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국.과장,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을 맞이하여 열린 금일 총무위원회는 참으로 역사적인 의미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3대 위원회 활동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집행부 관계관과 함께 상면하고 구정의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는 시점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위원회 모임시 위원님들께서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직자로서 봉사자로서 우리 모두가 땀을 흘리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선택해준 구민들에 대한 도리이며 우리가 짊어진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의회와 구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슴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어느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인지 함께 고뇌하고 힘을 모아 진정 서대문구를 풍요롭고 밝은 자치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두 힘을 기울입시다. 이제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지혜를 모아 조화를 이루어 대교향악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좋은 생각으로 옳은 일만 하려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옳다고 판단되면 우리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40만 구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제3대 의회에 진출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기획업무의 조정기능과 감사 및 홍보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사전에 의견교류를 돈독히 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개) 앞으로 저희 3개 담당관의 구정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위원님들께 구정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동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소관 업무가 아닌 부서도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계셔도 상관 없지만 차기 관계관들께서는 자리에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의 담당관계관들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구청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관께서 정복을 착용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회에 나오실 때는 관계관들께서도 의회의 위상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순영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한 것이 34건, 패소가 4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패소 4건 중에서 구청에서 승소한 것은 물론 구청 비용으로 했겠습니다만 패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패소 당한 주민이, 승소한 주민이 돈을, 대법원까지 갈 적에 얼마나 출혈이 많겠는가 하는 것도 담당관께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 보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좀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이 외에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고 소송업무추진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서대문구청 소송업무가 변호사가 작성한 영수증으로 지불을 안 하고 전부 다 가짜 영수증을 비치를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불용액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후에 사정변경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다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8,000만원만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아예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본래 예산을 의결해 준 의도에 어긋나게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계약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같은 것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함으로써 올해 저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부터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실장 한 분, 국장 여섯 분, 보건소장 그리고 각 담당관, 총무과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대로 거기서 의결을 하는데 다만 언제 공포를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의회에서 의결해준 조례안은 그대로 공포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심의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에서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런 것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여기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돼서 온 것은 순수하게 절차만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있어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돼있고 매월 지급하는 기본 수당 15만원과 그 사건의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또 원천징수를, 저희가 소득세하고 주민세까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비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담당관 이길영입니다. 3대 의회에 당선되신 위원님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건전문화예술 확대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을 초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공간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초청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범위에 대해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활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초청을 하셨을 당시에 그 초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청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들에게 좋은 예술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자주 연락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적은 액수로 참가하겠다는 그런 작가들과 함께

여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그분, 예술인들을 초청한 그 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참관하는 그 인사를 어떤 기준에서 실시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가 이걸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관객은 저희들이 구민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로 '97년도 4/4분기 중에 관람하신 대상, 초청장 발부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구민에게 어떤 기준에서 설명과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말로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했지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 관내 그 많은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그 경로당에 초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그 문화예술인 초청 당시에 단 몇 %라도 각 경로당에 할애해서 우리가 그 본을 세울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견해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에미' 공연시에도 경로당에 초청을 해 가지고 실제 제가 거기 직접 나가봤지만 어른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한다는 그 기본아래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기본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길영 담당관께서는 조재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인까지 해서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가 그동안 두 번이 있었는데 1년에 이런 것이 몇 번씩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민의날 행사하고 문화회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이런 때를 비롯해서 분기 한 1회씩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 있죠?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연주회때 말이죠 우리 구립합창단을 같이 합쳐서 연주해 가지고 이왕 있는 구립합창단을 널리 홍보도 좀 할 겸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 연주회를 가져서 우리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12월에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대상은 우리 구민도 구민이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 가족을 위해서 초청 연주회를 해주고 그 대상은 그러니까 계장 이상은 빼고 직원들의 부부동반으로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그분들을 1년에 한번은 노고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창단은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문화회관 3층에 가면 공연 연습실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합창단 예산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IMF시대라서 옛날에 지원하던 것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5명입니다.

