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 장기 연가로 인하여 농정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부재 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가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무 부서의 과장께서도 자기 부서의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산업과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12,551농가와 34,090의 농업인구와 24,754㏊의 농지 면적을 갖고 전국에서 10위권내에 농지를 부여하고 있는 군으로서 각종 작물의 생산증산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연일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산업과 업무보고는 전철현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야할 텐데 주무 계장의 업무보고로 참으로 착잡합니다. 이번 IMF로 인한 인원감축과 더불어 명예퇴직한다는 명령아래 특별휴가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본의원은 농업직 공무원들을 두둔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산업과 임직원을 비롯한 농업직 임직원들께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때마다 농도의 마음가짐과 언제라도 우리 농민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군 군정업무를 접했을 때 행정직 공무원과 농업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차별화되어 공무원 세게에서 진급하는 데나 처세하는 데나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최일선에서 최고의 고생을 많이 하면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해 공무원 인원 감축과 더불어 구조조정에 농업직 직원들이 희생과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안가질 수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곳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농업에 관한 업무 전반에 걸쳐 이론을 제기할 것은 물론 농업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끝으로 각 실 과 소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도중에 각종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질의한 의원뿐 아니라 전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주 의원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고 방대한 각 분야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저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있다면 여러분야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그 외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계획은 있는데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신데 농정계장께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해 주신데 대해 여러 가지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축산분야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안계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하시는 계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종면 와우리 양돈단지에 돼지가 경매되는 현장을 본의원이 가보았습니다만 물이 완전이 갈대밭으로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몹시 마음도 언짢았고 착잡합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감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포 영호농원 한우사업에 자그만2단지에 57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식고 안되면 실무 직원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업무보고하는데 아주 바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가 과연 의원들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수장들은 업무보고하는데 참석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군수가 있든지 부군수가 있든지 자리를 지키고 업무보고를 받야야지 군수도 없고, 부군수고 없고 군수는 무조건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간혹 비울 수는 있지만 어느 시 군을 가보아도 군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 보다는 2대가 더 잘해야되고 2대 보다는 3대가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의회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음부터는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금 강동하 의원께서 시종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IMF로 인해 전부 사업이 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1대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양돈사업으로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을 저리융자로 장기간 받아서 이 사업 자체를 형식에 불과한 사업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돼지 키워서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IMF 아니라 더한 것이 있더라도 이 좋은 여건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몇 사람한테 선정해 버리니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조사해서 어떤 사업을 맡겼으면 성공적으로 끌고가야지 사업만 선정해서 자금 지원만 해주고 맡겨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잠깐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서울로 출장가신 관계로 9시 30분에 저한테 이해를 구했고, 부군수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다가 행사가 있어서 저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석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질문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축산농가들도 현재 최악의 상태에 있고 기 지원해준 사업들이 제대로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에 지원되고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고 축산뿐만 아니라 원예라든지 첨단온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첨단원예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것 보다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농민들도 거지되기에 딱 알맞습니다. 한탄할 심정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또 병해충 공동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아 보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하면 1,500평 방제하는데 농약값 포함해서 2~3만원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농약을 일부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공동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 기본방침이 앞으로는 가족농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헬기 방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군이 88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단된 상태로 역시 94년부터 96년까지 농림사업의 일환책으로 항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항공사의 계약 파기로 아직은 이 사업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공동 방제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남 같은 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년째 수박농가들의 흉작을 맞아 굉장히 타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수박 피해와 관련해 군수님께서 22~24일까지 3일간 서울을 가셨는데 일부에서는 피해액을 대폭적으로 보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방침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가림하우스라든지 그런 사업에 유치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과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10-3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장재 사업이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록상표도 만들고 지역을 알리고 홍보효과를 가져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외지에 홍보하는데 있어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유통은 정부에서부터 생각대로 공동화되지 못하고 있고 공동화를 일부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포장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규격화에만 급급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포장재 사업이나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유통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유통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 분야에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판매에서 손실을 보지 않게 정보화와 지역 주민의 계도, 그리고 지역 상품의 브랜드화 하는데 좋은 방안들을 연구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두장 정도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명, 사업비면 국 도비 지원, 융자해 준 것을 현재 추진상황과 진도, 문제점을 자료로 간단 명료하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정시책이 실은 우리 산업과에서 잘하고 잘 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책이 굉장히 잘 못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올라간 뒤에 중앙에서 하달되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달 식으로 일선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행착오가 나오고 지금 이 많은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냉철히 생각해 보고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다, 연구를 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중복 투자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하고 사업을 책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축사라든가 원예, 각종 시설물 같은 것 등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물론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이 엄정난 책임을 느끼면서 잘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좀더 진지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농업정책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례를 말씀 드리면 첫째, 어느 특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농업정책으로 밝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산업과에서도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좀더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실패가 없는 행정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농림사업 관계도 상당히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방향이 소수한테 지원할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가족농 위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군에 유통계가 별도로 없고 농사유통계가 있습니다.

유통담당은 몇 명입니까?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심도 있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영암군에 아까 김영양 의원도 설명하셨듯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농군인데 어떻게 1차산업이 65%를 점유하고 있는 생산지인테 유통계 직원이 1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의원으로써는 상당히 막막하고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유통계가 어떻게 하면 좀더 원활하게 유통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계장께서는 의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자료는 자세하게 꼭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8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용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제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위위원회 위원은 본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은 98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실 과 소별 예산안 설명,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98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위 심의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의 심의기간동안 첫날 27일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실 과 소별 추경예산안 설명을 28일까지 듣겠으며, 7월 29일은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한 후 30일 본회의에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협의한대로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조영주 의원이 간사가 되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특위 위원으로 영암군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활동을 수행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