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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70회 제4차 본회의1998-07-25

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용

이판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택 의원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보조례중개정 조례안 (임택 의원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택 의원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임택 의원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중개정규칙안(임택의원외 3인발의) 6.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임택 의원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 규약폐지규약안(임택의원외 3인 발의) 8.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태헌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 6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회운영과 관련한 7건의 조례안과 김태헌 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1998년 7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는 바, 지난 7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1건의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였는 바, 모두 의원 정수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변경부분과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에 대한 것으로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 위원이 공감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사항과 지하보도 설치문제, 설계변경에 따른 확인등 이와 관련한 집행부 소관 과와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더구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중을 이용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로 되어지고 9월말로 예정된 준공을 앞두고 중점적인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이용편의와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조례개정안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의원

롯데 백화점 신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앞서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각별히 의원으로써의 맡은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위에 여러 주민들로 하여금 궁금한 과정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국 업무보고 과정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민형사간의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우리 의원으로써는 동구청 실무 책임자들이 과연 의무사항에 대해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하게 했느냐에 감사 내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과정을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구청을 대표해서 도시국장께서 하등의 감독이나 관리측면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바가 없고 충실히 이행했노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로 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시청에서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관련은 구청 건축과, 소방관계는 동구소방서 오수정화조 관계는 구청 환경보호과, 배수시설 관계는 구청 건설과, 건축물 시공관련은 (주)롯데건설 건축물 감리 관련은 건축사무소 이렇게 각 감독과 관리기관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돌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오수정화조랄지 배수시설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으로는 특위구성이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귀추를 주목해 가면서 다음에 그 귀추에 따라서 구성을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신현의원

답변드려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용규

이용규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현

신현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회기중을 이용해서 충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넓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딱 꼬집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반강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환

반강환의원

반강환 의원입니다. 방금 이용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마친 뒤에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입장을 견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용규 의원 발언과 반강환 의원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질문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용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의원

제가 질문겸 제 의견을 말했는데 총체적으로 말을 해서 이해가 잘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시청에서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현

신현의원

시청에서는 몇 번을 하셨던 간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이 업무분야가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의원

광역시에 교통영향평 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규

이용규의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꼭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현

신현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의원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우리 동구의회에서 동구 영향평가에 관한 행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신현

신현의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감사요? 잘못되었다는 불합리하다는 제보들이 있고 또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기구가 바로 우리 의회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의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음해하거나 잘못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신현

신현의원

교통영향평가 그 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오수정화조 관계 배수시설 관계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의원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용규

이용규의원

제 의견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결과가 어떤 시정이나 개선책을 발견했을 때의 우리 의회의 의무에 대한 위상과 이런 것이 업무분야 부서와 하자가 없었을 때의 결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현

신현의원

조사를 할뿐이지 잘못된 부분을 꼭 찾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는 것이고 감시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지금은 검찰, 경찰에서도 수사진행 과정이니까 귀추를 보고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신현

신현의원

물론 민형사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침범하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침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대로 우선 지켜보다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용규 의원님의 의견은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시에 찬반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의원

조금 전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양재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의원

정회를 해서 결정한 후 그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봉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의원

김태헌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어떤 이유에서 속기록을 삭제하자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또한 분위기상으로 봐서 일단 잠시라도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양재영 의원의 정회요청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으로부터 이용규 의원 발언과 반강환 의원의 발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규 의원님과 김태헌 의원님이 정회 시간에 상호 양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김태헌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김태헌 의원은 철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임택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대로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면 김태헌 의원 본인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회의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 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 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7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5건의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상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연일 계속된 구정업무보고 및 실과소 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향후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