65명이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꽤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지금 연습은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합니까?

주 2회씩 합니다. 공연이 있을 때는 3∼4회씩 하고

나오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한 50명씩 나옵니다.

그 분들 잘 먹여야 돼요. 노래하게 되면 목도 아프고 그런데 사탕 같은 것도 많이 먹이고 해서 이왕이면 구립합창단을 활성화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1년에 한번 정기연주회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규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창단은 그동안에도 오케스트라 연주회시 협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합창단을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기연주회시 공무원 가족 초청해서 위로도 해주고 합창단의 노고에도 치하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한 번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창단 단장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적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유관단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 현황은 3개 단체 현황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할하는 단체만 나온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대문 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하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부에만 나가게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 지부까지 나가게 지급을 하는 건지

저희들은 지부까지만 나가지

그 다음 지역신문현황을 보면 여기 서울신문까지 들어가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억 5,0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서대문구 예산 1,200억원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각 지역신문사마다 예산 나가는 게 두 배, 세 배씩 다릅니다. 신문 부수하고 따져 가지고 이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담당관께서는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사진작가 초대전 해 가지고 예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을 추(추)자 해가지고 가을에 전시를 해야 관중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3∼4개월, 2개월 동안에 예산을 다 써 가지고 맨날 선거때 의원들도 모르는 안내장만 쏟아지고 그러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거운동에 굉장히 공을 세우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긴게 오래 된 신문사와 늦게 생긴 신문사 또 홍보를 하는 범위가 넓은 신문사와 좁은 신문사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행사를 왜 3∼4월에 주로 많이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가을에도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4월 이전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왜, 5월, 6월에 하면 선거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엄동설한인 1∼2월을 빼고 3∼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선거법하고 관계돼서 하지 못할 그런 시기를 알기 때문에 3∼4월에 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우리 간사이신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전에 찾아뵜었지만 신촌지역 앞에 현재 여기는 안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신촌역 앞에 하루에 10여 대의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관광차가 있습니다. 이 관광차가 지금 온 지가 2년 여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계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단위 종합관광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2년이 넘도록 행정지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 관광차가 10여 대 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은 문화관광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번에 저희 과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가신 연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관광업체가 이대입구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삼회사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신경을 갖고 저희과로 공문이 와서 주정차단속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하고 편의를 도모해서 외화획득에 협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그런 공문으로, 내용으로 통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단속을 신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업무는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대 의회 첫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한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올리셔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은 우리 이번 2002년까지 우리 서대문구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주역이시고 또 21세기는 지방의 시대, 전국의 시대, 민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나 건의나 좋으신 지적이나 이런 것을 구민의 목소리로 알고, 구민의 건의로 알고 충실히 저희들이 받들어 수행을 하고 또 여러분과 협조해서 또 협력해서 21세기 서대문구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총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행정 조직개편에서 1국 4과 감축하는데 대해서 우리 최성근 총무과장님 가장 고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곳이 없어지고 어느 과가 없어지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상된 안이 있으면 어떤 국을 폐지하고 어떤 과가 어느 국으로 속하고 어느 과가 어느 과로 통폐합이 되는지 이 기회에 알려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안은 현재 기획실을 감축하는 걸로 우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해 가지고 과를 하나를 줄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해서 과를 하나 줄이도록 그리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해서 체육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그 다음에 사회진흥 분야는 총무과로 이렇게 해서 1국 4과를 현재 감축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를 거쳐서 행자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확정이 되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하시는 최성근 과장께 경의를 표하고 우선 12페이지 보면 동청사신축 및 부지했는데 남가좌2동에 보면 신축부지 대지가 131평을 잡아놨는데 동청사 기본평수가 몇 평입니까?

