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01)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회 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 수정안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21일 제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상기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의원 외3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은 상기 4 건의 조례안의 기름의 운용계획 및 결산 조항 의 내용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문구가 각각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바 공통적으로 문구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상기 4 건의 조례안중 기금의 운용계획및 결산 조항 의 내용을 군수 는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과 함께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 서는 세입 세출 결산 서와 함께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일률적으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 된 4 건의 조례안의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기배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및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강종만의 원외 3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강종만의 원외 3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강종만의 원외 3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군정에관한질문

강종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한 우리모두는 이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서 난국을 극복할 새로운 각오로 군정에 임할때라 생 각하 면서 국민 각자가 고통분담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변화를 느끼고 있고 이제는 자기몫 찾기가 아니라 자기몫 다하기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에 우리모두는 참여와 창의에 의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 민의 정부 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사회 의 모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구조조정 이란 소용돌이에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저비용 고효울의 정책수립에 앞장서고 있는 이때 민선2기를 맞이한 본군도 예외가 있을수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군민들이 얄팍해진 수입을 살펴보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구조조정 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모두도 거스릴수 없는 구조조정 의 흐름속에서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군정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이 필요하며 구조조정 우선순위 대상선정에도 우리모두의 지혜를 발휘 하자 는 것과 IMF시대 군민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중점적인 위민행정을 펼칠 것인가를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생 각하 고 대책수립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밝히면서 군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한 5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들의 잦은 설계변경이 관행 처럼 되어있는 가운데 공사 시행 도중 설계변경을 무분별하게 시행 하고 있어 예산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사업 대부분이 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설계변경으로 입찰 당시 설계가에 맞추어 예산 을 추가 증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설계시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채 공사도중에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예산 낭비와 공사 기간 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착공에 앞서 각종 조사 지질조사등 기본조사를 통해 시공의 경중을 당초 기본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를 발주한 다음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등 주민 들로부터 첫 번째 설계가 처음부터 부실하다 둘째, 일부 설계변경은 기편성된 예산 을 의식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시설 공사 부분을 수의 계약 으로 연계하여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개 경쟁 입찰 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경리관 인 부군수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 은 97년도 98년도 사업분과 계속하업인 경우에는 년도에 관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의 공사 기간 중 설계변경 횟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시 본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심의 절차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을 사업장별 계약 금액과 설계변경 추가금액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기공사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사업장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실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본군이 부실용역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 만료 시점에 와 있는 각종공사에 대해 의무 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시점에 있는 사업에 대해 하자 검사한 회수와 조치사항을 사업장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공사의 낙찰 차액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에 대해서 본군이 시행 하고 있는 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일반택시 11개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109대의 택시중 일부업체의 택시가 지입 및 도급과 택시운전 자격을 갖지 않은 택시 기사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등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급운행 및 무자격 택시운전자의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를 확대 시행 할 용의는 없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처음 질문 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군 민의 삶의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 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실과장께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4 지방선거 때에 군민과 약속하셨고 선거 후 당선되시어 군민에게 보낸 당선인사 서신에서 명시하셨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교문화의 오랜 전통을 지닌 불갑사권을 중심으로 가마미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백제불교 도래지를 거쳐 백수 해안지구를 국민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 의 견해로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준공되면 자연 백수 해안지구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개발 미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염산면 두우리해수욕장과 연결되어 환상의 관광코스가 되리라 생각되며 백수 해안지구와 염산 두우리해수욕장과 하나의 관광벨트권으로 묶어 광역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가 원활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떤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에서 해변을 가려면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둘째 광주에서 해변을 가려면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특히 광주~영광간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약 20여분이면 영광에 도착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더욱더 왕래 및 유입인구가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본 군에서는 하루 빨리 손님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역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민과 약속하셨던 염산 향하도 개발에 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그동아 향하도 개 발의 장애요인이었던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이 7월 16일자로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백지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지역적인 관광개발보다 영광군 전체를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영광군의 종합관광개 발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9.1%로 열악한 본군의 재정 형편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개발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엔 많은 세원 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하 전 직원들의 무관심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욕적인 세원 개발과 발굴을 위해 각 실과소의 팀별 인센티브를 적용해 우수팀은 인 사고 가에 적용시킨다면 보다더 많은 세원 이 확보되리라 생각되는데 세수증대 방안으로 채택 시행 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맑은물 공급도 좋고 깨끗한 생활 환경도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 한 것은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광군 농정은 너무나 획일적이며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역별, 읍면별 특성을 살려 집약적으로 집중 육성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작목을 선정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성은 굴비, 군서는 딸기 대마는 화훼, 염산은 포도, 군남은 시설채소, 불갑은 한우 등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키리라 생각되는 소득증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친애하는 군의회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 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6.25 동란과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IMF환란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실정입니다. 퇴출이니 정리해고니 구조조정 등 우리 사회 를 어둡고 추운 엄동설한의 깊은 겨울 밤처럼 암울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와 겨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면서 스스로 자기의 팔을 잘라내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든 직장과 다정한 동료들과 작별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어두운 IMF 터널속에서 헤매고만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때이기도합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영광군이 SRJS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이라는 슬로우건처럼 오늘날의 어려운 국면을 뛰어 넘어서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잘사는 영광군 건설의 대열에 온 군민 모두가 단결하여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열 군수 님께서는 민선자치 1기 자치단체 장을 지내시고 다시 군 민의 지지를 얻어 2기 자치단체 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다짐하시면서 7대 시책을 발표 하셨습니다. 해당실과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은 군 민의 대표이시자 주민 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희망찬 영광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꼭 추진해야할 7대 시책의 사업중 제일 먼저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만일 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본 의원 의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7대 시책 모두가 중요한 사항이고 꼭 시행 해야 할 시책이지만 우리군이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의 제고와 부존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7대시책중 다섯 번째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개발을 제일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 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영광 홍농읍 계마리 514번지 내에는 4기의 원전이 발전 가동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광원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은 원자로 내의 핵연료 저장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관리현항을 보면 그동안 영광원전 1.2.3.4호기의 저장용량만 3,300드럼이 99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며 현재 건축중인 중.저준위 폐기 물 저장창고 역시 임시 저장창고로서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 물을 언제까지 묵인하고 있을 것인지 간이화장실에 방치하고 있는 대소변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러한 실정인데 하루속히 영구 처분장에 처리해야 할 심각한 폐기 물 처리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6일자 주간 영광신문에 원전측과 타협 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배척이 아니라 공존공생 하자 는 뜻이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원전사업과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은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에 대한 참봉사와 군정발전을 위해 드리는 질문 이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자치재정 의 중요성은 그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 99년도부터 여신관리 한도제를 시행 하게 됨에 따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사업추진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결코 우리군도 예외일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재정 상황 악화와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지방세 와와 자체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세외수입 을 합해도 공무원 급여 를 제대로 주지 못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미국의 몇몇 주처럼 파산하는 시 대가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우리군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선1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해 왔던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과금후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 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의 선거 팜플렛에 의하면 우리군의 자체수입 증가율이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18위로 극히 낮다는 비판을 했던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 비판 내용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군민이 군정에 대해 올바르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 감사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기계 반값.구입 사업비 772대분 5억1,000만원 반납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4 지방선거 시 군수 선거 의 크나큰 쟁점으로 부각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은 우리군 최고 책임자인 군수 의 역할은 우리군 총 예산 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액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일반 농 민의 입장에서 보면도내 22개 시.군중 유일하게 우리군만 반납한 것은 실무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건 처리의 실무 책임자로서 본건 처리과정에서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제3조에 의한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친적이 있는지? 그리고 국도비 반납 전에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본건 처리과정에 대한 관련 공문서 를 사본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농기계 반납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여 축산농가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우리주 민의 은근과 끈기로 상징되는 동물중의 하나는 분명히 황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수천년동안 우리네 농가를 지켜온 소들이 비틀거리고 있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 느닷없이 몰아닥친 IMF 체제가 농촌에까지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3개국 UR협상에서 합의 했던 98쇠고기 쿼타량 18만7,000t을 이행하도록 통상 압력을 가해오고 있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IMF 한파 이후 산지 소값은 500kg까지 황소가 170만원, 40에서 50만원하던 젓소 송아지는 5만원까지로 곤두박질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에 우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절감, 소비확대, 판로확대 대책등 자구노력과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체시책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붕괴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자체지원 대책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영광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 민의 열망에 의하여 탄생된 국 민의 정부 가 출범한지가 5개월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구정권의 잘못으로 작년말부터 몰아닥친 IMF 한파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그동안 너무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각종 조직들을 구조조정 하기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은 능력이 없어도 별 사고 가 없는한 정년까지 보장받았던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감원이라는 극약 처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감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해당자들이 실력자등을 통해 사전 인사로비를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 을 계기로 이러한 여론들이 깨끗이 청산되어 주민 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공직 사회 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자기의 집무실을 2층에 마련하여 직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간관리층인 부읍면장들이 1층사무실에 상주해 있어 별다른 어려움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읍면장제가 폐지되면은 읍면장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주민 과 상시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과도 항상 애환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 은 향후 읍면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주민 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민원서류 현장 배달제, 민원상담 공무원호출제, 호적신고자 가정기념일 축 전보 내기 등의 주민 위주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예를 들어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및 저소득층, 자가주택신축자들은 토지형질 변경, 건축설계 및 신고 등의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토목설계 지원원에대해서는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대행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1,00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관련설계,건축신고에 따른 간이설계, 건축물 대장 작성에 따른 현황 도면등을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이 무엇인가를 적극 찾아서 주민 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부군수 의 답변을 듣고 군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 감사 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 장, 농촌지도소 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 님께서 제가 질문 한 내용중에서 첫 번째 질문 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시행 한 5억원 이상의 공사가 21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8건이고 평균 0.4회 정도 된다 그랬지요. 두 번 이상 설계변경을 한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님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책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 코자 하는 사업과 재원확보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수 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7대시책은 지난 6.4 지방선거 시 군민들에게 공약한 민선2기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난 7월 10일 본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회를 실과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고 앞으로 4년동안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대시책 어느하나 소홀함이 없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가야 하는 것이 군정의 원활한 수행일 뿐만 아니라 8만 군민과의 약속이행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의 어려운 그러한 여건하에서 일반적인 시책을 한꺼번에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재정 의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어느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은 800여 전 공직자로 하여금 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고 예산 사업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나 양여금 등의 내시에 의해서 자체재원을 감안해서 군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서 시행 을 하고 가용재원 의 여유가 있을때는 타사업에 우선해서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개발은 물론 농수산 소득분야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걸림돌이 있다면 IMF 경제 위기하에서 세수감소와 정 부의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지원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각종 세원 의꾸준한 발굴과 함께 수익사업 추진등 다각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나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현안 사업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8일과 9일에도 군수 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백학로 개설에 따른 계속사업비 로 6억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어제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원요청을 해나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중아부처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각오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 의원 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개발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자연경관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관광자원이 극히 빈약한 편이지만 불갑사권과 백수 해안일주도로를 비롯해서 백제불교 도래지 등을 주축으로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개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재정 투자에 더욱더 노력을 해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 에 출마했던 일부후보의 선거 팜프렛에 의하면 구자체수입 증가율이 낮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하신 우리군의 자체수입 증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체수입 증가금액을 보면 역으로 98년도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 액의 170억6,100만원입니다. 97년도는 170억9,500만원이 약 3,40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163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에 비하면 약 7억9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4.3%가 증가한 반면에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0.1%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수입 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31%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법인세 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97년도에 비해서 약 3억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 의 전년도 이월금이 4억7,4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는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러한 특수한 세원 으로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세원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은 10억4,100만원이 증가된 셈으로 자체수입 증대에 상당한 노력이 가해졌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럼으로 특정재원으로 인한 증감이 있을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수입 증가율만을 가지고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원인분석에 대해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바라면서 앞으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관계 부서 와 상호협조하고 꾸준한 노력을 가해서 군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4월 20일자 민선1기 재정 분석내용으로 도내 24개 시군이 이당시에는 3려 통합이 안된 상태라 24개 시군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자체수입 증가율 18위, 경상예산 가능률 9위, 사업 예산 증가율 23위로 보도된 무등일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진짜로 우리군이 이 데이터와 맞습니까

