에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일하기 편리하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왜 그것을 여쭤보냐하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태백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갔다가 선임할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공표하는 정기적 검사실시 및 사항을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표하는 것은 수돗물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금년들어서는 매달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공표를 하는데, 공표방법은 반상회보에다가 공표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표하는 내용이 우리 자체검수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검사대상 원수, 정수에 대해 채수를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거기서 나온 결과를 그것을 공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검사결과라던가 이런것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했으니까 뭐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은 의심할 여부가 없구요. 다만 취수원이 어디냐는 문제만을 가지고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 위원회 구성이 일방적으로 우리 태백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다 위촉을 한것이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 그사람이 그사람이니까 이 위원회 자체도 불신할 소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기준이 수질전문가라던가 거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성욱

홍성욱위원

수질전문가도 전부다 시장이 위촉하고 소비자도 시장이 위촉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님 손으로 마음대로 뽑아 놓은 위원들이 과연 그럴리가 없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곳에 물을 채수하여 이곳의 물을 채수했다고 한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원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원 위촉을 어떻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위촉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질전문가나 만약에 교수를 위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대학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기대학의 수질전문교수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러면 수질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하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그외에 다량의 소비자라던지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주민들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각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동에서 여기에 대해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런식으로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할 수 없죠.
성욱

홍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탄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산도립공원 입장객중 공원내에 소재한 석탄박물관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객에 대하여는 도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박물관에서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박물관 이번 개정조례안은 박물관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도립공원입장료를 일괄 징수토록 변경해서 징수체계를 단일화하고 박물관 운영수지를 개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박물관은 박물관의 수리·보수등으로 필요한 날외에는 연중개관함으로서 도립공원운영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탄박물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은 석탄산업의 역사를 영구히 보존하고 국민의 산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서 교육적 측면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개관이후 석탄박물관의 운영수지면에서 다소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관람료가 시설규모나 내용면에 비해 싸다는 여론이 있으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관람료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관람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서,태백산도립공원내에 소재한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하고 도립공원 입장료로 일괄 징수토록 변경하여 석탄박물관의 운영수지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2항을 태백산도립공원 운영과 연계하여 박물관의 수리, 보수 등으로 개관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개관함으로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조에 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탄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석탄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없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는 무료에서 700원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문근

이문근위원

상관없이.....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입장료에 석탄박물관 입장료를 별도로 명시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람권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에 의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입장권에다가 석탄박물관 관람료 포함이라던가 그런안에 대해서는 도립공원과 협의를 하여 시행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무료로 해도 된다면 굳이 석탄박물관 관람료라던가 뭐 그런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죠? 무료로 된다면.....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관계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770원을 받아서 70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70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올려 보내도 됩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그쪽에서.... 조금전에 입장료에.....
우영

이우영위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전에 말했듯이 도립공원입장료에다가 박물관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면 뭔가 문제가....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아니,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을때 나중에 만약 석탄박물관의 법이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2,000원, 3,000원을 다시 제안하여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지금 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도립공원에 들어오는 관광객중에서 태백산을 등반하고 내려오셔서 석탄박물관을 연계하는 관광객의 비율하고 석탄박물관만 다녀가는 관광객의 비율하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자체는 시차원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산을 등반할 때 지금 1,500원이죠?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500원에다가 770원을 더 내고 관람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등산하고 같이 겸해서하는 분들은 오히려 득이 되는데, 석탄박물관만 다녀가는 분들한테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관람객들중에서 석탄박물관만 다녀간분들의 비율하고 아니면 도립공원을 걸쳐갔다가 박물관을 관람하는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수익면에서 흑자가 되는지.... 분석을 하셔서 이 안을 만드셨겠지만 박물관 관광객이 작년에 43만이라고 하셨습니까? 개장하고 지금까지.....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태백산 관광객은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4만6천명만 입장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산 등반객이....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밖에 안되나....
철호

권철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백단사나 유일사로 올라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거기도 받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 등반객이 14만밖에 안된다구요.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저희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등산객이 입장료를 내고등산을 하신 분들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작년에 14만6,637명이 다녀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게 태백산도립공원과 연계되는 것인데, 최소한 2,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2,500원을 받았을때 또 비싸다는 여론이 나올수 있잖아요.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도립공원 입장료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추가적으로 타 국립공원이라던가 도립공원 다음에 저희
태교

