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 속)

농촌지도소장 고이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사업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지도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농촌지도사업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농촌지도소 직제 3과 9계개, 10개읍면 상담소로서 조직되어 있으며, 56명의 정원에서 현재 50명으로서 결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3억3,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가 34%, 사업비가 67%로서 구성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목표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기술개발보급과 품질 생력재배 기술에서 전담 기술영농으로 전환하며, 전문인력 육성은 품목별 전업농 육성에서 기업 전문농으로 육성방향을 정해놓고 98년도 지도방향은 IMF 체제하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지도과제를 쌀안정 생산의 자급자족 지속화 등 과제 10개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회 , 농업경영인회 ,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등 4개회 2,904명을 대상으로 농민학술 조직체 중심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있습니다. 4H회 는 예비 경영인 육성의 목표를 두고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간소화해서 휴경지에 밤고구마 1천평을 짓는 것을 대신해서 생산의 과제를 이룩하도록 했습니다. 과제자금은 지원은 3명과 학교 4H회 원 진로지도 교육을 40명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4H 야영교육은 7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학생 수련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는 선도개척농 육성에 목표를 두고 98년도 신규 농업경영인 64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고, 품목별 전문교육과 지역 선도농가 50명에 대해 하고 읍면동회 연찬회 10회 , 745명 계획해서 240명을 마치고 10월전으로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기업농육성 연찬회 는 10월전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해서 부실경영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는 지역농업 개발지도자로서 육성목표를 두고 명예지도사 40명과 지역특화 작목 교육을 796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43% 했습니다만 11월중으로 완전히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생활개선회 의 연구 모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불우이웃돕기 20회 , 건강관리 봉사활동 8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수련대회 행사는 9월중에 고부간 정나누기와 겸해 행사를 실시하여 고부간 갈등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특히 학습단체는 매년 가을에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행사를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해서 학습단체 연합행사로서 문경시 농업인 대회 를 개최함으로 농업인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환 및 학술세미나, 전시 등을 해서 농업인 화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위한 교육을 6개과정 9,337명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5개과정 8,083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도 하반기에 완전히 실시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완전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영지, 오이, 포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주산지역에서 현지 연시교육을 실시 기술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10월까지 현지 포장해서 완전히 계획대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농기계보관 및 관리요령과 간단한 고장 고작 훈련을 목적으로 150명 계획으로 10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오지부락 중심으로해서 연간 150회 를 목표를 두고 2개조로 편성해서 현지부락 순회 수리와 지도소 내방수리와 현지 작업중 고장으로 인한 고장수리로 인한 요청수리도 해서 2천원 미만짜리는 무상으로 지원해줌으로서 농기계 수리 경비를 부담하고 농기계수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17개품목 22개회 578명을 대상으로 조직 육성하여 기술지원을 위한 9개분야 32명을 전문기술지원반을 편성 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평가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 활용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경농업발전 세미나입니다. 3개작목 600명을 대상으로서 농업전문가와 기업농민간에 한자리에 토론회 장을 마련해서 문경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동대학교 최고경영자 농업경영자 과정에서 농업인 6명을 위탁시켜서 독농가 면학 분위기 부여로서 농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귀농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착할 수 있는 영농상담과 영농설계지도를 위해서 현재까지 77명의 귀농인중 5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기 실시한 사람은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에서 10월전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는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농업인 건강증진, 농외소득증대로서의 농촌경제활성화로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생활 및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휴식공원 5개소, 전원농가 육성 10호,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2개소를 9월중으로 완료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 향상과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위해서 전통장류 제조마을 1개소를 육성하여 농촌여성 여가활용과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특별교육을 4월달에 771명을 시켜서 한가정 100만원 아껴쓰기 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알뜰살림 실천교육을 3천명을 대상으로해서 농한기 시범부락을 중심으로해서 연말까지 실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영양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 연구회 는 98년도 최대연구 과제를 문경 8진미 개발을 하여 문경관광객에게 문경의 특색있는 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연구회 는 수지침 활용과 건강체 조 등 교육을 받고 4월부터 매월 1회 에 걸쳐 읍면생활개선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노인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월 31일은 산북면 약석리 시범마을을 기준으로해서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지역 농업개발센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포장해와서 실기실습을 통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현재 부지가 2,265평 규모가 있으나 적어서 3,500평으로 확대하여 자동화된 시설하우스 및 버섯연구실을 각각 시설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가은읍 농업인상담소는 가은읍 갈전리에 있는 거리가 멀어서 농업인들의 영농상담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내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왕릉리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9월중으로 해서 가을의 농민상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쌀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생력재배로서 경비절감과 양질의 쌀 안정생산을 지속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중점과제로서 첫째 500kg 쌀 다수종 품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도 62%에서 금년도에는 55%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종자확보를 사전 데비하기 위해서 종자증식포 3ha, 품종비교 전시포 10개소를 설치해서 사전 종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면적확보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등 당초계획 5,874ha보다도 105ha 많은 5,979ha로 확대했습니다. 다수확 필수 요인인 평당 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양기 1,553대에 대해서 식부침을 조정해서 작년도보다 1포기 더 심은 82포기로 확보했습니다. 경비절감과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해서 직파재배 93ha와 신개발 제초제 처리로 잡초방제 체제와 아울러 병충해 방제를 정밀 예찰로 예방위주 종합방제 체제로 운영토록 하여 방제효과로서 경비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의 제고로 특산단지 조성 및 수출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과채류는 농업관측에 의한 적정면적 유도와 시설원예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오이, 수박은 조숙, 억제, 비가림 재배로서 불하시기 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하겠습니다. 또 시비개선 및 병충해 종합방제로서 환경 친화형 농업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과실생산은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서 수정벌 머리뿔가위벌을 350ha에 보급했고 신경북형 표준과원 대지 2ha 조성과 사과 왜성대목의 부족으로 인한 1천주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는 y자형 밀식 및 우산식 덕재배와 포도는 중산간지 단경기 특화작목으로 면적을 95년 15ha에서 56ha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출농업은 꽈리고추가 10호 1.3ha, 사과는 663톤, 배는 44톤, 양파 925톤을 수출하였으며, 계속 규격품 생산, 저농형 안정생산, 고품질 생산지도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하우스내 시설을 개선하여서 행정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환기, 이중커텐, 지중난방, 무인방제시스템등을 투입해서 자동화함으로서 고품질 균형생산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산양면 송죽리에 600평에 2,500만원으로서 생산성 향상은 130%의 목표를 두고 10월까지 완료 겨울작목을 입식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토양재배의 연작피해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선채소를 연중생산과 환경농업 기술시책의 일환으로서 문경읍 갈평리에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660평의 하우스를 7월까지 완료하고 가을작목을 유지시켜 인공배지 양액재배 농가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원예 생산향상 시범사업으로서 하우스에 그린음악 시설을 설치하여서 생육촉진은 15%에서 44%로 증가되고 당도측정은 15%까지 향상되며 병충해는 3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은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암면 전곡리 3,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하여 가을작목을 입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토양수분 