일반적으로 100평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최 과장은 뭘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25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에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기준평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청사를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대지면적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남가좌2동에 131평을 가지고 무려 소요예산을 16억원을 쓴다는 발상이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200평 이상의 대지를 구입해서 남가좌2동에다 훌륭한 동청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평수에다 무려 1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짓는다면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청사 부지는 원래 작은 예산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부지가 적절한 위치에서 또 땅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희2동 같은 데는 1년을 그냥 넘기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남가좌2동은 현재 청사옆에 제주도 공관을 그쪽에서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도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써 훌륭한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지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청사나 기타 공용의 청사를 확보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우리의 뜻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사항은 별도로 또 오늘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문제가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구의회에서 정원조례도 아직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통.반 단위는 행정조직으로 들어가지요?

지금 조직개편은 우리 구조조정은 시.구의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것까지만 구에서 돼 있습니다. 통.반에 한해서는 이와는 관계없이 이건 공무원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가 불충분했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안을 갖고 현재 정부시책과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반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반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통.반조례도 개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아직 공문으로나 지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통.반도 없앤다 하는 것이 많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의 우리 정부 조직개편이 있은 이후에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반조직을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지금 그것은 구조조정은 통.반조정이 아니고요 그게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사를 가고 인력이 반조직이나 통조직의 규모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도록 정비를 하라고 한 것이지 그건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지역에 보면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동에다 신고를 해서 얘기를 해 보려면 동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은 4인 이상 직장에서 말이에요, 직장이 4인 이상되는 데서 퇴직한 사람에 한해서 퇴직증명서를 떼어야만 해당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실업자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것은 퇴직자증명 그 이전에 위에서 내려줄 적에 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무자 등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제외자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자를 제외한 사람은, 언제든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보면 퇴직증명서가 없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1단계하고 다릅니다. 지금 제2단계는 지금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느냐 하는데 대한 상당한 실무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성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 중식시간을 연기하고 전부, 중식시간이 되기 전에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끄트머리로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하절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점검개소가 20개소에다가 지적개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종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칠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과 있습니다. 1개 과가 남았으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3기 지방의회에서 첫 재무국 업무보고로써 재무국장과 재무과장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국.공유재산관리, 회계업무, 세입업무, 지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요구되는 부서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재무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칠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이야말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 살림을 위한 재원을 획득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어려운 IMF시대에 재원을 충당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의 심성구 재무과장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기타 과장님들께서는 오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심성구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성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수입증지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사무소의 수입증지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가 부족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사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은 만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수입증지에 만원짜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동사무소에 수입증지가 없어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네. 지금 보고드린 이 구수입증지중에는 동사무소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가 부족해서 현금으로 관리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는 구수입증지를 10원부터 1만원까지 17종을 이미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부족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8종에 대해서는 이미 4월에 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입증지 부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동사무소의 수입증지를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30만원이다 그러면 과태료가 큰 동사무소는 어떤 데는 1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입증지가. 그러면 받아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분은 22개 동에 대해서 부족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증액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모든 입찰은 재무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입찰관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물론 재무과에서는 모든 입찰을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해당 자격있는 사람에게 낙찰을 해주겠지요. 거기에 따른 모든 심사나 분석은 더 엄밀히 해 주시겠지만 근간에 왕왕 있던 사례를 보면 장부만 들고 다니면서 입찰을 보는 사람 따로 또 거기에 따른 하청받은 사람 따로 또 재하청받은 사람 따로 공사하는 사람 따로 해서 실제 공사비의 심지어 40% 까지도 떨어지는 경우, 우리구 모든 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부도가 나서 건설업체가 도망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연희2동의 최근의 일도 있었고 우리 북가좌1동에도 경로당 짓는 사항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해 줬으면 그 낙찰업체가 끝까지 공사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끝까지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현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찰자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관 과로부터 입찰서류가 넘어오면 회계심사와 함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재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파트 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왕왕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임칠현 국장과 심성구 과장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한 과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배부하여 드린 구정업무보고 3개 국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를 계속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