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3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동시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으로 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게 권리·의무 또는 다수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여 구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인 구정수행 및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정보화관련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을 입법예고대상으로 정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입법이 긴급한 경우, 입법내용 성질로 보아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입법예고대상 외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입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셋째,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 방법은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구민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여섯째, 안 제9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일곱째,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입법예고 외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의 구민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입법시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하여 입법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여덟째, 안 제12조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관악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절차에 관한 법규로써 상위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을 '96년 12월 31일 제정하면서 시행은 1년 후인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97년 12월 15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97년 12월 31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에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등 9개 항목으로 입법예고 대상을 정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시에 사전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 9개 항목 이외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대부분 입법예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중인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한 의견제시가 있을 때는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상위법령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된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사전에 예고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입법조례 제정권자인 의회의 고유권이 한편 분산이 되면서 다소 희석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주민들의 모든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수렴장이 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참 좋은 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한 조례가 법이 공포가 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또 공포가 되기까지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한 예를 든다면 1년반이나 지났는데 대개 통상적으로 그러한 기간이 지납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통상적으로 한 1년까지는 안 가고요.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법률을 제정할 적에 시행기간은 1년 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입법예고 조항이 조례나 규칙 등에 자치법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인 훈령이라든가 또 예규, 지침, 또 1일명령이라고 있죠? 그러한 데까지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법규라 한다면 통상 조례와 규칙까지를 범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훈령이나 지침 이나 그러한 사항들은 예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규칙도 하나의 규칙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조례안 규칙만 예고대상이 된다고 신동현위원 아, 조례안 규칙만.

제4조 보면 입법예고대상에 9개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 9개 항목 내용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아니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있다 없다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확정해 주셔서 우리 구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 적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쪽으로 해서 대다수의 경우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부담이 가거나 또는 혜택이 가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입법예고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든다면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익에 해가 된다든지, 또 아주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를 입법예고대상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음으로써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4조제2항을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서 4가지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할 적에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당해 자치법규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를 필요로 하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것을 해석할 적에 재량의 범위를 축소해서 가능한한 많은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4조에 입법예고대상에 공중위생을 비롯한 9개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직과 지적업무에 관련한 입법은 왜 예고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조항으로 1번부터 8번까지가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아홉 번째가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예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다수 많은 것 중에서 행정수요가 많은 것, 기능이 전문화 된 거나 또는 주민들간에 이해상충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보기로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9번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직 부분에 보면 우리가 1대, 2대 때 시행하려다가 못다 이룬 사항도 있지마는 행정조직 속에 보면 동명칭 변경이라든가 동과 동간에 구역확정에 따른 구민의 입법참여가 우선된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러한 행정조직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에 따르면 9번 항목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명칭 변경이랄지 동 구획을 확정할 적에라든지 경우도 이런 입법예고를 자료 9번에 나와 있는 다수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동명칭 변경과 동구획 확정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투표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동명칭과 구획확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거기 열기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례에 정해 있는 입법예고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7조에 예고방법에 보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라고 하는데 구보를 받아보는 구민들의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추정됩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구보는 구민들에게까지 배포선으로 삼지 않고 구청 각 과하고 동하고 의회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하고 이렇게만 정기지급 배포선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문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신문이라든지 컴퓨터통신이라든지 또는 관련단체 같은 경우는 공문을 직접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고사항을 구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청회 부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제10조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구청장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심의와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입법예고를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쪽의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해 시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의회에 이송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심의와 그리고 확정을 받아서 이송되면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할 적에 그때를 두고서 표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청회 소집을 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입법을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의 공청회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쪽에서 생각하고 했었던 의견하고 또 관악구의회 최고 의결기관이신 의회에서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 (협의등)에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기관 속에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집행부쪽과 관련된 유관기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예? 다시 한 번.

11조에 보면 「(협의등)」 해놓고서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과 경찰과 교육청과 관련이 있을 적에 그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의회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보니까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조례상정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이 그렇고요.