자동관수로서 감지하는 자동관수 시설을 과수원에다가 적정 토양수분을 자동적으로 공급해 품질고급화에 목적을 두고 생산성 향상은 122% 증가되며, 관수량 물의 소비는 74%나 감소되는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마성면 오천리에 700만원의 사업으로서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사용중이며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식물에 관한 재배기술을 적립하여 추경기에 고사리와 잔대를 경작하여서 소득화 할 목적으로 고사리와 잔대를 각각 200평씩해서 400평을 조성해서 지금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문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원두막을 지원하여 판매 촉진 및 유통마진을 줄여 농가소득화를 목적으로 5개소를 선정 7월중으로 완료하여 휴가철에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묘를 갖다가 직접 생산해서 타지역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임차해서 가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문경관내 농민에게 직접 인삼재배 기술을 정착시켜서 농가소득코자 금년도 5개면에 1천평에 묘삼포를 만들어서 가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봄철 과수 개화기에 유화기에 서리피해로 인한 고품질 과수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서리피해 상습지에다가 방상휀 설치를 활용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리피해를 줄이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는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으로서 경쟁력 제고와 목표를 두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거세비육하고 젖소는 산유량 향상과 1등급 원유생산에, 돼지는 수출규격돈 생산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우고기는 생산기술지도 시범사업에 300두, 문경한우 전문생산 육성에 42호를 선정하고,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해서 13개농가를 선정하여서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경특유의 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타지역 축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신소재인 거정석이라는 특수 사료를 개발해서 브렌드화 할 계획으로 농촌지도소가 자체사업으로 4개소 28두를 지정 시험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문경축산물의 명성이 기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절감을 위해서 자급사료 생산입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사료대책으로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확립해서 휴경지를 사료포 만들기와 그다음에 농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합토를 절약형 사양관리 기술보급등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사료비 절감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금년봄에 봄보리 각 읍면당 1개소 600평씩의 시범포를 설치한 경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노는 땅에 보리 또는 밀을 재배해서 자급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순수 우리 고유의 맛을 찾는 소비자의 기호충족을 위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토종 흑돼지 생산을 하고자 2개소 종돈 48두 유치 계획으로서 종축장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순수한 순종을 9두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 8월중 종돈 확보해서 토종돼지를 생산하여 관광객에 대한 우리 먹거리 제공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환경개선 지도를 위해서 휴대용 첨단 축산환경 측정기 장비를 확보해서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순회 하면서 진단해서 발병율을 30% 정도 낮추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손실을 예방하고 또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 경영기술 혁신을 도모코자 농사기술 및 유통정보 230건, 귀농자 정착상담에 77호중 67호를 상담했습니다. 또 영농기술 자료 CD 등 4,100건, 도서 1,300건, 비디오 테이프 270개 종을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농업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9기에 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4기 125명을 실시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경 농업정보 기본시스템은 98년 7월에 구축하여 인터넷과 연결 기술정보는 물론 문경시의 각종 특산물과 각종 자랑거리등을 입력하여 세계 어느곳에서도 문경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찾아볼수 있는 시스템을 경북농촌지도소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개발사업입니다. 수출관상수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수출관상수 묘목 저장, 종자의 휴면타파 등 기술정립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20평을 6월에 완공하여 현재 수출용 단풍씨앗을 보관중입니다. 앞으로 종자와 묘목보관, 각종 출하조절 등으로서 부가가치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금년도 관상수 수출은 60만주, 1억5천만원의 외화를 획득했고 IMF 시대에 경제회 복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연작장해 해소를 하고자 영지 주산지인 동로면 2개지역에 연작으로 인한 요인별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개량화 할 수 있는 큰 효과가 기대되면서 또 영지하우스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는 계속 연구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더덕신기술 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수량성을 높이고 노지와 같은 향이 있는 내수있는 그런 기술보급의 체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여하고자 시범포를 설치 농가보급 가능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포장해서 봄꼴 2만본, 그다음에 여름꽃 2만5본을 공급했으며, 가을꽃 국화를 갖다가 5천본 종합 5만본을 생산하여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영지버섯 단지는 93년도에 처음으로 1,100평으로 시작하여서 현재는 18ha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에서 75%를 차지하는 제일 많이 경북에서 면적을 차지했고 금년도 산북면등 5개읍면에서 11ha를 확보해서 3년간 수입을 잡는다고하면 49억5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또 전체 우리 면적에서는 86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문경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문경 영지홍보를 위해서 지난달 7월 14일 MBC에 방영했고 7월 29일에는 KBS와 진흥청 공동주관으로서 농촌진흥계의 우리나라 최고권위자인 차박사를 모시고 영지버섯 공개강좌를 산북면 회 의실에서 경북지역에 있는 영지재배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진쑥 재배는 유휴지 활용방안으로서 97년도에 2.4ha에서 금년도 7ha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휴지 생산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건강식품 제품화 판매방법을 모색중이며 예상소득은 반당 120만원으로서 산간지 유휴지 활용에 큰몫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포도단지는 9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현재 45ha까지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문경의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이용한 단경기 고당도 생식용 포도로서 더욱 고품질 시키기 위해서는 간이 비가림재배를 확대 보급할 것이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발아포도는 접액을 가하여 부가가치 제고에도 연구해 나가면서 문경의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미자 단지는 유휴지 활용과 고령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96년도에 3ha를 재배한 결과 현재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오미자는 산물로 판매하는것보다는 제품화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계속 연구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해발 450m 이상 지역인 동로 석항에다가 무병 씨마늘을 갖다가 생산해서 일반 씨마늘보다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할 목적으로서 96년도에 2ha를 시작해서 금년도에 8ha까지 확대해서 씨마늘로서 가치가 평가되어 인근 예천종보다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월 16일날 MBC에서 문경 동로씨마늘의 홍보로 인해서 시중가격보다 30%이상 비싸게 받았습니다. 또 쇄도해서 물량이 딸릴 정도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씨마늘 후작으로 과거에 무나 배추로 해서 소득이 났던 것을 올 가을 감자를 2.5ha 투입해서 소득증대에도 한몫 기여할 계획으로 8월초에 육묘상을 설치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출분재단지 조성입니다. 소재목 123만주와 분재 3만5천본을 갖다가 양성하여 외화 4억1천만원을 벌어들여 계속 벌어들였으며, 계속 확대해서 외화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됩니다. 토양검증은 밭토양 검정 4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총 8,442점의 계획으로서 96년과 97년도에 문경, 가은, 영순, 산북면에서 4,182점을 4개면을 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호계, 산양, 동로면에 2,020점으로 검정중이며, 99년도에는 마성, 농암, 동지역을 끝으로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농가별로 처방서를 발부해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ha를 설치해서 규산질 비료, 또는 완효성 복합비료를 사용등으로 해서 토양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과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농촌지도소의 특수사업으로서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시설의 현대화하고 경영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영의 합리화에 기하고자 전국에서 문경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억의 계획으로서 신청한 결과 413호에서 70억의 자금의 신청이 왔습니다만 심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결과로 영지외 17개작목에서 357호에 49억7천만원으로 확정지어 현재까지 210호에 23억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실시한 사업은 하작물이 수확한 뒤에 계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는 소장을 중심으로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경지역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영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 문경시 농촌을 위한 시책전반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 직원이 적극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업을 하려고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에 보면 농촌지도사가 36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6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력에대한 어떤 그런 애로되는 점은 없습니까?

