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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199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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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추진 주요업무를 각 실과소별로 보고하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입니다. 보고순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별첨부록에 실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군민회관, 전적기념관, 국조전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1층은 칠곡문화원 등 사회단체, 2층은 문화공간, 3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적기념관 2개소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하고 국조전은 칠곡군 단민회에 위탁관리로 충효교실, 전통혼례, 개천숭봉대제 봉행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은 칠곡문화원 7,200만원, 전적기념관 위탁관리지원 3억3,000만원입니다. 문화재는 12점으로 보물 4점,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 1개소, 기념물 2점, 문화재자료 4점이 있으며 관광업체는 관광여행업 5개업체, 외국인 전용음식점 12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군정홍보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칠곡소식지를 3만부 제작해 세대별 및 출향인사에 배부하며 연4회 매분기 첫달에 제작 발행하며 내용은 각종 지역소식, 의정소식, 행정소식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고 칠곡알림터는 반상회보 활용을 위해 3만부를 제작하며 칠곡소식지를 제작하지 않는달 연 8회를 발행하며 내용은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을 게재합니다. 칠곡군보는 200부를 발행해 실과소, 읍면, 리장에게 배부하고 주 2회 기준으로 발행하며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을 게재합니다.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는 각 언론사에 체계적인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문화계발입니다.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여 각 문화단체 대표, 문화전문가 영입을 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문화 창달, 향토사료관 설치, 금석문 총람 발간을 추진중에 있으며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조사 및 진흥을 위해 지난 3월 경북과학대학 문화재연구소에 학술용역으로 군내 유·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문화총람 발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통농악 육성을 위해 읍면별 1개 농악단을 육성해 지역대표 농악단을 육성하고 전통농악 계승발전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칠곡문화제를 준비하고 군민문화접촉 기회제공을 위한 공연유치와 지역문화단체를 육성하고 문화활동 공간지원을 위해 군민회관 2층 전시실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리계획은 가산산성 남문 여장보수, 묵헌종택 사랑채 계단 및 담장보수, 송림사 대웅전 보수, 대둔사 대웅전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산산성 학술 지표조사는 지난 3월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용역해 산성유적 정밀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관광진흥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미조성지구 18만㎡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지난 6월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9억9,000만원이며 군비 3억4,6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 다부동전적기념관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간 자체인력 운영으로 기념품 판매 및 관광정보 제공을 하고있으며 학산도예등 3개 참여업체가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명소 홍보를 위해 방송사, 현장탐방 안내와 언론사 자료제공을 하고 호국의 고장 홍보를 위해 전적지 순례, 지역문화재 탐방코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산 관광지개발은 대구근교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가산면 학산리, 석적면 도개·성곡리 일원 360만㎡가 유학산 관광지로 지정돼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개발주체는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96년부터 계획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97년 7월 5일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와 조성계획 수립·승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현안사항은 구상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시인 구상선생의 구 거주지 보건 및 기념관 건립으로 지역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탐방 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재지는 왜관읍 왜관리 785-84 삼성아파트 앞이며 대지 1,785㎡, 건물 3동입니다. 추진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3월 '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이 됐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관수제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은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으로 금년도 3억원, 내년에 잔여금이 반영되어야 할 여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관리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기구는 본청 2실 15개과 2직속기관, 2사업소 69개 계로 돼있습니다. 왜관읍은 2개과 9개계, 면은 4개내지 5개계로 구성돼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461명, 지도직 36명, 별정직 19명, 기능직 135명으로서 정원이 652명에 현원이 630명으로 결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기구별 인력은 본청이 254명, 의회가 12명, 사업소 169명, 읍면 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조직 감축개편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구축소는 5개과를 감축하고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해서 조직의 역동성 제고와 1개과 4팀 1개팀에 4인 이상으로 대과 대계주의로 조정하겠으며 부읍면장 제도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 정원은 12.61%에 해당하는 82명을 금년내로 감축을 하고 2002년대까지 총 정원의 30%를 감축 하겠으며 비정규직 상용인력도 최소한 20%이상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읍면정원의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군에 환원하고 20%는 잔류토록 하는 읍면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말까지 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중에 군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예방행정 위주의 군정추진으로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1인 1리 지역연고지에 재배치를 하고 읍면리장 출무일을 명예리장 활동의 날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무성실 수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 수시 평가회를 개최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단위 평가보고회는 반기 1회 명예이장 추진실적 보고는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리방문 정례화를 주2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일 군정견학은 자진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주관해서 마을순회 사랑방 좌담회,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교육을 통한 새로운 사고와 의식전환으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서 활기차고 정감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향상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분기 1회 공직자의 특별정신 교육과 전산운용 교육을 20회에 걸쳐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강좌 영어, 일어 2개반 60명을 운영하고 직장보수교육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부기관의 행정실무 교육과 전문교육에도 28개반에 87명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특별교육 실시는 일반직 6급 20명, 7급내지 9급이 100명, 여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분기별 1회 기수당 40명씩 4회에 걸쳐 위탁교육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구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 대화를 분기 1회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겠으며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축구회등 7개의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공무원 한마음갖기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40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연 