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시는 95년 1월 1일 통합됨에 따라서 삼척시와 삼척군에 도시계획에 통합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도시 재정비 수립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도시계획이 항공측량이되지 않는 지역은 정확한 항공측량을 실시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의 도시계획을 불합리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은 전체 삼척시 면적1,184㎢중에서 77.51㎢가 도시기본계획이수립된 지역입니다. 현황을 보면 삼척 동지역이 48.88㎢, 도계임원, 호산, 미로지역과 근덕 일부지역이되겠습니다. 삼척 도시 재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재정비는 7억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이 7억 5,900만원중에서 금년도예산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덕 미로지역에 신규 도시계획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도시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항공측량이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난 4월 17일에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비에 따른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용역집행계획 공고를 7월 16일에 공고를 하고현재는 사업능력평가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서 접수를 해서 8월 15일까지 PQ 방법에 의해서 심사를 한 후 8월중에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항공측량은 금년 9월까지 국토이용계획은 내년 4월까지 재정비결정은 내년 7월까지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내년 12월까지로 해서 내년까지재정비계획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계획이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장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주민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대해서 운행버스에 대해서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누적되고 있어서 운행업체에서는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적자누적에 대해서는운행손실 보상금 및 보전과 도로가 협소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정비를 해서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되겠습니다. 전체 벽지노선은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11개노선, 미운행예상노선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9,7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비수익노선은 1억 6,500만원을 우리시비로 책정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운행 예상노선외 6개노선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은 2/4분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미운행 예상노선 도로정비는 6개노선 20개구간 이천, 길곡, 금계, 도경2리, 여삼등을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3/4분기와 4/4분기를 지원하고 공영버스 1대에대해서 대형버스 77인승을 구입해서 업체에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들었는데, 국비가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비 1,200만원자부담 9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택시는 법인택시 4개업체에 150대, 개인택시 128대해서 278대의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3부제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하루에 2/3의 택시가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6대의 택시가 운영되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부당요금 안받기운동과 친절교육을 저희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4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차량청결 및 환경개선 지도점검을도 조합해서 2회를 실시했고, 불법영업행위단속을 7회에 실시해서 15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수입된 금액을 전액해서 업체에납부를 해서 월급제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4개업체에서 전체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전후와 연말연시에 불법영업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양교육에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안전협회라든가 대학교수,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의뢰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교육을 3일간 실시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고질적으로 단속해서 안전적인 택시운행이 되도록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12개구간에 11㎞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단속반 편성은 평시에는 1개반 3명으로 운영하고, 야간은 2개반6명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야간단속은 6회에 53건을적발했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금년도는단속을 위주보다도 경고를 하고 사전경고를한 후에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2,516건의 경고를하고 그 중에서 약 10%내에는 3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휴일은 지금까지 야간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격주로 해서 화.목.토 이렇게 격주로 해서 저희들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피서지에 대해서 불법주차에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위주의 단속이아니고 계도위주의 단속이 되도록 특별히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이 저희들 시 관내에 차선도색 98㎞에1억원, 신호등 연등화를 2,000만원, 경보등교통안전표지판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는 경보등 5개소에 대해서는 도계, 원덕, 하장, 미로에 대해서는 5개소 설치가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은 위험표지판 설치를13개소에 완료하고 차선도색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차선도색은 7월 21일에착공해서 금주부터 차선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266개소 하고 연동화 추진에대해서는 9월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이용시설물 설치 및 보강입니다. 현재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137개소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도시형이 68개소, 농촌은 69개소, 승강장표시판이 250개소, 택시승강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5개소 2,618만원을들여서 도계 2개소, 원덕 1개소, 근덕 1개소, 하장 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도계지역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대기소 도색을 실시했습니다만 표지판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3개소를 추경때 확보한 1,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버스승강대기소 일부지역에 대해서 버스운행시간표를 제시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4,075등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가로등과 농촌형 가로등, 어선대피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년 추진하는데 상반기 추진은 가로등을 32등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환선굴 입구와 산업대 운동장 부근에서 설치를 했고, 보안등은 3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일용직 3명과 보수 작업차1대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반기는 1,020건의 기동처리반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보안등관리에 대해서는 반상회 및 주민건의사항에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설치토록 하고 기동처리반 운영도 내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저희 과에서는 4건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의 4건중에서 금년도에 1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도비는 5억5,0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에서 봉황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공사비가 15억원이 들어가는데금년도 5억 6,000만원에서 40m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봉황로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에 지적이 불일치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불일치해서 지난 7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적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전체적으로 호응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므로 해서 집을 건축할 수 없는 면적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몇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현재 60필지정도 되는데 반이상 약 30필지 정도는 동의가 된 것으로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완료되면 저희들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당저동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저리 골안 지역을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골안지역을 작년까지 공사를 140m에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 두 집이 보상협의가 되지않아서 작년에 추진을 계속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보상협의를 응해 왔기 때문에감정을 7월 24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원 2리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전체 13억 4,000만원을 들여서 450m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보상 200m, 공사는 100m를 추진코자 합니다현재에 하천변에 있는 옹벽시설을 70m를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00m에 3억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공사가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시자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5건에 금년도10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는 삼척병원 건너편에서부터 봉황산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350m에 폭 6m로 추진코자 하는데, 금년도는 130m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4월 30일에 착공해서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서 토공작업을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저에서 성북간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성북 삼거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1차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차공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고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에서 동헌터간입니다. 의료원에서 동헌터간은 공사추진보다 이것은 보상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동의 보상을 두어서 건물은 철거하고 반도낚시하고 대영식당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감정했기 때문에 재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봉황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세광프라자에서 봉황천 굴다리까지 가는공사인데 64m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하고 병행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사업으로서 남양 3통, 여고앞과사직 2통은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간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추진하고 남양 3통에 대해서는 110m에 5억 7,800만원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양 3통은 현재 지장물 2동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되었는데, 현재에 건물3동에 대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공문도 회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것은 주민들이 계속 거부했을때는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직 2통은 현재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층 포설이 완료되어서 이것은 9월중으로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1,034등이 되겠습니다. 25%에 해당하는 263등에 대해서 격등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살리기나 절검운동에 대해서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동지역은 34%에 해당하는 78등을 소등했고, 도계, 원덕, 근덕지역에 대해서는17%에 해당하는 85등을 소등해서 월 100만원정도 전기세 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 및 일반해수욕장 주차장공영유료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6개구역이 되겠습니다. 6개구역 735면입니다. 735면에 대해서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중앙시장하고 현재 735면에7,909만원에 대해서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지회 및 2개단체에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요구에 의해서 일반해수욕장에 의해서 유료화로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간이해수욕장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산, 궁촌, 신남, 증산, 후진, 광진에 대해서 주차장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대상차량은 11,60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지역은 시관내 전역이 되겠으며, 시행시기는 8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은 현재 7월 22일에28개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회단체와22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각 유관단체는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10부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부제 운행을 강제적으로 했을때는 당장 효과는 있지만 지속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강제성을 띄지 아니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참여하는 우수기관에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할인을 20%를 해주는 것으로 9월 1일부터 계획했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저희삼척시 조례에도 10부제 운행했을때 20% 할애하도록 조례에 기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8월 1일까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 앞유리 뒷유리에 10부제 운행차량이라고 표시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9월달까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TV는 3회가 났고, 신문하고 삼척소식지 앞으로 반상회에 게재해서 자동차 10부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정라동 해안도로변 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시지 않으셨죠 ?

예 !

상반기에는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예 !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현재 정라동 유원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정라진 해안도로변에 유원지를 지정해서 운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을 120,000㎡에 대해서 유원지를 계획했는데, 그 유원지를 계획해서 저희들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재정비 계획하고의 중복성도 있고 그다음 유원지를 지정해서 세부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또한 앞으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와서 운행했을때는 다시 그 계획을 변경해야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 계획을 일단보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보되어 있습니까 ?

유보하는 것은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회의록을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민자유치하는 방안도 거론되어 있던데, 일단 용역을 발주하는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후에 민자유치을 해서 환선굴하고 연계를 해서 해돋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한 계획을 밝히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런사업들이 채 몇개월도 못가고 지지부진하고그것을 그냥 사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시에서 시유지가 거기에 70∼80%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가 대부분 공설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유지에다가 유원지를 설치해서관리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원지를 설치하고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자유치도 지금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유원지 계획은 대부분 저희들이 설치를 처음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나서 민자가 와서 개인이 와서 수락하고 할때는 그 사람의 성향이 받지 않는 경향이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자유치가 결정이된 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추어서 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러니까계획을 하실때는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는계획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고 다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음에 추후 민자유치했을때 성향이 안맞을 우려성도 있고 뭐 어떻다고 이래서 그러면 만약 그것을 겁내서 앞으로 어떤 개발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예상못하고 공동묘지 철거작업 그런것도 예상못하고 계획을 말씀하셨었습니까 ?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는 말이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나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대충 그 날짜를 받으셔도 좋고 어떤현안문제를 놓고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물론 집행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집행기관에서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문제를 들고오세요. 꼭 이런 자리가 아니고 언제쯤 그 날짜를받으셔도 좋고 어떤 현안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나 추진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고견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다고 그러고, 같이 펴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받고 또 이후에 언제 며칠 날짜를 받아서각기 검토해 본 바에 의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다시 한자리에모으면 틀림없이 공통분모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나가면 이런 우는 범하지않겠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일몰일출을 감지하는 자동형이 있죠 ?

예 !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0N, OFF 해야 하는 수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자동형과 수동형의 설치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

비용 말입니까 ?

비율, 그러니까 총 몇 대설치했다고 아까 나왔는데 저도 ...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로등 및 보안등이 4,075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형 가로등 1,034등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임제를 설치해서 시간제로 소등이 되고, 또 일부는 썬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일몰이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불이 오고, 불이 꺼지는 것으로 가로등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것을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등은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1∼2동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임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현재 가로등이 타임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노선에 100등이든가50등이 한꺼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각각 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각각 1등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썬 스위치든가 타이머를 설치할 수 없어서 보안등하고 농촌, 어선대피소는 대부분수동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치비를 대비시키는 대비표가있습니까 ? 즉, 다시말해서 썬 스위치를 달았을때 그냥 일반 수동형으로 달았을때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그 대비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대비해놓은 것은없습니다. 설치가 타이머 설치 하나 하는데가 몇 백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요 ?