애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낮으로는 현지에서 직접 포장을 다니게하면서 현지 기술지도를 해야되고 또 농민을 접촉해야되고 언제든지 수시로 도에 요청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쫓아나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처지이고 또 병충해 발생 이런 것은 현지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나가서 예찰과 방제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당초 현지 56명에서 50명이 있습니다만 별정직과 기능직, 일용직을 제외하고 직접 현지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이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이중, 삼중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행정에서 구조조정 이렇게 해서 인력을 감축시킨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하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지도사는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6명이 부족해서 1인 2역, 3역을 하니까 시정이 좀 잘못되어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 농정과나 유통특작과에 기술인력은 지도소로 흡수해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는 이번 구조조정된다고하면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법령과 그다음에 규제와 이런 것은 현재의 실태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는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뭐 업무를 떠나서 구조조정이 된다고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기술개발을 해야되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리드할때에는 행정력은 지도소입니다. 이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하면 현재에 있는 유통특작과나 농정과에 기술인력들은 농촌지도소로 흡수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농업 기술센타로 모양을 갖출수 있고 또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조정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조의원입니다. 의장님 여기 지도소가 3개과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사회 지도과 업무에만 질의하게 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다하면 대단히 많은데.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전체 다 해도 됩니까?

예.

금년도부터는 농업인대회 를 농업인단체 통합대회 를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포함이안됩니까?

