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 7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복관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21일, 22일 양일 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 23일과 24일에는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장정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7월 21일, 22일 양일 간을 통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3일과 24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으로, 마을버스노선연장등에관한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 마을버스노선연장등에관한청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평구민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98년 7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제1,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1995년 8월 5일 법률 제4,969호로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1997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5,282호에 의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을 기준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시책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행정의 능률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등 제반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의 촉진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하며, 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 등의 조정과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12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부평구의회 의원 등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과 지역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경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1회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19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며, 인력을 양성토록 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부합되나 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의 상이 부분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역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음에 "지역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를 삽입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백하게 하여야 되며, 동조 제3호 "구청의"는 입법관례상 고유명사는 명칭 그대로 씀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의"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지역정보촉진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계획"으로 자구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제11조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은 "연임할 수 있으며"로 문맥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고, 제12조(해촉 및 보궐)와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신설하여 본 조례 안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8조제2항의 정보화 교육반을 편성함에 있어 "장년반"을 삽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의 'LAN'이란 전문용어를 모든 주민이 알기 쉽게 '근거리통신망'이라 자구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 전문위원수정의견대비표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공무원의 국내외 여행 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적용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어 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령인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였으며,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여 상하간의 여비의 격차를 줄였으며,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는 종전 19,500원, 17,500원에서 22,000원, 20,000원으로 개정되어 평균 13% 인상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됨은 물론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을 일소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기부금품모집 및 접수관련조례 정비가 요구되며, 또한 그동안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시 일반회계로 지급하여 왔으며, 보조금, 성금 등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재원이 없어 조례상 제9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기부금품모집법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5조제1항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동 법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소세 성격의 기부금을 일소하기 위한 관련조례정비와 특별회계로 관리할 재원이 없는 조례 제9조3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을 15% 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신축성 있게 결정하도록 되었으며, 제6조의 장학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장학금의 지급범위로 개정하여 공납금액을 예산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는 삭제하였으며, 제10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조문 정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장학생 선정에 있어 조례 5조 중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를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신축성 있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제1항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와 동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는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분장하여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등 통합방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제4항에는 구통합방위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본부장은 사무장이 되며, 제5항에는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을 두고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동 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사무장에게 선임자로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과 사무장에서 선임자로서 김재룡 위원의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현행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모두 생략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항목 중 개별법령 및 상위조례로 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어 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등과 관련 상위법의 개폐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조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보완하고,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그동안 개별법령 및 상위조례의 개폐 등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수수료징수대상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추가하고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관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에 관한 사항인 별표2를 삭제하고 19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5,498호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동시행 규칙 별표의 중앙부처의 정보공개수수료범위내에서 조례안 별표 4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면제범위를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수수료면제범위를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각각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의 유용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안에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현행조례 제4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법에관한규정 중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관한규정은 1987년 12월 31일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관한규정은 1989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각각 상실된 것을 현행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은 각각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목의 "소속기관의 장이"는 문맥상 "소속기관장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다 목의 "감면이"는 안 제8조의 제목을 "수수료의면제"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바 말씀드리면 개정문안 안 제9조 중 "동조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는 "동조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제2호를 명기해야 하며, "동항 제3호 중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를 '각종 공부열람'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동항 제3호"는 "제8호제1항제3호"로 하고, 개정문안 다음에 제5호를 명기해야 하며, 별표의 개정은 개정문안 즉 안 제3조의 문안 중 별표와의 별개의 사항으로 말미의 별표1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과 별표4를 각각 별표2와 별표3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함이 입법체계상 올바른 방법이라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 전문위원수정의견대비표로 수정안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난관리기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와 1998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662호에 의하여 재난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이 제정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최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기준한 것이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바 우리 구에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해야 할 금액은 95년부터 97년 간 보통세의 평균 연액이 159억 1,847만원으로 그 중 1천분의 2인 3,184만원 정도가 되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및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하고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반드시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타금융권으로의 예치는 불가능하므로 적법하며,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한 구의회 의결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자구상 문제점으로는 입법례상 고유명사는 명칭 그대로 붙여 씀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1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안 제1조에서 약칭을 기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냥 "기금"으로 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한한다"라는 문구 중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로 각각 수정해야 하고, 안 제4조제2항의 "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이에 따라 동조 제3항의 "구안전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찬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반수는 반을 초과한 수이므로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으로"는 "과반수의"로 각각 수정해야 하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은 각각 그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함이 옳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 전문위원수정의견대비표로 수정안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삼복더위 중에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을 감사를 드리며,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첫발을 들여놓은 본 의원에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동료의원들의 뜻을 알고 앞으로 부평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3, 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7월 23일 제71회 임시회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에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제1호의 위배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연장등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1일 부평5동 김선희 외 34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7월 24일 제7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의견서채택으로 인하여 토론실시결과 마을버스노선연장등에관한청원에 대한 청원서의견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청원심사의견서안의 내용 중 청원에 관한 심사의견으로는 첫째, 부평아파트 앞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요구권에 대하여는 그동안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평일과 공휴일에도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특히 청원이 제출된 지역은 불법주정차 및 도로협소, 운영상의 적자로 인하여 기존의 시내버스노선운행이 중단된 상태가 발생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구청에서 단속요원을 상주 배치하는 등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민원해결을 위하여 인도변을 이용한 보·차도건립 노상주차장 설치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둘째 부평아파트 앞을 경유하는 부평시장 부평역을 운행하던 31번 시내버스운행중단 및 부평아파트 앞을 경유하던 23번 삼환교통 시내버스도 부평아파트 앞 노선을 폐쇄하고 다른 구간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존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확대되었고, 또한 부평역, 부개역을 운행하던 9-1번 및 15번 마을버스도 부평아파트 인근지역으로만 경유함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운행노선의 조정 등 업무처리가 시 권한으로 되어있을지라도 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버스노선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을 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98년 7월 1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7월 23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7월 24일 제7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본 개정안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재 지정된 구 금고은행의 퇴출로 인수은행 또는 타금융기관과 구금고 재계약 관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례 안 내용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으로 3개 개정조례안이 각각 만장일치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