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IMF구제금융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약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각각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일괄승인으로 통보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재산세 감면의 경우가 60㎡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절반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던 것을 그 폭을 확대하여서 85㎡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현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해서 어려운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지원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재산세 감면 대상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일괄 사전허가 통보된 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2조제2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를 "85㎡ 이하"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부칙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간단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의 축소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축소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심의삭제하고 두 번째,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신고사항 심의삭제, 세 번째,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삭제, 네 번째, 미관지구안의 2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삭제, 다섯 번째,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심의삭제. 둘째,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의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였고 또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현행조례 제5조제9호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미관지구안 소정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등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22조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한 바,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신고사항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그외 일부 조항의 법문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정리사항이 대부분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고 그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조례안을 보면 영이 개정이 돼서 하는 것과 문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3항을 보면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13항이요? 현행 조례에 보면 제5조제13항 여기는 어째서 개정이 올라왔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거는 서울시 하고 관악구 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를
정국용위원
하지말자, 안 해도 된다? 그럼 옛날부터는 했는데 왜 하필 지금에 와서 또 안한다는 거예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서울시 조례로 각 구 조례를 25구청이 전부 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문제점이 나와서 서울시 조례로 거의다 많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례가 남은 거는,
정국용위원
그럼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 다시 서울시 가서 심의를 받습니까? 그대로 가서 받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줘 버리고 허가는 우리 관악구에서 내주는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한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심의를 한 것을 서울시에 올라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서울시 심의대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심의를 안했습니다.
정국용위원
여기 보면 이 항이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현행과 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심의한 부분이 서울시에 그대로 올라가서 심의를 하냐 이말이에요. 건축물들을. 그래야만 우리 구에서 심의가 빠져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건축심의 한 것을 서울시에 전부 올라가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 항목만 하지 않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심의가 빠져있냐 이말이에요. 심의할 곳이 한 군데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그대로 처리돼 버리면 - 서울시에 올라가지 않고 - 그러면 이 부분은 심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심의대상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은 그러한 건축물 심의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다중이용 건축물의 심의대상은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0㎡이상의 시설물은 시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악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당연히 서울시에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니죠.
정국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정국용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13항에 규정돼 있는 것을 보면 건축심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등록업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심의라는 것이 건축물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도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거는 심의를 안합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위원장 김화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정회전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정회가 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6층 이상 건축물로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인데 서울시에서는 3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옛날에는 다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다만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까? 넣어서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그러한 부분만 우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심의하지 말자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 이하 것만 우리가 하도록
정국용위원
그 이상이 되더라도 서울시에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구가 하고 3만㎡ 이상인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구가 하고 그외 것에 대해서만 올린다 이 말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쭉 나오겠네요? 그렇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정국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준해서 이것은 우리가 빼고 이것은 하자 이말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정국용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골라내기가 좀 번거롭겠네요. 알았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주차정책 방향과 우리 구의 실정을 일치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 조문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 1의 주차요금표와 관련하여 급지구분이 현행 1∼4급지에서 1∼5급지로 세분화 되었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율이 확대되었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변동 및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급지분류를 현행 1∼4급지에서 1∼5급지로 세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급지 요금이 신설되면서 현행 3, 4급지는 4, 5급지로 변동되어 관악구는 2급지에서 주로 3급지로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이에 주차요금도 종전 30분에 1,500원이던 것이 1,000원으로 월정기권은 주간 18만원이던 것이 10만원으로 조정되어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둘째, 주차요금의 감면효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는 현행 50% 감면에서 최초 1시간 면제 후 나머지 시간은 종전대로 50% 감면되겠습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초 3시간 면제 후, 나머지 시간은 80% 감면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형자동차는 현행 50%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 후 나머지 시간은 80% 감면되겠습니다. 