농업경영인이 포함됩니다. 4개단체는.

그런데 문경시 농업인대회 에 1천명 계획인원중에 4H회 ,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인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아! 거기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포함이 됩니다.

올해에는 문경시 농업인대회 를 한번 하는걸로 끝이 납니까?

거기 내용은 4H회 는 가을에 경진대회 가 있고요, 농촌지도자회 는 농촌지도자 대회 가 있고, 생활개선회 는 실적발표회 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도 나름대로의 각종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 하던 것을 농업인의 날 보통 같으면 재작년도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전후를 기해서 각종 이런 행사를 하지만 한번 모여서 전체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로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업경영인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이죠?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746명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주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겠죠?

지금 계속중입니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쪽인데 앞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농촌지도소라고하면 주로 영농기술 개발보급 분야라든지 그런 업무가 주축이 되어야 될텐데 본청하고 그 업무가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중복업무가 상당히 있죠? 다시 말하면, 지도소내에 축산업무 분야가 농정과입니까? 유통특작과입니까?

유통특작과.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관광농업분야에서 지역경제과의 그런 업무분야, 유통특작과의 분야, 농정과의 분야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과 못지않게 농업 자체가 기관산업으로서의 육성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의 일괄성이 결여되었다. 집중적인 하나의 산업분야로 추진해 나가자만 좀 일괄성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도와 행정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죠.

구분되는게 뭐냐하면 저희들 계획은 행정에서 원래 수립하게 되어있고 지도는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되지만 일선 시군에서 와서 막상보면 어떨때에는 중복되는 남이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어떤것이냐 하면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을 예를든다면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행정에 통보하면 다시 방제명령이 내려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기회 가 그런 구조조정을 해서 일관성 있는 것이 안낫겠느냐 전 개인적인 소관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소장님 개인의 뜻은 일관성있는 업무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교육과 완전히 계획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그런 것이 중복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 에 그런 것을 좀 정리하면 뭐 상당한 앞으로 발전적이 안있겠느냐? 지난번에 또 왜냐하면 95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위임사업을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것이냐하면 시장체제하에서 같이 지방직으로서 지방청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잘 조정된다고하면.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화사업중에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기후, 토질 이런 것으로 봐서 유사한 지역에는 뭐 같은 농작, 특작물이 재재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작물 자체가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 어느 지역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말 경쟁력이 있는 우리 농산물이다 하고 내놓을수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뭐 단정지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뭐냐하면 농업구조라는게 뭐냐하면 첫째 지역특성과 또 개인의 기술능력과 자본능력이 모든 것을 비추어서 개인에 이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일정한 특정한 예를들어서 동로같으면 영지버섯, 그다음에는 가은 같으면 포도 이런 등으로 해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포도를 넣을수 없고 전체를 영지를 넣을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규모로 합작해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향상되면 지역주민이 따라와서 해야되지 뭐 계획을 한다고해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규모와 농가경영의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광문경에 필적할 정도로 농산물도 따라가자면 지역적인 특색있는 농작물 생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소에 토질검사를 다 하고 있죠?

예.

그게 끝나게되면 어느 지역은 어느 특작물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분석이 다 안나옵니까?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오면 그지역에는 그런 어떤 특화작목이 그런 지역으로 분배 재배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계획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개인적인 기술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내가 밭이 1천평있는데 이것을 나는 분명히 고추를 해야되는데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딴걸 정했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기술문제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런 점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면에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쪽인데요, 그 매년 농업경영자 과정을 위탁교육으로 안동대학교에 보내고 있죠?

예.

금년까지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14명하고 이번에 6명하고 한 20명 되는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6개월 코스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코스입니까?

예.

아! 매일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주일에 출근하는 시간 있습니다. 날짜가.

아! 일주일에 몇번?

예. 한번 내지 두 번으로 해서. 주로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오후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 위탁교육을 받고난뒤에는 농업경영면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있나요?

첫째 뭐냐하면 순 농업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의 여러 가지 상식을 갖다가 교육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모임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예산지원해 주고 있죠?

예산지원해 줍니다. 1인당 들어가는 것이 250만원인데 50만원 자부담하고 200만원은 시, 도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귀농현상이 일고 있죠?

예.

금년 7월 18일까지 77명이 귀농숫자가 나와 있는데 대개 귀농자가 선택하고 있는 농업은 뭐 어떤 종류의....

그건 보니까 뭐 주로 하우스도 한다고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소득작목을 위주로 할려고 애씁디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77명중에서 교육은 예를들어서 56명 마치고 상담은 6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저희들이 배정된게 뭐냐하면 한사람당의 정착자금을 2천만원씩 줘서 저희들이 3억9천만원 시군에 배정받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역시 융자지원이죠?

예. 융자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이 신청해서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건이 열악해서 안되는 사람도 귀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든지 해서 고향으로 오는 경우 안그러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고 보겠는데 이사람들이 제2의 희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아마 특별하게 이건 좀 농업경영면에서 뒤를 봐줘야 안되겠느냐?

예. 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상담실에서 직접 상담하고 또 전화상담을 하고 또는 도나 중앙에 교육이 있는가, 없는가해서 묻기 때문에 그때에는 전부 메모해놨다가 적극적인 조치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대상 관리인으로 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자금지원되면 계속 경영관리 지도라든지 영농지도, 기술지도를 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인데요. 물론 지도소 업무로도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만 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사업면에서 수지침 생활요법, 성인병 예방 뭐 피로회 복 체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물론 전문인들이 그때 그때 초빙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겠죠?

