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전북무역이 설립된 것이 3년차인가요?

우리 경제는 언제나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IMF 이후에 그것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애로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조와 정신의 문제가 결여되면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IMF체제 이후에 정부의 긴축재정이나 소득감소, 내수부진이나 투자위축, 금융권의 방어적 대출로 인한 자금난, 고금리 비용 등이 중기업체에 가장 타격을 주고 애로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경기에는 신상품, 고품질상품도 좋지만 판매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실정으로 볼 때 어느 한 부서가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직접 나서고 협조를 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단체장의 지적과 공과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서는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신문제작이나 유선 및 방송 홍보, TV광고 등 도.시.군정의 낯내기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그 저의는 무엇이라고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도는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가 할 적에는, 저희 종합무역은 쭉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좀 봐줬으면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는 공략을 해서 새로 바이어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도보다는 더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저희가 전도해 갖다가 저희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은 본질문제는 아니겠지만 서로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협조를 해야 이 IMF를 극복할 기회가 올텐데 그게 잘 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계약재배의 수출 정착이라고 하는 조항에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올 상반기에 여기 표에 나와있는 배 249t, 오이 250t, 가지가 180t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계약재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출하는 것을 보면 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칫솔 계통, 여러가지 큰 것들이 아니고 자잘한 것들인데, 이것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4명이 주식을 투자해서 전북무역을 했는데 적자가 지금까지 나고 있는데 이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 가지가 ㎏당 2,500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가지농사 계약하는 농민들한테 들으니까 2,500원만이라도 제대로 생산해서 받는다면 타산이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큰 벌이는 안되지만 그래도 인건비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라도 계약주선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칠보면 신기부락이라는 동네에. 그래서 다른 농산물수출, 수박이 되었든 배가 되었든 농민들이 수출하는 가격이 현재 여기에서 파는 가격하고 비례해서 평균치로 보면 수출하는게 낫다고 하죠.

]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내수가 실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부터, 물론 작년 IMF 이후입니다만, 수출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지도 작년에는 ㎏당 2,500원 했는데, 그게 달러가 올라있을 때고 또 엔화가 높아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과 당기고 끌고 하는 것은 가격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년수준보다 많이 받으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산물수출하는데 계약문제에서 가격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딸기도 여기에서 보니까 하고 있는데 딸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에게 참 절실하고 가슴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회사가 설립된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결산서부터는 어떻게든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북종합무역이 튼튼해지고 서로 신뢰가 가면, 그리고 적자를 면해가지고 흑자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직접 했던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양을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째는 우리 전북종합무역이 물량과 금액면에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틀을 금년안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때, 농민들도 정리해고되고 했는데, 조금만 이익이 남아도 아마 농산물 계약재배를 할 수만 있다면 농민들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안남더라도. 농산물가격들이 안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약재배 신경을 쓰면, 팔 수만 있다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역량이 있다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북종합무역이 '96년 3월 15일에 출범하여 어느덧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춰야 할 도민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공익성도 수익성도 그 성과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익성에서 경남무역이 창립 2년 반만에 4,800만원의 경영수지흑자를 기록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농림수산물 수출대상을 수상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전북종합무역은 3년이 다 되어가는 금년 상반기 결산에도 7천여만원의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면에서는 더욱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에서는 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QC상품을 개발하고 PC클럽이나 국내 대단위 유통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경남무역의 안정적 시장개척을 위해 1백여개의 수출농단과 13개의 돼지고기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종합무역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불과 20여개도 안되는 수출단지에 아직 그 활동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종합무역이 3년이 다되도록 수익성과 공익성 모두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케하는 영업활동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무역에서 정원이 20명인데, 파견근무까지 해서 1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세분이 빠지는데, 세분에서 보면 부장하고 차장하고 거기 중간관리자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빠지는 이유과 빠져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국소관'98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외에 필요한 자료는 별책으로 참고자료로 유인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다시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경제통상국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모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IMF체제여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전의 것에 대해서 그냥 내용 좀 바꾸고 숫자만 좀 바꾼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떻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대응책들이 업무보고현황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기존 것하고 똑같고, 숫자만 좀 바꿔졌다고.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번 6대의회에서 제일 처음 맞는 산업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소관별로, 예산별로 사업을 그 기구와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고하는 장소가 그런 것을 떠나서 업무성질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만 할께요. 예를 들면 화합과 노동조합 복지증진 해가지고 보면 노동조합이 186개조합, 노조가입근로자가 2만9,674명 이렇게만 딱 해놓았다고. '97년도하고 올해 노동쟁의건수는 몇건인지 아세요? 이런 것을 적어야죠. 노동조합만 나오고 노조가입근로자나 노동쟁의건수같은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 도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 알아요?