1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한 군민의 자치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군정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매월 2회에 걸쳐 군민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회에 걸쳐서 2,860명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의식개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군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 완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취약지역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청소년 지킴이업소 10개소를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 탁구대를 설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한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을 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시가로정비, 위험제방보수, 푸른숲가꾸기 등 11개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고용인력은 신청자 223명중에 14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저임금, 노동강도등 일자리가 실직자의 취향에 맞지않아 77명의 중도포기가 발생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7월 10일부터 7월 25일 오늘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중앙부처 6개분야 115명, 군자체 8개분야 69명, 총 14개의 사업분야에 1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8월 17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공투자성 지역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신규실직자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신청자 자격을 완화 하겠으며 사업신청자수의 가용 예산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확인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행정의 누수방지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대통령 이하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하겠으며 지난 민선 1기동안 군수 지시사항 243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 분석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도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확인평가는 군정주요시책, 현안사업, 지역개발 투자사업, 특수시책 등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분기 1회 평가분석토록 해서 현재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정평가 및 시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6월에 실시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환경 및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ISO 9002번을 인정받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정을 획득함으로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로 주민만족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선2기중 전 부서에 대한 ISO 9002번을 인정받도록 추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을 구현을 하고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배달센타 확대운영은 민원배달센타와 민원봉사의 집으로 아파트 관리소, 이장등 219개소를 지정해서 관청 방문없이 생활민원 접수와 단순한 제증명을 발급해 주겠습니다. 또한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은 '97년도 14개소를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20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서 아파트단지, 오지마을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현장에서 주민불편사항과 작은 민원을 중점 해결하면서 민원상담 접수처리와 각종 제증명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차량도 1일 6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를 해서 친절봉사자세를 체질화하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 실시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신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은 군청강당, 읍면회의실, 방송시설 교체와 모사전송기 5대, 내무과, 왜관, 동명, 가산, 약목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단일 통화권 구축사업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21대, 군 13대, 읍면 8대는 조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 강화는 23회에 걸쳐서 공무원, 주부 435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역개발 사업추진, 깨끗한 칠곡만들기운동 전개,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군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건전사회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마을단체를 통하여 경제살리기, 환경살리기, 명예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자연보호단체를 통하여 국토대청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질서, 예절지키기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는 금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23명에 대하여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회원 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모범지도자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인사 215명을 대상으로 도민 정신교육 및 새마을중앙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 근검절약 운동과 IMF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고철수집운동을 전개하여 435t 4,1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의 기초적 정주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 건의사항의 명쾌한 해결 및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은 약목면 종합복지회관 150평 건립비 5억, 마을안길 농로포장 4건에 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5억3,600만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40건에 8억7,000만원, 마을복지회관 7동에 4억2,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약목면 복지회관은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하반기 착공계획이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건중 8건은 완공하고 4건은 추진중이며 읍면 소규모사업 40건은 완공하였습니다. 마을회관 3동을 완공하였고 4동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깨끗한칠곡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청결활동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전 국토 청결의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운영하고 읍면단위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3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낙동강 등 11개소에 대하여 책임청결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깨끗한 칠곡만들기 청결심사 확행으로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주민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청결의식 고취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락인파의 집중이 예상되는 공원, 행락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공무원, 경찰, 교사, 봉사단체 회원등으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수의 급증에 대비한 행락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한 행락을 즐길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락지 청결활동 및 쓰레기 안버리기 및 되가져오기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의식 함양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군내 산악회, 분재, 수석회 등 자연사랑 동호인 단체를 육성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관리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관리로 도시미관 향상과 선진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을 위하여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분류하여 광고물 4,410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별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와 태풍,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옥상 및 돌출간판 전량 511군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계도 및 예방활동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문제점 개선 보완으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입사유지 15필지 