예, 강사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지도소 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지도소 내에서 실시했습니다.

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가은하고 몇군데 현지 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좋아 합니다. 노인들이 거기 와서 수지침하고 뜸을 하니까 거의 농촌에는 성인병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일관성 문제인데 우리시에는 행정에서 경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보건소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이것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취미과제로 선택해서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올해에는 뭘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자기 소양도 넓히고 자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내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과내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완전히 건강관리,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줄로 압니다.

역시 거기에 금년도 당초사업 계획이었던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지도자 육성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3대과제로 건강관리, 가정관리, 환경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그건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대과제 사업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같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연관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부락을 선정하다보면 거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부락이라든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에는 집행부는 본청은 기획부서가 될것이고 영농관계 농사관계는 기술보급 업무라든지 규모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것은 아마 지도소가 전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아마 구조조정 당시에 업무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경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물론 농업도 경영이라고해서 농업소득을 위한 지역특성을 살려서 특화작물에대한 양질에 대한 다수확을 위한 기술보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보리농사 같은 것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모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전답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농사 일모작만을 해서 하는것보다는 과거와 같이 보리농사 같은 것 그것은 뭔가 소득이 없어서 못하고 있나요?

글쎄요. 소득도 소득이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농촌의 노동력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뭐냐하면 보리를 재배하고 그다음에는 모를 심게되면 기계화 작업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며칠안하면 이양시기가 넘어서 가을 작물, 즉 나락에 소출이 약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리는 시간당 소득으로 봐서는 지금 보리농사가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보리는 1년동안 회 수는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합니다만 시간당 소득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보리가. 그러나 실지 전체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는 사료용으로 권장해서 외국에 도입된 사료의 대체로서 한번 노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그 집안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입니다마는 농촌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농사에 대한 특히나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벼농사라든지 보리농사 같은 것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해야됩니다 하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우리 문경으로 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당국에서도 보리농사를 지을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권장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이런 농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리농사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볼수 있는 과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과 함께하는 교육란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거기 새해영농설계교육에는 교재가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농약과 안전사용방법까지 다 기재되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끝에 새해영농설계교육때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 교육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적기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뭐 이런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농약이 특히나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고 또 한번만 잘못 치면 1년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때에 우리시에서 농가하고 판매상이나 농협, 현재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대책기구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책기구라고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지도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어떻게 하는가하면 농약이라든지 모는 종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절대 농약에 대해서 종자같으면 일반 종자 본사에다가 연락을 시켜서 분석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면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하고 이런 예는 있었습니다만 농약관계는 아직까지 별다른게 없었는데 일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약오염으로 인해서 잘못쳐서 농작물 피해 있는 것은 이것은 보통보면 자기들이 농약을 관리하는 보관장소가 잘못되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바꿔쳐서 오염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이외에는 뭐 특별히 없는줄로 압니다.

올 한해의 농약피해로 인해서 접수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 답사 현지 출장을 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피해가 많은 것은 제초제 피해로서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살충제인줄 알고 제초제를 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제일 많고 딴 것은 뭐 별다른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데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교육을 좀 내실화시켜서 영농설계 교육때 좀더 상세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안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종자나 농약에 대한 피해가 갔을 때 현재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도 상당히 자주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산하 4개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단체입니까?

예.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농업경영인회 나 농촌지도자회 는 유사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통합할 건의를 여기서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작년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알기로는 한 40명인데 부실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적다든지 이렇게해서 저희대로 교육을 시키고 현지답사를 해서 경영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회 복이 불가능한 것은 경영인에서 제외해서 반납조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여기 머물은 사람은 다시 경영지도를 해서 회 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마는 떠난 사람은 완전히 자금회 수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지도소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자금을 사용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융자는 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융자에 대해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후계자를 융자에 잘 썼느냐? 사업 선정완료할때에는 저희들이 꼭 관여합니다만 후계자. 그 다음에 요즈음은 규모화로 하기 위해서 전업농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쓰는목적은 썼는데 나중에는 전재된 사항은 수대로 많은 인원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예. 금년도에 50명을 농업경영인회 로서 육성을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향후 계속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속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런게 극히 우리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융자를 했다든지 보조 또는 자부담한 실적에 대해서 조서를 읍면별로 구분해서 사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요. 11페이지에요. 가은농업상담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부지가 나온 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역에서 농협입니까? 그사이 바로 도로변입니다.

예.

장소는 좋습니다만.

장소가 좋은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전부 여망이 민원을 한군데서 볼수 있도록 읍사무소내에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장소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관선의원님!

예. 26쪽에 좀 봅시다.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특화단지육성은 그 지역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육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장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권장해서 하는 겁니다.

권장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역주민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합해서 권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몇가지가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가지로 나왔죠?

예.

여섯가지가 한 지역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지역적으로 다 동네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것도 있는게 아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다. 인력이거나 모든면에서.