셋째, 비고 3의 바목 "구청장은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게 된 이유는 지역여건에 따라 급지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주차장운영의 탄력성을 동시에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넷째, 비고 13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하향조정 및 감면확대를 가져와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울시개정조례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 5월 1일과 6월 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체계와 감면대상이 변경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상이 신설되는 등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리하고 그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은 본칙개정은 없고 제2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 주차요금 체계와 감면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주차요금 급지는 4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해서 5종으로 하여 요금체계를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였고, 경자동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 잔여시간은 8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의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자 별표 1의 비고 "제13호란"애 면제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자동차의 유류 과소비를 억제하고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주차요금체계 및 감면대상을 재조정한 것으로 시행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릴 사항은 별표 1 비고 "제3호 바란"에서 구청장이 급지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이 부분은 시조례에서 서울시장이 급지조정토록하고 있어 다소 중복된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조례입법의 한계를 명시하여 구조례는 시조례의 범위 안에서 상호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한 바 향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여기 보니까 오늘 주요골자가 주차요금 체제개편과 주차요금 감면확대,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인데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만 되어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가유공상이자하고 장애인은 각계 기관에서 수첩이라든지 어떤 증표를 준걸 가지고 대용한다 이거지요. 보여주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할 곳이 없을 경우에 그 주차장에 갈 때는 돈을 내고 그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이라든지 장애인들은 면제를 하고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관악구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으면 우리 중요한 업무를 보러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주차요금 감면확대에 있어서 1항 속에다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그 다음에 콤마 공무수행의 자동차 이거를 넣자 이 말이에요. 넣어도 상관 없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러면 잘 생각해서 간사가 조정할 때 통과시킬 때 그때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 항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성실납세자는 주차요금면제 내지 감액을 한다고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조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인정필증이 있습니다. 필증을 차량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붙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라면 월 500만원 이상의 세금납부자라면 상당히 상위계층에 있는 납세자들입니다. 이 양반들은 그 주차요금 얼마 관계가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라면 영세업자로서 좀 과세특례업자들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혜택을 줘야지 월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 주차요금 얼마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국세청이나 서울시 입장에 보니까 결국은 기준은 내부적으로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필증받은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는 하지만 결국은 그 자체 기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런 유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추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의식이 아무래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양면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500만원 이상 세금 납세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이 조례를 통과해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주겠어요. 최소한도 월 500만원 이상 납세자라면 3,500㏄ 이상 아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 소형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의 원리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추가되게 된 사항은 정부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국세청장으로부터 매년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데 표창만 실시하지 정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은 것이지만 주차장 이용이라도 무료로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례로 개정이 됐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가 1년에 100명이랍니다. 모범납세자가. 모범납세자를 표창을 주는 것이 1년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현재 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티켓을 붙이고 과연 무료로 이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어떤 명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몰라도 우리 관악구에 3명밖에 없는, 이런 인원 3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도 반대했어요. 처음에 이게 왔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국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왜 지방자치에 손해를 끼치느냐. 사실 주차요금 그 사람들이 감면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몰르지만 어쨌든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국세모범납세자는 국가에서 혜택을 줘라. 우리한테 혜택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으로 결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간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해보다가 추후에 해보다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국장님 말씀도 듣고 하셨으니까,
김장환위원
물론 김효겸 간사님 말씀에 반발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암만 국가시책이고 국가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시책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임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걸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할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다항을 빼고 나머지 가, 나항, 나항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공무수행상 자동차 이것을 넣고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제 입장을 미리 말씀해 두고 다항을 왜 빼야하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들이 요즘 차가 안 들어와 갖고 손해를 보고 있어서 주차장을 그만할까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면서 너희 손해를 봐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령으로 주차장을 내놓고 이익을 받으라고 해놓고 감면하는 차를 자꾸 풀어주면 주차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주차장할 사람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올 때는 단호하게 서울시에서 못한 부분을, 다른 큰 상위 과에서 못한 부분을 우리 관악구 조례로 풀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서울시 조례나 어떤 영이나 이런 것에서 관악구조례까지 전부다 충분조건이 만족될 때에 그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관악구조례로 막아놔요. 막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누가 주차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항은 이번에 조례개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급지 하향조정, 가격 요율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의원 11명)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통과를 놓고 우리가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의견절충을 보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3명 위원님들 중에서 다수가 찬성한다면 이 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 정서로 봐서, 또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 이 안이 굳이 이번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찬성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구의 주차장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분이 단 세 분인데 이 세 분 때문에 60만 관악구 구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세 분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0만 관악구 구민의 생활에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