그것이 한등에하나를 설치못하고 ....

좋습니다. 이 다음 문제까지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설치비용 대비표하고 전기료 부과된 대비표를 좀 보내주십시요. 즉, 다시말해서 썬 스위치를 달았을때 월사용량이 몇 KW에 돈은 얼마고, 수동형으로설치했을때 그것은 한등당 얼마가 차이가나는지, 이것은 대비를 잘 해 보셔서 썬스위치를 달아 비용은 더 들더라도 장기적안목으로 봤을때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봤을때는 일시적 투자비를 겁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여름같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우리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전력량을 줄이는어떤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말이죠.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전력량을 사용하지않는 밤에 이용하는 전기이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다보니까 기대효과는조금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다음 시내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부과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시내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름하고 동절기가 설치한것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 현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735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고, 4월에서 10월은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7시 50분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면 주차료를 내야 됩니까? 안내야 됩니까 ?

7시 50분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을 얼마까지 서 있는 것을 가상해서 보통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부과시간이최소기본단위가 몇분입니까 ?

30분입니다. 30분에 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시까지차를 주차시켰을 때는 8시까지 주차요금을받든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과시간 최소기본단위가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 50분에 차를 선을 그어놓은주차장에 주차시켰을때 주차비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이내니까 대당 500원을 내야됩니다.

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예 !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세를 1년에 전체적으로 부과되는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도시계획세는 죄송합니다만 세무과에서 부과되는데요. 저희들로서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그것은 일괄적으로 다른 세금 부과되는 데포함해서 몇 %가 적용되기 때문에, ....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으로 계획을한 것중에서 그 세금을 부과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부과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말이죠. 이것도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챙기셔서 각읍면동별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척시내는 읍면동별로해도 좋고 읍면별로 해서 지금 세금을 얼마부과해서 얼마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업추진을 지금 얼마에 각 읍면동별로 해서 얼마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 표를 하나 힘드시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하는데 있어서 농어촌도로도 포함이 됩니까 ?

안됩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디에서합니까 ?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말입니까 ?

예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 되는데 저희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데는 다 포함이 됩니다. 농어촌도로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시내버스가 ...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만 과장님이 하시고, 농어촌도로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로 시설물이 있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

그것을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타지역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어떤 것들입니까 ?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속도제한, 50㎞이내란 표시를 하고횡단보고 있던 표시, 그리고 승강장, 승차대기소, 시내버스 정차표시판 이런것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반사경은 ?

반사경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입니까 ?

도로표지시설물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의 관할구역은 경찰서하고만 연계지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하시고, 여타것은 건설과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

예 !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남양 3통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과연 저소득구역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2개소를설치해놓았습니다. 사직 택지개발한 지역하고 남양 여고앞 지역하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적으로 봐서 주택이 불량한 지역이 많은 지역 이래서 별도로 행자부 고시를 받아서 별도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남양 3통은 여고앞이 되겠습니다. 진주초등학교부분하고 여고앞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양 3통이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갈 지역이냐는 말씀이죠 ?

전체적으로, 그런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지구지정은저희 주택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요건에 합당해서 지금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 호산, 아까보니까 미로도 들어가 있고 근덕도 들어가있던데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

미로는 아직까지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그런데 임원하고 호산지역은 그것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설치기준을 저희들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지 다시한번 확인해서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주관사업이 아니어서 어떤 의미를지정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판단이 안 서서....

과장님 !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되죠. 그러면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현황에 대해서 기준은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 3통하고 사직 2통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도 전에 처음에 저가 먼저 보고드린것처럼 쓰레기매립장 마을숙원사업과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직 2통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남양 3통지역은 저가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을때 다른 낙후된 읍면지역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말이죠.

그래서 남양 3통지역은 지금 사직만 쓰레기매립장이 사실상남양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수가 내려가는 지역은 사직동이 되어서 남양동하고 사직동하고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지금까지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사직동과 남양동을동일한 금액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타이틀은 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는 충분히 항변을 들을만한 타이틀이다, 쉽게 얘기하면. 시내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고저소득가구는 읍면에 더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시내전역에 도시저소득이라고 하면 이 타이틀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도시저소득 사업 지정지역의 여건이 시지역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소도읍사업으로 정비를 하고이것은 시지역만 주택밀집지역에 양여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만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은 소도읍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소득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 동지역만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 해야되는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반상회 건의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1,245동이 현재에 농촌지역에 이것을 보안등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보안등도 되어 있고 이래서 대부분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한두지역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는 대부분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상회나 주민건의사업이 되었을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농어촌가로등은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해서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 도시과, 도시교통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영버스지원 1대 77인승인데3,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지역에 지원을 할 것인지그리고 지금 77인승에 지금 버스가 3,900만원인데, 3,9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이 IMF시대에 좋은 착안이고 잘 하셨습니다아직도 재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면 격등을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내에 아직도 그런불필요한 가로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고, 조사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자동차 10부제 운영은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시행에 옮겨질 것인가과연 지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서 도시교통과에서 많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고생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28개단체에 포장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은 20%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선별기준과 또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분한테 스티커 붙이고, 어느분한테 스티커 안 붙이다 보면 , 오히려 고생만 하고 효과없이 어떤 그런 결과가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몇가지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운영에 대해서 공공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형버스 77인승은 이것이 입석해서 숫자가 77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버스와 같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3,9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시 관내는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하고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은 작년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도계지역 영암운수에 지원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77인승은 현재 시비를 확보하고 자부담을 시켜서 이번 추경이 되면 하반기에구입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영버스를 가곡면에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가곡면에 지원을 했는데 이 공영버스를 가곡면에 너무 작은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촌에 계신 분들의 모든 보따리 시장을 봐서 다니는 보따리라든가 그것을 버스에 실릴수가 없어서 굉장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행정을 펴지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곡지역에 25인승을 구입해서 줬는데 사실상 평일날은 25인승이라도 충분합니다. 장날에만 꽉 찹니다. 그래서 농촌 오지지역에서 왜, 우리지역에는 버스를 적은 것을 보내오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을 설치하고자 구입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에 대해서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격등제를 의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등을 하도록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지역에 당초 40%선으로하고자 현재 178등을 소등했는데 처음에는200등을 소등했습니다. 다시 일부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우범지역이 있어서 약 20등 정도는 다시 소등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계지역이든가 원덕이든가다른지역을 저희시관내에서 다시 확인을해서 소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10부제 운영을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10부제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부제 운행을 안했을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떤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20%를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애 할 수 있는 것은10부제 운행하는 스티커를 앞 뒤로 붙이게되어 있습니다. 그것 붙이는 차에 대해서만 할인을 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 이번주22일에 28개 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10부제 운행하는 대상차량 현황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만 스티커를 배부해서 설치하도록해서 감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타지역 시군에서도 10부제 운행했을때 우리시에 와서 차를세우면 감면해줘야 됩니다. 저희 시의 차도 타지역가서 주차를 하게되면 감면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10부제를하겠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안하고주차요금만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것은 스티커를 반납받던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애로사항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항공측량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공청회식으로한번 열어서 도시계획같은 경우도 재정비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4월 17일에 도시기본계획이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그것을 모토로해서 우리 재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계지역하고, 근덕하고, 미로지역은 항공측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벌써 측량을 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을 금년도 실시해서 또 도계지역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벌써 인구가5만 있을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 도시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항공측량이 되면 저희들 도계지역은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도시계획에 설치할수 없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장기간 미집행된것도 하고 저희들이 봐서 불합리하다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괄 재정비를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상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2회에 의해서 공람공고를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 공청회는 기본계획에기준여건이고 주민의견청취는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행을 하고 있죠 ?

예 !

버스노선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버스운행 노선 결정을 ?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폐쇄도 시에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촌버스운행 노선을 폐지한 데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단축운행을 저희들이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버스운행에 대해서 지금버스업체에서 버스노선을 감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금년초에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1차로 신청된 것이 폐지를 9건 노선을 하고 단축을 11개노선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하고 특히 오지에는 거의 대중수단인데 그 버스마저도 넣지 않을 때는 주민들 이용이 엄청나게 불편이 오니까 이것은도저히 안된다, 한다 하더라도 아침 학생들통학시간, 하교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우리가 신청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을때 다시 업체에서 조정해서 들어온 것을 6개노선을 폐지하고 9개노선을단행하겠다고 다시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은 2개노선 폐지하는 것만 승인을했습니다. 그래서 2개노선이 동지역 우지리하고 마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노선을 9개노선하고 잠정폐지노선을 1개노선으로 했습니다. 지금 잠정폐지한 것은 상정에서 하사정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한 사유는 회사에서 얘기는 현재그것이 군도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하사정으로 해서 댓재 있는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데 만에 그것이 도로 포장이 되면 그것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로상태를 다시한번 점검을해서 댓재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순환되지 못하는데 11월 30일 이전이라도도로상태가 양호하면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강원여객하고 사전에 협상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에서도 지금 11월 30일 이전이라도 도로상태만 양호하면 재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보시요. 처음에 결행할 때는 겨울방학동안만 하기로 그렇게 했죠 ?

처음에는 그렇게했습니다.

겨울방학동안만 결행하는것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 방학동안에만 못 다니는거지, 그것이 안전진단을받고 공사를 바로 발주를 안했다고 그러면노면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가 볼때는 버스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바로 진입해서 그 커브하는 다리인데까지만 거기만 좀 상태가 안 좋지, 나머지는 다좋습니다. 포장을 곧 할 이런 단계인데 물론 포장을다하고 버스 넣으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주민들 불편사항도 생각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몇 달입니까 ? 몇 달 ? 그러면 안되면 조그마한 소형차라도 넣어주든가, 큰 차가 안되면 ?