노동쟁의는 사실 그간에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총 관장을 해가지고...

담당업무가 설령 아니더라도 이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앞으로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앞으로 좀 성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단지수, 조성면적 이런 것은 다 나왔고, 346업체중에 가동이 260, 휴.폐업이 86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휴.폐업대상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 재정지원 50업체에 대해서 299억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 휴.폐업 대상업체중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타당성조사나 앞으로의 전망을 엄격히 분석한 뒤에 지원한 것입니까, 그냥 휴.폐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한 것입니까? 또 지금 농공단지별로 보면 가동율이 좋은 단지가 있고 아주 나쁜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순창이 100% 가동으로서 '97년 11월 31일 현재와 '98년 6월 30일 현재도 똑같이 100% 가동율이 되어있는데, 지금 남원 광치 1단지를 보면 6월 30일 현재 합계가 14개에서 가동하는 공장이 12개로 되었는데, 지난 '97년 12월 30일 현재로 보면 15개업체에서 15개 업체가 가동되었었는데 뜻밖에 3개가 줄었는데, 여기에는 6월 30일 현재 합계가 14개가 되어가지고 1개 업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휴.폐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손실이 엄청날텐데 '97년도말까지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간략하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휴.폐업대상업체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 상반기까지의 지원실적은 50개업체에 299억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지원내력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9개 업체에 296억3,900만원이 지원되었고 농진공에서 1개업체에 대해서 3억1,500만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수를 말씀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50개 업체를 재정지원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했느냐, 평가를 했느냐.

타당성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유관기관단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국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부 다 해당 시에 같이 나가서 조사가 됩니다.

조사를 했다니까 한 것은 나오는데 그 타당성 조사해서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

결과가 정상화자금을 지원하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었죠.

광치요.

예, 12월 31일하고 금년 6월 30일하고 합계가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3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소상히...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안계세요. 계수가 하나 증발되었는데.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그만 둡시다. 지금 장수 천천이 제일 가동률이 낮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휴.폐업에서 오는 피해손실은 어떻게 정상적인 것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위원님 자료제출로 갈음하고 답변 안듣는 것으로 합니까? 계장께 답변안들으셔도 괜찮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보고말씀에 우리 전라북도의 실업자가 약 4만8천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약 5.5%, 실업률을 보면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 4만8천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단순노동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실업률을 내는 전주 통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 실업자를 내는 통계기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법이 어떻게 되냐 이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내에 하루라도 근로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노동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IMF관리체제하에서 뭐니뭐니해도 조금전에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업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라북도차원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인력은행의 확대설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만 이런 것 말고 좀더 우리 전라북도차원의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것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획기적인 대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도는 작년 11월 21일 IMF의 긴급구제금융 이후에 저희들은 사실 지방단위에서 비상적인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저희 도 나름대로 10대 추진시책도 마련하고 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실업대책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업대책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약 7조 9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실업급여라든지 실업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외에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내무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기적인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약 6,800명에 해당되는 훈련확대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은행을 활용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구인과 구직자간에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사업 또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쉴 수 있는 여러가지 쉼터제공이라든지 이런 정도 현재 단기적인 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면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한다면, 지금 중소기업을 가급적이면 문을 안닫도록 하는 것이 실업자를 적게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은 금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안정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금년에 3개의 외국기업이 들어왔습니다만, 외국기업유치, 수출증대, 수출증대도 저희들 상반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28%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벤처기업육성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우리 도단위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여러가지 재원이라든지 우리의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이 제시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 차원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를 단적으로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업문제는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고 또 실업률이 5.5%, 전국이 7%입니다만, 전국평균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지금은 적은 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활성화된다는 말씀은 못드려도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에 있지 않냐. 왜냐면 저희들이 지난달에 5월달에 우리 실업률이 5.6%고 4만9천명이었습니다만 한달동안 1천명이 줄어서 5.5%로 실업률도 낮아지고 실업자도 1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만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정도 수치를 제공할 수 있지 더 이상 당장 큰 효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벤처기업육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금년에서 2002년까지 1년에 5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7월부터 12월까지 창업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조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예, 그 지원근거가 규칙으로 현재 다 되어있습니다.

