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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용일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본회의1998-07-27

박용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경철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3일부로 경상남도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하시다 우리 시에 전입한 이재섭 부시장을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섭

이재섭부시장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자로 김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재섭입니다. 이곳 김해는 가락국 시조왕인 김수로왕의 도읍지로 찬란했던 가야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며 지금은 경남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건설의 역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역동의 도시입니다. 이런 훌륭하고 희망이 넘치는 고장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김해에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 고장의 엄청난 잠재력과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김해 시민들의 결집된 역량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시민들의 모습, 송은복 시장님의 열정, 김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김해는 분명 살아있는 도시 미래가 활짝 열린 도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가 닦아온 행정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김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회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7일 즉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시정보고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시정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내일과 모레 이틀 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7 주요성과 시정방향, '98 역점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과 3페이지의 '97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방향입니다. 민선 2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시정지표를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정하고 깨끗한 시정, 활발한 경제, 쾌적한 환경, 풍성한 문화를 시정방침으로 하여 앞으로 모든 시정의 구심점으로 삼아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98 역점시책입니다. '98 역점시책으로는 21세기 거점도시 육성 등 9가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먼저 21세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우리 시 도시 기본 계획을 지난 2월에 확정하여 생활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해 나가는 등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도시 재정비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유 신도시 조성과 북부 지구택지 개발사업은 경제나에 따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진영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올해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영 발전소와 시가지 내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이전부지를 도시 기능에 맞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과 환승체계를 정비하고 부산시내버스 시 경계 초과요금 폐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부원동과 동상동 구 보건소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표지판도 정비해 나가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도 14호선 확장 향교에서 활천고개 도로 등 주요기간 교통망 건설도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 건설입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시를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문화의 거리와 전통도예촌을 조성하여 가야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구지봉, 박물관, 왕릉, 패총을 연계한 가야문화발상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칠암 문화센터,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선거 기간 중 중단되었던 야외공연장과 순회음악회 활동을 재개하고 생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시민 생활 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며 2002년 아시안게임 하키경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물을 확충하고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신도시 지역 학교 적기 설립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되도록 하고 부산외국어대학 이전 전문대학 설립 등 대학이전 및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맵시 있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 신도시 지구의 도시상세계획 적용과 함께 시가지 중심가로인 가락로, 금관로를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그런 김해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어방 IC 입구에 꽃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연지공원과 분산공원 개발 등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대하면서 마을 및 아파트단지별로 푸른 환경을 장려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로컬 아젠다 21 추진과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어천 해반천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공해 배출업소 관리와 수질 대기오염 방지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삼계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8월부터 공급을 확대하고 읍면동 통합상수도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급수노후관 개량 수돗물 불소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농촌부녀자 무료검진 확대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의 사회 봉사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99년 3월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건복지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 보호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지원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교양교육을 확대하고 아파트 순회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증진을 위해 노인무료 급식소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도 생계혜택을 주는 경로연금제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시를 첨단 산업단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당초 계획안 진례 산업단지는 최근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본산 준공업지구 및 덕암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병동 송현일원에 7만8천평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2년까지 600억원 조성 계획으로 금년에 1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첨단산업 완제품 집단화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중점 유치하는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관리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과 품목별 가격 동향 관리를 위한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해 없고 안전한 청정연료 공급이 위해 금년 10월부터 우선 동 지역에 LNG를 공급하고 2000년까지 장유 신도시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농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 2천389억원이 투자된 농촌발전 투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농촌발전계획은 농촌구조개선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마을농로 확포장 사업은 총 311㎞ 중 금년 상반기까지 184㎞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47.4㎞를 추진하고 99년까지 완전 포장하겠으며 농업용수 23개소 개발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 수매 시부터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앞으로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며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농촌 마을안길 하수구를 2002년까지 완전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며 상동여차 휴양단지 조성과 한림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경영지도와 함께 농협과 아파트별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시청을 일류기업화 정착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조직 구조조정은 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 행정자치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8월중 확정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민원의 종합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과감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전자결재 제도의 완전 정착과 함께 호적, 지적민원, 인사관리, 전산화 등 행정정보화를 지속 추진하고 컴퓨터 2000년도 문제도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제난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면서 민자 및 외자 유치활동과 국도비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생활 현장대화, 당직과장 전화 여론 청취제 운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시정건의 사이트를 신설 운영하고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강화하여 생활 현장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으며 내집 같이 편안한 시청을 만들기 위해 별관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시청기구를 시민 위주로서 재배치하여 시민 이용 편익을 높이고 우리 시를 밝고 친근감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재해 취약지구 10개소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근절,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 등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내외동 공한지 텃밭조성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하여 그동안 46억1천8백만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수출기업과 농가지원자금으로 전환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 사업도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으로 파급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새로운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더 많은 근로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실과별 예산한도액 제도 및 예산절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등 경제 상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으로 민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우리 시의 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부품생산에서 첨단산업과 완제품 생산구조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고 공장집단화를 통한 집단이익과 지역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기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과 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제 여건 상 조정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조정 시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중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용일