현재 여기서는 왜하느냐하면 그 여건이 다 틀립니다. 동네마다요. 여기 인진쑥같으면 산밑으로라든가 영지버섯 같으면 어느 지역 다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예를들어서 오미자 같으면 유휴지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도같으면 기존 밭에다가 재배하기 때문에 뭐 수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씨마늘 같으면 예를들어서 해발 400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마다 다 그게 틀린다고 하는데 물론 마을마다 단지 조건이 다 있겠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부다 농가소득 증대, 또 농가 마을조성, 또 새소득원 개발, 또 농촌활력 증진 도모, 이건 뭡니까? 이것? 농가소득증대, 소득기반조성 그러면 이 지역에는 다하고 다른 타지역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게 아니고 빠져서 그렇지 지금 예를들어서 농암을 예로든다면 농암같으면 저희들이 하우스시설사업으로서는 농암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우스가 문경시에서 하우스시설 안하는데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예를든다면 그렇고. 그 지역에 따라서 희망농가가 없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작하는 사람이 의욕이 같이 결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나머지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에서 농사의 소득증대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이번에 50억 그거 뭡니까? 융자사업을 해보니까 각 읍면에 공히 제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들어옵니다. 우선은 들어낼수 있는 것을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결국 그런 아까 김호건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 내역을 보면 거기 바로 들어갔는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서면을 제출해 주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되었을지 모르지만 작년 지나간 연도라든지 예산지원이 된것이죠?

작년도 예산 지원된것도 있고 포도단지 같으면 벌써 기존단지를 확대해서 계속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놓은 것이고 오미자단지 같으면 이것이 96년도에 한번 지원된 계속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영지같은 것은 재작년부터 기 들어온것에 대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50억 현대화사업 자금으로서 확대된 겁니다. 인진쑥도 작년도에.....

이쪽에 정확한 농가호수를 알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나열안되었습니다만 뭐 농가호수를 알수 있습니다.

농가호수가 정확하게 몇호수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영지재배하고 인진쑥 단지 이것 나온 것은 정확하게 명단 알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줄때에 지원받은 농가가 있으면 그 지원받은 내역을 같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33쪽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90년도 사업계획이 50억이죠?

예.

그런데 46% 지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이 다 됩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데 즉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름 작물 들어가기 때문에 밭이라든지 이런데 끝나면 완료하는데로 지원됩니다.

이 자금이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융자에서 시에서 이자를 시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4의 비율로 해서 융자 3년간 융자가 이자는 시부담, 농협부담입니다.

그럼 생산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예. 3년 넘으면 생산자 부담이 됩니다.

그럼 3년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농협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연장신청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창섭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많은 생산량을 지도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제가 축산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봅시다. 19페이지에 보면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및 수출, 사육기반 유지에서 젖소 산유능력 향상 및 1등급의 원유생산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밑에보면 한우사업 개요를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추진이 1개소에 300마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개요에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1개소라고 해놨네요?

예.

300두가?

이것은 영순면 왕태리에서 작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영순면 사근리에서 이곡리인가 거기서 선정이 되었다가 지역주민의 축산폐수로 인한 진정에 의해서 다시 영순 왕태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늦어서 금년도에 1월중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럼 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입식중입니다. 완전히 300마리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규격돈 생산이다. 13개소이면 개동에 약 200두 이상인데 이게 수출의 영향에 맞고 지금 현재에 돌아가고 맞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에서도 수출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돼지를 집단사육하는 농가들은 전부 수출규격돈으로서 출하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유통특작과에서 수출량이 3분의 1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돼지 파동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앞으로 권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수출이 딱 맞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방도를 취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3호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산북을 중심으로해서 마성, 산양 여러군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수출관계를 권장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출가격이 좋았을때에는 외국으로 내는데 외국은 시도 뭐냐하면 국내 가격이 비싸버리면 이 업자들이 사업농가를 정해놓고도 반대를 해서 내실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은 그런데서 계속 시일을 유지만 해준다고하면 언제든지 꾸준하게 밀고 나갈수 있는데 국내가격이 비싸면 수출을 안하고 국내가격이 싸면 수출하기 때문에 신용도 문제 때문에 계약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소 300두를 먹는 음식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고급육 생산이 특수사료라는 것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조성하는지 축사에 대해서는 옥수수나 밀이나 갈면 된다고 했는데 300두라고 하는 그 사료 분석을 할려고하면 엄청난 평당도 많이 미칠것인데 거기 시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개인이 작업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돼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료관계는?

돼지관계는 지금 각 농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적인 것은 말로만 했지 실제 지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물론 농가마다....

돈사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는 그런건 없다고 난 보고 있고 사료로 사다 먹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어떠한 고구마나 호박이나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짬밥이나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하는데 이 지역에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때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수출경영에 1등급만 항상 수출이 됩니까? 그게?

현재는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당초 상사하고 계약된 그 사항기준에 의해서 수출되기 때문에 규정기준외에는 수출이 안된다고 국내 소비밖에 안됩니다. 현재 각종 마트같은데 싸게 나오는 것은 규격수출돈을 잡아서 수출하고 남은 물건을 갖다가 납품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치이는것이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면 그렇게 싸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로 이제 국내소비가 됩니다.

어쨌던 좋습니다. 이때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의 지도소의 인원을 억제 안되었지만 그 있는 사람에 한해서 더 신경을 써서 농촌에 피해없이 또 축사인들은 모든 피해자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윤석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호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읍사무소가 아니지요?