기금이나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은 조례로 되어있고 벤처기업 세부적인 항은 규칙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는 되어있죠? 기금이 별도로 기금 아닙니까,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기금에서 구분만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봐서는 안될텐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기금 조례를 모법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13쪽요. 무주시장시설개선 해가지고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6,8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97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무주군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에 7억원을 승인받아가지고 계획에 세워서 군자체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무주군에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7억원을 지방채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이말이죠.

이게 아마 같은 사업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비, 국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나눴을 지도 모릅니다, 이 군비부담금만. 3억6,800만원이라는 것은 7억원중에...

지금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무주군 자체적으로 7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지방채 7억원이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상보조가 아니고 유통합리화사업에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가 7억원인데, 본 위원의 말씀은 7억원이 포함되고 이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서로 안맞아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IMF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은행권에서 더욱 강화된 대출요건을 굳혀 중소기업자금이 거의 중지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자금사정이 어렵고 또 저희들이 지원결정된 액수가 제대로 업체에 지원이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IMF의 긴급구제금융 이후에 은행의 BIS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솔직히 담보가 있어도 자금대출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도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100% 다 업체로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호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적극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중소기업과장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담보부족이 없더라도 신용도에 위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토록 여러 차례 접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상호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사님까지도 그쪽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적극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 이런 점에 지원결정된 액수가 업체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술개발쪽에, 산.학.연컨소시엄개발이라든지 또는 ISO9000이라든지 이런 기술개발쪽에 적극 도와줘서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하는데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중소기업부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1.45%입니다. 지금 부도율이 IMF에 부쩍 늘었습니다만 최근에 점차 감소되어 가지고 거의 IMF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도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제 금리가 안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바로 받아서 어려운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있죠.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IMF한파가 몰아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협의기관에서 자주 모여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 중소기업지원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관련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전주지회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관련된 것이 6개정도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주축으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회가 있고 또 전체적이 중소기업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금년에 한번 있었고.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있다 라고 하는데, '98년도가 시작된 지가 7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사정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7달을 '98년을 맞이해가지고 지내면서 협의체의 회합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한번 열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기구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도울 수 있도록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있다는 것은 지사님이 주재로 한 중소기업지원회 전체적인 26명입니다만, 그것이 한번 있었고 아까 소규모적인 진짜 지원하는 6개정도의 기관, 우리 도까지 7개정도 되는데 거기 실무적인 과장급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거의 평균 월에 한번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자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면 좋은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자주 이런 도울 수 있는 협의체가 모일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잠깐 빠지는 부분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라고 하는 조성은 당초에 정책적으로 계획이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의 인력들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아마 농공단지를 군마다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시골에 유치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성공부분이 아닌 실패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전북지역에서 조성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97년도까지의 경영실적은 어떻게 판단이 나옵니까?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한 회사들의 경영을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농공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내 농공단지현황으로 볼 때 사실 잘되는데는 또 잘됩니다, 김제라든지 옥구라든지, 일부지역은 잘됩니다만 산간지역 이런 데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농공단지가 당초 설립취지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공단지의 부지를 조성해놓고 입주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입주자를 선정하십니까?

