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의 살림살이인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며칠만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하여 준 삭감과 위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 그러나, 일부위원님께서 토요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한 것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 주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 추가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임영진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삽진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추가 예산부분과 그와 관련한 시설비 추가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는 27억3천7백만원이 도로부분하고 부지조정 부분에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순 공사비가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번에 실시설계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변경내역을 거기에 간단히 표기를 해봤습니다. - 여기서 연약지반공은 앞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마는 도로 부분이 당초에는 조선소 기계조립 음식료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식료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조선소 후면의 도로만이 개설하도록 해서 도로연장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약지반의 후면처리를 다시 10m도로, 20m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4억3천5백만원이 여기서 증이 됐습니다. -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조선소 기계조립 음식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이 있었고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음식료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이런 도로 부분이 단순히 조선소와 기계조립 부분으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도로는 없어지고 이 도로는 10m, 20m 늘어나게 됩니다. -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공사가 사실상 백지화되고, 여기의 도로가 당초에10m였는데 이 도로를 20m로 하다 보니까 10m부분 연약지반공을 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억3천5백만원이 연약지반공 처리하는데 추가가 되고요. 대신에 포장은 도로가 짧아졌기 때문에 줄어들고 상수도공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 그러나 조경 공은 후면에, 당초에 설계했던 사실상 녹지구간을 더 확보를 해라 그래서 5.3%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이 4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재운반공이 1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사급자재가 1억3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영향평가와 동시에 실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8억3천1백만원이고 우리예산상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누락된 부분 또 반영이 안됐던 부분들이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3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24억이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탁위원님.

- 최경신위원입니다. - 123페이지 감리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이 감리비는 당초 공사를 착공하면서부터 실시설계를 했던 동일기술공사에서 감리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에 공사가 도시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6개월 동안 아직 안 줬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요. 금년 6월말까지는 됐고 앞으로 1년간 할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 1년에 할 부분만요?

- 예.

-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연기가 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잡아놔야 되는데 왜 안 잡아놓고…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당초계약을 할 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금년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본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쉽게 말씀 드려서 내년 6월까지 1년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6월말까지 이월사업조서로 해서 이미 감리계획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현재까지 지출은 얼마입니까?

- 지출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 9억이 좀 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주 기술인력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예산을 증액시키지 말고 피상주 기술인원으로 보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만 더 늘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앞으로 추가감리계약을 하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약 부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비예산심사에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위원님.

- 하수과에서 북항하수종말 처리장 공유수면매립에 많은 피해 영향조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 예. 최경신위원님께서 하수과의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피해 영향조사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282페이지 본 용역비는 당초에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소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옆의 부지에 시설하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중 일부를 현재 북항, 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매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 그 부지일부하고 그 부지를 벗어나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저희 부지를 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조성할 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어업권피해라든지, 수산물생태계 영향조사라든지 해서 그 피해영향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이 대학교에 8개 기관이 있습니다. - 울산대학교를 비롯해서 경상대학교, 여수수산대학교, 서울대학교해서 8개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첨부해서 공유수면 매립 인가신청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별도로 또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에 저희 실시 설계할 때 예산 중에서 약 1억3천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예산을 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8개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하는 데에 따른 타사업에 대한 피해영향조사한 사례를 보니까 보통 1억5천에서 3억, 큰 것은 5억이상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전에는 계약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 실정이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8개기관에 가격조사 의뢰를 하면서 저희 시의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별도의 재원은 없고 마치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할텐데 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할 수 있는 경비만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8개기관에 가격조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3개기관 여수수산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만 용역비를 산정해서 보내줬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1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예산안을 1억을 반영해 주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신위원님.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환경피해 영향조사용역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북항하수종말처리장보다 규모가 큰 삽진공업단지 조사용역비는 1천9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피해영향조사용역이 1억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피해지역 조사용역이 2천만원 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 된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만청의 협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항이나, 항만청에서 하는 북항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중복된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궂이 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하는 피해영향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실지 시설규모가 5만t이고, 하수처리장 10만t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피해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다르고 또 제가 확실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이번에 정산하는 그 사항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 실지 지금까지 쭉 남해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는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하는 영향평가는 사후환경 영향조사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실시된 다음에 하수처리장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면 매립준공이 나고 난 다음 5년동안을 환경영향평가를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따른 피해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용역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반경 5㎞면 5㎞, 어업권피해 또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환경영향 조사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피해 영향조사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했을 때 교수진들이 거의 비슷한 교수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기관별 조사계획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 일수 6개월이냐, 5개월이냐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8개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8개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겠끔 해야 됩니다. 모기관에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 그래서 저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8개기관에 우리 목포대학교나 해양대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또 안됐으면 될 수 있겠끔 해 가지고 싸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료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더 싸게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저희들도 현재 해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물어봤는데 8개기관 중 목포지역에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이 못됩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나 목포대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해당기관은 못 되지만 같이 한번 용역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전화 상으로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현재 전남지역은 여수수산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군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부산의 부산대학교등 8개기관만 지정이 되었지 다른 곳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기관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목포대학이나 해양대에서 참여를 하려는 것은 여수수산대를 조인해서 하는 것은 여수수산대학이 이쪽지역 연구기관으로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런 방향으로 목포대학교나 해양대학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1억을 산정 해 놨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여수대학 수산과학 연구소에서는 6천4백2십5만1천원이네요. 제일 적은 액수죠?

- 예.

- 그럼 이런 액수는 삭감해서 통과해도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영향조사에 대해서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하는 환경사업검토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관련기관에 매립인가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답니다. 전 같은 경우는 매립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도록 해라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미리 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당초에 자료 조사할 때 타사에 2억5천, 1억이상 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후에 자료조사를 하니까 3개기관에서 자료가 왔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참고해서 싸게 할수 있도록 할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