예.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할 경우에 의회에서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을 상대로한. 그러면 이 공청회 내용안에 "구청장"이라고 꼭 못을 박는다기 보다는 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의회나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공청회 대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법안에 대해서 쟁점이 아주 많거나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이슈화 되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때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청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만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의결기관이 의회쪽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상정할 경우에도 이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거든요. 입법예고라면 집행부의 장이 하는 것이 입법예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실 적에는 조례안을 마련하실 적에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을 예고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될 때" 이렇게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물론 제가 말할 성질은 아닌데 예컨대 어느 특정주제가 선정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패널토의라고 할까요. 패널리스트들이 어떤 주제토론도 하고 토론자도 있고 그래서 10조 공청회 보면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즉 공청회 소집권은 구청장에 있다라고 보아지겠지요. 그러나 입법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함께 패널토의를 같이 해나가면서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의원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패널리스트로 선정이 돼서 그 안에서 공청회 석상에서 하나의 토론자 내지는 주제발표자로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소집은 하지만 집행기관장인 구청장과 입법기관장인 우리 의회 의장과의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부대조항이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통령령 제15,680(1998. 2. 24)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단일법령으로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공포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계급별 여비의 지급구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지급구분표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통합·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 제정된『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던 동 조례를 '98년 2월 24일 위 2개의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준용규정을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제3조에 종전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부구청장의 계급을 기준으로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는 새로 제정된 상위 규정에 맞도록 준용 규정명칭과 준용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에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초대 민선구청장이 3년을 지냈습니다. 예비규정이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여비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해온 거죠?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직급이 뭐였죠?

부구청장은 지금 자치구별로 나누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만 이상은 지방 이사관, 50만 이하는 지방 부이사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구청장 여비지급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원래는.

1급 공무원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부구청장의 상위직급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2급이니까 구청장은 바로 위에급 그 1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비지급했다 이런 얘깁니까?

예.

의장도 같나요? 구청장하고.

의장은 의회사무국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은 1급공무원으로 준용을 해서 1대 때는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구청장 직급의 상위직급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50만 이상은 부구청장이 이사관이기 때문에 1급으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50만 이하의 구 경우는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1급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구체화된 여비규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본 조례안의 지원사항으로는 첫째,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생활보호대상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보훈자이며 둘째, 보호내용은 보상품 지원과 연탄운반비 지원으로써 보상품지원은 명절 및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따뜻한 명절 및 보훈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연탄운반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연료비를 지급하는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써 저소득층 다수가 연탄을 사용하는 무허가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관악구의 현실에 비추어 연탄운반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로 본 조례 제정안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주민에게 지방비로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호대상자에게는 보상품과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두 번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에게는 보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및 물품을 지원·격려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되나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조치 사항에 소요예산이 「필요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하여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업무보고시도 그렇고 제가 그 동안 쭉 사업을 파악한 부분에서는 보훈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연탄배달비 이런 것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왜 이것을 새롭게 조례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재경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그 동안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순지방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6일자로 재경부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금번에 그것을 참조로 해서 조례안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생계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동대책에 관한 거 연탄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원했던 거예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개념이. 복지사업과장 김형수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국비·시비보조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시비와 더불어서 지방비로는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단 순지방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은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26일자로 바뀐 겁니다.

순 구비로

순 구비로 100%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제3조 (보호내용)에 보면 「연탄운반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지금이 어느땐데 뭐 연탄운반비 아니, 21세기를 바라보는 즈음에서 연탄운반비라 했는데 그럼 연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연탄운반비는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의 연료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연탄은?