정태교위원장

관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신중히 하셔야 되고 하니 간담회에 안건을 올려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타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게 아니예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순간부터 법령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입장료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안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잖습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인상을 안하고 지금 도립공원입장료는 인상을 안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 내던것을 그대로 내는 것이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 답은 제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나는 월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만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박물관입장객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정에 상당히 득이 된다라는 말이죠.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여기에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나는 등산객들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거예요. 이게 공포를 하면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안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아니죠. 도립공원 입장료를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입장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2,000원, 2,500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야는 차후 협의해야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하고 연계가 되면 내일부터 당장....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예요.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일단 관람권 개선이라던가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20일이내에 시행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특히 외지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저희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입장료관계이기 때문에....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최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관람료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관람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용연열차탑승료를 면제함으로서 관람료등의 징수체계를 단순화하며, 기타 연령기준 변경등 용연동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청소년의 정의를 13세이상 24세이하에서 13세이상 19세이하로 하고 어른의 정의를 20세이상 64세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되,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용연열차탑승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되, 주차료 및 용연열차탑승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98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별표1 관람요금표가 되겠는데요. 당초 2,000원이 되겠는데, 2,000원은 관람료하고 용연열차탑승료를 포함시켜서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원에서 변경금액이 3,500원해서 인상액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당초 1,800원에서 3,000원이 되겠는데, 1,200원이 인상이 되었구요. 다음 청소년·군인 개인이 당초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되었고 단체가 1,1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어 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당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단체가 당초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5세 노인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되, 주차료 및 용연열차탑승료만 징수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구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료는 당초 소형차가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대형차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용연동굴관람료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연동굴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청소년 및 어른의 정의를 민법 제4조에 만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세이상은 어른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관람료는 용연열차탑승료 1,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토록하여 관람료 징수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용연열차탑승료를 제외한 인근동굴 관람료와 비교할 때 중간정도의 관람료를 징수하므로 관광객들의 이용시 관람료 인상에 따른 불만사항 보다는 시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인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주차장 이용료와 용연열차탑승료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이유중에 징수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65세이상은 용연열차탑승료를 받게 되면 어차피 징수체계는 여러단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한꺼번에 용연열차탑승료와 입장료를 매표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현재 징수체계가 관람료하고 용연열차탑승권과 주차권하고 세가지를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람권내에 열차탑승권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1인 3매가 발매가 되지만 앞으로는 주차권과 관람권만 발매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업무를 단순화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65세이상을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65세이상을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던가 이렇게 경로우대식으로 하면 되지....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아니,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관람료 면제가 저희 용연동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우대 차원에서 관람료는 모두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65세 경로우대 차원에서 관람료는 안내고 있잖아요. 열차탑승료도 안내고....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아니, 열차차탑승권만 현재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어차피 요금을 단일체제로 할려면.... 이것도 사실 이원화되는 것이라구요.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사실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도립공원이고 용연동굴이고 상당히 많은 수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적어도 차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차비가 원래 얼마였죠?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당초 500원요. 편도 500원해서 올라가는데 500원, 내려오는데 500원해서 저희 시내버스 개념으로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1,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입장료는 법상으로 못받게 되어 있으니까.... 경로우대도 없이 차량가격은 못깍아 주겠다....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좀......
우영

이우영위원

탑승료 요금하고 동굴입장료 요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기 싫으면 탑승료를 안냈었는데, 이렇게 되면 탑승을 안했을 때도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개장인원으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용연동굴에 대한 투자 내지 홍보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람객들이 많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렸을 때에 이런식으로 징수를 했을 때에 탑승료를 누구는 탔다 누구는 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우려가 지금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람료를 3,500원으로 했는데, 실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탑승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탑승료를 받는 다는 것을 앞으로 매표소내에 게첨을 하겠지만 어른 개인을 예로 들었을때 3,500원이라는 것은 관람료만 된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편의차원에서 운행을 해주고 다음에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본인들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보 또는 용연열차 탑승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관람료가 3,500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니다.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탑승료를 포함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잘 못 이해하게 되면 열차를 기다리다가 보면 짜증이 나고 하여 왕복으로 도보로 내려오는 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얘기죠.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탑승료가 포함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초와 조례개정의 개념을 보고를 드릴려고 열차탑승료를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3,500원 범위내에 열차탑승료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은 3,500원이 탑승료는 포함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들한테는 탑승료 명목으로 1,000원씩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노인을 모시고 오셨던 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느냐하면 이 3,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중에는 1,000원의 탑승료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연열차를 타게 되면 다행인데, 타지 못했을 때에 혹은 짓궂은 관람객들이 나는 안탔으니까 1,000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막연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어른들이 노인네들한테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호