입주자는 시장, 군수가 기준해서 선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1원 한장 없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시설자금만 지원해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자금만 일부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 계산이 그것을 시설하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운영비까지 계산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시설자금을 운영비까지 충당을 하고 또 어디 한쪽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1개월도 못돌려가지고, 물론 원부자재를 사다 생산은 합니다만, 그 생산제품이 유통이 잘 되면 회전이 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부도가 나버려요. 물론 선정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선정하는 기준관계를 철저하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보편적으로 순창이 농공단지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순창의 농공단지가 첫번째 입주업자들은 전부 생산도 못해본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전체적인 자금은 우리 행정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지원자금을 오다만 떨어뜨려줍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비단 전라북도뿐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출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돈을 은행권에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의 업자가 전체적인 대출이 끝나가지고 입주를 해서 부도가 나버리면 그 짐은 은행권에서 한 짐 집니다. 그래가지고 은행권에서 농공단지에 몰려있는 부분들이 대충 보면 5억이상 물려가지고 결산이 좋지 않아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못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가... 대만같은 데는 정책자금을 은행권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를 1년에 따로 세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영농자금을 완주군이나 순창군에 얼마 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배정액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1년예산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출구조는 지금 정책자금이 1억원이 왔을 때 1억원에 대한 0.1%의 마진을 먹어라 하고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0.1%의 마진을 먹기 위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대출이 부도가 나고 썩은 대출이 되었을 때는 은행권에서는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그러한 구조들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만, 이 문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를 선정부터 잘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의 사항에서 절대 자기 자본이 몇% 이상의 투자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융자가 얼마, 보조가 얼마, 자기자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들한테 당하지 않는 확실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만 농공단지가 부실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뿐이 아닌 다른 정책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지원을 구분하는 실태를 보면 꼭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있습니다.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세가지측면으로 정책자금이 대출되는데, 본 위원은 농공단지가 되었든지 다른 쪽의 지원금이 되었든지 순수한 우리 농민한테 지원이 가는 자금이 되었든지간에 보조금을 없애야 합니다. 보조를 전체적으로 없애고 저리자금을 늘려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면 왜 공짜로 돈을 줍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공짜 돈이 생긴다고 하면 불로소득세도 무는데 이런 대출건에 대해서는 공짜돈이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무책임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나 자기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보조금을 무조건 없애고 저리자금이나 융자금을 숫자를 늘리면서 상환기일을 늘려줘야 됩니다. 또 이 농공단지도 지원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러한 저리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환기는 멀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사지원이나 축사지원이 갔을 때 보조를 받습니다 또 저리자금 융자금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없애고 저리자금이나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5년할 것을 15년이나 20년으로 주고 많은 숫자를 주었을 때는 가격층하가 있어가지고 어렵더라도 상환기간이 멀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공단지도 이런 식으로 선정부터가 잘 되어가지고 잘 되어야 되고 또한 무조건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저리자금의 융자의 상환기일을 멀리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전라북도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국장께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6월에 발행한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98년도 4월중 도내산업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3%,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정상조업률 역시 64.7%로 18.6%가 하락된 것으로 있으며 조업부진의 주원인은 판매부진이 82.4%, 자금난이 15.1%, 기타가 2.5%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면적은 9만3000㎡ 무려 30.2%가 감소하는 등 극심한 지역경제의 침체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3/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서에서도 전 업종에 걸쳐서 기업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IMF로 인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부진과 실질소득의 감소, 고용불안에 따른 건전한 소비지출까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금융경색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 또 자동차부품과 같은 기관산업 또 섬유, 의복과 같은 지역특화사업,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포함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도내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현실입니다. 보고서에도 지금 유인이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도내에 부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이나 또는 구조조정자금, 여러가지 자금지원을 최대한 하반기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자금난을 겪을 때는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도 자금지원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부품회사 또 섬유업계가 사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내 중소기업부도율이 1.45%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가동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상조업률은 60.2%구요, 조업단축이 30.3%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하고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율은 좀 줄어들었지만 가동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18.8%로 전월 대비 0.7%, 작년말 대비 약 4.7% 상승되었고, 식료품은 전월 대비 1.5%가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작년말 대비 4.4%가 상승하여 전 도시 평균 3.9%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우리 전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비 등 49개 관리품목 역시 5.8% 상승으로 전국의 4.6%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실업난속에 이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는 물가인상을 안정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좀 해보시죠.

물가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를 9% 이내로 억제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6월말 현재 전라북도 소비자물가는 3.7%, 그리고 전국은 3.3%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큰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소비자물가가 3.7%로 낮은 이유는 그 안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라든지 여러가지 물가관리의 정부 역점시책에 의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반기 바로 8월부터는 유가가 다시 인상되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 시.군에 물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물가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욕탕같은 서비스요금을 자율인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IMF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각계 구조조정은 전북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전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각 기업의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감원과 퇴출로 각 회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의 노동조합지도육성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관계로 이들 양대 노총의 관계자들과 실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IMF 구조조정에 따른 양대 노총의 노동조합 지도육성책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보시죠.