그 연료비 속에 포함된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관악구나 타 구도 그렇지만 연탄을 공급하는 업소가 적다 보니까 연탄을 운반하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연탄운반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연탄 때는 집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현실에 좀 잘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보면 겨울에 난방용으로 쓰는 연탄사용하는 세대는 현재 약 3,200세대가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구비로써만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연탄비는 거택생계비로 반영이 돼 있고, 현실적으로 연탄을 사는데 있어서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연탄운반비는 생계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으로 따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5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및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과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규격에 관한 사항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감량화기기 또는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전용용기를 사용할 때 수집·운반·재활용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운반 및 위탁재활용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배출방법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에 대한 연간 발생실적, 처리실적의 관리를 의무화 하고, 제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대한 종류등을 규정하고, 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및 감량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제14조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입안 형식에 일부 문구를 정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의 마지막 부분에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의 표식은 표지로 바르게 정정되어야 하겠으며,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의 괄호안에 "제15조제1항관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2항관련"으로 제16조 제2항이 추가되어야 하겠으며, 별지 제3호서식중 아래부분에 처리실적 "재출"은 "제출"로 바르게 정정되어야 하겠으며, 별지제8호서식에는 첨부란이 누락되어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은 현재 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계도기간중 충분히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석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많은 자료를 낱낱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고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내용들이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환경처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일본의 가와사키시라든가 거기에서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라든지 공해배출업소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 업소장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위반되면 빨간표시 또는 노란표시, 청색표시를 해서 이 업소는 빨간불이 나오면 말하자면 불량업소다 이렇게 업소앞에 표시를 하니까 그 업소에서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나쁜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줄여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업소주와 환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에 가서 문제가 야기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공해업소라든지 쓰레기 많이 나는 업소하고 기초자치단제장하고 만나서 무슨 협약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줄여지도록 본인들이 열심히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데서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불량업소다 아니다, 배기가스가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이 전부 입력이 돼가지고 사람이 가서 직접 측정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이 돼있더라고요. 우리 나라는 예산상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지방자치단제장이나 또 관계 말하자면 청소과장이라든지 시민복지국장이라든지 몇 개 업소마다 방문해서 그런 것도 해놓으면 다소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하고 관악구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좋은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에서 보나 행정적인 일에서도 이 청소과 업무가 방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안에 나온 것을 보면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관악구 내에 물론 일정 정도의 대량으로 음식물찌거기를 배출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또 여기 적용 지역범위를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이런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반 단독주택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도 굉장히 양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야말로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소각하거나 매립했을 경우에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활용 하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대상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빼놓은 것인지, 3조하고 4조를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의 종류·재질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된다」 3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량제봉투의 양에 따라서 규격봉투가 좀 다르게 나와 있지요? 5ℓ부터 시작해서 50ℓ, 70ℓ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정주부로서 봉투를 사용할 때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모은 건 보통 20ℓ 이상 짜리를 사용하게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5ℓ짜리를 사용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5ℓ 짜리 종량제규격봉투를 저희가 연간 계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했습니까? 실제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용기를 특수 제작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미 제작이 돼있는 5ℓ 내지 10ℓ 여기에 대한 봉투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고. 따라서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돼가지고 공포가 되면 2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5ℓ 내지 10ℓ 짜리 봉투를 20일 경과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다 소모가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시 우리 정홍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명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활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됐는데 만약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음식물을 사용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큰 피해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관악구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만약에 명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조례안으로써 명시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3조하고 4조에 관련해가지고 단계별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심의되고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집단급식소하고,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는 집단급식소하고 30평 이상의, 저희 구에서 보면 대형음식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평 이상의 감량업소 대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업소와 집단급식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공동주택하고 가정집은 어제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9조에 5ℓ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작계획이 이 조례안이 공포와 더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이미 5ℓ 짜리가 제작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문제가 어떻게

아, 예, 죄송합니다. 처리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면 보통 가정집에서는 5ℓ 이상 한번에 나온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영업집은 10ℓ부터 50ℓ까지 저희가 제작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한 현재 저희가 5ℓ의 봉투를 약 100여만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 종량제규격봉투를요.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규격봉투를 일단 소모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해서 그걸 스티커를 제작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써서 소모할 그러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기간이 한 40여 일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일반가정집에서는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집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봉투가 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기로, 축산농가에서 용기로 직접 배출하게 됩니다. 20ℓ 짜리 용기를 배치해서 매일 저녁마다 수거하는 방법 그러한 체제로 저희 관내에도 11개 농·축산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20일 제정이 돼서 공포가 20일 경과 후에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량대상 사업장하고 집단급식소하고 1차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338개소에 감량대상 중에 51개소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8월 말까지 이 5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100% 감량업무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약에 동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폐사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그러한 것이 이 조례안에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현재 각 구의회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먹음으로 해서 어떤 동물이 폐사된다는 등 그러한 일련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조례안에 대고 공급자라든지 그걸 처리를 하는 자라든지 중간처리업자라든지 누가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한다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모법에 의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모법 중에도 이런 근거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민사든 형사든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건화로만 이걸 끝낼 것이 아니라 미연에 기본적으로 중간처리하는 업체나 어떤 주민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음식업소에 대해서 분리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교육등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일반주택단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을 특별히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서 버려도 그냥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전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이 미이행되고 있는 의무감량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의무감량업소하고 집단급식소에서 현재 11개 업체하고 이용되는 것은 별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5ℓ 짜리 봉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시한이 공포가 돼서 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만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구청장이 분리배출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바로 전체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김포매립지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는 그런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정확하게.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시죠?

예.

현재 각종 감량화기기라든가 각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료화기기 또는 퇴비화기기를 인근 농촌지역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기기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잘못하면 투자가 즉 올바른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당분간은 관망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화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기계에 대한 성능을 좀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자원화시설들을 설치해서 현재 환경정책이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화가 결정이 되고 저희 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최종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농축산가에 연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런 거고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게 더 많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제 주요보고서상에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것은 '99년도부터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계획은 일단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약 19개동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요. 8개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도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시에 회의를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단 업주측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영업쪽으로 봤을 때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내용이 달라져야죠. 이 조례는 공포 2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가정은 대상이 안 되는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대상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집단급식소에만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법에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고?