권철호위원

지금까지는 노인네들한테 받았습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한꺼번에 600명이 들어 닥쳤을 경우에 1회 상행운행하는데 120명밖에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20분씩 잡아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예를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3,500원을 받았을 경우에 열차탑승료가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죠. 여기 열차탑승료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람료이고.... 쉽게 말해서 열차를 운행하는 취지는 노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일반인들이 용연열차를 굳이 탈려고 할 때는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탑승토록 하고 그래도 자리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우영

이우영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어른들한테 1,000원을 안 받으면 그 문제를 설명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람료는 3,5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용연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태백시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관람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 경제차원에서 그분들에게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람료는 2,500원이고 용연열차탑승료가 왕복으로 1,000원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구요. 여기에 대해 소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노인네들한테 왜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이 무슨얘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몇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네들한테는 관람료를 어린이 요금을 적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은데, 탑승료 1,000원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충분히 설명이 돼요. 수익증대차원이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오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동굴 관람료는 무료이면서 열차 탑승료를 1,000원을 받는 것은.....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그러한 단서를 게첨을 해주고 다음에....
우영

이우영위원

그 단서 게첨은 되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구들끼리는 한푼이라도 더 세외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는 관광객들, 특히 지방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되죠. 같이 탑승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예요.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이 본인이 화를 자처해 가면서도 이 조례를.....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나와서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관람료가 3,500원이라면 거기에 용연열차탑승료 1,000원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차량이 적기 때문에.... 버스가 한꺼번에 여러대가 들이닥친다던지.... 버스가 위에까지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받잖습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버스를 운행한다면서요. 단체관광이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걸어가고 그런것은 안전상 문제이니까 못걸어가게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은 무조건 무료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감면이 아니고 완전무료입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우리 최주사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일을 자처하여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의욕으로 받아들이고....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관광객에 관해서는 단체요금이 따로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가능한 것이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인근시군 동굴관람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영월 고시굴이 2,000원이고 동해 천곡굴이 1,500원이고 울진 석류굴이 2,200원, 단양고시동굴이 3,000원, 정선 화암동굴 1,500원, 단양 온달동굴이 2,500원인데 우리 관람료가 무조건 3,500원 이렇게 해놓으면 비싸다는 감이 안듭니까?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앞으로 이용료를 인상안을 잡았을 때 화암동굴하고 천곡동굴이 저희와 같습니다. 여기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이분들도 화암동굴같은 경우는 올해 동굴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천곡동굴도 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올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앞선 입장인데, 그분들도 어느정도까지는 올릴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용연열차 때문에 열차가 타 동굴에 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열차가 운행이 되면 우리가 열차운행비는 1,000원으로 보고입장료는 2,500원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2,500원이라는 입장료가 그렇게 비싼편이 아닌데, 만약에 열차탑승권이 그런 명시가 없이 입장료를 일괄적으로 3,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니 다른곳은 2,500원이고 1,500원인데 3,500원이 너무 비싼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환선굴 같은 경우에저희보다 보름 일찍 개장해서 4,300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환선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예요. 우리가 환선굴 같은 곳과 같이 갈려고 하면 홍보면이고 뭐고 다 부족합니다.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 너무 금액이 싸지 않느냐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환선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급경사가 많아서 걸어가는 노인네들이 (청취불능) 환선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용료 1,000원 또 기금 300원, 또 3,000원을 받아서 4,3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 가고 3,500원이라는 얘기죠. 다만 홍성욱 의원님과 이우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한번 지켜봅시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