댓재에서 내려갈수 있는 길은 소폭만 되면 차를 집어넣는것으로 협의를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강원여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넣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에 시내버스가 대형으로 되어서 지금 여기에 상정에서 상사전간 도로에 대해서 차를 잠정적으로 폐기를한다고 해서 저가 그러면 대형버스를 가지고 강원여객 소장하고 같이 타고 그 구간을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일 위에 댓재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요동이 심해서 버스의 운행에지장이 있다구만요. 그러면 하여튼 도로만 완료가 되면 하는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공사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공사마저 안해요.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방치해놓은 지 두달이 넘어요. 공사를 안한지가, 공사도 안하고 파헤쳐 놓고 공사도 안하고, 자 버스가 다닐 수 있는길도 다 파헤쳐서 차단시켜 놓고 공사도 안하고 버스도 안 넣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

하여튼 댓재에서내려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저희들 당장이라도 확인을 해서 .....

되면이 아니라 되도록 보완 조치를 해서 버스를 넣으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맨날 되면 되면, 가만 놓아두면 누가 됩니까 그것을 ?

예 !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장기미집행사업 도시계획사업말입니다. 약 10년이상 된 부분이 삼척시에 어느정도됩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 기준으로서 장기미집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20년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을 장기 미집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전체 시설중에서장기미집행된 것이 이것이 지금 총 14개시설중에서 면적으로 이것이 각각 단위가 틀려서 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9,563,000㎡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7%에 해당하는 3,548,000㎡를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70%가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군이 재산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식이든 삼척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어떤지방세적인 것을 감면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투자를 작년에16건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사업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전체적으로 광산정비사업이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16건에 200억원을 들여서 투자해서작년 재작년에도 160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미집행된 것이 7,400억원정도가 투자해야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 잠정적인 집계를 해서는.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당장 하기는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주민에게 재산적인 피해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을때는 무질서한 발전이 되고 무질서한 계획이 되어서 할수 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어떤식이든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든 뭘 보든 현재 IMF시대를 보든, 예산을 어느 하세월입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어떤식이든 물론 모든 부분이 지금 과장님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말씀이지만 어떻든간에 좀 더 주민한테 시민한테 조금이나마 감면혜택을 주자라는 이런 얘기예요. 제 취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가 삼척대학교 학생이 약7,000∼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대 학생들이 거의 현재 70∼80%가 동해에서 소비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삼척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시청길 올라가는 도로도 내주고 그랬는데실제적인 우리 삼척시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여러가지 상당히 동해시만 지금 도움이되는 입장이 되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삼척시에서 대학로 개설건에대해서 한번 공청회도 했고, 반대가 많아서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 도로를 할려고 하지 말고 그 건너편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앞부터 의료원앞까지 일반도로직선화도로내지는 우체국앞에서 의료원까지한다든가 어떤 한구간을 삼척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 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알고 있고, 어떤 식이든 만들어서 학생들을삼척에서 생활할 수 있게금 삼척에서 소비할 수 있게금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구중앙통에 대해서는 대학로를 개설하고자 했으나 대학로보다도 저희들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우체국에서부터의료원 앞에까지 대학로 개설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현재에 양쪽편에 상가가 집중적으로 상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대학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통제를 시키든가 이렇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 한다고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차를 사실 거기에는 무지하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중적 차원에서 차를 아예 그 근처에서 그 시내권에서는 차를 전부다 갖고들어오지 못하게금 그렇게 한번 검토를 물론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부분을합리성을 갖고 추진한다고 했을때 가능하지않겠느냐 그 자체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검토를 해보십시요.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다시 이런 시간을 다시 갖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운영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 있죠 ?

예 !

그 노선이 벽지노선 15개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해서 11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중에서 신기까지 노선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신기까지 노선을 책정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의의가, 목적이, 우리시가 이것 보전해주는것 아닙니까 ? 시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예요 ? 손실난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태주는 것인데 그렇게 주면서 신기까지 노선을 책정한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벽지노선 15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9,7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로 전액지원되는데 이것은 도계 신기간 영암운수 완행버스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당초에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영업업체에서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강압적으로, 너희들 운행해라, 거기는 오지 사람들 많으니까 운행해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실나는 것을 보전해주겠다, 이래서 별도로 도에서 정정노선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개노선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년 교통과징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얘기는 주민들 생활의 편의를도모하고, 완행버스나 일반 장거리버스보다는 요금이 상당히 싸죠 ?

예 !

그러면 경제적인 도움도되겠고 하는 것 두 세가지의 이유가 있을텐데, 미로면 경계를 지나서 신기까지 얼마나올라오는지 아십니까 ? 거기에 혜택을 보는 말하자면 그 주민이 몇가구 몇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 이름만 신기지 신기 어디까지 오는지 알아요, 차가, 회차를 어디와서 하는지 아십니까 ?

어디에서 오는것, 삼척 시내에서 올라가는 ....

올라가는 버스가 신기는신기인데, 신기 어디서 회차를 해서 가는지아십니까, 이런 얘깁니다.

환선굴 들어가는입구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맞아요. 거기서 회차를 하면 그 수혜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주민이 가령 몇 세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냐는 이 얘기예요.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다니면서 돈만 지불해요 ? 저 얘기는 환선굴쪽으로 가서 그 주민들이나 마차쪽으로 올라가서 그 주민들 여러동네 주민들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바에는 왜서 돈까지 줘가면서 거기와서 돌리냐는 이겁니다. 거기는 직행버스도 서지요, 완행버스도 서지요,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좀 비교적 원할한데입니다. 하는데 정작 필요한데는 버스가 안가고 필요없는데 까지 미로지역에서 거기 2㎞밖에안됩니다. 그중간에 집들이 있다면 세, 네집밖에 안돼요. 물론 다른사람들도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신기간다, 신기간다, 이름만 좋게 해놓고, 실제로소용없는 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저희들이 그것이대두가 되긴 되었습니다. 되어서 신기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그 위에까지 운행하도록 그래서 도계까지도 운행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만일에 시내버스를 그 위에까지 더 올리게 되면 현재에 있는 차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차를 전반적으로 풀가동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려보냈을때는 차시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차를 별도로 구입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있고 이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계속 이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여기서말씀드리기는 그거하지만 도계지역은 영암운수에서 버스에서 우리시를 줄테니까 시에서 운행해달라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 보조를 주고이래서 운행이 계속 중지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 길게 그러지 말고 지금 필요한 것은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을 아까 운행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이웃 읍면이나 동하고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미로 활기까지도한 마을 보고 버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3∼4개 마을이있는데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은 비교평가를 해야 되요 ?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수익성의얘기입니까 ? 주민이 더 많아서 얘깁니까 ?

그것은 차가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현재 기존노선보다도 더 추가로 하는 것은차 정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정부의 사정이고처음부터 지금 중간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 그 마을들이나 주민들이 없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미운데가있어도 따로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야그럴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신기읍부분에 운행되는 것은 우리가 업자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김철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차리까지입니다. 마차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도계를 비롯해서 마차나 상당히 즉, 얘기하면, 좀 말이많습니다, 많은데 이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할 바에는 조금 보조를 더 하더라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서 목적을 두어야 되는것이지 지금 그 돈을 조금 아끼고 어느지역이 불편하고 어느지역이, 지역마다 애로사항은 많은 불평을 털어났을때, 오히려 더일하기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를 철저하게 검토를하셔서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영암운수 같은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있으니까 지원하는데서 그 방법론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찾아서 앞으로 그것을 지나간 것은 나두고앞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요.

예 !

아니요. 제가 물론 신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 얘기나 목적한바는 같아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든 그런식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다면 그것도 어떤 빽이랄까요, 어떤 영향력이있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야 도움을 받는것이 아니예요. 과장님 그런데는 상당히 약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행되는 것이 ?

이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놓고 볼 때, 왜서 그런지 이유를 대 보라는 얘깁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운행을 그렇게하는 이유를 ?

거기에 대해서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자료를취합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사정은 참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연결되어 있고, 주민이 연결되고 있고 이래서 별도로 한번 연구해보고 ....