예. 읍사무소가 아닙니다.

아까 그 답변에 다시 재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현재 뭐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작년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11일자 대통령령으로 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800㎡이상 되는데에 대해서는 1급수 관할이 있습니다. 1급수 관할이라고하면 문경시의 거의 1급수관할인데 이때에는 오수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평이기 때문에 한 66㎡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면 되는데 뭐냐하면 읍사무소 건물 전체와 같이 포함시킨다 이래서 읍사무소내에 지을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보통 정화시설이 아니고 20평 같으면 가정에 있는 정화처리로 해야되는데 읍사무소 전체 건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수 있다 이래서 문의해본 결과 도저히 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하나 물색해보니까 가은 역 못가서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어떠냐해서 지금 가은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가은에 있는 농업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에 우리 같이 김호건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다 볼수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해서 최대한의 법적관용을 받아서 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협의중입니다.

어디하고 협의중입니까?

현재 우리 지역이 절차를 밟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기에 아까 부시장님 얘기로는 분류를 해보자. 지번을. 뭐 이런것도 말씀을 하시고해서 협의해서 다시 좋은 방안이 나면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아직 지금 부시장님도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아직 모르시고 오늘 아셨는 것 같은데 법이 작년에 8월달에 그렇게 되었으면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틀림없이 전에 소장님이 계셨을때에 가은읍사무소내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상진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에는 그런 부분을 몰랐었으냐 하는 이야기가 들고 아까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 한 시장님 밑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것보다는 되는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풀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추세는 될 수 있으면 농촌지도소 출장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전부다 민원이 와서 한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출장소 건물을 따로 짓는것보다는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청내에다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때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출장소 소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그분들의 지도 감독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읍면사무소내에 산업계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때에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내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것이고 굳이 청내가 좁아서 못한다고하면 그 청사내에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에 예산심의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앞으로의 행정의 추세하고 우리의 바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청내에 하시든지 아니면 청사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인들이 읍면이나 같은 청사내에 산업계 또는 같이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농업인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들판에서 장화발로 흙을 묻혀서 마음대로 뛰어들어가서 흉허물없는 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이래서 우리는 사무실을 떠나서 사랑방이라는 그런 체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아직까지 기관에 들어갈때에는 옷이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만 여기 들어갈때는 그냥 턱턱 털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꾸 그럽니다. 뭐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고 또 법률관계는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같은 사무실내에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줄 아는데 이것 신축할려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작년도 8월달이후에 나왔다고해서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먼저 고영조의원이나 이두영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본청의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이 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업무를 갖고 중앙에서 나오는 도로부터 내려오는 예산루트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시행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단적인 예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중간에 농가주택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주택과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차제에 앞으로는 농촌지도소로 당겨오든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 크게 �회 뮌릿歐� 물론 시범사업일수도 있습니다만 얼마 안되니까 본청으로 넘겨주든지 이것은 이렇지만 전번에 보니까 작년예산때보니까 유통특작과에 축산시설하는게 있더라고요. 물론 시범사업입니다만 그런것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또 하고 유통특작과에서도 축사짓는데 예산지원 받아서 보조금하고 융자나오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 시군내에서 시내에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도대체 성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조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완전 융자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청 기술개발해서 처음 개발한 사항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 농민들이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것하고 사업적으로 차질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바로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해야되고 본청에서 해야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 밖에 아니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융자이고 행정기관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소장님! 잠깐 중지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관계는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자체가 이것은 중앙통해서 내려오는것도 중복되어 내려오고 있고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것을 많이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래서 지금 구조조정 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보면 진흥원하고 농정하고 이 관계가 서로가 잘 �회 쩍윱求�. 잘�회 쩐티� 이것은 특히 우리시가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시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금년도 IMF 극복을 위한 10대 핵심지도 과제를 설정해놓고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체는 쌀농사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묘판기에는 고온에서 이양을 해놓고 5월말에서는 저온으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육촉진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6월내 다시 기상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웃자락이 되어서 염려가 되었었는데 또 요사이 갑작스럽게 또 저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상당히 생육관계는 보면 어떠냐하면 가지수가 작년보다 한두개 적습니다. 키도 좀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엄청나게 햇볕이 쪼임이 100시간정도가 적기 때문에 출수가 좀 다소 지연 안되겠느냐? 한 이틀간, 삼일정도의 기간이 안되느냐 예측하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제일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하면 지금부터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의 기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의 기후에 따라서 농작물 작황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물관리라든지해서 뭐 인위적으로 할수있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쌀 생산목표가 얼마가 목표인지 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지도사들의 많은 노력이 되고 적극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19페이지 지금 우리 농촌의 축산사업은 제가 보기에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IMF로 인해서 소비위축으로 사육두수가 불어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가격이 적정선으로 인하가 안되고 또 사료가 대폭 인상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정부에서도 축산정책은 축산당국에서 어떤 전시효과라든지 이런 것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축산정책이 상당히 지금 어느 한계까지 와서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금년 12월을 전후해서 상당한 농촌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보면 한우문경 전문생산 농가 육성해서 42호에 3,241두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42호가 현재 우리 축산농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42호가 선정된것인지 안그러면 이 42호가 다시 선정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기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 축산농가중에서 42호를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만일에 이런 어려운 축산 현실에도 불구하고 42호가 다시 선정되어서 축산농으로 다시 선정된다고하면 상당한 문제가 안오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사료가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료 대체작물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심고 또 다른 사료 대체 어떤 사료를 개발한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는 대체가 어느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질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 계획으로서는 금년 가을에 축산농가를 말하자면 보리파종을 호밀보다 적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저희들이 해서 최소한의 작업사료로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중입니다만 저희들이 거정석이라는 가은에서 나는 돌이 있습니다. 