현재 우리 전주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 노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체라고 해서 노동사무소 주관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만나고 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경찰청 노동사무소, 도 교육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가지고 그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자주 만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요인이 있어가지고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정보교환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있듯이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식 노총으로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원을 소홀히 했고 작년과 금년에 한해서 노동절날 행사때 작년에 5백만원 금년에 4백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노사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에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회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고용심의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개최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8개 위원회들이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만 각각 '98년도에 7회, 3회 회의 개최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열리지 않았거나 겨우 한 두차례만 열렸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운영은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차례나 열려있어야 할 지방고용심의회 또 '97년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한 번 열린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열렸어야 할 지역경제협의회는 '97년과 '98년 통틀어 단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각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각 주무부서의 '98년도 위원회 개최에 대한 회의자료 등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개최한 것도 있고 개최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 설치는 상위 중앙의 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그때 설치를 해서, 어떤 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에 안맞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실무적으로 봐서는 때에 따라서 폐지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정말 필요없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폐지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협의회나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나 긴박한 실업문제라든지 상황이 중요한 때는 자주 개최를 해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시책을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대처를 해주시고요, 중소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지난 2/4분기중 내수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애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3/4분기에도 기업애로의 요인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민간소비감축에 따른 내수부진과 금융권의 자금운용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부족, 환율급등으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과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부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지역상공회의소가 발행한 3/4분기 전북지역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수부진 다음으로 자금사정이 중요애로로 나타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처리되는 악순환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풍백화점, 서호건설, 비사벌, 쌍방울 등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으로 61개 사업체에 302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835개 업체에 786억원을 지원결정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하였으나 실제 지원액은 약 70%∼8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창고에 지원이 막히는 요건이 담보물건이 없거나 최근에 설립한 벤처기업들은 매출실적저조 등으로 신용보증서를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타당하다면 금융기관에 지금처럼 지원결정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중소기업 사업성 타당조사를 기능으로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연구해봄직한테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됩니다만, 사실 지금 지원결정을 해도 은행에서 담보부족이라든지 BIS기준에 따라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적극 보증서를 발급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하신 서호건설이라든지 전풍백화점 아리아유통 이런 데는 화이가 결정되어서 그간에 부도때문에 자금도 안나갔는데 화이가 결정이 7월 2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융자심의회에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해서 같이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중진공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그런 융자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당성조사 자체를 중진공이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진공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중진공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또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부...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진공에서 여러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재무재표라든지 사업전망 등 여러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점 이하는 지원을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보면 기 조성된 군산지방단지 5만평, 정읍 제2단지 12만4천평, 정읍 제3단지 6만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있는 이유가 분양이 안되어서 그러겠죠.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미분양된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데는 정읍의 2, 3공단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산산업단지도 일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인가 군장공단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읍 2, 3공단분양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읍에 특별지원지역자금도 주고 있습니다. 20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신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이 올 때면 항상 정읍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분양이 안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IMF시대의 전반적인 국가 경제분위기지 꼭 이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비 1억7,9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동유럽, 중남미를 개척한 결과 약 4,500여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 해외개척단에는 해외시장에 대한 마켓팅 능력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도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실속있는 개척이 되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추락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촉구됩니다. 모든 벤처기업창업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겠고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모든 업무를 현장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현장감각을 살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ONE STOP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다 보면 여러군데 다녀야 되고 또 규제가 복잡하고 한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규제완화와 함께 ONE STOP시스템을 구축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4월말 현재 도내 금융기관 총 수신은 월중 2,80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총 여신은 약 350억원으로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지금 기업들에게 대출자금을 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다시 투신사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중앙에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아니고 기술력이나 성장력을 보고 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출촉진대책회의를 주재해서 70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요?

예. 모르고 계시면 다음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력하고 성장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 또 벤처기업에 최소한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64%의 가동률로 나와있는데 현재 도내 실정 각 기관이 접한 것에 의하면 50%라고 합디다. 그래서 전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자금지원으로 도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공무원들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북중소기업 생각할 수록 참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공약을 했던 세계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의 기업들을 전북에 많이 유치하겠다 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IMF를 맞고 있으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타도에 비해서 IMF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공장이 많아가지고 실직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우리 전북은 그동안 낙후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실직자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아이러니하게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좀전에 우리 김경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조건, 정말로 피부적으로 가슴으로 느껴봅니다.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전라북도에 약 80개가 있다고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중에 현대화시장이 34개소, 재래시장이 4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 46개소중에 현대화가 18개, 간단보수가 8개, 기능상실이 20개인데 이중에서 앞으로 고쳐야 할 데가 기능상실한 데를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능상실은, 옛날에는 5일시장인데 교통이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데가 기능상실이라고 봅니다.

5일장에서 20개가 요새 이야기하는 퇴출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수해서 써야 하는 것이 8군데인데, 이것은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낙후된 상점이나 매점을 고쳐가지고 쓸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현대화대상이 18군데, 18개는 어떤 곳입니까?

구체적인 18개소 말인가요?

아니요, 현대화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쳐서 쓰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고친 것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분들이 원 전반적인 현대화, 예를 들어서 김제, 원평 5일장같으면 전부 밀어버리고 새로 현대화로 해서 5일장으로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화를 해야 할 곳이 26군데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 보면 군별로 한군데 시설은 보강해줘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무진장에서 보면 무주는 지금 고칠려고 하고 있고 진안도 고쳐져있고 우리 장수같은 데는 창설된 지 벌써 30, 40년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있거든요. 이런 데도 다시 재보수해서 상설시장을 5일장으로서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군수가 그런 현대화계획을 자체계획을 내가지고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여러가지 유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융자, 1개시장당 50억원을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재특자금으로서 약 9.5%짜리를 주고 도에서는 8% 지역개발기금을 해가지고 50억원을 주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 주문받으면 시장, 군수가 요구하면 다 됩니까?