예.

여기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조례안에 들어간 거죠.

어디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일반가정주택이 '99년부터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조례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감량의무대상사업장하고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공동아파트라든지 일반가정주택이라든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에 시에서 시행규칙안이 마련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주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민간대행구역에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니까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망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업자들한테 수익이 감소되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단기·중기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세워갖고 앞으로 몇 년 간은 100%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지, 일단 기계가 성능이 좋은지 관망을 해보고 나서 그걸 하겠고, 대행구역은 민간처리업자가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왕시를 가봤는데요. 그 의왕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자원화 시설이 있어요. 가봤더니 이건 배출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둘째치고 음식쓰레기라는 게 전용 수거차량이 없으면 말이죠 음식쓰레기만 예를 들어서 기존차량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실었다 하면 물이 콸콸콸 흘러요. 제가 전용차량에서 음식쓰레기 내놓은 걸 봤는데 완전히 하수구에서 물 나오는 식으로 꽉 짜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썩은 물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식쓰레기만 모아다 놨는데 그것을 싣고 가면요 그 썩은 물을 갖다가 도로에다 흘리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용수거용기도 좋고 뭐 쓰레기 전용봉투도 좋은데 전용수거차량 말하자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을 뿐더러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러한 차량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대행업자가 설사 그것을 수거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보통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수도에서 물 나오는 식으로 콸콸콸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그게 예견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그런 처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장에게만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구청은 별로 어떤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청이 해야 될 일을,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발생하는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내용은 그렇게 틀을 짠다 하더라도 별도의 계획을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처리할 건지, 위탁처리할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별도로 처리시설을 갖추고서 처리할 건지 이것의 방향을 세워야, 앞으로 이거 시행되어도 많은 시행착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획을 차근히 세워 실천해 가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과태료 100만원을 매겨보세요, 누가 내나.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거의 한 90%가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태료를 아무리 무겁게 매겨도 관에서 모범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착실하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문제라는 게 뭐 일반쓰레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음식쓰레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사업장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지우지 마시고 관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홍보계획도 세우고 차량계획도 세우고 수집계획도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참고해서 저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조례는 공포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거는 유보를 하고 봉천3동에 관악현대라든가 신림2동에 신림현대만 우선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농촌의 농·축산가와 연계 처리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일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라는 속에 신림현대와 관악현대는 즉시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향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과 그 다음에 현재 100㎡ 이상인 음식점과 그 다음에 학교등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1차적으로 이 조례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정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5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다 빠른 시간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고 별도의 수도권매립지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가장 큰, 우리 관악에서 가장 큰 관악현대아파트하고 신림현대아파트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해서 1차에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2차에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1, 2차에 지도점검은 하나의 행정지도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처벌을 미리 내린 적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4항에 보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를 꼭 부과해야 되는 의무규정입니까?

이것은 전용수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봉투판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스스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처리·운반해서 최종처리하는 사람하고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자치회 또는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용기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3처럼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일단 기준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악현대와 신림현대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그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악현대와 신림현대의 주민대표자측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신림현대는 어제 8월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여명농장하고 빨리 계약을 하자라는 입장을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봉천현대아파트는 8월 초순에 자치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수수료 부과자는 어디, 운영위원회 내지는 관리사무소가 되는 거겠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가정마다 배달되는 고지서상에 별도로 하단에 어저께

관리비에

예, 세대당 1,000원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신림현대는?

신림현대는 계약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자?

예.

다음 제14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제2항 후미에 보면 「납기는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잘못을 했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겠지만. 여기 조항에 각종 과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등등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행정절차법상에 이의신청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없어도 됩니까? 행정절차법상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14조제4항에 「과태료 처분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4항에?

예, 덧붙여서 8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제8조제3항을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해서 2개월에 대한 기간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2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부과항목이 1항에 가항과 나항이 있는데 가항은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나항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1차, 2차, 3차에 위반 부과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과금액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준칙

서울시 상위법 따지지 말고요.