저는 신문자료가 그때 당시도이보도를 보고 도의 예산 업무당당실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체는 전혀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하고 했지만 도에서도 어디에서 제보된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큰 의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위는 전혀 이해할수 없는 순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일반군민 입장에서 집행부와 예산 심의 및 의결 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 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은 보도된 즉시 군민에게 잘못된 사항을 솔직히 사과하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했다고 보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 변명 할 기회는 솔직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월중에 가면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재정 공개 를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월과 9월중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때쯤에 가면 이런 사항들을 다소 어느정도 언급을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어느 것이 더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별도 공고 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일부 군수 후보가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95년 24.5%에서 98년 19.8%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당시의 실장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재정 자립도의 계쑤라고 봐졌습니다. 솔직히 별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의 재원을 많이 끄집어 왔다하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우리 총 예산 에서 우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나 교부세 나 양여금 을 많이 끄집어 오면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비율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다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솔직히 이야기 해서 국도비 지원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19.1%로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당시에 실무진이나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도 그 상황 보고 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대다수 불특정 다수인들의 군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그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선거 시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열린행정이 아닙니까? 선거 를 떠나서 열린행정인데 잘못된 내용이 영광군민한테 알려진다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양 받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요. 그런데 방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군민들에게 이것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봐졌고 굳이 그부분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9월경에 재정 공개 시에 그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낮아진 원인이 있어야 앞으로 좋아질 비젼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취임하시자마자 7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고생하셔서 성과를 거두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우리 영광의 장점을 널리 알려서 민자유치도 유도해야 되겠지만 역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교부세 나 이런 예산 을 그동안 많이 가져오셨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예산 을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하시려면 결국 중앙부처의 실무자들, 실과장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영광출신이 중앙부처에 과장급 이상이 몇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명단까지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확복를 위해서 몇분이 �s회나 상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정확히 그 계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실과장들은 두말할 것이 없고 군수 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녀오신 것만도 평균 월1회 한번 이상은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꼭 매월 가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일과 병행해서 다녀오신 경우도 있고 목적을 두고 다녀오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업 부서 를 비롯해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실과에서 중앙지원을 받아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 도시과나 건설과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몇차례 다녀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차례라고 뚜렷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체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까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일즈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꼭 집행부만이 뛰어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닐것입니다. 우리 의원 들도 같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면서 앞으로는 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중앙부처로 상경 하실 때 우리 군의회 의장 님께는 최소한 알리고 또 같이 동행해서 상경할 수 있는 의원 이 있다면 같이 상경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힘을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민과 약속사항이며 선거 후 당선인사 서신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백수해안지구와 염산 두우리해수욕장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광역국민광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하 신다라는 내용에 대한 견해와 영광군 전체를 관광자원화 할 종합관광개발 계획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종합관광 개발계획 을 불갑사, 불갑저수지, 내산서원, 신천리 삼층석탑 등을 연계한 불갑사 지구와 원불교성지, 백수해안도로, 염산두우리 해수욕장을 연계한 백수해안지구및 백제불교도래지, 가마미해수욕장, 송이도해수욕장 안마군도 등을 연계한 법성임해지구를 삼각축으로 하여 주변에 소재한 유무형 자연자원을 발국 보존 관리함과 아울러 군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성단오제, 마라난타축제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연차별 단계별로 계획적인 문화관광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8년 군정업무계획에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갑사지구의 관광개발은 기본계획을 지난 2월 28일 완료하여 국도이용계획변경전 절차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후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 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갑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우선 공공편익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사업을 완료했고 불갑저수지 수변 관광지 조성은 제방성토공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농지개량조합과 전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법성임해지구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고증학술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용역을 오는 9월 22일까지 마치고 기본시설인 진입도로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마라난타상 건립은 별도의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9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는 우선 기반시설인 도로확포장을 18.9㎞중에서 11.2㎞와 소공원 1개소를 조성했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관광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현재 불갑사 지구 국민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지정의 승인 이 끝나게 되면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법성임해지구, 백수해안지구를 연계해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 계획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광종합개발 계획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문화 재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관광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세부개발 계획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감사 를 드리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백산지구가 지금 사업공사 시행 에 들어가고 있는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산지구가완공이 된다고 했을때 훌륭한 관광자원화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까 질문 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산지구가 완공이 되면 염산과 백수는 상호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수해안관광일주도로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백수해안일주관광도로는 백수 대전리에서 시작해서 백암리, 대신리, 구 수리 를 거쳐서 길용리까지 18.9㎞가 관광개발지구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길용리까지가 마지막 지점이다 그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마지막 관광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용리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리에서 시발점을 볼때 그렇게 하고 대전리에서 상사리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백산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염산 축동리를 거쳐서 두우리까지를 연계해서 하는 구간이 약 9㎞ 됩니다.