왜냐면 중앙과 도 자금뿐만이 아니라 군 자체자금이 필요하고 또 업소의 자기부담분이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자금계획이 확보되어야 되고, 앞으로 현대화해서 장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업성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도하고 중앙하고 해서 50억원 이내만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다 전담하고 지역주민이 전담하라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모델이 김제 요촌시장 현대화사업이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터는 전부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다 현대화를 짓고 우선 임시로 신풍동이라는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바로 김제 요촌시장이 그런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ISO9000인증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해서 3.26%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지난 4대때도 지적했던 사항인에 이왕이면 ISO9000인증도 중요하지만 유럽에 가서 보면 CE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무역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접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ISO9000보다도 최근래에 생긴 것이 CE거든요. 그러면 지금 CE를 같이 하면 ISO9000도 같이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최첨단의 장벽쌓는 것을 우리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인증받아버리면 ISO9000도 같이 묻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지난 4대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겠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질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ISO9000인증사업 자체가 예산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ISO9000인증사업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건의할 예정이고, CE마크나 이런 마크는 인증해주는 표준검정기관이 있습니다. 검정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해 봐서 예산이라든가 CE마크를 땄을 때 유럽의 시장진출 가능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이것을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럽에 갔을 때는 최근래에 CE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되어야지 CE에 납품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9000인증도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는 한단계 앞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공략하려면 유럽에서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장벽을 우리도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획득하는데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경비가 1개 획득하는데 약 1천만원정도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서를 앞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에 지나간 것보다는 최첨단장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거든요. 나중에 ISO9000맡고 나서 다시 CE 맡으려면 또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지금 CE가 나와있기 때문에 CE를 해버리면 ISO9000은 덤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 국.내외 기업투자가 나와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종근 지사께서 역점을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지금 열렬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은 지금 서울에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센타를 해가지고 60건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되어있는 데가 5개정도밖에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약 10%도 못되는 실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에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센타가 4월 8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 기존 서울사무소에다 재경경제부에서 하나 파견받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나 파견받아서 지금 둘이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건수 위시된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내에도 여러 차례 투자가들이 다녀갔습니다. 실제로 성사된 것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창의 코리아 호지패킹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한솔제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수는 비록 몇건 안되지만 액수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그리고 현재도 IFC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거의 발표하려고 하는 임박단계도 몇건 있고 하는데, 지사님표현에 의하면 축구할 때 슛을 수십번, 수백번 시도를 해야 한번 골인을 하듯이 이게 외국기업이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관련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외국인 투자를 위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지 부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관계 이 자체가 외국인들 보는 시각이 아직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많은 뜸을 들이고 있어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안디디고 있습니다. 다만 M&A식으로 기업합병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외국기업유치는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 도는 타도보다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투자유치정보센타가 잘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많은 선진지사례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외형적으로 선전은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얼마 안된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 마이클잭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주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얼마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기대를 걸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인천에 동아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있다. 홍보적인 효과만 가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가 홍보나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따복따복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 도민에 대해서 기대심을 올려놓고 결과는 잘못되면 더 상처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하다가 확실한 것 있으면 딱 튀어놨을 때 우리 도민들이 더욱 더 신뢰와 기대감과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로 밖으로 자꾸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확실한 것만 해줬을 때 우리 도민이 더욱 더 기대감을 갖고 신뢰성을 갖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 않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개척단하고 많은 나라를 몇번 나가봤습니다. 4대, 5대때 가서 보고 느끼고 했는데, 사실 코트라가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중에서 상당히 아이디어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중진이나 후진국쪽에 갔을 때 더 좋은 더 돋보이는 물건이 되어서 더 많이 팔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시장개척을 좀더 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시장개척활동이 물론,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주셔서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해외시장개척활동이 동남아 위주였습니다만, 최근에 동남아시아권이 경제위기에 닥침으로써 우리 수출기반이 조금 부진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중남미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개척을 많이 못했던, 물론 중남미를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째 갔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신시장을 그런 개척이 안된 분야로 발굴을 해가지고 확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무역박람회같은 데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무역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유럽쪽에 간다든가 하면 참 아쉬운 점이 가서 물건 전시하기 위해서 하루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상담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싸짊어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떤 상품의 비교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려면 별도로 하루정도 날을 더 잡아서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또 국제박람회같은 데 가면 정말 그런 데는 아이디어를 얻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참여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진지의 무역박람회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참고로 해서 무역박람회에 적극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그것은 품목에 구분없이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다 참여하지만, 주로 박람회는 분야별로 품목별 전문성이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품질의 수준이라든지 아이디어, 가격경쟁력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들도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계속 선호를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많이 50개정도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전문박람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수를 임대하는데 2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를 많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데에 갈 때 본 의회의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또 갔다 왔을 때 우리 경제통상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몇번 나갔습니다만, 의원님들 이야기가 참 새로운 것을 배웠다, 느끼지 못한 것 배웠다 하면서 토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도 우리 경제통상국을 많이 도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해를 하고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국제무역박람회나 전시회나 개척단에 의원님들 많이 초청해 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가실 때 집행부의 지원 안받아요. 저희 의원님 별도로 의회에 있는 자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 좀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또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질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잘되고 있는 것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또 국장이 답변을 재미있게 하면 따라서 또 질의가 된다고. 아까 축구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 국내의 기업투자유치부분 말이에요. 축구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사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많은 슛팅을 하는데 그중에 한 두볼 들어간다고 했는데, 많은 슛팅을 하면서 문전처리가 안되어가지고 계속 골이 안나오면 관객이 없어져요. 관객이 없어지면 그만큼 그 축구는 활성화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의 기업 투자유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 해가지고 전경련대한상회회원초청 이게 전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타지역보다는 뭔가 색다른, 그러니까 축구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룰을 완화해야 골이 많이 난다든가 규칙을 바꾼다든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토지가 싸다든가 입지여건이 좋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타시.도보다는 특혜를 주는 것 있어요?