이봐요, 연장운행을 안할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버스를 치워 버려요. 신기노선은.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건축지도계, 건축계3개계로 총 1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업무보고시 예산현황과 변동된 내역이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70억 5,900만원이었는데 47억7,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이 16억원이었는데 8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요인은 당초 100동으로 계획했습니다만 55동으로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빈집정비는 당초 4,100만원 동일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7억 6,200만원이었는데 3억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주요요인은 주택개량 25동 1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오수 및 기반시설 사업이 당초 5억 1,200만원이었는데 3억 1,000만원을 변경되어서 총 14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건립 사업비는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사업은 당초에 1억 3,600 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금액이 비예상사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총괄입니다. 시책사업 2건에 9억 2,100만원, 투자사업3건에 3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축행정운영방안,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5 건, 시민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 2건, 주민을 위한 규제완화 및 봉사행정사업 2건, 공동주택관리 2건, 특수시책사업 3건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행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내집 마련기회를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으며, 관광삼척 건설과 병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건축행정의 규제완화 및 주민에게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55동으로서 8억 8,000만원을 주택개량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55%가 진척되어 현재 25동 설계중이며 25동착공, 5동이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대상사업자에게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11월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민들은 현행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산재하여 마을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124동입니다. 철거대상 80동, 활용대상 44동입니다. 금년도에 47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철거 30동, 정비중이 17동이 있습니다. 11월까지 빈집정비 완료를 할 것이며,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용 가능한 가옥에 대해서는임대실적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소득향상과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에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Package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마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농촌마을을 가꾸며, 생활폐수 및 분뇨처리를 함으로써 맑은 물 보전에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가곡면 오저 1리 청평마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합병정화시설, 차집관로, 마을안길포장, 흄관설치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차례에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계약이 완료되어서 금주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철저한 감독과 아울러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까지 Package 대상 마을을 선정검토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아파트는 총 11개단지 44동에 4,543세대입니다. 6페이지에 단지별 건설추진사항을 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은 총 2개단지에 8동에 666세대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는 90%의 공정을보이고 있으며, 2동은 동별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다음 신동아 아파트는 현재 50%의 공정을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총 7개업체에 36동에 3,877세대입니다. 석미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준공이 되어서 입주중에 있습니다. 삼도임대아파트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원임대아파트는 총 16동에 2,000세대에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만 3개단지 22.4%의공정을 보이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라진에 협진임대아파트입니다. 현재 1동 134세대의 규모로 건립되어 있으나 현재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입니다. 4동에 120세대 건립규모입니다만 40%의 공정에서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도계 삼도아파트입니다. 1동 177세대에 현재까지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도계 임대아파트입니다. 3동에 299세대를 건립 계획했으나 사업자의 부도로 해서 현재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본건은 당초업무보고에서 포함이 안된사항입니다만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도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지하 1층외 지상 15층 3동 29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8년 5월 16일 사업주체인 사업계획 변경조처를 한 바 있고, 변경사업자의 또한금융사고로 인해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아파트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인 미리내산업에서 대안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번째, 시립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삼척시 문화전통성과 역사의 맥을유지코자 삼척시 성남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 16일에 공사재개를 하여 조적공사, 미장, 방수, 창호, 석공사등 현재 공사중에있습니다. 보고서에는 6월 30일까지의 공정이 66%로나와 있습니다만 7월 20일까지 68% 공정을보이고 있으나, 계획공정보다 24% 상당 부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속히 공사마무리토록 하겠으나 계약된 공기내 완공이 불투명하므로 부진공정만의 시공사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삼척시 교동 택지개발지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36평의 규모로 해서 56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기반건설 기술심의, 실시설계 완료해서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는 신화종합건설이고 전기는 평원전업사, 소방은 만리사업, 통신은 경민통신에서 계약되어 현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2000년 7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위한 규제완화 및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조례개정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조례내용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익위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에대한 완화, 조경공사의 예치제도 폐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제한, 도로및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완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범위 확대 등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총 11건중에 완화가9건이고, 강화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예고기간이 종료되면조례개정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이동대행처리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건축신고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신고를 공무원들이 직접 대행 작성해 줌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및농어민 가계부담을 경감시킴에 그 목적이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장날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건축신고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0회에 76건을 처리해서 1,260만원 상당의 농어민 부담을 경감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안에 각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각종 불의의 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61개단지에 173동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결과 대체적으로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도계지역에 희망연립 2동 24세대의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로 판정이 되어서 11월까지 자체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계획입니다. 총 대출액은 28억 6,828만원입니다. 6월31일까지 상환액은 14억 4,560만 6,000원 상환했으며, 현재 미상환액은 14억2,267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5억 1,978만 2,000원으로써 6월 30일까지 징수된 금액은 2억7,181만 8,000원입니다. 현재 미납금액은 2억 4,766만 4,000원입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편성운영을 강화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실태의 지속적 관리로 납부의식을 고취시켜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해서 주택건설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수립의 목적은 2002년 삼척시인구 11만명을 대비한 주택건설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건설 5개년계획의 추진방향은 장기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보급할계획으로써 총 10,803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 총 16개단지에 7,870세대 연립 다세대주택 230세대, 도시단독 주택건설800세대, 농촌주택 745세대등을 건립해서주택마련을 계획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ONE-STOP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패션화를 위한 색채환경제도운영입니다.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활기차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심지내대형건축물이 외부색채를 검토하므로써 쾌적하고 차분하고 아름다움등으로 연출할 수있는 색채로 권장유도하는 시책사업으로서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IMF등으로 인한 건축경기 둔화로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의 외부벽체에 색채화해서우리시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입니다당초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정건축물 이상의 각종 건축공사 발주시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발주공사같은 경우에 10억원이상 건축공사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100세대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으로서 98년 6월 1일부터 착공되는 건축공사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파악한 관내 지역업체는 총131개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수시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으로 시에서는 계약 및주택건설 사업승인후 공사착공전에 관내업체현황을 계약된 업체에게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각 공정별 대상업체 검토를 해서 검토단계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단가문제, 대금지급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다시 시에 통보해서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서 그 타당성및 그 사유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으로 관내 많은 업체들이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적극적 강요시에 공정거래위반 소지라든가 특정업체 유착비리가 발생될 소지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시공자자율참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98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획기적인 여러가지 좋은 안, 도시패션을위한 이런 업무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도많고 그런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본 의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에 대한 조치사항 어떤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 주시고, 우리 관내 부도로 인한 각종 아파트단지라든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홍성산업사원아파트라든가 최근에 난 이미 착공전에부도가 난 것은 관계 없지만 이미 건물이어느정도 올라가다가 중단된 성원건설, 이런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다른 대책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을 위한 규제완화 및봉사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좋은 업무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합병정화조 문제로 제가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봉사행정추진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적에 용도가 들어옵니까 ?

용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건축을 다하고나서 식당으로 변경을 할려고 할 적에 합병정화조에 따른 문제점이 꼭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건축을 짓고 나서 식당을 할려고 했을적에는 이미 늦었거든요 ? 맞죠 ?

예 !

여러가지 규제가 걸리는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있는 우리 주택과의 어떤 직원들의 사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공사에 관해서는 지난번 30회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기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부감리소홀로 인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감리단이라도 시공자한테일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해서현재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현재 조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내 부도아파트에 대한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원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되어서 현재 경락된 상태로 경락자의 어떤 사업추진의 방향에 따라서 홍성산업 임대아파트에방향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성원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도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 임대아파트 부도는 이미 매스컴에 여러번 나와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국에 44개단지에 30,845세대가현재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 19개단지에 12,209세대가중단되었습니다. 저희 삼척관내는 2,000세대입니다. 저희 삼척관내 2,000세대에 대한 임금체불현황을 말씀드리면, 협력업체 총 11개업체이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임금 미지급이 8억원, 자재비 미지급이 16억6,100만원의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성원쪽의 부도로 인해서 공동주택사업 주체인 토신사, 토지신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신탁에서 실사단 6명이 지난주에 삼척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실사팀은 삼척 뿐만 아니고 전국의 성원 현장에 전부 조사팀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임금체불하고 자재대 미지급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7월 30일까지노임 및 자재비등을 전반적인 체불현황을파악해서 조속히 해결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그 토신사 쪽에서는 현금으로 체불된 사항을 갚아주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재개 전망에 관해서는 전국44개 현장중에 토신사나 성원이 현재 배후에 같이, 검토의견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신사하고. 토신사쪽에서는 전국 44개 현장중에 골조공사 50%이상의 현장을 선별해서 우선 재개하겠노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척시에서는 성원 12블럭 현장이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골조공사입니다27%, 40%, 80%의 골조공사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우선 재개된다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신탁에서는 공사재개 방향을 현재 토신사와 성원을, 현재 성원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성원을 같이, 성원에서도 이 사업을놓치지 않을려고 그러고 토신사에서도 이사업은 놓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4업자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결정일로부터 45일이내면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다음 세번째, 김원중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병정화조 시설에 관련되어서 건축허가시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라든가 기존건축물을 위한 용도변경시에는 이미 정화조가 설치되어있고,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종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은 거의다 식당이나 숙박시설, 근린생활로 이용되어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건축업자가 사전에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게금 사전에 조금만 저희시가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조그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대해서는 세번이나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 조치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하면 감리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어떤 조치를 해서 앞으로우리시에 이런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없게금어떤 조치를 해야지, 마냥 넘어가면 우리시알기를 우습게 알 것 아닙니까 ? 한번은 제가,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철근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고그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한 적도있고, 감사실에 나가서 지적한 것도 있고, 세번에 걸쳐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되죠. 이런 감리업자는 우리시에 발을 못 붙이게금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동이었는데 55동으로 줄어들은개량사업 할 분들이 건축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도로부터 보조가 축소되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두번째는 지금 1,6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예산이 부족한 2,000만원까지 도 및 중앙에건의했다는데,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적어도 3,000만원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해서 20평인가 24평이하로 지었지만 지금은30평으로 평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97년 7월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중앙에서 묶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도시과에 업무보고시에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20년, 30년동안 도시계획이 묶어 있어서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주택개량사업까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수차례 중앙 및 내무부에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8번에 시립박물관건립 말입니다. 계획공정보다가 24% 상당의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전반적인 질문을하셨습니다. 현재는 당초 금년도 계획은 100동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인 주택기금의 싱환과 물량의 어떤 조정을 위해서 75동으로 배정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75동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물량배정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55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IMF라든가 그러한 자금경색때문에 농어촌지역에 대상자들이 유보,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55동 확정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아직 하반기에 건축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량조정은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두번째, 의원님께서 1,6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나 강원도에서 이 1,600만원을 가지고 평당 건축비에 부족한 것은 또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전체주택기금을 받아들인돈하고 앞으로의 향후계획하고의 전반적인조정을 건교부에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건물신축년도가 오래된 건물을 저희들이 대상자를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입법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읍면 전지역과 도시계획 읍면지역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구분없이 읍면 전체지역과 시에 녹지지역에 한해서 지역을 확대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

입법예고중이면 결정되었습니까 ?

입법예고중인데 아직공포는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립박물관 지연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시립박물관에 대해서이미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계속 잘못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시공이 부진한 상태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감리자 처분보다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어떤 시기에 저희들이 감리자를 조치할려고 현재계속 검토하고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24%의 공정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공자 쪽에성실이 결여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의 자금 관계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어떤 공사, 추진능력이 없는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부진한공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채가 불가피하지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만시립박물관 말입니다. 지금 12개 공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잔여공사하고 우리가 잔여공사대금하고봤을때 지금 현재 건영토건이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닙니까 ?

예 !

만약에 건영토건이 손을뗀 상태에서 한마디로 일 할 물량하고 남은돈하고, 남은 돈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수가 있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또 하나의 부탁은 사실 그것이 명백히 공공건물입니다. 그 주위에 한번 가보십시요. 개인집도 공사가 중단되면 그렇게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상당히 농성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건영토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사무실 직원들도없는 것 같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있는데, 그 주위에 정리를 해놓고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그런 주위정리가 필히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번째, 4페이지에 농어촌마을 Package제사업말입니다. 환경주거개선사업, 이것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 하수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았을때 관리, 즉 말하면 동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우리 행정에서 부담합니까 ? 아니면 그 마을에서 부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미지급된 공사가지고 나머지 잔재 공사를 마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같습니다. 이 사항은 선급금이 이미 기 제출된 바 있기 때문에 공사진도와 관계없이 미지급금액과 잔여공사를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대금으로 해서 기시공된 부분이 자재비하고 인건비등 해결과아울러 잔여공사 마무리를 판단하는데 따른것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의지에 달렸다고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공자가 사장도 근간에 바뀌었고 여건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건영쪽에서의 어떤 자금능력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라는 말씀밖에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 주변환경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깨끗하게 공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촌마을 Package화 사업인데관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Package화 사업을 근간에해왔기 때문에 가곡면 오저 1리 마을 근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처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력비 관계는어떻게 됩니까 ? 시에서 관리합니까 ? Package 마을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기료같은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종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사항도 있어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들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말입니다. 그것을 나머지 공사물량하고 잔여대금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안됩니까? 내역서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역서 보면 공사가 안된 상태, 그다음에전체가 총괄 나오면 공사 미지급된 부분이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미지급된 부분이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는데 왜서 안나옵니까, 나올 수가 있죠 ?