그것이 개발계획 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염산 축동리로 해서 두우리해수욕장은 익히 영광군에서 그동안에 가마미해수욕장과 병행해서 그래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그 해수욕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이 투자가 미비하고 지금 거기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축동리로 해서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관광효율을 극대화 시킬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 의 이야기는 백산지구가 완공됨과 동시에 염산 두우리해수욕장과 상호 연계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안일주도로로 타고 나와서 설도항을 관광하고 염산 향하도가 개발계획 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마무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훨씬 똑같은 예산 을 투자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점차적으로 확포장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구간은 백암리에서 대신리 일부구간이 안되어 잇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백산지구와 백수해안도로와 염산을 축으로 한 벨트권으로 묶어서 이것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가 이야기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사업지구만 이야기 합니까?지금

1차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백수해안지구를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관광자원을 예산 을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관광권을 벨트권으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을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백수해안지구도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전리에서 상사리를 거쳐서 백산지구를 거쳐서 축동을 거쳐서 가는 그런 계획은 2차적으로

저도 백수해안도로를 한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실상 개발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대전리에 와서 끝나게 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 갈 곳이 없는 곳을 지금 다시 영광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상 상.하사리 지나서 축동리로 온다는 것은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백산지구로 직통해서 관통해가지고 두우리해수욕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훨씬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뭐 자꾸 백수해안도로만 이야기해요.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영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로 개발할 수 있다는 품목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중에서 방울토마토나 화훼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화훼보러 관광가겠어요. 방울토마토 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따먹으러 관광가겠습니까? 지금 여름에 주과수가 무엇입니까?

복숭아,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가 있지요. 그러면 포도가 있으면 포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직 관광분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자원이 없다고 기획실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자원이 없다고만 맨날 타령을 하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실질소득으로 직결시킬 수 잇는 연구 노력을 일체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고 갈 것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영광에 와서 무엇을 사가지고 가고 영광의 특산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인 자원인 높은 산만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려고 그러고 어떤 절이나 해수욕장만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생 각하 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게 되면 관광자원화가 무궁무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영광군 전체를 관광자원화할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요지를 보면 거의 거기에 막중한 예산 만 투입하는 관광계획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들면서 최대한 영광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관광자원화로 개발해서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자원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 타령으로 예산 만 투입해가지고 관광개발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투자가 없는 관광은 관광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 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깔려 있는 영광군의 관광자원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연구 노력해서 정책에 입안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대신지구나 백암지구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그곳을 지금 어떤 것으로 수종 선택을 했습니까?