타 시.도보다도 물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행정지원체제, ONE STOP 서비스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신있게 앞서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6월달에 전경련에서 전국 400대기업에서 행정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한 가장 잘된 설문조사였는데, 전라북도가 1위로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자신있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국장 답변 들으니까 슛팅 많이 쏘게 생겼고만. 왜그러냐면요, 전라북도는 입지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해운, 도로운송 이런 것들이 안좋아요. 그렇다고 토지용역비가 싸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 새만금사업도 완벽히 되지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규제 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동해안은 동쪽보다는 항만시설이라든가 모든 운송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연관성되는 기업들이 그쪽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노력도 해야하지만 뭔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행정적이고 물질적이고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또다른 뭔가의 특혜가 있어야, 기업들은 뭡니까 최소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장사 아닙니까. 싸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노력만 한다고 되나 안되죠. 골이나 똑같이 열심히 뛴다고 돼요, 정확히 할 때 해야지. 국장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프라라든지 사회 SOC가 우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용지값은 우리 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과학산업단지가 평당 약 23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대전 이북에 서울까지 평당 그렇게 싼 데가 없습니다. 천안만 해도 평당 공장부지가 44만원입니다. 지금 군장공단도 싼 것은 약 17만원, 19만원까지 갑니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가경쟁력은 있고 다만 지금 각종 인프라시설,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전 진주간, 군산 함양간, 인천 목포간 도로가 2001년까지 모든 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완비가 되고 또 지금 IMF체제라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어서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전라북도는 교육적인 여건이 타 시.도보다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전주의 교육도시,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학교가 상당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한국 축구의 운명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항시 몇 년만 기다리십시오, 몇 년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더 할께요. 여기 17페이지 보면 건강한 고장 만들기 했는데 나는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쭉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체제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이 사업이 어울립니까,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성질상 문학관이니 기념관 이것이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맞지 않죠. 지역경제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부세 10억원에, 도비 3억5천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관된 주요업무복지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번 구조조정때 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국제통상업무하고 중소기업지원,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3개정도로 축소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군더더기 무엇하러 붙여요.

솔직히 지난 의회에서도 이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국이 과연 시문학관이니 장군생가복원 이런 것이 연관성이 없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재정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성질별로 부서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모법은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지원관계가 되어있고...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세부적인 집행지침은 규칙으로 다시 되어있습니다.

조례는 안두고 규칙에 창업자금관련해서 그 항목에다 벤처기업자금을 넣었습니다.

예, 별도로 벤체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구조조정자금항목이 있고 거기에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규칙에 가서 창업자금항목에 벤처기업자금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벤처기업이라고 하지 중소기업의 하나의 창업입니다. 벤처기업 이름만 우리가 붙인 것이지 중소기업이 하나의 창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그 관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50억원 자금을 확보해서 연 3%,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죠.