그런데, 잔여 ...

회사하고 관여하지 말고선급금하고 기정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저얘기는 한마디로 건영에서 손을 뗐을때 남은 잔여대금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 잔액이 8억원정도 있고, 또 이의서 및 설계변경 일부된 사항 포함해서 약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외에 만약 건영쪽에서공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금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에 따라서 환산해서 약 3억원이상을저희들한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로부터. 그렇게 되면 15억원정도를 가지고, 만약에저희들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충분히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다면서요 ?

그것은 공제조합, 건설시공자 보증이고요, 아직 보증은 부도가안 났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은 그것을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

하기야 15억원만 살아있다면 29억원인데 약 50%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겠네요.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어떻게 과장님이 내역서를 보고 산정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기성금 지급을 어떻게 하세요 ?

산정을 못하겠다는말씀이 아니고 아까 심찬남의원님께서 공사잔액금에 대한 것에 따른 마무리 공정이 어떻느냐를 물었는데 ....

그러니까 왜 계산이 안나오는지 왜 그것을 어떻게 못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선급금 지출하고 현재 잔금지출하고는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행위야 별개겠지만, 동료의원 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선급금도 주고, 기성도 줬을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그 준 돈하고 남아있는 공정하고대비했을때 과연 제3자가 시공을 해도 그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여부를 묻는 일인데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아까 말씀드렸잖 ...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을 기성내역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1부송부해 주세요 ?

기성내역서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출된 내역하고요 ?

예 !

그 다른질의는 제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별기준이 신청자의 순에서 하는 것인지, 농촌의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보니까 상당하게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자체가 많은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6페이지 주택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계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조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미래산업개발인가 해서 그 아파트 허가를 다시 해준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회사도 지금현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행정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삼도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삼도아파트 임대아파트 171세대를 도계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신청을 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지금 현재 금년도 2월 23일자로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소식이 없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삼도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른데 대출을 위해서 어떤형식적인 허가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와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얘기는 해당되는 얘기는아닙니다만 그러나 행정에서 다시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홍성산업 임대아파트는 92년도 아파트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행정이나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다른 여관이나 다른것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상세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미관상에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과 도시구역내녹지지역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물량보다도 2∼3배 경쟁이 높은그런식으로 해서 많은 참여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후 금년에 들어와서 특히IMF 금융한파때문에 신청자가 아주 저희 삼척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격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시기에건축짓는 것이 오히려 위기탈출을 하듯이상당히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건축주들이 사실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자가 이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까 ? 신청한 사람들은 100% 해주는 것입니까 ?

지금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5년도, 96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 저희들신청이 100동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200∼300동이 들어와서 마을개발위원님들이 추천까지도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신청되면 거의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계 미리내아파트 부도관련해서 당초 원조건설에서 사업주체를 했습니다만 부도이후에 저희들이98년 5월 16일에 사업주체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소재 미리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업 주체에 거래금융지점인신사동 주택은행지점에서 금융사고로 인해서 98년 5월 25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리내산업쪽에서는 도계아파트지역에 임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아파트를 건립하면 사업자쪽에 무조건 이율이 남을 것으로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이 사업을 미리내산업쪽에서는 놓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미리내산업쪽에서는 제3?4사업자를 다시 손을 뻗치고 있는 입장이라고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현재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3 ?4사업자한테 경매의 방법이라든가 그러한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초 변경사업주체인 미리내쪽에서 빠른시일내 공사재개가 되기를 더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다른지역에도 그런 현황사항이 상당히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도계 2만인구가 바라는사업입니다. 그랬을때 어떤 문제가 왔을때는 본인이 개인한테 사실 설명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그동안 일어났던 사항을 사실 어떤 의회 간담회시에도 어떤 부도가 났으면 어떤 부도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꼭 이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언성을 높이고소리를 지르고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한 우리지역의 사업으로서 이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조금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때,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얘기없으면 그냥 과장님 얘기가 정확한 얘기이지 다른 사람 어떤 얘기는 정확한 얘기가아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 도계 삼도임대아파트를 형식적으로사업승인을 득하고 그 자금으로 삼척정라진에 삼도임대아파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놓으면주택기금, 주택은행에서 금년도 전체 주택기금을 봐서 홀딩시켜 놓습니다. 홀딩시켜 놓을 뿐이지 자금 지출은 안됩니다. 공정에 따라서, 공정진척에 따라서 주택은행에서 확인하고 돈을 수시로 계속 기성고식으로 그런식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도계삼도아파트지역의 돈을 가지고 삼척정라진 아파트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 사업허가를 내주고착공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까 ? 법적으로. 안했을때 자동 취소가 된다든지, 허가가취소된다든지 ?

2년입니다.

2년까지는 관계가 없다, ...

예 !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다른방향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 말고 중소기업체가 조그만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부분을 짓다가 말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 현황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하고, 그 현황에 대한 타절로정산을 한다든가 준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유희장소, 아주 탈선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계획이 없으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거기에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 그리고 아까 시립박물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실벌점을 가한다든가 어떤 불이익을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식이든 공기내에 완공이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어떤다른 방법으로 완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해 주시고요 ? 도시패션화를 위한 색채환경제도 운영에대해서 물론 대형건축물에는 지금 1건도 없고 그런 대상건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이것을 제안했을때는 이런 것으로 했어요. 물론 토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리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옹벽에, 예를 들어서, 삼여고 앞이라든다시가지 일부에 칼라패션화를 그런 부분에해주십사하고 전에 주문했던 일이 있는데그것을 계속 분명히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왜 안되는 부분인지, 물론옹벽에는 문양옹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춘천같은데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 패션화 해서 상당히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 타절등 준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 몇 개 연립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소유권 분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분쟁의 요소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분쟁을위한 조정을 협의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소유자도, 당초사업자도 어디가고 없고, 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것 조차도 사실 힘든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힘든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권자 별로 채권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극성을 띄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이 시점까지 안되었다라고 해서, 올 겨울도 그렇게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어떤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저희들이 채권단에의한 경매검토도 사실 해봤습니다. 현재 건설경기침체라든가 IMF영향으로 해서 아파트같은 그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쪽에서 경매했을경우에 그 경매가격을 다시 환수할 수 없는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부동산 자체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상당히 현재 고민을 하고 검토를 사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만약에 할수 없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탈선의 장소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때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관할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불장난을 해서 불을 놓는다든가 남.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발생했는데, 근본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탈선을 못하게금 막아주는그런 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립박물관부실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를 검토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는 조만간에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공기내 완공사항에 관해서도 저희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여러가지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당초 공기가 7월 23일이었는데저희들이 계약금 연장조치를 24일간 했습니다. 법적 허용되는 연장기간 24일간을 허용해서8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 잔여공기를 따져보니까 66일정도가 두달이상이 더 필요한공기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24일을 뺀나머지 42일정도는 지체가 불가피한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시패션화를 위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옹벽등은 토목공사, 주요간선도로에따른 토목구조물에 따른 사항이 있겠고, 또, 건축물에 따른 옹벽사항도 있겠습니다. 부득이 밭부지내 옹벽같은 경우는 어떤 패션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도변이나주요간선도로변의 옹벽, 아파트 설치라든가그런 불가피한 옹벽설치시에 색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틀림없이 추진해 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주택과가 그나마도 현황을 비교적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어촌마을 Package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ckage, 저희들이도시 저소득 ... 지난번 도시교통과 소관에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지역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외농촌지역에 Package사업이 있습니다. 이 Package사업은 Package라는 낱말이 좀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보따리, 소규모 꾸러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Package 의미를 썼을 때는 소규모종합개발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책정되면 마을하수도, 도로 또는 주택개량, 정화조 그러한 사업들이 행정자치부, 국비 교부세로 받아서, 양여금을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 우리시에서는 ?

저희들 전국에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도에서 일일이 조성해서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지난번에 원덕에월천마을하고 근덕에 95년도에 한군데 더했습니다. 그다음에 근간에 가곡면 청평지구마을을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입지여건이 사실상 맞아야 됩니다. 농촌지역의 30가구이상 정도의 밀집한마을, 분산하여 있으면 사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문제라든가 또, 농사철에 농사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에서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ackage화가 결론은 집단이주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현마을 거주하면서 마을기반시설만 정비를...

아, 기반시설만 정비를해주는데, 집단 부락화 되어 있는 곳이라야만 가능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 산지에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마을이 집단부락화화 의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0가구라고 그랬죠. 30가구가 집단부락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대지도 좀 구입해주고 Package화 시켜줄 수있습니까 ?

할 수 있겠습니다만그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어떤 사업으로 책정해야지 더 이익점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이죠. 농촌주택개량자금의 확정통보시 설계를주택과에서 무료로 하여 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까 ?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5동이라고 그랬죠 ?

예 !

55동을 확정지어서 그 확정자한테 통보를 해줄때 원하면 설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예 !

그러면 표준설계서 이용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현재 아직까지 공사중인 사람도 있고 해서 ....

지금 현재까지 ?

아직 그것은 파악이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 이용한 건도 몇 건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이 아닌전임과장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우리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꼭 그렇게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마 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동료의원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건축허가시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야만 영업허가가 난다는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해서발생한 민원이 있습니까 ? 아까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합병정화를 상가건물 허가를 내줄때, 용도야 어떻게 되었지간에 꼭 그렇게 단서를 꼭 달아서 미리 알려줄 사항을 고지해줌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사무실로 쓸 계획이었지만 사무실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고 식당을 임대할 뿐이다 ...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안했는데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결론적으로 또 합병정화조를 재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해달라고 이 질의내용도 상반기에김원중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이후에 민원발생한 건이 있는지 없는지말이죠 ?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발생된 사항은 없고, 전화 문의도두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사전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지도를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집이 사실 사무실에서어떤때에 식당이나 다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는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혀 파악이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수시 인지가 되면 가서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사전에 검토해서 수입도문의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리고, 환경보호과쪽의 검토를 거쳐서 해드리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한 민원이 가끔은 종종 한 두어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되잖습니까 ? 건축허가서를 반드시 내 주지 않습니까 ?