백암로에는 추링나무라고 해서 상당히 키가 크고

그것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종입니까?

지금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시내 중심권에 과연 가로수로서의 적합한가 그런 여부로 가로수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해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진해 군향제 할때 가보셨어요.

벚꽃입니다.

벚꽃이지요. 그러면 진해에 가봤자 볼 것이 뭐 있어요? 벚꽃뿐이 없지 않습니까? 전 시가지의 산하를 전부 벚꽃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그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더라면 보다더 효과적인 관광개발이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지구에는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나무이름을 잘 기억이 안나서

은행나무인데 그러면 일괄성이 없는 가루수이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체계적으로 깊게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러한 가로수 하나에서부터 전체적인 우리 영광군의 관광의 자원화이고 또 농산물을 가지고 자원화 시킬수 잇는 어떤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적은 예산 으로 보다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으면서도 우리 영광군민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묵과하고 행정편의주의의 정책으로 해서 계획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지금 제가 실장님 답변을 자꾸 막는 것은 답변속도가 느리고 따분하니까 그렇습니다만 11명 우리 의원 들이 문화공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를 제기하면서 문화관광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장님이 예뻐서도 아니고 공보실이 중요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관광산업이 앞으로 중요성을 인지했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11명 의원 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당히 부중을 두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소신으로 일관하면서 관광업무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 보니까 오늘의 관광자원이 없니, 막대한 예산 만 투자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좀 보다 더 관광업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슴하시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의 자체가 없습니다. 단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수석과장님이신데 한말씀 곁들이자면 의원 님들중에서 질문 을 하고 질의 를 하는 의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들이 생 각하 실 때 질의 를 하지 않고 질문 을 하지 않는 의원 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동료 의원 들이 질문 을 하고 질의 를 하는 의원 들은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는 의원 들의 무언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좀 직시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먼저 강종만 의원 님께서 도급운행및 무자격 택시운전자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수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급운행및 무자격자 택시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택시업체 11개소를 도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도급이나 무자격자 채용근거는 법규 에 위반됨이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밝혀낼수가 없어서 업체별 종사자 인사발령대장을 각 업체별로 받아서 불법운행자의 적발을 위해서 불시에 주야가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시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제 확대 시행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택시업체가 11개사에 109대이고 대인택시가 94대로 총 203 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2.403대로써 본군 총가구수가 2만4,470가구입니다. 그렇게 본다 면 2가구에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IMF한파등으로 택시승객은 날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관내 택시업체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조산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인 개인택시 면허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인택시 등록 제로 개정하여 대인택시 면허제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이 무언ㅅ인가를 적극 찾아서 주 민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은 행정의 주체는 주민 이므로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참봉사 행정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서류 현장배달제, 민원서류감축운영, 민원1회방문 처리제등 다양한 민원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소득층 서민들이 자가신축 주택이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설계등의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적, 시간적으로 애롤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십입니다만 대민원 봉사차원에서 농어촌 표준설계도서와 경로당, 마을회관 모정들의 설계는 평형별로 작성해서 군민원실이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 제19조 제1항에 의거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군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말씀드리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토목설계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설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인 신청 설계는 업무과다로 처리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간단하게 처리하는 건축신고및 증축신고등에 대한 배치도및 평면도 작성은 실무자가 직접 작성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분야와 관계있는 부서 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표준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15평에서 30평까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정은 4평, 5평, 6평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은 20평, 25평, 30평이 되어 있고 경로당은 20평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25평과 30평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를 야간에도 점검을 한다고 했지요.

예.

답변 내용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놓고 야간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적발합니까?

택시를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운전자가 그택시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종사자인가를 확인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밤에는 무자격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요. 적발했지요.

4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어린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조절을 못해서 큰 사회 문제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좀 조치를 해주시고 택시지입차주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다고 했지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는 작년도에 개인이 하도록 했습니다.

개별화물을 확대했습니까?

예. 풀어주었습니다.

작년에 봤을때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지입차주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을 내게 되어 이습니다. 지입차주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회사에서 만약에 지입차주제를 운영했다면 영광군이 아마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장님 안하셨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근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자 등록 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입차주는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예.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제 운영을 확대해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첫 번째 드린 질문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다라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분인가 적발을 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운행을 했을때는 무자격자가 운행을 했을때는 택시가 어떻게 보면 일반업체 택시가 다 운행할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택시 운행을 하다보면 군민들의 교통수단에 서비스 제공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택시들이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확대 시행 해 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또 군민들이 지금 니우너실을 다니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주민 들을 위해서 민원대행처리제나 참봉사 행정으로 친절교육이니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건설기획단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제가 질문 했던 내용에 적당한 설계를 못해준다라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함평은 토목설계지원반이나 건축설계지원반이 있어서 1,000㎡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신고상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같은 것을 실비로 또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 보도에 나온 것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군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군으로서는 시간을 절약시키고 모든 것을 절약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중에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데 세수증대방안으로 의욕적인 세원 개발과 발굴을 위해 각 실과소의 팀별 인센티브제를 적용 우수팀은 이 사고 과를 적용하여 보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8년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4억1,6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가 105억9,800만원과 세외수입 53억5,600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의원 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1%로 빈약한 형편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군정 제안제도 를 운영하여 제안 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에서 재정 확충 분야인 경역수익사업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여 채택된 시책은 군정에 도입하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의 세수확보 추진으로는 9억6,300만원을 목표로 내고장 담배 판매추진과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 세무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목표액 53억5,600만원중 우리군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추진해야할 항목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등을 앞으로 현실화하고 또한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욕적인 세원 개발과 발굴을 위해 각 실과소의 팀별 인센티브제 적용여부는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금토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 사고 과 문제는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룔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에서 재정 확충 분야인 경영수익사업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여 채택된 시책은 군정에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개발해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역회의를 지난 6월 25일날 3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것이 공중발간물 이용광고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방채 고지 서가 발부가 되면 거기 이면에 다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이면에도 광고수익을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수수료 를 받고 광고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었고 또 공공시설 물 사용 광고수입사업 즉, 말 하자 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앞으로 되니까 주변에 대형 광고탑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중점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자료로 저한테 제출 해주고요. 다음에 지금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 문제에 관해서 영광군 산하 공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다 군수 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관내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 전 공직자가 관내이전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관이나 저희 산하기관은 특수한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이 되었고 또 관련 유관기관단체도 많이 이전이 되었는데 형편에 의해서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도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영광군 관내에 차량이전을 해서 세수증대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간단히 하겠스빈다.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욕적인 세원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팀별 인센티브제 적용여부는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군 지방세 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워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된 사항이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려면 연초에 예산 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온 후로는 아직은 이렇게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조례만 정해놓고 시행 을 않게 된다면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조례내용도 물론 개정도 하고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같은 것은 제정 이 되기는 84년도에 해서 90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례들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으면 지금 우리의회가 3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는 동안에 잘못된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 해 본적이 있어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개선의 의지나 개정하려는 제안 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직무 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기라고 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사용 하자 고 해서 제정 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아시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고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껏 조례만 제정 해 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세원 개발이나 발굴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영광군 관내에 세원 이 발굴되지 않고 개발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데 제가 이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질의 시간에 질의 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게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 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는 팀별해서는 인 사고 과에 분명히 이건은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산 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인 사고 과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전 공직자들이 세원 발굴을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윗분들과 잘 협의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96년도 10월 29일 38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제정 을 제가 질문 한적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정 을 했습니다.

