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8년 7월 25일 (토)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옥천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6.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관련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이실의원외 2인)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유제구의원외 2인) 6.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관련건의안 채택의건(민종규의원외 2인) 1.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 옥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 등을 조정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제14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역정보화촉진시책에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5조∼제17조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 등이 되겠으며, 제18조∼제31조까지는 전산 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끝으로 제32조∼제36조는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촉진 및 능력배양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여비조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이원화 돼 있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해서 제정함에 따라 현행 옥천군여비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여비지급구분을 신설하여 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하는 것이며, 또한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집행함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4개조례에 공공시설 사용신고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각 조례 간에 상의하게 규정된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시설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동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이에따른 사용료를 선납토록하고 있으며, 이미 받은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불명확하고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확정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었기에 옥천군이 운영하는 각종 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 신고후 시설사용 7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후부터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시설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중 일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부 수정하여 시행에 혼돈을 방지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정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의제1조 내지 제4조 중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를,신고한 다음 날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금액 중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군세감면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돼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에서 공동단체, 주택건설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남동쪽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발 600m의 험준한 식장산을 경계로하여 9개 읍면중 군서, 군북 등 2개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 관리와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지역의 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 장영달의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장영달 의원님!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IMF 국난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노고에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제2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정부 규제 개혁차원에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재산 피해나 그간 일상생활에서 1973년부터 무려 25년간을 도시계획법에 묶여 많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하던 중 금번 추진되는 정부시책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옥천군의 입장을 드리오니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1974년 5월9일 건설부고시 제192호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441.4㎢에 6.73%인 29.7㎢로써 옥천군 총면적 537㎢ 중 5.5%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본 면적은 2개면 11개리 23개 자연부락에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우리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광역시에서 남동쪽으로 해발 600m의 험준한 식장산을 경계로하여 군서면 총면적의 47.86㎢ 중 22.1㎢인 46%가 해당되며, 군북면 총면적의 62.33㎢ 중 7.6㎢인 12%가 해당되고 있으나 본 지역은 대전광역시와는 행정구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대기나 생물 생태학 또는 환경보전 그리고 대전광역시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 지정하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구역 내와 구역 외 간의 개발격차의 심화, 구역 내의 상대적 불이익이 증폭되고, 간접적으로 옥천군 전체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방지 및 환경보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녹지보전 차원에서 본 군에 지정되어 있는 29.7㎢ 중 전 면적에 대하여 전면 해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연서로써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이번 실시되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쓰라린 고통을 풀어 주시고 옥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및종합대책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되어 산업활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소득작목 재배기술이 발달된 도시근교 농업군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므로인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상대적 지원대책이 미흡하여 실질적 지원이 소홀하고, 각 개별 법령을 초과한 규제만을 위한 규제로 일관하여 지정 고시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도지사, 도의회 의장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써 건의문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관련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IMF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우리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옥천군은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1979년말 대청댐이 건설 완공된 후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에 의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종합대책의 규제로 인하여 많은 개발제한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최초 대청댐을 건설할 때에는 우리군을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호반형 전원도시로 적극 육성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호반형 전원도시는 간데없고 현재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름하에 오직 규제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인구증가도 없었음은 물론, 지금은 정착하는 곳이 아닌 떠나는 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여건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아직 해결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 의원일동은 7만 옥천군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건의드리오니, 민의가 수렴되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군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1990년7월19일 환경부고시 90-15호에 의거 군전체면적537㎢ 중 약 86%인 46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60㎢ 중 제1권역이 156㎢, 제2권역이 304㎢로써, 1990년 7월19일자 환경부고시 90-16호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 의거 각종 규제로 개발 정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규제내용을 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 내에서는 건축 연면적800㎡이상의 건축물과 4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입지금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규정 허가대상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심지어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권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여 사업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투자되는 환경비용이 과중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은 자칫 이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인하여 대청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깨끗이 보전하자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우리 군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 그 효과가 한층 증폭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규제만을 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부고시로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 및 대청호수질에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최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기존의 환경부고시를 폐지하고, 전국 4대강을 중심으로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오직 물 보호를 위하여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호의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환경부고시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특별종합대책 및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불합리성입니다. 동일 수계이면서도 도 및 읍면간 경계로 획일적으로 지정한 오류가 있습니다. 둘째, 오염부하량을 고려치 않은 건축 연면적의 크기로만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실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에 까지도 원칙적으로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는 각 개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고시는 법을 초월 초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팔당호와 대청호는 조성목적이 다르며, 그외의 댐 역시 조성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규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제만을 강요하였을 뿐 지원사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불합리점과 오류가 나타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동대책 그리고 상수원수질보전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본 민의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일부지역인 군북면 증약, 자모, 이백리의 제1권역을 2권역으로, 안내면 오덕리 제1권역 및 청성면 능월, 도장, 도곡, 두능리 제2권역을 제외지역으로 권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권역 변경사항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 및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과 관련 건축 연면적에 대한 규제를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으로 전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되는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셋째, 특별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제정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후 최근 5년간 지역개발의 정체로 인한 상실액만으로 3,249억원이라는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우리군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의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개정(안)과 관련 특별대책지역 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특별대책지역의 축산농가는 도태의 길로 들어섬은 물론, 해당 축산농가는 엄청난 경제난과 생활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건의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현재 시행중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종합대책과 국회에 상정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적극 반영되어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우리 옥천군민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에서 대청댐 수몰이 89년도라고 했는데, 그 자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몰연도를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989년!

아녀요, 글쎄 그것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