예 !

건축허가서 하단에 명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그것 쓰는데 문제될 것도 없고, 썼다고 해서 법에 위배됩니까 ? 식당영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 평이상어떻게 되든지, 몇 조 얼마의 규정에 의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주고, 거기에 언더라인 하나를 쳐서그냥 주면 안 읽어보고 인지가 잘 안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꼭 읽어보고 이렇습니다,하는 내용을인지시켜 주면 추후 아마 이런 일로 아마발생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 업무보고하실 때 계셨죠 ?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주택과에서 한다고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개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지정명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사업지구는 오래전부터 10개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고 있는 지구가 봉황지구로서 내년도에 봉황지구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구를 그냥 봉황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처럼 저소득 그것이라든지 어떤 지정한 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동 명이 아닌 ?

도시저소득 사업지구로서 봉황지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시저소득 지구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지정명을 한 것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남양 사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식으로 됩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남양, 사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방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있으시죠 ? 최근에, 근래에 ?

박물관 아마, ...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몇건 이번에 지적받았습니까 ?

박물관 지적 받았습니다.

박물관 하나입니까 ?

예 !

누가 검사를 하였는데 지적한 거죠 ?

지금 현재 공사중에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데 뉴스를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 자체감사기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은 일이든 나쁜일드든 뉴스 매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 이런 내용도 보도자료로결국은 각 방송국에 배부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말이죠. 좀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의 상당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일하는 공무원 자세를 상당히 격하시켜서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좋은 일은 쌍지팡이 짚고나서서라도 보따리 싸서 갖다 주겠지만, 나쁜일은 감출 것은 감추고, 실제 내부적으로매맞을 것은 매맞아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좀 감싸고 좀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 시 망신이 우리 시민들 망신이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다음 주택건설 5개년계획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는데 이 참 특수라고 그러면 글자그대로 특수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누가봐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되는데 우리 이 주택이 모자라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안을 세웠는데 과연 특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책을 펴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안이 특수시책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주택건설이 계획적으로 계획되어야 되는 것이사실 올바른데, 어떤 면에서 5개년계획을수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 2002년에11만명 시 목표인구의 장기발전계획에 저가봐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표현한 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이나 윗분들 누군가가 특수시책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졸속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내놓으라고하시면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낫지, 특수가 아닌 것을 특수라고 얘기하면 남이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무슨수로 이 사업을 특수시책안으로 끌고 가실 계획인지 그 복안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구가 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주택건설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늘지 않고 현 상태라고 그러면 어느사업 주체라도 들어오지 않겠죠.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이번 적자본다고 그러면 안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의 인구를 대비해서 일단 입안한 계획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좋으신데요.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펼친 시책은 시자체나 아니면 각 과, 아니면 계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능력, 이런 것이 있을때 시책으로 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타의 힘을 빌려야 되고타의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자가 아무리 여기서 구매자가 많다고 할 지라도 장사가 안되면 장사를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주택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주택사업자만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예를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때, 제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이가능하고 남이 봤을때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이 포함된 어떤 시책을 내놓음으로 해서발전가능성이 엿보이도록 하고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도 뒤에서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상수도의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후에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은 79억 3,069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세입내용을 보면, 급수수익이 27억2,033만 1,000원, 시설분담금이 1억 6,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대충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손료 수입은 8,070만 3,000원, 수수료 등잡수입이 1,296만원, 영업외수입이 6,140만5,000원, 미수금이 8,702만 3,000원, 이월금은 1억 1,96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수입으로서 ... 그다음 타회계 보조금 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지원이 금년도에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억원, 광역상수도 보조금이 1,184만 5,000원, 고정부채수입이 8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저희들 상수도 세입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34억 8,000만원으로서 약 44%, 그다음에 타회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4억 9,000만원으로서 약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지금 14억2,400만원입니다. 경상비가 8억 6,900만원, 연구개발비가940만원, 수선비가 1억 3,300만원 그다음에연간 채무상환금이 18억 1,200만원, 신설공사비가 2억 3,400만원, 가동설비가 3억8,400만원, 사업비가 24억 2,700만원입니다예비비가 7,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별 용도에 비율을 보면 저희들은 인건비가 10.18%, 경상비가 10%, 생산재료비가 7%, 수선비가 2%, 채무상환이 22%, 사업비가 31%, 기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98년도 총 예산은 79억3,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예산사업에서 시책사업은 2건 하루 2,400만원, 투자사업은 7건에39억 7,100만원해서 9건에 4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성북 마평동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3,111㎡으로서 약 16,000평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톤에서 1일 3만톤으로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도수시설은 취수펌프장 1동하고, 집수매거 320m이고, 정수시설은 정수지및 송수펌프실, 침전지, 여과지등 건축공사와 송.배수시설은 송.배수관로 6㎞중 그중송수관은 2.3㎞이고, 배수관은 3.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압설비에서는 가압펌프장 1동, 배수지는 3,300톤, 기타 부대공사로서는 전기, 기계, 계장설비, 구내배관, 조경등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 1월 9일부터 금년도5월 31일까지 3년 5개월동안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11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취.도수시설, 정수, 송.배수, 가압시설, 기타부대 공사로서 전기, 기계, 계장설비, 구내배관, 도로포장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2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물 마감공사와 기계 및계장설비공사의 마무리, 기타 부대공사로서조경, 취.정수장 시운전, 급수개시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2월 28일까지 기자재 및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마평취.정수장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5월 10일에는 성북에서 마평동으로 상수도 사업소를이전하였고, 5월 15일에는 마평등 취수장현장에서 의원님과 각급 기관장, 시민을 모시고 통수식의 급수개시 행사를 가졌고, 6월 8일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기존 원당취수장 및 교동가압장시설물내 기자재 철거작업, 취수펌프장이라든가 모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시설부지 및 건축물을 용도폐지, 이것은 현재에 저희들 부지가 토지가3필지에 5,900평, 건물은 7동이 되겠습니다그다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도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그다음 원당취수장 및취수장 부지를 앞으로 택지조성을 한 이런계획을 삼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취수장을 장기간 방치시에 침수등 기자재 부식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자재 철거비를 예산 미반영으로 철거작업이 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철거해서 재활용가능한 물품은 정비해서 성북정수장에 보관하고, 기자재 철거비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근덕면 내평리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7,302㎡으로서 약 5,2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200톤에서 4,000톤으로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에 도수관로 800m, 집수매거 205m, 집합정 6개소이고, 정수시설은착수정, 정수장 및 송수펌프실, 완속여과지등 건축공사가 되겠고, 송.배수시설에는송.배수관로 17.3㎞, 배수지 1,700톤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공사로는 전기, 기계, 계장설비,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1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97년도 12월 30일부터 2000년도 1월29일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10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송.배수관로 900m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는 13필지에 17,372㎡, 8필지에11,684㎡을 추진해서 67%이고, 지장물은건물 1동을 포함해서 29건중 23건을 추진해서 79%입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수시설에 집수매거, 접합정, 도수관로 시공과, 정수시설에 정수장 부지조성 및 착수정완속여과지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취수시설에 집수매거, 접합정, 도수관로등은 시공을완료하고 정수시설에 완속여과지 구체철근및 거푸집 조립중에 있습니다. 총 5지중에 2지 ... 기타 공사로서는 정수장부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97년도에 미보상협의중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어차피 읽은 것똑같은데 이렇게 가면서 전체를 다 읽지 마시고, 요점만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100% 보상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여과지 구조물시공하고 그다음에1필지가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배수지 편입용지인데 이 토지는 지금 소유권, 미등기된 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된 후에 보상을 협의토록 소유자와 협의가되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서는 농어촌 저희들이근덕상수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세우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세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한 물건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 조정해서 12억 8,800만원으로서 다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되는 것은 3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책으로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역은 2개읍에 6면에 3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8,100만원을 5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15개 간이상수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총 15개소중에서공사준공된 것이 5개소이고, 공사추진중에있는 것이 7개소,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공사추진 7개소하고 설계중인 3개소에 공사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원덕, 근덕, 하장, 미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사업에 3.8㎞, 농로가 3개사업이 되겠고요. 도수로가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2개소이고, 설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 2개소는 근덕 양리 농로하고무사리 농로인데 이것은 토지소유지의 반대또는 종중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승락협의 지연관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2개소하고그다음에 설계중인 1개소를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지구에 3,586m에 사업비는2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상황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공사를 완공하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8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1개소하고 설계중인 2개소를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상수도 보급지역 전환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신규급수공사 예상을 360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87건을 추진해서 5,600만원을 투자하고 하반기에는 273 건을 추진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마교정수장 기계실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마교 정수장 부지내가 되겠고요. 이것은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1동, 건축물 1동하고, 펌프교체하고, 구내배관, 밸브 및 배전설비등을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비로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1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송수펌프실 및 관리실 골조등을 완료하고기자재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송수펌프실, 관리실,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기계장 및 종합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서 공사가 지금 5월 1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마교리 일원이며, 사업량은기존 일부시설 개량과 자동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펌프교체하고 수전설비, 자동화설비등이 마교에는 취수장하고 배수시설자동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고구.저구배수는 밸브교체하고 변실이라든가 수위자동화 설비, 그다음에 부대공사는외곽 휀스 3개소, 사업비는 7억 3,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비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고사리 취수장에 호이스트설치하고 관급자재구입을 검토 3개하고 밸브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7월 30일까지 고사리 취수 펌프장,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135마력 3대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그다음마교정수장 10월 30일까지는 마교정수장, 고구.저구배수지 자동화 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12월 18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일부 예산 미확보로 연내공사마무리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부족되는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 장기화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 소요로 예상낭비가 우려되므로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해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생활 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동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 편성인력은 기능직2명과 차량은 봉고 1대로 장비로서는 누수탐지기 6종, 그다음에 기동수리반의 임무는관로보수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 각종변류및 소화전 보수, 보호통 누수 및 밸브등을수리합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이 현재 상수도 관로를 처리하는 연장은 동지역에 161㎞입니다. 상수도 급수전수는 8,755전, 그다음 상반기중에 추진상황으로는 총 966건을 추진했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반기에는 980건을 ....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상수도 생활민원 전담 기동수리반이 편성되어서 신속한 민원대처의 지장이 초래되고, 관로누수 및 파열보수작업등 응급복구 굴착장비 미확보로민원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굴착장비를 시자체 구입으로시민의 기초생활을 적극 대처하는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앞으로 ... 현재 저희들은 상수도기동수립반이 미편성된 관계로 다소 생활불편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후에 이것은 되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계십시요. 수도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여기에 4개읍면이 있는데 시내동도 여기에편입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그리고 전에어떤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내지는 상수도를 놓아 주십사하는 주민숙원사업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까지 미뤄진 이유와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본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간이급수시설 2가지를 지금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된 것은 5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지역, 도계, 원덕, 근덕, 광동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주민이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발도 못씻는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일대에 대한 부분을 전에 약속한 것과 같이 차질없게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수도과 역시 업무보고를비교적 성실하게 타부서에 비해서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 상수도 기존 취수장의 재활용이 가능한시설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다시 말씀좀 해주십시요.