관리 제정 을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6월달에 규칙 제정 을 했다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광주서구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규칙 그자료가 아직은 수립이 안되어서 그 유사한 이야기를 발표지침서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촉구를 96년에 했습니다. 지금이 98년도이지요. 규칙 제정 을 하는데 2년, 3년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보조금 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자금의 원활한 모든 전반적인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면 얼마나 빨리 투명하게 집행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를 질의 를 하면 2년, 3년이 걸려도 시행 을 않고 있는 집행부가 지금 과장님한테 할 질의 는 아닙니다. 이답변서를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 2대때나 3대때나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다음부터 답변서가 이렇게 불충분하면 의원 들이 답변 안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제는 즉시 제정 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소득증대 방안으로 지역별, 읍면별 특성을 살려 집약적으로 집ㅈ둥 육성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작목을 선정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소득증대 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 득 작목 개발과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소 득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94년도에 62ha 이던 하우스 면적을 현재 148ha의 현대화 하우스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백수지역에는 94년도에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을 설치하는데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숙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중점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염산지역에는 기존 포도단지를 중심으로 96년도에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0농가에 포도 비가림시설 5.6ha를 설치하여 도내에서 최고 품 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동, 옥실, 신성지구에는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4,500평과 파이프온실 1만3,2900평을 설치하고 토마토와 고추를 재배 수출까지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마면에는 기존 화훼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96년도에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비 19억3,100만원으로 유리온실 1,500평과 비닐온실 1만2,937평을 설치해가지고 장미와 카네이션을 중점 재배하고 있습니다. 묘량면 월암지구와 불갑면 건무지구등 5개읍면에 97년도와 98년도에 특작생산 유 통지 원사업비 11억2,800만원으로 39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58동을 시설 지원하였고 군서면과 군남면은 역시 97, 98년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16억7,750만원을 지원하여 14농가에 파이프온실 1만6,567평을 설치하여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남지역에는 기존 단감단지를 중심으로 97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 단감 신규 과원조성외 9종의 사업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97년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토마토 108t 1억7,500만원 상당액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장미와 카네이션도 미국과 일본에 1만1,410단 3,900만원어치를 수출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농업 육성에 점진적인 지원과 첨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나 공원용지 등을 직거래 장처로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비지는 영광읍 대신지구 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체비지나 공원용지 등을 직거래 장터로 이용을 희망한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시장 형성, 교통편익, 사용규모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부서 와 협의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기계 반값 구입사업비 772대 5억1,000만원 반납건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1,602대에 16억2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10개소에 4억6,400만원, 쌀전업농육성 87호에 10억2,225만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6개소에 1억4,280만워으로 총 32억3,150만원, 재원은 국비가 15억4,412만5,000원이고 도비가 3억4,631만4,000원, 군비가 13억4,061먼1,000입니다. 군비부담액 13억4,061만1,000원중 당초 예산 에 7억9,061만1,000을 확보하고 5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군 재정 형편에 따라 4개사업중 일부는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부득이하게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1,602대중 830대만 공급하고 772대 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서 에서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하게 되는데 일반농가 농기계는 소형농기계인 경운기를 위주로 신청 을 하고 있으면 농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하여주고 있으나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는 100평 기준 사업비는 5,800만원, 보조가 80%이고 전업농 육성사업은 농가당 지원규모가 2,350만원으로 보조가 50%이며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5,950만원으로 보조가 40%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과 가족단위로 사업비 지원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조정 위원 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문 사본 에 대해서는 바로 사본 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UR협상 타결과 IMF 체제이후 한우가격의 끝없는 하락으로 축산농가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른 시책에 우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소비확대, 판로확대 대책등 자구노력과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체시책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붕괴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 각하 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 사육현황은 한우가 3,558호 농가에서 2만1,418두, 젖소는 33호에서 1,74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는 6두, 젖소는 53두로 사육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WTO와 IMF 영행으로 사료값등 경영비는 급격히 상승한 반면 소비위축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여 축산농가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경감코자 4,572농가에 4억4,918만5,000원 상당액의 사료대 일부를 금년 2월 5일날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배합사료 위주의 사육을 조사료로 대체하기 위하여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130ha보다 68ha거 많은 198ha로 확대 재배하고 종자및 비료대 6,000만원중 3,000만원을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소값 안정을 위해 정부 에서는 축협계통을 통하여 소 수매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1,117두, 금년에는 현재 559두를 수매한바 있으며 트기 우유소비 둔화로 젖소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젖소저능력우 도태 농가에 두당 10만원씩 보조 지원하고 송아지에 대해서도 두당 10만원씩 정부 에서 축협을 통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판매장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쇠고기 가격인하 협조로 식육부위에 따라서 현재 600g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축산물 소비확대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및. 사회 단체장등 128명에게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기발송한바 있으며 공직자및 사회 단체 임직원의 우유마시기 생활화, 축산물 사먹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 전망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단 기간 에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가격인하 판매및 우유마시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생산자빛 소비자 동시보호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답변자료를 너무나 장황하게 준비하시느라 상당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만 현재 영광군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작목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이 어느 작목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김 의원 님도 잘아시다시피 포도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전남에서는 제일 우수품종으로 어제, 그제 출하를 했는데 kg덩 9,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가격입니다. 10kg면 9만원인데 보통 공판장에서 다른 곳의 포도보다 5,000원내지 1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판장에서 타지역 포도와 우리 영광에서 출하한 토도와의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5,000원 정도인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00원에 어제 냈다고 그런데 어제 광주첨단지구에서 파는데 6,0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싸게 한 것이겠지요.