2만9,076㎡ 매입을 위하여 보상중이며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연내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현장방문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우수선수 육성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에 개최한 제36회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군부 종합2위에 입상하였으며 9월 하순경 37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겠으며 우리군의 실업팀으로 해마다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리군의 위상을 더높이고있는 레스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군민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탁구부, 육상부, 레스링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11개 가맹 경기단체에도 운영비 4,400만원을 지원하여 단체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8개읍면에 건전놀이공간인 게이트볼장을 6개읍면에 설치하였으며 기 설치한 게이트볼장 이용도를 제고하고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하여 '98년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 순회강습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98년 6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관읍 석전리 대화아파트, 약목면 관호리 삼주아파트 청소년의 학습공간 제공과 고충 상담, 영어, 한문교실 운영, 주부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잠재된 재주를 개발하여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98년 4월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각급 학교 및 운동장, 군청 전정등에서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우리나라를 짊어질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 단속반을 행정, 경찰, 교직원, 지역 청소년 선도위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말연시, 여름방학, 공휴일에 적극적으로 선도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불우청소년들에게 간담회 및 격려품을 전달하고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수 있도록 어려운 청소년 격려 위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98년 세입예산 전망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에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군세 합해서 목표액이 302억8,000만원 그중에 151억을 부과해서 127억4,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지금 6월 31일현재 미수액은 23억6,500만원입니다. 지금 부과대 징수율은 84.3%입니다. 세수전망은 부동산등의 거래감소로 도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소득적 성격인 군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은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편의세정을 운영해서 지방세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이체 제도 등을 확대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업무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과세예고제 과세적부심을 확행해서 세무민원을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전 세목을 전산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목별 지방세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월 30일 현재에 저희들이 부과된 액수가 151억, 징수가 127억, 역시 미수가 22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일 세목별 납기가 지났는 1월달의 면허세와 자동차세 6월달의 재산세를 세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세는 9%가 체납이 증가됐고 재산세가 4.9%, 자동차세가 5.8%가 IMF 이전보다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 요인은 IMF 영향으로 업체 부도가 많아졌고 고액납세자 체납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봉급삭감과 실직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반납세자가 자진납부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금년들어서 2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10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재산 및 예금압류를 28억7,500만원을 압류조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57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받아주는날 운영을 매월 26일에서 부터 말일까지 농협 직원과 같이 마을 현장을 방문해서 수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읍면직원과 군 본청직원이 체납세징수 기동반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3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액수는 1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경에 군청 계장급으로 편성된 체납세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재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과 11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세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저희들 도세와 군세 합쳐서 326억4,300만원이 목표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22억1,800만원,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77%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징수전망은 도세징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골재판매부진 그로 인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담금 등 30%가 지금 감소 예상에 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의 감액 또는 지연으로 인한 자금운용의 악화가 지금 우려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부과 징수사항을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이것도 역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약 13억정도 이자수입을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무단 점사용 등의 탈루세원을 지속 발굴해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국유지와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쳐서 3만2,917필이 있습니다. 면적은 5만4,60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78필지를 상반기에 38필지를 매각하고 하반기에 매각신청을 받아서 40필지를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부과징수는 794필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권리보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을 공고하고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를 1,284필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군유재산에 대한 것도 전산화 자료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 부지면적은 8,470평입니다. 시설규모는 청소년수련관, 사회여성복지관 합쳐서 3개동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2,8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0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비는 81억7,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약 5%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현장방문시 현장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이 274억7,3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6월말까지 징수했는 것이 145억3,500만원,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26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약 10억, 세외수입이 3억7,000만원정도 합쳐서 14억이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결함이 생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수 여건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유가인상등 절약분위기로 차량의 감소와 차량을 적은차로 모두 대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추세가 되고 있어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등이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도산등 경기 악화로 소득적인 성격의 지방세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약 5.7%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도 부동산거래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또한 골재판매가 부진해서 역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세원관리의 철저와 탈루은익 세원발굴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년도와 비교표를 해놨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