기존 취수장...

저희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취수장하고 우리가 원당취수장을 지금폐쇄가 되어서 마평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원당취수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동가압장이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총토지는 지금 두군데 해서 5필지에 6,442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하반기에 의회진행후에 흥전재산 용도폐지한 후에 이것을 앞으로 매각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상환 또는상수도의 노후관 개량등을 이런 사업에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원당취수장은 현재에 이전해서 지금 기자재에 철거작업이 있고, 앞으로 부지조성,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것입니다. 택지를 조성할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택지를조성해서 내년도 하반기쯤 매각할 계획이고교동 가압장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승인후에바로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그 내용이 아니고 말이죠. 재활용가능한, 기존시설물중에서 지금 취수장을 옮겼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 지금 새로 취수장 그쪽에 재활용할 수 있는기자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지금 현재 그 기자재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앙에 관보에 보면 우리가 물품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보에 조회해서 그 물품은 일단 예를 들어 말하면 송수펌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현재 성북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보관한 후에 앞으로 읍면지역이라든가 타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계에 맞으면 재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기계를하나 하나 떼서 보관했다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그 문제는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그 기자재를 철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 후에견적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저는 가격을 안 따져봐서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자산에 잡혀 있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또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부분들은부속품을 잘 보관해두면 쓸 수 있겠다라고생각하는 어떤 기자재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시에 인력이 동원이 안되고그런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 돈이 투자되는 대비, 재활용하기 위한 자재를 내구연한도 나와 있고, 여러가지 따져봐서 이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선적으로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고철화시켜서고철값으로 넘겨버리면 오히려 이익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 생각으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좀 따져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실사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특히 삼척시내 말이죠. 앞으로 교체해야 할 상수도 노후관이 있지않습니까 ? 앞으로 더 교체해야 될 것이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관경별로 해서양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관로 총 연장은 341㎞입니다. 그중에서 송수관이 33㎞, 배수관이 124㎞, 급수관은 18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규정상에는 15년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341㎞중에서 노후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180㎞입니다약 53%에 해당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올해 발주하고도 남아있는 부분이 180㎞가 남았다는 말이죠. 관경별로 몇 ㎜인지요 ?

저희가 지금 현재는관경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셔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규급수공사라면 어떤 공사를 말합니까 ?

이 사항은 신규급수공사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지었다든가 기존에 집이 있는 것을 기존에상수도 들어갔던 것을 다른 일로 해서 사실상수도 이용 필요성이 없어서 일단 철거를했다가 다시 신규로 설치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동택지지구내에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하는 이런 사업을 신규급수사업이라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시민이 가장 근거리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신규급수공사가 되는거죠 ?

예 !

수도공무소는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

저희들 관내는 6개공무소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3개소가 있고, 도계 1, 원덕 1, 근덕 1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동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봐서는 일을 현재 착실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도공무소에 공사를 주는 것은 말하자면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실질적 설계를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있는기술적 공무원들이 거리측정도 하고 관경도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량기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 공사들이 과대 계상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급수공사는 매 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 단가를 쭈욱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 1m일때 얼마, 토사 1m일때는 얼마, 2m일때는 얼마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저희들 결심을 받아서그것을 가지고 연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생각에는 좀 없으리라고 ....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설계해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저희가 직접 감사를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동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급수공사 절차가 그렇습니다.

급수공사 빼고 말입니다.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이 공사비 산출해서 수도공무소에공사를 일괄적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

예 !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

저희가 아직까지 읍면동에 설계서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동지역 6개동에 대해서저희들이 그것은 해봤는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1건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신규급수공사 기존에 했던 라인을 이쪽으로 들어와서 계상해서 집까지의거리를 예를 들어서 60m를 설계했는데 수도공무소에서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이렇게라인이 또 지나간 것을 알아요. 그것은 수도공무소하고 담당공무원이 짜고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60m로 하고 시공은 20m, 10m밖에 안하고 마쳐서 돈 다 타먹는 것, 저 1건 압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저가 뭐 확실히 저가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그 설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누수방지계에서 설계를 해서넘겨 준공검사도 저희가 하고 이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 수도공무소가 어떤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수도공무소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는 거죠 ?

대행업체 지정이 우리 급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정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자를 어떻게 보유하고 우리가 전문업체에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가, ....

수도공무소가 계속 잔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수도공무소의역할이 상당히 오히려 일정의 개 악이라고봐 지는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개선은 앞으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 현재에 삼척시의 실정을본다라고 하면 저희 수도과에 예를 들어 동지역을 비교하겠습니다.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공 2명이 지금 생활민원 처리 전담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디관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를 임대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직접 그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공무소를 주는 것보다 더 비용이어렵고 또는 일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시키고 주민들 생활불편을 더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우리가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임시 계량기 교체라든가 간략한 누수 이런 업무에 두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소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은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또는신규급수공사, 응급공사를 해서는 현재 공무소가 동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있는데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또 원덕, 근덕, 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소가 있어도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3개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안할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많이 되어있는이런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제가 지적을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먹고 살기가 어렵기때문에 이것이 부조리가 싹틀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뭐가 하면 그럴 이유가 없을텐데 이 공무원이 봐도 딱하거든요. 1달에 공사 1건 있을까 말까 하고, 어쩌다가 1건 생겼는데 어떻게 밥벌이 되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다 보니까, 수용가는 피해를 볼 지언정,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1달에 공사 2∼3건, 이렇게한정되고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지속적으로그런 공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 종합건설업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수도공무소 차려서 수도공무소 그 노른자에 차지할려고 노력할 거예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눈을 좀 돌려서 과연 그런 폐단으로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용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30만원 주고 물을 끌어들일 것을 60만원70만원주고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폐단이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지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원당에서 무사리까지인데 금년 5월 30일자로 새로 마평으로 이전하면서 그쪽까지 지금 4.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거기서부터 무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시설지보호 방호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취약시간대는 방호근무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물놀이, 낚시, 취사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행락철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입니다. 5월달에 마평정수장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보호구역이 지정된데 시설이 미비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행락철 행락객 사전 홍보가 미흡하므로 저희들이 통제가 곤란합니다. 특히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 보호구역 안내판 11개소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엔는 그쪽주변에 825m 보호휀스를 쳐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개설사업으로 건설과가 도로개설하고 있는데여기와 같이 협의해서 그 쪽 구역에 대해서도로로 지나간데 대해서는 휀스 200m를 병행해서 설치해 줄 것을 협의한 바,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3,200만원이 필요한데 52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와 협의해서 예산조치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상수원 취수원 이전과 더불어 기계설비가 모든 것이 자동화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이 숙지와 시설물에 고장수리라든가사전예방 점검을 팀별로 기기별로 실시하므로써 기기 가동상태를 체계별로 유지하고자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상수도시설물 시운전 운영자 교육을 저희들이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컴퓨터 기본원리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본프로그램인데 윈도우즈N.T 4.0 WORKSTATION 이라든가 CITECT PRO- JECT 라든가 MOD SOFT를 우리 직원들한테주입을 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지금까지 자체정비 및 점검실적은 모터펌프에 대해서 12회 하고, 전기설비에 대해서 4회하고 기존에 우리가 여기 성북가압장에 시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먼저 시설지를 옮기게 되니까 화장실이 없게 되니까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화장실을 저희들 스스로만들었습니다. 관리본동에 처음에는 동력으로 급수시설로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무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팀별로 일일점검과정비를 확대실시하고 유지보수 및 운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 1회정도 자기네들이 점검정비한 것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여기서 합의되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화설비를 처음하니까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90%이상은 저희들이 자동화설비에 대해서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제공을 위한 기기실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위와 직급 중심에서 탈피해서 팀제별 기능 편성으로 기기별로 책임을 부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원 상호간에 할거주의를 없애고, 조직운영에 신축성제고와 수직형태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및 자긍심을 증진시키고 경쟁력 제고의 예산절감 및 각종 고장수리 또는 안전사고에사전예방에 기하고자 이런 것을 하고자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기기별 실명제 운영을 3개반에 8명입니다. 취수.여과설비에 3명, 송수.가압설비에 3명, 전기설비에 2명,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기계직, 전기직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펌프 및 밸브, 기타 8회 21건을 점검 정비했고, 그다음 전기설비에 대해서 5회에 15건, 기타 설비로 이것은 유량계가 시공이 조금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서 이것은 정상회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기별 책임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로 교육 연수기회를 부여시켜서 직원들의 기술인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직원상호간에 기술정보 제공으로 전 직원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팀제 운영으로 직원 상호간의 의사결정으로 점검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의 신속과 수평적 업무추진이 되고, 피동적인 업무추진 형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책임감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맑은물 법에 있는 그것으로서 원수와 정수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표류수 저희들이 먼저는표류수와 복류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복류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류수 그다음에 정수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도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 저희들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문제점은 중금속이나 농약류 분석장비가 저희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극물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하는 저희들이 빨리 대처할 수 없는 것이이것 하나인데,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앞으로는 물 보존관리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이 기기는 어떻게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홍보 확대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반상회때 홍보하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수도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 주민들을 거기가서 입회를 시켜서 입회해서 떠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생산비용 절감방안이라고 해서 상수원 취.정수장 이전으로신설 상수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기계기구및 전기, 구축물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고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생산비용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상반기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갔을때는 시공업체나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기계 하나 하나에대해서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미비한 것은 지금도 불러내려서 계속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기계를 운전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점검결과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발견개소가 66개소, 보완한 것이 54개소, 미조치보완상태가 아직도 12개소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한테 연락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기라는 것은 작은데서 큰 문제점이 나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종사자 기술교육의 실시입니다수도과에서 읍면 시설지를 확인 점검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지원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술지원 및 보급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관리와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유기적인협조로 대수선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읍면 기능직 직원의 기능향상과 자신감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상반기 읍면 상수도 기술자를 6월 19일에저희들이 도계, 원덕, 근덕에 있는 종사자들을 불러다가 저희들 자동, 앞으로는 근덕도 자동화가 되고, 도계도 자동화가 됩니다이제는 이 자동화가 안되면 상수도에서 인력절감이나 비용절감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교육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위해서 교재를자체 편찬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대비해서 다시 교육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에 있는 시설자 대부분들이 기기운전 정도 ON, OFF 정도만 할 줄알지 세부적인 것은 못하니까 그런 사항도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같은것도 앞으로 읍면직원 위주로 해서 배부해수자원공사라든가 전기직은 전기협회라든가이런데 보내서 기능제고를 시키고자 합니다14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이것은 경쟁력10% 높이기 추진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로 해서 저희들이이번에 1,0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을 했는데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확대실시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2항에 의한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에의한 실험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 성과소로서 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모든 45개 항목을 전부 도에 환경보건원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분기에 한번정도 도에 의뢰해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시험비에서만 14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부서중에서 2개부서가 주요업무총괄에서 공란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저희들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시설비가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보고순서를 보세요. 주요시책이 나오죠. 시책이 있고, 앞에도 보면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사업, 주요시책, 특수시책 여기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

