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보건소가 때로는 소장님 생각에 군민 보건소인지, 시민 보건소인지 어떻게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통상 보니까 몇 천명 몇 백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구분제가 군민이 몇 명 치료를 받았고 이용을 했고 울산시민이 얼마를 이용했고 이것을 분류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울주군민의 보건소가 군민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느냐 또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 여기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버스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버스운행을 자제하게 되는 경과에 대해서 185회 정기국회에서 의료기관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불법의료 행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대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울산시 울주군 의사회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97년 11월 18일자로 환자수송 차량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 지도단속을 지시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에 버스운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97년 11월 27일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2월 16일에 온산, 서생지역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버스운행 중단의 불편에 대한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 대표로부터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2월 29일자로 보건소, 의사회 각 병원 책임자들을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 지역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의료법이 허용되는 그런 구간도 이렇게 버스운행 구간의 조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의사회, 보건소 각 병원 협의자들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7월 6일부터 조정된 노선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아마 조정된 노선으로 버스를 각 의료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서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든가 저희 보건소 입장을 보게 되면 의료법 제25조 3항에 환자를 유인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 된다 그래서 근복적으로 의료법 제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견론을 내리고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행정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즉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저희 보건소에서도 2월 19일 그런 의료기관 대표와 보건소와 이렇게 합의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정된 노선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합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쯤 계획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사회 편만 들어서 버스운행을 자제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울주군 지역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버스운행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행에 대해서 보면 애로사항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물론 주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가능한 많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데 지역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문제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 새부산약국, 유린당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그 다음에 부산약국, 유린당약국, 새부산약국은 가격표시위반으로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약사회 자체 자율지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백인정형외과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서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중에서도 약국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소사업 중에서 심장병검진, 예방접종, 치매환자진료, 불소양식사업, 성인병검진, 골다공증검진, 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등 이러한 것들은 100%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일반 환자진료, 결핵환자,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각종 검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의료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 외에 타 구청의 주민들이 찾아 오더라도 당연히 진료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러한 진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환자진료에 대해서는 군민 진료률이 약 43.8%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상 우리 보곤소에 진료 받으러 오기 위해서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핵환자에 있어서 약 81.3%가 울주군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의 경우도 약 48.9%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거리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 그러니까 간염검사라든가 매독검사라든가 에이즈검사 이런 검사 업무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약 76.7%가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진료업무, 결핵검사업무, 물리치료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보건소의 모든 사업은 저희 군민들이 100%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16-11페이지의 문제점을 보면 버스라든지 진료 관계 때문에 물리치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건의서 들어온 것과 비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버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우리 진료하는 환자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조금 전에 노선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저가 온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환자 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현실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소장님께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다음에 의사회하고 보건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민들도 대표자란 말입니다. 하다 못해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의장님도 모르겠습니다. 참여시켜 주신 다면 우리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절을 하면 절을 하고 아니면 부탁할려고 부탁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마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 봤는데, 남창, 온양지역에까지 보건소차가 순회를 하게 되면 일반병원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도 과거에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