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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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6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청취하는 업무보고로 복지여성국은 도민에 대한 저소득층, 생활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등 도민 복지와 밀접한 도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그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시고 김명희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의 기구는 3개 과와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 이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받는 본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청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관계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은 본 위원회가 대단히 신성한 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퇴장 조치시켜주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현재 앉아계신 분 중에서 공무원증을 패용 안하신 분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모두가 질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회 개의할때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준비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국장님 어디 아프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보고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빠져가지고 혹시 요새 구조조정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혹시 퇴출이나 안당할까 걱정돼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적은지, 그래도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몇가지 질의를 하고 복지여성국은 복지차원에서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해 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제가 상당히 부탁을 할 겁니다. 시간 되어가는대로 정확하게 적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도 여성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은 저소득층이나 여성을 위한 이용시설로써 경영수익측면을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여성보다 서민 계층을 위한 여성들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경제자립을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다행입니다. 여성회관에서 48개 과목이든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많은 과목을 가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볼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도에서 또 정부에서 수익사업하고 연결될때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도 여성회관을 민간으로 위탁, 수익에 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끝까지 여성회관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요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매춘 여성, 그리고 성폭력 피해여성 이러한 문제들은 소위 여성복지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해결해야 될 그러한 매춘 여성과 성폭력 피해여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요보호 여성들의 이용시설확충이라든지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인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갈수록 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요즘 자꾸만 높아가는 매춘 여성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사상과 철학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어떻게 더 많이 짚고 넘어가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옛날에는 그것이 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성폭력 상담소를 하겠다고 하면은 신고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원할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지원해주고 운영의 형태를 보면은 거의 다 저명인사들을 이사로써 영입을 시켜가지고 전문인을 전부 영입을 시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법으로 해결할 분야, 정신적인 치료를 해결할 분야 등을 이사로써 전부 그분들을 영입을 시켜가지고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해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IMF 시대에 와가지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요즘 심해져 가고 있는 전업 주부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성 실직자라고 통계가 나온 것은 한 1만 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직장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고 가볍게 취업을 했다가 나온 분들 실직 여성으로 해서 1만 5천명 정도 통계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보육시설의 보육 아이들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 분들은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 국가 시책차원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까지는 생활 전면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파출부가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것은 생활이 안정된 분들도 얼마든지 시간제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지요 누구든지, 그런데 등록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에 파출부로 훈련하고 교육을 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직종에 취업을 하기 보다는 우선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부터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 시책으로써는 가정적인 아이들 보육문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아이들 보육문제를 도와주려면 충분한 보육시설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굉장히 미약한 편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 지역의 보육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아이들만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디든지 가면은 그분들은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이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정파괴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주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50% 이상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혼율이 50% 이상 늘고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토양도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100% 거두어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의 어려운 형편속에서 가정마다 불화가 일어나서 성격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혼율이 자꾸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앞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이혼율이 갈수록 적게 하향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일 있으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여성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 도 자체 계획도 있지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분야별로 많은 여성들에게 먼 안목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줄려고 하면은 여러가지로 많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협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종교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생보자 수가 9만 5,646명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생보자 수의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하위 수준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전라북도 생보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많은데 무엇때문에...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근

허영근위원

이유는 한가지입니까, 경제적이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차는 그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차는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보니까 2차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살게 되면 전라북도가 생보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 전라북도가 11.3%라고 되어있는데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몇 %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비율에서 저희 도가 떨어지는 율은 아니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확실한 겁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시간만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따 끝날때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97년 예산액 대비 51%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진료비가 작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약 50% 이상씩 다 증가됐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다른 도는 한 30∼40%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영세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과 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게 올라간 것이다,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능력대로 열심히 하면 증가 예산을 따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청색의 기분이 듭니다. 18페이지 의료보험조합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별로 전부 해서 주소 할 것 없이 좌우간 필요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의원으로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은 될수 있는 한 다 넣어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항목에서 이용시설현황하고 이용 실적과 거기에 따른 지원액, 그리고 입소시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1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았는데 정말 믿어야 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정신이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정도로 우리도 모를 정도로 혼돈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TV에서 정신질환자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자기 뜻은 아닌데 가족들이 강제로 정신요양시설에다 보내가지고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안보내준다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100% 다 정신 질환이 아니더라도 사회 주위에서 보면 알콜 중독자나 또 다른 약간의 정신이상이 있을때 그 가족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치를 하다 못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를 저도 가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때 이 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요양시설 5개소에서 최근 5년간 입소자, 그리고 퇴소자 인적사항과 그들의 주소, 전화, 그리고 입소할때의 원인, 퇴소할때 심의한 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년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소에서 치료가 되어가지고 사회에 복귀했다고 하는 것이 써있습니다. 사회에 복귀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전에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최근 5년 동안에 퇴소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저는 지금은 주로 질문보다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랑인시설 현황, 3년간 입소내용과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23페이지 사회복지관 수가 14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부분별로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현황, 지원내역, 그리고 29페이지 노인회, 경로당, 경로당은 3,260개소나 되기 때문에 익산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여기는 익산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에 재가복지사업기관 6개소, 그 다음에 경로식당 4개소, 여기도 현황과 지원액을 최근 한 3년 정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음료수 제공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관심을 계속 앞으로 4년 동안 가질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아동복지시설현황, 영아, 육아 17개소 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육시설의 현황을 시설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여기도 시설별 현황, 그 다음에 42페이지 요보호 여성 상담전화 1개소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4개소 여기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도 30개, 시.군 140개 현황을 지역별 주소, 연락처까지 해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단 여기도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51페이지 여성회관의 교육과정현황, 그리고 강사관리 48개 분야 63명 현황에서 인적사항까지 그리고 전공분야까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어린이날 경축국악한마당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축음악제 하면은 국악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밴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큰 돈 안들여도 학교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밴드 퍼레이드를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린이들이 아마 신나게 5월 5일날 만큼은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어린이 초등부 대음악제 개최할때 여기서 참가분야가 어린이들이 하는 국악, 어린이들이 하는 현대음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초등학교에 기악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현악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악도 같이 포함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전라북도를 지원한 봉사인이 39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39명이 지금 실직 노숙자 사회복지시설에 유료봉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인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될 수 있는 한 이런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민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는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