사업비가저것 조금 있습니다. 폐수나 이런 것을 전부 몇 십만원씩 이렇게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선 것이 휀스료때문에 선 것이 32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3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칸을 메울 수 있으면 메워서 보고해야지 칸을 메울 수 있는것을 왜 안 메워서 보고합니까 ? 다른부서에서는 힘들어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수도관리사업소는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

지금 여기서 시책사업비는 투자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 칸을메우는 것은 시책이나 투자사업비, 이런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는 메우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해서 메우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양식이 만들어지고 칸을 메우라고 기획실에서 그렇게안을 잡아서 보내주게 되면 그 소관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자세에 임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첫장부터 충실하게 보고할 의사가 전혀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사람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않습니까 ? 다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에서 표류수와 복류수에 대한 BOD외 4개항목 검사를 본소 2 개소는 주 1회 검사하는데 읍면은 월 1회에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저희들이나 시험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은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것은상수도 여기는 저희들 자체하고 수도과에서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가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읍면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읍면 통제를못합니다.

읍면을 통제 못하는데 맨뒷장에 보니까 무슨 교육을 기기정도밖에운전이 안된다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읍면직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 상수도 사업소 기술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서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이라도 절감하는방안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한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입니다. 수도과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였던, 본소 2개소는 주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읍면은 월 1회 하는 것으로나타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똑같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금속 및 농약류 분석장비는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구입해야 됩니까 ?

이것은GCIC라고 해서 이것은 장비를 다 할려면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외제장비인데 지금은 달러가 올라서 6억원가지고도 안되겠습니다. 약 12억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장비의 필요성을 언제느꼈습니까 ?

이 장비의필요성이야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96년도부터 느꼈는데 상수도 공기업에 맨날적자예산을 보다 보니까 미처 이 장비를 적자니까 또 확장공사하는데 있고 하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문제제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그때부터했습니다.

그때부터 했습니까 ?

예 !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이내용이 나왔습니까 ?

예 !

그래서 지금 예산때문에이 6억원정도의 예산 ...

아니 지금은 12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달러값이 올랐기 때문에 ...

800원 할때겠죠.

그것 할때6억원정도였거든요. 지금 그 배로 되니까. 인근 동해에서 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했다가 나중에 달러가 올가서 3억원을가지고 한다고 1억원을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또 환율이 조금 내려서 그것은, 값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금속 및농약류 분석장비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앞으로 있어서는 중금속, 농약도 농약이지만 중금속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텐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해서 분석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인체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꼭 좀 배려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공구 및 소모품 미확보로 고장시 응급조치가 지난하다고 하는데, 소요될 공구가무엇인데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 현지에 나갔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 다 나갔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보면 베아링이라든가몇가지 있습니다. 그런것도 없고, 장비에다 하면 장비 넛트를하나 풀어도 사이즈에 맞는 공구가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읍면에서는그전에 직원들이 있은 것이 기계 돌렸다 껏다하는 정도이고, 고장이 나면 공구소 불러서 원동기회사 불러서 고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나가면서 그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칩니다. 이것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많이 작년에도확인하니까 아직까지, 읍면에는 지금 기능자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능직 1명하고 청경하고같이 근무를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이제대로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12, 13페이지에 나와 있는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 관할이 아니죠 ?

아니죠. 읍면은 저희 관할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가서 이론교육하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뜯어서 고치고 ...

그런데, 보고서를 왜 사업소에서 작성했어요 ?

읍면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시책이 아니고그러니까 저희들 읍면 안하니까 특별하게하니까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 나가 봤을때, 현지에서 기본공구 소모품이 부족하고기능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는이런 뜻입니까 ?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야 할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야 되죠 ? 지금부터 물어야 될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

제가 아는범위에서는 ...

시설지 근무자가 총 몇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지금 기능직이 12명이고, 청경이 26명입니다.

청경은 필요없는 숫자고.

그런데,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청경들도 같이 기계를 같이 ON, OFF 하고 있으니까요.

이중에서 근무년한이 제일 적은 근무자가 몇 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인명대장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이 사업소에 부임하신 이후에 읍면동에 있는 기능직을 채용하는 사례를 봤습니까 ?

글쎄 그것은 한 두명 있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

아까 96년도라고 했습니까 ?

96년 4월15일자입니다.

7, 8 거의 3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3년이내로 채용된 인원이별로 없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런데도 기능을 제대로 못 갖추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능직은새로 전부다, 새 사람으로 기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사람들도 기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ON, OFF밖에안된다고 그러면 이것 큰 문제가 아니요 ? 이것이 ? ON, OFF, 나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ON, OFF는 청경도 할 수있고, 기능인력이 지금 채용이 되었는데, 최근 12명중에서 3년이내로 채용된 사람이몇 사람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이에 기술 개발은 메워졌다고 보고, 전체 12명이기능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면, 이 인력을 재배치 해야 될 제고해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처음에96년도 처음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소모품장비라든가 기계가 고장났는데, 뭘 가지고오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2년째, 3년째,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같이 거기서기계를 고쳤습니다. 기계를 고치고, 회전자도 뜯어 고치고, 축밸런스도 맞추고, 펌프도 뜯어서 저것하고이제는 그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읍면 상수도 직원들 교육은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의 운전, 그것이 대두됩니다. 그 사람들도 원래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써 먹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못 한 것이고, 그 기계를 혼자 뜯기가 어려웠고, 읍면에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니까 그것도하고, 기계도 뜯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의원님이 제가 그것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기능직들이 있으니까 한번저거해 보시면 아마 제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실 것입니다. 원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이후부터는계속 교육을 시켜 왔습니까 ?

예, 계속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다른 방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해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치를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무사리나마평지구 상수도보호지역을 전부 휀스로 다막습니까 ?

그러니까산 쪽은 뒤안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놔 두고, ...

사람 많이다는데, 예를 들어서 ...

철길 아래로 부터는 전부양쪽으로 다 막는 거죠 ? 철길 아래서부터 무사리 철로 아래부터..

그렇죠. 아래 이쪽은 무사리 다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쪽으로서 부터는 제방이 있고 한 데는 사람이 접근성이 가는데는 막고 뒤안쪽 산은 막을 필요가 없죠 ? 산쪽은 ?

그렇게 보면 옛날에는 상수도가 없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서일을 하다가, 농촌지역이잖아요. 마평도 그렇고, 무사리도 그렇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은 거의다가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의 주민이 발도 씻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 버리니까 거디다또 들어가지도 못하게 휀스 다 막아버리고하니까 사실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되었을때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말하자면 발도 씻는다, 목욕도 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

아까 바로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그런데 대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을 해준다고.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도과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는 사업을보면 기껏 도로포장하고 사람 못 들어가게휀스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여기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는 생활민원해소대책이 예산도 수반되고 그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적어도 물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 지역주민에게는 무슨 공동단위 목욕탕같은 것 이런 것을 시설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이 함께 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사항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페이지는 사업총괄 및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주요시책인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관내 발생분뇨 및 정화조의 완벽한 종말처리와 오십천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처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노력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처리용량은 50㎘입니다. 처리방식은 1차 처리는 호기성 소화방식이고, 2차처리는 활성오니방식입니다. 3차처리는 고도접촉여과방식입니다.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30이하, 부유물질인 SS가30이하, 대장균 3,000이하, 질소 120이하, 인산이 16이내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운영은 1개반 2명을 배치하여 매일BOD하고, SS, DO, MLSS, 오니등을 실험을하여 미생물 배양제라든가 악취제거제, 염소소독등 약품을 적절히 투입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분뇨반입 처리는 6월말 현재 9,415㎘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 분뇨처리장 확인점검을 2회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전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인 완속여과시설 설치입니다. 완속여과시설, 기존시설 운영결과 환절기시 기준방류수 처리가 어려웠고, 내년부터환경부 방류수 기준강화에 대비해서 시설을보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방류수 완속여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3차처리시설 인근 공지에 1일 500㎥규모로 완속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기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설계를 추진하여서 하반기는 8월중에 착공하여 8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브로와 및 동력설비 교체입니다. 기존장비 고장시 대체 사용하고 분뇨 및정화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업명은 브로와 및 동력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브로와 교체 2대 신설하는데 동력설비시설 1식입니다. 소요예산은 2,430만원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8월초에 착공하였고, 8월 20일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