영광에서 출하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쟁력을 상실한 작목들이 무작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염산이 포도면 백수는 시설채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시설채소나 대마의 화훼나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대로 살려서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지원하고 발시켜야만이 아 사직 전에 있는 농가 경제가 살아나갈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많은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현재 화훼같은 경우는 영광군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파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시행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내용중에서 고소 득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94년데 62ha이던 하우스 면적을 현재 148ha의 현대화 하우스로 확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48ha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몰론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군비부담도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지원해서 확대해놓고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은 지금 현재가지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제일 농산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소 득 작목인 토마토, 과채류가 문제가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축산물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갔을때 IMF체제에서 벗어 날때까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농촌이 같이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전체적인 작목이 전부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 무작위가 되었든 일괄이 되었든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 아까운 예산 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때일수록 경쟁력을 갖춘 품목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또한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산업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 님과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먼저 농기계 구입자금 반납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타시군도 농기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농민들 중에서 반값에 경운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몇집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필요하신 분은 금년도에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 를 해가지고 예산 이 확정되면 물동을 확정하게 되는 경운기 필요한 양이 아니라 생산공장에서 생산량의 한게가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는 몇%, 소형농기계 몇%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 여러 가지 기초를 가지고 배정을 해보면 경운기를 주목적으로 가져가지 그다음에 있는 대형농기계나 기타 여러 가지의 농기계는 농가가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경운기는 기공급을 마치고 일단 저희들으 도에 건을 해가지고 다시 경운기가 필요한 농가를 재차 선정해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기계를 반납하기 전에 어떤 것이 행정의 우선순위인가를 보셨다면서요. 그랬다면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를 원했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셨나고요.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그리고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제3조에 보면 중앙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은 군조정 위원 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를 생략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중요시책이 어느선까지인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개 단위 사업의 예산 의 일부를 반납하면서 군정조정 위원 회까지 열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사업 부서 하고 예산 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 부서 와 협의하에 모든 것은 군수 님이 판단해서 결정 하게 됩니다.

그래요. 농기계를 반납한 대다수의 농민이 해당되고 군정업무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예측하여 조정 위원 회에 부의 하여 의견을 청휘대책 강구및 각 단위사업별로 투자에 대한 효과등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 부서 나 상급자에게 적극적이고 충분한 의견제시를 했다면 민운이 그렇게 들끓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당시 과장님이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 을 확보하려고 보통 노력을 한 것은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룔를 보시면 김 의원 님께서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군민 및 공직자들도 지난 민선1기의 큰 쟁점은 농기계 반값 구입, 사업비 반납건이고 그다음은 원전5.6호기 건설허가 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에 대한 사업 부서 즉, 도시과장과 주택계장은 충분한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계세요.

원전관련이요.

운전5.6호기 건축허가 문제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책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문책성 인사인지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농기계 관련 사항도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광군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로써 어떤 방법으로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도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노력할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전 회의때도 군수 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의회에서 드린 사안이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계속 하고 보고 드렸지요. 서류를 보시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 쟁점화가 된 이후로 반납이 완료되고 농민이 안 뒤로 사과의 말씀을 한번이라도 농민들한테 하신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여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과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 나름대로 낙월면과 법성 홍농 이쪽을 조사를 해보았아요. 경운기가 필요한 사람이 몇분이나 되겠는가 했더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는데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과는 농민을 위해서 잇는 과여서 모든 예산 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농민이 있는 현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구입할 사람들이 엄ㄹ마 없더라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응했더라면 6.4 지방선거 당시 그렇게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농기계 반값 이것 참 머리 아픕니다. 이 잡변서 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4 지방 선거운동 기간 중에 농기계 반납을 군의회 가 승인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일부 군민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몰라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백수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장님은 들은 적이 없다고요. 백수에서 소문이 엄청났어요. 강종만이 자기가 승인 해 놓고 그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산업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제가 그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거 기간 이 아니었으면 문제를 좀 삼았을 것입니다. 함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해서 매도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일개 개인에게 치명타를 입히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한 과장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영광군청 산하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별히 농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을 봤을때 내고장 담배 판매수익금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서 보면 재무과 소관같은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답변으로 올라왔습니까?

경역수익 사업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단순히 한 사항만이 아니고군정 전반적으로수익증대 사업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보고 할때도 내고장 담배판매수익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었고 공영개발 에서 일반 사업적인 성격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이 미온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바다모래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보고 의원 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촉구도 한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다른지역의 경우에 대부분 실패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신안군의 바다모래 채취나 갯벌 해수찜 개발, 보성군의 녹차탕 개발등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공영개발 계를 새로 신설해서 이런 관련 직제를 개발해서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진 조직이 있다면 이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가동해서 우리군 경영수익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해 주십시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 바다모래가 아닌가. 물론 신안이라든가 함평, 목포에서도 바다모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IMF 한파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착수를 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건설골재가 수요기가 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한다면 인 근 시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한다면 최소한도 연간 2-3억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 또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보성의 녹차나 충청도 서산 간척지에 대한 갯벌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백수 백암지구의 해수찜과 연계해서 해수찜에 대한 융자라든가 저희들이 중점 투자를 백수해안도로 관관밸트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추진함과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도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군민입장에서 직제와 인력만 비치해놓고 3년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게끔 시행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6.4 지방선거 때 주민 과 약속사항인 염산 향하도 개발에 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염산면 일원을 포함한 함�만 권역은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4단계 사업중 함해지구 구역 으로써 91년도에 타당성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건설부 고시 제92-101호에 의거 간척농지및 담수호로 용도 고시된 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도 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시에 염산면 향하도항과 설도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염산면 권역과 낙월면 권역에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95년도에 동사업 10개년 계획에 건의 반영되어 96년도에 염산면 권역, 97년도에 낙월면 권역이 사업지구로 확정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수정 계획에 의거 영산강 4단계 사업 예정지구중 함해지구는 개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군 염산면 1개소, 무안군 2개소등 3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각종 증양식 사업의 장애요인이었던 영산강 4단계 사업이 금년 7월 16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백지화 발표로 공식화된만큼 국토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동기본계획 해제 확정통보가 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제외는 물론 각종 수산증양식 사업등의 개발 제한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해당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6.4 지방선거 시 군수 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염산면 옥실어촌계와 월봉어촌계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어촌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 해당지역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도에 건의 하겠으며 개발계획 을 조기에 반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이어서 저도 보충질의 를 하는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세부사항 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질문 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질문 요지를 보면 6.4 지방선거 때 주민 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 이 아니고 우리군민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이라고 하면 우리 염산의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하도항을 개발코자 함은 우리 연산향하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광군 관광자원화 개발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기를 정정할 것을 제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격포항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한번 갔었고 개발되고 난 이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느끼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악조 건의 위치에서도 그렇게 개발 해놓고 보니까 차가 발디딜 틈이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개발 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어촌에서는 향하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요. 기존 백수해안지구나 이런 곳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래서 군수 님도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코자 약속을 하셨던것 같아요. 군수 님의 뜻에 부응해서 해당 실무과장들께서도 좀 심도있게 빠른 시일내에 시행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본군에서 어촌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어촌계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이 제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촌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자체는 어촌계가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홍농이나 법성같은 곳은 어촌계가 홍농은 2곳, 법성은 1곳입니다. 백수는 2군데가 있습니다만 백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라고 제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요.