일부 축산 돼지농가에 해보니까 첫째 냄새가 덜 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인수해서 4개소 28두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에서 냄새도 안나고 육질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이것을 한다고하면 상당히 우리 문경의 축산에 대한 브렌드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문경의 특색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되면 시식회 도 겸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해서 다수 참석하는데 홍보도 하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도 최소한이라도 우리 지역에 축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이나 금년말전으로는 1차적으로 나오고 최소한 돼지같으면 한 4, 5개월, 소같으면 1년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개월짜리 그다음에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의원님들을 좋은 기회 가 있으면 모시고 한번 시식회 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시험연구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경농업현대화 사업중에 특수시책에 보면 50억이 각 농가로 배정되는데 일단 이게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우리 농촌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배정이 되어서 우리 농촌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지원된 사항은 예를들어서 집단된 농가 같으면 동일작목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현지에서도 하고 예입니다만 한가지 예입니다만 지난번에 영지버섯 같은 것은 문경 갈평복지회 관에서 산북, 문경, 동로의 영지버섯 대상농가를 모아놓고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포도 같으면 예를들어서 동로에 저희들 상담소에서 모아놓고 2차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등으로 해서 같은 유휴작목끼리 모여서 합니다. 하나로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관계나 모든 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첫째 많은 농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적은 분야에서는 순회 지도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인력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 농촌도 이런 점점 IMF 한파속에 지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50명의 우리 농촌지도사들로 구성된 우리 농촌지도소가 정말로 우리 농촌에 봉사하는그런 지도소가 되도록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과 봉사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조금전 엄창섭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자면 물론 축산기술이 보급되어야 되겠죠. 19페이지하고의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거세사업 문제인데 제가 알때에는 그 거세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대체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압니다. 왜그러냐하면 별로 수익성이 없다. 뭐 지금 거세우 뿐만아니라 이런 축산분야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거세를 하는 한우를 비육하는데에는 20개월에서 23, 24개월정도 걸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도 제대로의 고품질로 인정된 가격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한마리를 먹이는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가지고도 제대로 사육농가가 기대했던 것 만큼 가격보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예가 있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분야에 대단한 정력을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거세뿐만이 아니고 한우 그다음에 규격된 뭐 이런 등등 업무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제가 볼때에는 축산업 전 분야가 다시 말하면 축산농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평가한다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의 입장에서는 현실 축산업무 축산업 분야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거세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두에 대해서 10만원 들여서 지원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료비를 지원해서 조금전에 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생육사항이 좀 부진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세비육을 하면 1등급율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가져와서 그런데 서면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산양면에서 거세비육을해서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시키는 것은 현재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서의 거세비육한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비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축산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딴게 없습니다. 거세비육해서 고품질을 만드는 것 외에는 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세에 대해서는 자신 못합니다만 거세비육을 해서 1등급을 내는데에는 자신있게 건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유통특작과 업무에서도 아직 축산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축산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현실 여건이 어떻다는 그런 분석자료가 나온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축산농가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축산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뭐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상에는 적어도 그런 내용의 분석은 나와줘야 안되겠느냐? 또 장래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뭐 장래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는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촌지도소에서는 분석이 되어야 될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저 1년동안 해나가는 업무보고 추진실적 이런것만 가지고 보고하시기 보다는 아마 일선 축산농가들하고 가장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곳이 아마 지도소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소장님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장화신은대로 흙 묻은채로 아무 부담감없이 출입할 수 있는곳이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지도소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의 아픔을 어느기관보다도 더 잘알고 있는곳이 바로 지도소가 아닌가 이렇게 볼때에는 이 업무보고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알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좀 여기에 보고서상에 올려줘야 안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내용들이 다 그래요. 뭐 축사신축 754평을 시범사업으로 또 새로 짓고 뭐 등등 나오는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합사료 사실상 이것 큰 내가 볼때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등등 있는데 앞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축산농가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조조정과 더불어 집행부 저쪽하고의 기획업무, 집행업무, 또 기술업무 이런것들이 조정될테니까 아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진단. 기술을 상세히 하지 않고 그렇게 진단내릴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 부분에 보면 대단히 우려했던 농업현대화 작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자금이 풀려나가서 3년동안 무이자로 된다고하지만 3년이 지난뒤에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하에서 과연 이런 수천만원씩 억대이상의 현대화 자금을 받은 농가에서 3년이후에 과연 상환이 가능한 작목을 택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돈 주고 거기 뭐 잘하겠지 하는걸로 생각하기 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농업 현대화자금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지원해주고 교육과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을 세운 것은 뭐냐하면 3년내 어지간하면 자금이 나올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준으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농가에 첨가해서 나올수 있도록 물론 과거 빚으로 인해서 못갚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작목만 넣어서 그 재원이 될 수있는 여건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더해줄수 있고.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진지한 자세를 임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습득한 시정추진 내용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