예.

시설자금 2억원과 운전자금 1억원해서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3억원까지 나간 벤처기업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전북 도가 벤처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월 26일에서 6월 3일까지 벤처기업 창업희망자들 자금지원신청결과 14개 업체에 35억7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적격업체는 2개업체만 그 당시에 되었죠?

9개에서 2개로 되었습니다.

특히 전북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 심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꾸 유도해서 벤처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지, 자금만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원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5개에서 4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업체에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10억7,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 3억원씩 받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차 2개업체도 1억얼마씩밖에 못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용자금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또 그분들 신용보증이나 그런 데 잘좀 유도를 해서 전북 벤처기업이 서로 나아야 되는데 자꾸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좀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인철 간사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평소 노동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노동조합관련업무에 관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등 관련업무는 노동부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었으나, '98년 2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98년 4월 27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 등 노동부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98년 5월 1일 노동부로부터 본 도내 186개 노동조합과 관련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여러 노동조합 관련업무 중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단위노동조합업무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관내 노동조합관련 제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무위임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내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접수 및 신고증 수리, 변경, 해산신고 수리,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노동조합현황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노동단체카드관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 2개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관련업무는 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관련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내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약하고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98년도 2월 20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4월 27일자 동법시행령개정중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 신고사항의 변경 등 일부 업무가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도지사의 업무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개 시.군에 소재하는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내용으로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법개정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다수의 업무가 노동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가 공백없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이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에서 관장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절차가 있었어요. 시.군에서 도로, 도에서 노동부로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전주노동지방사무소, 군산노동지방사무소, 익산노동지방사무소에 직접 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처리했죠.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전혀 이 업무를 취급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5년전에는 저희들이 이 형태로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관됐다가 재이관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시장, 군수로 하여금 위임을 했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으니까 다시 환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1차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조측의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해서 법을 개정해서 다시 원래상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아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냈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조측에서 정부에서 건의한 제1차는 행정적인 편의가 있고 또 보이지않는 해석은 시.군에서 관리해줘야 자기들 애로도 더 개진하기가 쉽고,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라도 하고 싶으면 더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에서 적극 건의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단위노동조합은 시.군에 위임하고 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은 또 도지사가 업무를 관장하고, 어떻게 보면 2원화가 되어있는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단위노동조합도 해당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그 해당 시.군이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시.도간에 걸친 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걸친 것은 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해당 시.군간에 걸쳐있는 것은 도지사가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군간에 되어있는 것을 이관하면 안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가지 노동쟁의나 노동업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데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2개이상 걸려있는 시.군도 시.군협의회에서 하라고 같이 다 이관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가장 적은 것이 2개고 많은 것은 14개 시.군이 다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버스조합같은 것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14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대표자신고라든지 접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못하죠.

그러면 단위노동조합을 시.군에 꼭 위임할 필요가 있어요, 도에서 그냥 다 관장을 해버려야지.

제가 취지를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1개 시.군에 있는 단위노동조합도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맡아서 하니까,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안잖아요.

도에 186개인가 됩니다.

대도시에 중첩되어있죠?

도시에 아무래도 사업체가 많으니까 도시에 많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해당 시장, 군수한테 신고도 하고 해야 시장, 군수도 관심이 있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쟁의나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은 그 시.군에 있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고 대개 전라북도 전체에 분포되어있다거나 아니면 3개 시.군에 관장, 이렇게 큰 노동조합이 문제가 되지 시.군 노동조합, 단위조합은 문제가 되는 것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지금 단위사무용에서 14가지가 되어있는데, 이것 자체를 시장, 군수가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총회소집권자 지명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선출한 선출자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또 시장, 군수가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명요구의 경우는 조합장이 소집권자인데 조합장이 유고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파가 있을 경우에 1/3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할 경우에 지명신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때 해당 시장, 군수한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명을 한다면 참여해서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시장, 군수는 어디까지나 그 조합원들이 1/3이상의 찬성을 해서 이 사람을 해주시오 하고 신청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제3자는 멋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1/3이상찬성한 사람한테 준다 그렇게 해줘야지, 시장, 군수한테 지명권을 준다 하면 이것은 거기에 관여하고 규제하는 규제조항이 되는 것 아니냐.

지명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권을 준다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

사무명의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1/3이상이 서명요구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해주시오 하고 민원을 냈을 때 시장, 군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명을 해줄 수가 있지,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제3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동법 18조 제3항, 4항 조항에 바로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또 '98년 2월 20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과 아울러 또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의 동의와 이경해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