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 안에 드는 어촌계는 해당이 될 수 없고 옥실리는 함해지구로 고시가 되었을때는 개발을 할 수 없었지요.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때는 가능하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지정이 안되고 그런 온배수 피해 보상 지역이 되지 않는 어촌계는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과 오늘 질문 서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이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민방위교육 효율적 추진방안을 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대상은 빈방위대 편입후 5년차 대원까지 연간 8시간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성어기를 피하여 교육 기간 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소양교육은 경제및 당면과제와 안보 전시국민행동요령을 그리고 실기교육은 환경파숭령및 지역특성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이기철씨와 김현성씨가 민방위 도 위촉 소양강의를 맡고 있으며 중앙민방위 실기강사 과정을 이수한 저와 저희와 직원이 실기강의를 맡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동일강사의 반복적인 교육과 중복된 강의로 주 민의 식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교육 운영으로 흥미를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중앙안보교육단 귀순용사 초청강연을 통해서 북한의 실당, 북한의 군사력, 북한 외교안보의 허구성, 통일재비태세 확립과 국민안보의식 제고에 노력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개발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각종 생활정보, 재난대비요령, 방사능 방재요령, 농사정보, 법의 생활화, 건강관리,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교재를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시간 때우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 지식을 넓히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현재 영광원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은 원자로 내의 핵연료 저장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관리현황을 보면 그동안 영광원전 1.2.3.4호기의 저장용량만 3,300드럼이99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며 현재 건축중인 중.저준위 폐기 물 저장창고 역시 임시 저장창고로써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 물을 묵인하고 있을 것인지 하루 속히 영구 처분장에 처리해야 할 심각한 폐기 물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라며지난 7월 6일자 주간 영광신문에 원전측과 타협 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56%를 차지하였으니 이것은우리 영광군민이 영광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배척이 아니라 공존 공생 하자 는 뜻이 나탄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원전사업과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원전 현황을 보면 100만KW급 원자로 4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100만KW급 2기가 추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용후 핵 폐기 물은 현재 1,364 다발이 발생되어 수조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총저장용량은 2,992 다발로 2006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발생량은 현재까지 1만500드럼이며 총저장용량은 2만3,300드럼으로 2014년 경에는 1,2 폐기 물 저장고가 만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되는 방사성 폐기 물 처리는 현행 원자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와 충남 서산시 안면도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지역주 민의 극심한 반대와 지질 부적합 등으로 포 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국 민의 정부 가 들어서면서 핵 폐기 물 영구처분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여 2003년까지 총 9,000억원으로 60만평 규모의 영구처분장을 건설코자 2,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걸고 공개 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부지확보는 범 정부 차원의 고도의 정책 결정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는 국가정책에 따라 재사용하던가 방사성 폐기 물로서 영구처분 할 것으로 보며 포화년도 이전에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임시 저장고가 만고되기 이전에 방사성 폐기 물을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주도록 영광원전 제2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 신축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 4만3,700여명이 서명 에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장 정부 차원 건설촉구 건의 서명 록을 중앙 정부 에 군수 님께서 직접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으로서 실기강사부분의 수당 을 받을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위원 회에 참석하는 일반인에게 수당 을 조례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군산하 공무원에게는 수당 을 지급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안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강사 수당 지급관계로 저희들이 근거없이 지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내무부였을때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 상태가 빈약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수당 을 수령을 안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Q1JQ에 저촉이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열악한 군 재정 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영구처분장을 국가가 건설하려고 하고 2,0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내걸고 공모중에 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관내 일부지역에서 영구처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혹시 알고 계신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 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농 일부 주민 들이 그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후 핵연료가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를 사용후 미국에 반출하는 미국이 반입해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반핵주의자들이 미국에 반입된 것을 반대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질의 할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후 핵연료가 미국으로 반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하니까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에 100KW의 원자로가 4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호기는 95만KW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1발전소 관리부장에게 자룔를 펙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5만KW가 차이가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다음에 표기하실때는 수치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요. 그리고 전번 업부모고시간에 제가 질의 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군청에 방사능오염도 측정을 하는 계측기가 있다고 했지요.

예.

군청내에 있지요.

예.

그것이 한대 있습니까?

군청현관 앞에 계측기가 있고 안에 모니터로 해서 영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측기가 아니고 감시기입니까?

예. 감시기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도 측정이거든요. 그러면 방사성 선량 측정기는 필요성을 안느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량 측정기는 우리 영광지역의 10군데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온 수치를 모니터로 저희과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은 제일 처음에 방사능 계측기를 말씀 드렸는데 선량측정기를 대답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도 계측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인력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의 인력은 화학장교출신으로 화학을 주특기로근무하고계시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화공 출신이에요.

예. 화학장교로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 자인 김용석 의원 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보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추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 물에 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발전소 내에 보관을 해도 된다고 이런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고준위 및 저준위 폐기 물을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어야 할 법적 기간 이 며칠이나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폐기 물은 과학기술부라든지 또는 한국전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발전소 내에 무작정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법규 조항 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그사항까지 허가해준 사항도없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영구적으로 폐기 물을 보관하라는 그러한 시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임시저장고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기간 을 주무 과장으로써 알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기간 이 명시된 것은 아지고 만고가 되기 전에 이설을 해달라 말 하자 면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의 서를 작성해서 군수 님이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 도 알고 있고 우리 영광군민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영구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송 을 시켜 달라 하고 건의 를 했고노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만고까지 가는데 우리 영광군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는 방사능 고준위, 저준위 폐기 물이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장 기간 동안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영광군으로서는 옮겨 주라고 하는 노력만 했지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측과 협의하거나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원전에 알아본 결과 영구처분장이 설치될때까지 4기 발전소에서 임시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저장, 제2저장