박용일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ㅇ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재정운용 방향,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 재정 기조유지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긴축예산편성으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고 IMF 영향에 따른 시세감소, 실업대책비 등 세출수요 급증에 대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 시행하는 등 현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시세 보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국도비의 변동상황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현 경제 사정이 감안된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전면 수정 추계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는 한편 세수 확충방안 발굴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액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현 경제 상황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경상비 부문에서 대폭 절감한 재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수출 지원 환차손 경비보전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기 효과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신규사업은 순연하는 한편 시민편익 위주의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천8십1억5천6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6천321억3천5백만원보다 239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므로써 3.8%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866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92억2천4백만원보다 225억4천2백만원이 줄어들어 7.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214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229억1천백만원보다 14억3천7백만원이 줄어들어 0.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866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92억2천4백만원보다 225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519억3천만원보다 16억3천1백만원이 감소된 502억9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5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2억1천5백만원보다 46억4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6천1백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79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1천6백만원보다 47억9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38억2천7백만원보다 101억6천1백만원이 줄어든 736억6천6백만원이며 지방채는 12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5천6백만원보다 10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천866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가 409억6천6백만원으로 14.3%, 사회개발비가 1천365억8천4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천5억8천7백만원으로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4억5천9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0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3억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공무원 봉급의 10% 삭감으로 인건비가 15억1천9백만원, 기준 경비 7억8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억6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정백서 제작에 6백만원, 3대 의회 의원 명패 제작 3백만원, 6페이지 가락고도 김해 책자 제작 3천만원, 시정백서 발간비 2천2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홍보물 제작비 4천7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방역약품 구입비 4천2백만원, 수두 유료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6천1백만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8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약품구입비 1억4천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4억7천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억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 및 재료비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경상경비 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9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인부임 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외 2건의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8억4천3백만원 등 8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15억1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행정 능률제고 분야에 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그 주요내용은 신청사 고속 랜 구축사업 2억6천만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는 22개 사업에 10억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외문화의 집 조성사업 1억원은 증액되었고 가락문화제 행사비 1억9천8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6억1천1백만원과 칠암문화센터 시립도서관 공연장 건축비 7억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에 6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 김해 하키경기장 전광판 및 앰프 설치비 8천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10억9천8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도시 녹화분야는 12개 사업에 6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 정비사업 4천만원, 거북공원 분수시설 설치비 6억원을 삭감하였고 14페이지 넝쿨류 제거사업 1억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대책 및 환경개선 분야는 13개 사업에 총 97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억원, 용덕천 정화사업 1억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12억5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9억5천9백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의 감소로 83억6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복지증진 분야는 11개 사업에 5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불소투입기 설치 및 관리동 신축사업 1억8천만원, 거택보호비 7억1천5백만원, 저소득 실직자 특별취로사업비 4억4천3백만원, 17페이지 삼안동 경로당 매입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립보육 시설 운영비 6억7천2백만원, 여래 어린이집 건립비 4억1천5백만원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분야는 36개 사업에 42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7천1백만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억5천만원 19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6천7백만원, 대동 시례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20페이지 톱밥 공장 생산비 보조 3천4백만원,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3억5천8백만원, 21페이지 수출농가 지중난방시설 지원비 1억3천3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5개 사업은 8억6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진영 변전소 이전부지 토목공사비 7억2백만원을 계상하고 진영변전소 이전 부담금 5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비 6억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6개 사업에 1억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5천8백만원, 상동 우게버섯단지 하천 직강공사 9천만원을 계상하고 해반천 정비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 분야는 25개 사업에 185억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에 14억2천6백만원,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사업 7억2천8백만원,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사업 15억3천9백만원, 24페이지 농소교 재가설 3억9천만원,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에 10억원,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사업 10억9천만원, 25페이지 조만교 가설공사 시설설계비 8억원, 향교에서 김해여고 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 분야는 9개 사업에 5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차량 유류대 지원 1억6천만원, 부원동 노외 공영 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 9천만원 차선도색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4개 사업에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8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도비 20% 삭감으로 5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칠산동 마을회관 증개축비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유 상봉 2구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사업 6천4백만원, 동상 8통 19통 하수구 정비 5천만원, 불암 5통 하수구 정비에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12개 사업에 2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며 시정홍보 현판 제작에 1천5백만원, 칠산동 청사 부지매입비 1억1천2백만원, 대동 덕산 골재하역장 및 선박 접안시설 설치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액과 31,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진영 부평마을 하수도 정비 3억3천2백만원, 한린토정 배수장 확장공사 1억5천9백만원,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사업 8억1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천2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7억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34페이지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 13억9백만원, 농공단지 입주포기에 따른 반환금 21억8천9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1천6백만원 삭감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봉림석산공영 개발 7억5천만원, 분묘이장비 1억6천5백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3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백만원 삭감하였고,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3천만원,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4억7천6백만원,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억7천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읍면통합 상수도 설치공사비 175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52억7천6백만원, 대동 상수도 시설사업 19억6천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병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명단은 총무위원회 김학식 의원, 류진환 의원, 김용길 의원, 이병복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정호 의원, 강극중 의원, 김영립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안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경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용길 의원, 간사에 김영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19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의원 1명과 전문기관 단체에서 4명 청 5명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원관 의원, 주택은행 허명철 대리, 경남은행 하준 과장, 최상근 세무회계사, 배인택 세무회계사를 추천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원관 의원, 주택은행 허명철 대리, 경남은행 하준 과장, 최상금 세무회계사, 배인택 세무회계사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최창백 의원과 박해동 의원으로 산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창백 의원과 박해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8일 즉 내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

14시 35분

1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