과태료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한테 행정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행하고 적다고 해서 이행을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풀어줄 사항이나 금액을 높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차 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의 어떤 위법행위에 따른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부과금액도 차등을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항하고 나항에 전용봉투와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는 경우라는 게 내용상으로는 말은 그렇게 구분이 돼있지만 전체적으로 버려지는 상태는 유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은 모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반상회를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반상회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이건 버려야 되는가 이건 말아야 되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잘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지요, 그런 게. 홍보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맨날 해도 같이 의논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고, 또 좀 아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것은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이 태반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큰 문제는 재활용이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서 오는 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안 해가요, 기껏 모아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와 수거하는 문제 이건 재활용문제인데 그 홍보에 대한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선은 주민들 하나하나, 주민들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주부가 될텐데 주부들한테 과연 얼만큼 100%에 이르기까지 잘 홍보가 될 수 있나, 전달이 될 수 있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군다나 쓰레기도 잘 보지 않으면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단속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놔봐야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중에 하나라도 우연히 어느 집에서 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었다 해서 부과를 1차, 2차, 3차 위반까지 했는데 그 3차까지 위반을 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3차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3차까지 안 내버리면 끝이겠네요?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쓰레기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과태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않는 법은 만들지 않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고치자, 이분들을 몇 시간을 정해서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열어가지고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는 거다라고 교육을 받게 하든가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일반가정에서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가정주부들이 재활용의 품목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목을 모아놔도 제대로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현실성이 과연 있는 건지, 또한 3차까지 위반했을 때 그 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쓰레기를 감량하고 그 다음 최대한 분리배출을 해주십사 하는 홍보를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주부님들 또한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도 분리배출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또 저희 조직을 통해서 가정마다 어떤 홍보물이 도착될 수 있도록 꼭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집단급식소가 돼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현재는 338개소입니다. 이 숫자가 음식업소가 폐업이라든지 신규에 따라서 계속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음식업점 중에서 약 51개소가 미이행이 돼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3차까지 위반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 주민이 3차까지 위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만히 행정상 놔둔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 안에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언급돼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상에 언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오고, 지금 별표1에서 음식물류를 배출요령만은 꼭 전용수거용, 물이 고이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해준 겁니다. 소금성분이 많은 것은 가능한한 헹구어서 배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나 비닐,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합돼서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제5조는 용기에다가 담든지 아니면 봉투에다가 담든지 그런 구분상의 내용입니다.

예.

예.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공포 20일 후 시행되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대상이 일반가정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고

예.

예?

제6조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 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신축되는

의무감량업소

100㎡ 이상의 음식업소.

예, 그 다음에 학교등

기존에는 원래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바로 지정해서 의무를 이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의제기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태료 부과가 과연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부과취소라는 내용에서는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이라는 것이 언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을 줄 때에는 청문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관할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아니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 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물론 조례안에 명시를 함으로써 저희 조례를 보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넣은 거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에는 이렇게 과태료 부분을 명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 하지마는 이것이 또 법상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 법상에 언급이 돼 있지만 조례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넣음으로 인해서 일단 법보다는 저희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표식은 한문에

예, 그런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표시가

죄송합니다. 표지가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14조2항에 보면 중간부분에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와 병행을 해서 별지4호서식 3항에 마지막 부분 보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로 마치지 뭐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속된 말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제대로 내라, 괜히 법원의 과태료 내에서 재판을 받아봐야 골치아프고 뭐하니까 그런 뜻도, 뭐 꼭 겁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별지4호서식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있지마는 물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 국비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하지마는 그럼 여기에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14조6항에 이 내용에 갈음하면 안 돼요?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해당 시범케이스로 해당동 출신이다 보니까 민감한 나머지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와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봤을 때 1차적으로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누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 타 자치구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조례 제정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구 중에서 중구나 중랑, 은평, 서대문, 동작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중에 있고요. 저희처럼 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심의를 받는 구가 지금 12개구가 있습니다. 또 현재 조례안을 제정준비하는 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례안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는 또한 이 조례가 20일 후 공포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바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의무감량업소나 집단급식소나 그 해당되는 분들은 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떤 이러한 조례안들이 공포가 되면 실시될 날짜가 발효일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 주무과장님의 아까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공포가 돼 시행이 되면 업자들하고 관계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발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활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처리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전반에 관한 어떤 그런 준비들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저희가 그 동안 의무감량 이행업소에 대해서 계속 공고와 지도는 해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석상에서도 의무감량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말까지는 100% 이행을 시키겠다는 행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고기간을 포함해서 저희도 8월 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100% 이행을 시킴으로 해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구에서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 어떤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재 11개 업소가 들어와서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고 또 음식업소라는 곳이 우리 청소과로 직결되는 곳은 아닙니다. 위생과와 관악음식업 지회하고 연계를 해갖고 최대한 8월 말까지는 100% 이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부담행위와 조례의 법적적용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질의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첫 번째로,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제1항의 표지를 삭제하며, 제1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라고 하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를 제5조 제3호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제5조 제4호로 한다. 두 번째로는,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제1항관련)」을 "제5조 제4호관련"으로 하고, 세 번째,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제2항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