질의 의 핵심을 먼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영구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보관할 의무 가 없지 않습니까? 영광땅에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폐기 물이 발생해가지고 이동하는 동안까지 그 기간 동안 원전측과 보상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군수 님이나 해당 실과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세수증대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어찌 되었든 이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군민들간의 투쟁이 심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작정 옮겨 달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구저장고로 옮겨는 가되 그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영광군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이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세금부과할 수 있는

세금 차원이 아니고 보상 차원입니다. 보상 과 세금은 다르잖아요. 보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세금차원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5년이고 10년이고어떤 기간 으로 명시는 할 수 없고 단지임시보관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영구처분장으로

과장님. 그 기간 동안에 영구적으로 지금 영광원전 1.2호기 최초 가동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87년입니다.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동을 안하고 옮겨가지 않고 폐기 물을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이 문제란 말입니다. 상관없고 위험성이없는 물건이라면 영구보관이 되었든 임시보관이 되었든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벌써무려 몇 년동안 우리 영광에 고준위 내지는 저준위 핵 폐기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 기간 , 영구라도 될 수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영구라는 개념이 몇 년을 두고 영구라고 생 각하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때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몇 번 변할 정도의 기간 이 아닌가 이말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차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보관허가 내준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무슨

고준위 핵 폐기 물 보관 허가를 내준적이 없다고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허가를 우리가 내줄 사항이 아닙니다.

영광군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 29일인가요. 군수 님에게 장작 2시간 10분동안 질문 하고 질의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무과장이 현황 하나 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김강헌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은 그 당시에 세밀하게 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수조에 맥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맥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장조 벌집같이 생긴 것이 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1m 이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두었다가 양이 많다 보니까 60cm로 줄여가지고 차곡차곡 벌집모양처럼 모아놨다고 했지요. 기억납니까? 안납니까?

납니다.

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줄때 이미 이것은 나버려요. 영광군이 이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든 안내주든 관계없이 이미 발전소 잘 보셨지요. 그것은 안한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구차하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은 건축허가가 나면서 함께 납니다. 발전소는 특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김강헌 의원 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당시에 내가 군수 님한테도 그부분을 명확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지역에 조금이라도 환원될 수가 있고 지역민에게 긍정적인 보상 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가 지금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과 과장님 사이에 핵 폐기 물 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이것은 고준위이거든요. 스탠드 퓰 풀이라는 수조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돔이라고 동 바로 옆에 그 건물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영구 핵 폐기 물장이 생겨야만이 옮길수 있는 것이에요 나오면 거기에서 엄청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조에 있어요. 그런데 임시 핵 폐기 물장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그안에 든 것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장갑이나 옷. 양말 이런 것을 드럼화 시켜서 옮겨놓은 것이 임시저장창고거든요. 거기에는 중. 저준위 핵 폐기 물이 들어가요. 드럼화 시킨 것이요. 자꾸 혼동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길어서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으로 농촌 주민 대상 순회진료 봉사활동시 승인 신청 들 복잡한 서류요구로 봉사의욕이 격하되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 입니다. 답변으로서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95년 12월 19일 전문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경우에 그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 장의 승인 을 받고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결과를 보건소 에 제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인 신청 서 첨 부서 류는 의 사면 허증 사본 과의료기관일시 개설허가증을 사본 을 첨부해서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승인 건수는 정읍 아산병원에서 백수농협과 공동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낙월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승인 신청 이 있어서 4건을 승인 해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으로 최근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군에는 8개의 보건지소와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존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2조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서도 설치운영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처음 설치 당시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8개소에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 는 약 5억700만원이며 보건지료소는 15개소의 연간 인건비 는 대략 3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정조직개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시설과 가장 거리가 가깝고 주 민의 이용도가 적은 지소및 진료소를 정비해서 모든 분야와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비되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관할지역은 가족보건계의 명칭을 방문진료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문진료계로 하여금 방문 순회 진료등을 강화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안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시설장비나 의료장비의 보강으로 97년도에는 시설 개보수를 8개소, 장비를 4종을 보강하였고 98년도에는 시설정비를 87개소, 장비 8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보 건의 료서비스 개선 추진으로 보건소 신축이전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를 지난 3월에 전남도에 제출 해서 도심 사에서 1위로 보건복지부에 상정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10월경에 심사 해서 통과되면 전액 국비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본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시설이 확충되면 보건기관별 보건소 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의 의료장비 확충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노령인구 증가등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과 장비개선을 통한 보 건의 료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 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겟씁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장을 푸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한숨 돌리시고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농어촌 지역 노령인구 증가등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과 장비개설을 통한 보 건의 료 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치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 우리 이용주 의원 님의 진료소를 현행대로 살려야 된다는 것과 부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의 인구는 노령화 되었다고 소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그것을 표기하셨지 않겠습니까

보건진료소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진료소를 살려야 될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군민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진료소 3개소를 폐쇄한다는 이런 계획안입니까?

진료소는 2개소를

2개소요.

예.

그렇다면 본소와 진료소 내지 지소와의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진료소를 빼면 80명에서 면에 지소에 있는 직원과 보건소 에 있는 직원은 65명이 됩니다.

본소의 직원은 대폭 감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소에서만 꼭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군 보건소 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영광읍으로 나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농어민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니까 행정인지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본소인 보건소 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저조한 실정이 아니겠어요.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연간 8만4,5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야 10만도 좋고 50만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저변층에 깔려 있는 읍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본소인 보건소 를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냐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내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구조조정 대상은 본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조직개편의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조직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 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의료행정이나 의료서비스는 낮추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행정조직개편 형평성만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11명 의원 들과 소장님의 의식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용주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 들이 답답한 것이에요. 우리 의원 11명은 의료를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구조조정 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의 평의 위주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 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낙월을 제외한 13곳의 진료소를 관할하고 있는 부락의 에를 들어서 성산리나 축동리 거기는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축동리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혜택을 못받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축동리에서 5분 거리 가면 반암 진료소 있어요.

면단위가 틀려서 제가 지역지리를 잘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내에서 진료소가 설치가 안된 부락이 먼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도 지금까지 진료소가 없이

소장님.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는 별도 시간을 내어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묻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의장 님의 발언 이 계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관한 것이나 모든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해당 부서 와 협의해 주시고 하여튼 의료질 서비스 향상부분에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고 가족보건계의 명칭을 방문진료계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관행 대로라면 방문진료라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한번 기 대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이드신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병원이나 진료소를 가지를 못해서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히 기 대가 가는 부분입니다. 명칭대로 방문진료에 핵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